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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파 허위영상물 유포자 벌금형…SM “앞으로도 악성 게시물 강력 대응” [전문]

그룹 에스파의 허위 영상물을 유포한 이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1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은 에스파의 명예를 훼손한 이들에 대한 법적 대응 상황을 알렸다.SM은 “당사는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에스파에 대한 악성 게시물 및 댓글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모욕, 명예훼손,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 대응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이어 “피고소인들 중 다수의 인원이 특정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는 검찰에 송치 및 최종 법원의 처분을 받았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르면 텔레그렘을 통해 허위 영상물을 유포한 이들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약식명령(벌금형)을 받았다.SM 이어 “당사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에스파를 대상으로 악성 게시물, 영상, 이미지 등을 게재한 자들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및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다음은 SM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소속 아티스트 aespa와 관련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등 악의적인 게시물 및 댓글에 대한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안내드립니다.당사는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하여 aespa에 대한 악성 게시물 및 댓글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모욕, 명예훼손,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대응 진행 중입니다.피고소인들 중 다수의 인원이 특정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는 아래와 같이 검찰에 송치 및 최종 법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반포등)• 유포매체 : 텔레그램• 처분결과 : 약식명령(벌금형)당사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aespa를 대상으로 악성 게시물, 영상, 이미지 등을 게재한 자들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및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예정입니다.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2.11 13:32
산업

"20년간 모은 한인 민박 데이터 '마이리얼트립'이 가져갓다"

여행 플랫폼 내 유니콘으로 주목받는 ‘마이리얼트립’이 영세 업체의 데이터베이스(DB)를 불법 취득해 상품을 판 것으로 드러났다. 마이리얼트립이 수집하기 어려운 ‘한인 민박’ 카테고리를 키우기 위해, 20년간 데이터를 누적해 온 한인 민박 플랫폼 ‘민다’의 숙박업소 정보를 빼내다가 적발된 것이다. 민다는 이를 마이리얼트립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보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김윤희 민다 대표는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마이리얼트립 측에 피해보상을 촉구했다.민다에 따르면 마이리얼트립 소속 직원은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약 3개월간 민다 플랫폼에서 한인 민박을 예약 후 예약한 고객에게만 제공하는 민박 연락처 정보를 획득한 뒤 예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했다. 이는 미국의 한 한인 민박 사장이 “이상한 예약이 됐다가 취소된다”는 제보로 시작됐다. 예를 들어 실명을 쓰지 않은 예약자 이름과 번호 하나를 빠뜨린 허위 전화번호로 예약하고, 같은 아이디가 동시에 미국과 유럽 민박을 예약하는 등의 이상 징후가 발견된 것이다. 민다 측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파악된 건수만 141회다. 마이리얼트립으로 특정하게 된 것은 이 예약 중 발견된 정상적인 전화번호를 추적했더니 마이리얼트립 카카오톡 고객상담으로 이어지면서부터라고 설명했다.이에 김 대표는 “마이리얼트립은 한인민박을 시작하기 전 민다에 자문을 받아 간 곳”이라며 “뒷통수를 맞은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 세계 핵심 여행도시의 상위 10% 인기 한인민박을 중심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며 “20년간 구축한 한인민박 DB가 조직적으로 유출돼 마이리얼트립의 영업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이 사건이 시작된 당시는 코로나 엔데믹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하고 숙박업소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시기였다. 민다가 추산한 피해 규모는 약 3년 동안 10억원 수준이다. 김 대표는 “한인 민박의 월 거래액이 평균 300만원에서 엔데믹 당시 600만원까지 뛰었을 때였다”며 “부정하게 가져간 민박들이 상위 3%의 인기 한인 민박이었기 때문에, 이 인기 73개 민박의 거래액만 245억원 수준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의 수수료를 뗀다고 가정하면 24억원이고, 예약이 5대5로 양분됐다고 하면 12억원의 손해를 본 셈”이라고 덧붙였다.민다는 마이리얼트립의 소속 직원 1명을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소했다. 1심 재판에서 벌금형 500만원이 선고됐지만,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직원은 “팀장 회의에서 이런 방법을 시작했다”, “팀 소속 2명도 같이”라고 증언했고, 민다는 이를 마이리얼트립의 조직적 행위로 보고 부정경쟁방지법에 의거해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김 대표는 마지막으로 “이동건 마이리얼트립 대표는 도의적인 사과를 했을 뿐, 불법을 인정하지 않고 소송비용에도 못 미치는 합의금을 내밀었다”며 “20년간 한땀 한땀 일궈온 한인민박에 대한 중요 자산을 잃고 회사의 생존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마이리얼트립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구체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불법취득한 정보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하고 외부 감사를 도입해달라”고 촉구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1.22 00:00
금융·보험·재테크

KB국민은행 직원 '미공개정보' 빼돌려 50억 챙겨…벌금 170억원

일을 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약 50억원을 챙긴 KB국민은행 직원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70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9억7400만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접 이용하고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자본시장 공정성을 위반한다"며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지적했다.조씨는 2021년 8월∼2023년 2월 상장사의 무상증자 예정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61개 종목의 주식을 매수하는 등 약 49억74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 됐다. 같은 기간 정보를 지인 2명에게 빼돌려 6억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도 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1.21 15:45
스타

[단독] 최정원 “난 두 사람 이혼에 이용된 피해자…정서적 불륜? 인정 어려워” [인터뷰]

“A씨를 여자로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두 사람이 이혼하는 데 이용된 피해자입니다.”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불륜 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억울함을 호소했다.최정원은 6일 일간스포츠와 전화 인터뷰에서 “판결 자체가 미비한 부분이 많다. 제가 불륜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 제가 그 친구(A씨)에게 스킨십했다는 것도 절대 말이 안 되는 게 ‘잘 가’하면서 등을 두드리고 ‘조심하라’고 잡아준 것뿐이었다”고 주장했다.최정원은 지난 2023년 2월 지인인 여성 A씨와의 불륜 의혹에 휩싸였다. A씨의 남편인 B씨가 최정원을 상간남으로 지목,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A씨와 B씨의 이혼 소송 판결에서 최정원과 A씨의 부정 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지난달 4일 서울가정법원 제3부는 A씨가 혼인기간 중 B씨에게 거짓말을 하고 여러 차례 최정원을 만나 식사하고 스킨십을 했다고 판단했다며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A씨에게 있다고 보고 위자료 30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이에 대해 최정원은 “정서적인 교류를 불륜이라고 판단한 건데, A씨를 좋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며 “세 번 만났고 1시간 남짓 만났다. 그런 법의 잣대라면 이성 친구는 아무도 만나면 안 되고 커피도 한 잔도 마실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이어 “‘A씨가 아들을 두고 데이트를 나왔다’는 등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도 많은데 정말 아니다. 저는 아들을 두고 온지도 몰랐고 그게 데이트라고 생각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최정원은 또 “마치 저 때문에 이혼한 것처럼 알려졌는데 두 사람은 이전부터 사이에 금이 가 이혼에 대한 얘기가 오간 것 같은 느낌이고, 저는 두 사람이 이혼하는 데 이용됐다”며 “B씨는 제가 불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다. 제가 연예인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온갖 협박을 했고, 밤새 욕을 하고 저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심지어는 저에게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최정원은 B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별개로 지난 2023년 7월 B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으며, 1심에서 B씨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B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최정원은 “B씨는 재판 중에도 저에게 여자가 11명이 있다는 등 악의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그 사람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포장되고 있어 너무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최정원은“저에 대한 터무니없고 악의적인 이야기들은 바로잡고 싶다. 이젠 법정에서 이기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한편 B씨가 최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변론기일은 오는 21일 열린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1.06 19:22
뮤직

[2024연말결산①] ‘승승장구’ 기대했던 대기업 하이브, 내홍에 ‘너덜너덜'

K팝 유일의 대기업 하이브는 올 한해 그야말로 바람 잘 날 없었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로 출발해 방탄소년단(BTS)을 데뷔시키고 2021년 하이브로 사명을 바꾼 뒤, 올해 엔터사 최초로 대기업으로 지정되는 등 승승장구를 이어갔지만 한편으로는 시시각각 터져 나온 이슈와 악재에 악몽 같은 2024년을 보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감사 사실이 외부에 공개되며 막이 오른 내홍은 어도어에서 데뷔한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선언까지 이어지며 업계에선 ‘어도어 사태’로 명명될 정도로 거셌고 방탄소년단 슈가, 방시혁 의장 등 사내 톱 티어를 둘러싼 논란과 이슈까지 더해져 혼돈 그 자체였다. ◇ 민희진 vs 하이브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모회사 하이브의 분쟁은 올해 가요계 최대 이슈였다. 이들의 분쟁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지난 4월, 민 전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 등이 경영권을 찬탈해 독자 행보를 시도했다고 판단한 하이브가 이들에 대한 내부 감사 진행 사실을 공식화하면서부터였다. 내부 감사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한 유례 없는 시도에 민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에게 가해지는 의혹을 ‘마녀사냥’이라 규정하며 전면 반박에 나섰다. 민 전 대표는 자신이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및 하이브 내부의 병폐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한 뒤 하이브가 돌연 감사에 돌입했다고 주장하며 경영권 찬탈 시도 의혹을 강력 부인했다. 이후 양측은 어도어 대표직을 둔 가처분 소송으로 맞붙었다. 1차 가처분에선 민 전 대표가 승리했으나 이후 어도어는 이사회를 통해 민 전 대표를 대표직에서 해임했다. 하지만 2차 가처분에서 하이브가 승기를 잡자 민 전 대표 어도어 이사직을 내려놓고 하이브를 떠났다. 뉴진스도 행동에 나섰다. 뉴진스는 지난 9월 긴급 라이브 방송을 통해 민 전 대표의 복귀를 요청하고, 멤버 하니는 10월 국정감사에 출석, 사내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폭로하며 현 어도어 경영진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지난달 28일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현재 뉴진스는 어도어 소속 당시 잡혀 있던 공식 스케줄을 소화하는 것 외엔 독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어도어는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태다. ◇ 슈가·방시혁·아이돌 품평 논란도데뷔 후 이렇다 할 사건·사고나 논란이 없던 방탄소년단도 멤버 슈가가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으며 구설에 휘말렸다. 슈가는 지난 8월 6일 오후 11시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약식 기소돼 1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적발 당시 슈가는 ‘맥주 한 잔 정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3배에 달하는 0.227％로 조사돼 논란이 됐고, 첫 사과문에서 경위를 설명하며 ‘전동 스쿠터’가 아닌 ‘전동 킥보드’로 표현해 사건을 축소하려 한다는 의혹도 일었다.슈가 논란이 채 가시기 전에 오너 리스크도 불거졌다. 방시혁 의장이 아프리카TV BJ인 과즙세연과 미국 로스앤젤레스 베벌리힐스에서 함께 있는 목격담이었다. 하이브는 방 의장이 과즙세연의 언니와 먼저 만나 엔터 사칭범 관련해 조언을 해주며 친분을 쌓았고, 이후 두 사람이 LA에 함께 오게 되면서 관광지 및 식당을 예약해준 게 전부라며 수습했으나 누리꾼의 추론이 뒤따르며 비난이 이어졌다. 또 방 의장이 2020년 하이브 상장 당시 하이브 지분을 보유한 사모펀드(PEF)와 기업공개(IPO) 조건으로 투자 이익의 약 30%를 받는 계약을 체결, 상장 후 이들에게서 총 4000억원 안팎의 금액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파장이 일었다. 방 의장은 해당 이익의 상당 부분을 유상증자 방식으로 회사에 귀속시켰으나 해당 주주간계약 내용을 하이브 IPO 과정에 공개하지 않았고,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에도 관련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하이브는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없고, 신고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결과적으로 주주들의 신뢰를 다시 한 번 잃었다. 그런가하면 하이브는 업계 동향을 취합한 자료, 일명 ‘하이브 내부 보고서’를 작성해 온 사실까지 드러나며 회사 리스크는 정점을 찍었다. ‘위클리 음악산업 리포트’라는 제목의 문서를 하이브 및 산하 레이블 최고 책임자들에게 발송해왔는데 여기엔 타 회사 아이돌 외모를 원색적으로 품평하는 내용이 담겨 충격을 안겼다. 결국 이 사안은 10월 국정감사장까지 올라가 국회의원들의 공개적인 질타를 받았다. ◇ 마지막엔 웃지 못한 투어스·아일릿플레디스 신인 보이그룹 투어스와 빌리프랩 신인 걸그룹 아일릿은 데뷔곡으로 엄청난 성과를 거뒀지만 마냥 웃진 못했다. 지난 1월 데뷔한 투어스는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로 멜론 연간 스트리밍 1위에 오를 정도로 압도적인 음원 파워를 보여줬지만 전작 대비 후속곡들이 터지지 못하며 전반적으론 하락추세를 보였다. 지난 3월 데뷔한 아일릿도 데뷔곡 ‘마그네틱’이 K팝 데뷔곡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과 영국 ‘오피셜 싱글 톱 100’ 동시 진입이라는 진기록을 세운 데 이어, 빌보드 2024년 연말 결산 차트 중 ‘글로벌 200’ 61위, ‘글로벌(미국제외)’ 29위를 차지하며 K팝 그룹의 노래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아일릿은 지난 10월 내놓은 미니 2집 ‘아윌 라이크 유’가 전작 대비 국내에서 별 반응을 보이지는 못했다. 아일릿은 뉴진스와의 유사성 논란에 발목을 잡혀 데뷔 첫 해 내내 곤욕을 치렀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2.30 06:00
뮤직

어도어 “뉴진스 합성 사진 유포자, 벌금형 최종 확정…선처無” [공식]

소속사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의 악플러에 대한 법적 대응 상황을 밝혔다. 27일 어도어는 공식 팬 플랫폼을 통해 “당사는 뉴진스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멸칭 사용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정기적인 법적 대응을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주요 진행 상황을 안내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상에서 아티스트를 음해하려는 목적의 근거 없는 악의적인 게시글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당사는 팬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자료와 자체적인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외 모든 채널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악성 게시글 및 댓글을 채증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티스트의 국적 및 외모 등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게시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게시물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댓글을 작성한 자들을 고소장에 전부 포함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속적인 법적 조치에 따라 기존 고소 건들 중 여러 피의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며 “또한 나머지 피고소인들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아티스트의 초상을 합성해 허구의 음란성 사진을 유포 및 판매하는 등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행위를 한 자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 중 일부는 1심 판결에서 형사처벌이 결정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어도어는 “아티스트 권익 침해 관련한 법적 대응 과정에서 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없습니다. 미성년자 멤버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모니터링 및 수집 과정을 더욱더 철저히 진행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법적 조치를 진행하여, 시일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2.2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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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측 “악플러 벌금형 확정…탈덕수용소 소송 계속” [공식]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악성루머 유포자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27일 글로벌 팬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당사는 방탄소년단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정기적인 법적 대응하고 있다”며 “지난 공지 이후, 검찰에 송치되었던 다수의 피의자들이 200만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졌으며, 이 중에는 이전 고소 건에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악성 게시글을 작성하여 추가로 처벌된 피고인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수백건의 모욕 및 명예훼손 게시글을 작성한 피고인에 대하여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총 500만원의 벌금형 처분이 확정됐다”며 “수사 및 법적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피의자들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탈덕수용소(사이버레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아티스트의 개인정보 유출 및 스토킹 관련 민형사상 소송 등 별도로 진행 중인 사건들도 계속하여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빅히트뮤직은 “당사는 아티스트 관련한 루머와 아티스트 음해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번 분기에도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디시인사이드(방탄소년단 갤러리 등 포함), 네이트판, 인스티즈, 일간베스트, 더쿠 등 다수의 플랫폼에 게시된 수많은 악성 게시물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에 대한 악성 게시물의 수집과 신고, 법적 대응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강경하고 엄중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알렸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2.27 15:41
뮤직

강다니엘, ‘탈덕수용소’ 배상 판결에 항소 “턱없이 가벼운 처분” [공식]

가수 강다니엘 측이 가짜뉴스 유포 등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에 항소 의사를 밝혔다. 11일 강다니엘 소속사 에이라는 “소속 아티스트와 법무법인 리우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항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9단독은 지난달 27일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허위 내용으로 선정적인 동영상을 게시하고, 치명적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3000만원 배상을 선고했다.이와 관련 에이라 측은 “범법 행위의 죄질, 범행수법,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노출로 인한 아티스트의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턱없이 가벼운 처분”이라며 “너무나 쉽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지만, 그 거짓을 바로 잡는데에는 수만배의 고통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그래서 형사재판의 양형부당과 같은 마음으로 고심 끝에 항소를 제기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이어 “누군가의 고통을 양분 삼아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죄책감 없이 우리 사회에 기생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피해자들에겐 소송 준비 단계부터 심한 압박에 휩싸이고 어렵고 긴 싸움이기에 더 그렇다. 항소심에선 그 죗값에 대한 합당하고 엄중한 대가가 따르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또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난과 인격모독, 허위사실을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의 채널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다니엘 외에도 아이브 장원영을 비롯한 여러 연예인을 비방하는 영상을 게시해 별도의 재판을 받는 상황이다. 이하 강다니엘 측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에이라(ARA)입니다.소속 아티스트와 법무법인 리우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항소를 결심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9단독은 지난 11월 27일 피고인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게 3000만원 배상을 선고했습니다. 허위 내용으로 선정적인 동영상을 게시하고, 치명적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하지만 범법 행위의 죄질, 범행수법,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노출로 인한 아티스트의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턱없이 가벼운 처분입니다. 너무나 쉽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지만, 그 거짓을 바로 잡는데에는 수만배의 고통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의 양형부당과 같은 마음으로 고심 끝에 항소를 제기합니다.누군가의 고통을 양분 삼아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죄책감 없이 우리 사회에 기생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에겐 소송 준비 단계부터 심한 압박에 휩싸이고 어렵고 긴 싸움이기에 더 그렇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그 죗값에 대한 합당하고 엄중한 댓가가 따르길 희망합니다.더불어, 현재 에이라(ARA)에서는 팬 여러분께서 제보해주시는 자료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사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난과 인격모독, 허위사실을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임을 안내 드립니다.앞으로도 당사는 아티스트와 팬 여러분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12.11 18:51
스타

‘허위사실 유포 혐의’ 박수홍 형수, 벌금 1200만 원 선고

방송인 박수홍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 씨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강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과 남편의 횡령 등 법적 분쟁으로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된 가운데 여론을 유리하게 형성하기 위해 범행했다”며 “피해자를 비방할 의도가 강했던 것으로 보이고, 채팅방에 비방글을 전송한 것뿐 아니라 인터넷 기사 댓글 작성 등으로 더 많이 전파되도록 계획·실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이어 “피해자의 직업 특성상 명예훼손 정도가 크고 허위사실이 현재까지 인터넷에서 전파돼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피고인은 자신과 가족이 처한 상황을 내세우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수홍이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이씨 측은 지인들에게 전달한 내용이 사실이며, 이를 사실이라고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비방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전송한 것으로 판단했다.이 사건과 별개로 이씨의 남편이자 박수홍의 형인 박모씨는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법인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12.11 11:10
문화

태연, 악플러 수백 건 고소... SM “선처 없이 강경 대응” [전문]

가수 태연이 악플러들에 선처없이 강경대응한다.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일 태연의 공식 SNS에 “당사 소속 아티스트 태연과 관련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등의 악의적인 게시물 및 댓글에 대한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안내 드린다”고 알렸다.SM 측은 “다수의 피고소인들이 특정돼 수사가 진행돼고 있다”면서 “최근 2건(모욕 등)에 대해서는 혐의가 추가 확정돼 ‘보호관찰소’의 고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피의자 사망에 대한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청의 처분 결정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과거 피의자가 미성년자로 확인된 수십여 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부모님 확인하에 반성문 제출을 통한 사건 종결을 한 사례가 있으며, 성인인 경우 벌금형, 기소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끝으로 SM 측은 현재도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 중이며, 앞으로도 온라인커뮤니티, SNS, 포털사이트 등에 태연에 대한 악성루머, 악의적인 게재들 및 명예훼손 모독 게시물에 어떠한 선처도 없음을 알렸다. 이하 SM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 당사 소속 아티스트 태연과 관련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등의 악의적인 게시물 및 댓글에 대한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안내 드립니다. 당사는 현재까지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하여 네이버, 다음(여성시대, 이종격투기, 소울드레서, 도탁스 등), 네이트판, 더쿠, 인스티즈, 엠엘비파크, X(& 트위터), 디시인사이드(기타 드라마 갤러리, 여자연예인 갤러리, 남자연예인 갤러리, 빌보드 갤러리, 써클차트 갤러리, 케이팝 갤러리 등),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유튜브, 일베저장소, 보배드림, 에프엠코리아, 인스티즈 등에서 태연과 관련한 악성 게시물 및 댓글에 대한 증거를 수천여 건 수집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의 혐의로 수백여 건의 고소장을 준비 및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 중 다수의 피고소인들이 특정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최근 2건(모욕 등)에 대해 혐의가 추가 확정되어 1) '보호관찰소'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 피의자 사망에 의한 공소권없음으로 검찰청의 최종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과거 피의자가 미성년자로 확인된 수십여 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부모님 확인하에 반성문 제출을 통한 사건 종결을 한 사례가 있으며, 성인인 경우 벌금형, 기소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도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응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온라인 커뮤니티, SNS, 포털사이트 등에 태연에 대한 악성 루머, 악의적인 게재글/댓글, 명예훼손 및 인격 모독 게시물 등에 대하여 어떠한 선처도 없이 강력하게 대응을 할 것이며,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2.0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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