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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대기업 '8.1조원 규모' 설 전 협력사 물품대금 조기 지급

주요 대기업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 납품 대금 8조1000억원을 앞당겨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13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상위 30대 그룹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19개 그룹이 설 연휴 이전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대금 지급은 대체로 설 연휴 전 1∼2주 전에 이뤄졌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의 재무 부담이 일시적으로 확대되는 시기에 맞춰 진행되면서 협력사의 임금 및 원자재 대금 지급 여력 확보를 지원해 경영 안정을 돕는 효과가 있다.삼성은 중소 협력사 물품대금 7300억원을 조기 지급한 바 있다. LG는 6000억원의 물품대금을 앞당겨 지급하며 상생 경영에 나서기도 했다. 또 주요 대기업은 납품 대금 조기 지급과 함께 협력사 금융·복지 지원, 지역사회 상생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했다. 삼성은 임직원 참여형 온라인 상생 장터 운영을 통해 전국 특산품과 스마트 공장 지원 중소기업 제품 등의 판매를 지원했다. SK는 임직원 참여형 ESG(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 활동을 통해 조성한 재원을 활용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업장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명절 물품을 전달했다.현대차는 그룹 차원의 봉사활동과 기부를 통해 취약계층 지원에 나섰고 전통시장 상품권 지원과 배식 봉사, 무료 급식소 식자재 지원 등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펼쳤다. LG는 협력사 대상 저금리·무이자 대출, 설비 및 `기술 인프라 지원 등 금융·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롯데는 협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명절 선물을 지원하고, 임직원 참여 봉사활동을 통해 홀몸 어르신과 취약계층 가구에 명절 물품을 전달했다. 포스코와 HD현대는 사업장 소재 지역을 중심으로 복지시설과 취약계층 가구에 명절 물품과 위문품을 전달하고 전통시장 이용 및 지역 연계 봉사활동 등도 진행했다.한화와 하림은 계열사 및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역 소외계층에게 생필품과 식료품을 전달했고, GS·신세계·한진·CJ·네이버는 협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명절 선물 및 상품권 제공, 복지몰 운영 등을 통해 복리후생을 지원했다.추광호 한경협중소기업협력센터 센터장은 "대기업의 납품 대금 조기 지급은 단순한 관행을 넘어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을 위한 상생 조치의 일환"이라며 "이런 노력이 협력사의 자금 어려움 완화와 민생경제 전반의 회복 흐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6.02.13 15:00
산업

홈플러스 회생안, 4600억 규모 매입채무유동화 '상거래채권 취급'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4600억원 규모의 매입채무유동화 금액을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기로 했다.홈플러스는 회생이 개시된 지난 4일 기준 4618억원 규모의 매입채무유동화 잔액을 상거래채권으로 회생계획에 반영해 회생절차에 따라 변제한다는 방침을 21일 전했다. 홈플러스는 전날 회생법원에서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당사자들과 만나 '선의의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매입채무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매입채무 유동화는 신용카드로 결제해 나중에 받아야 할 물품대금을 기초자산으로 단기 사채 등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홈플러스가 구매전용카드로 납품대금을 결제하면 카드사에 매출채권이 발생하는데, 이를 기초자산으로 증권사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홈플러스 측은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최종 변제 책임이 홈플러스에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증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ABSTB) 투자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회생절차에서 매입채무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홈플러스는 회생계획에서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신용카드사의 채권을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기로 하면서 카드사의 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ABSTB 투자자들도 카드사 채권의 상거래채권 취급에 따른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홈플러스 관계자는 "매입채무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해 전액 변제하는 것으로 회생계획에 반영할 것"이라며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을 변제함으로써 선의의 투자자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3.21 10:19
산업

"매출 3천만원 약속했다" 연돈 점주들 주장에…백종원 회사 "명백히 사실과 달라"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가맹사업 브랜드 중 하나인 '연돈볼카츠' 점주들이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하며 단체행동에 나선 것과 관련해 해명 및 반박에 나섰다.더본코리아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연돈볼카츠는 가맹계약 등의 체결 과정에서 전국 매장의 평균 매출액, 원가비중, 손익 등의 정보를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해 투명하게 제공했다"며 "연돈볼카츠 가맹점의 모집 과정에서 허위나 과장된 매출액, 수익율 등을 약속한 사실이 또한 전혀 없다"고 밝혔다.더본코리아에 따르면 연돈볼카츠는 2022년 월 기준 1700만 원 수준의 예상매출산정서를 가맹점에 제공했다. 연돈볼카츠 가맹점들의 월 평균 매출은 동종 테이크아웃 브랜드의 월 평균 매출과 비교해 낮지 않은 수준이라는 주장이다.또 더본코리아는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해 물품대금 인하 등을 진행했다”며 물품대금 인하나 가격 인상을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는 일부 가맹점주들의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아울러 연돈볼카츠 가맹점 수의 감소는 대외적인 요건의 악화와 다른 브랜드로의 전환 등에 따른 것에 기인한 것이라며 외부적인 요소들에 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더본코리아는 “가맹점주님들과 항상 성실하게 협의를 진행해왔고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거부한 것은 일부 가맹점주님들이었다”며 “본건과 관련된 일부 가맹점주님들의 공정위 신고와 잘못된 언론보도 등에 대해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연돈볼카츠 점주들은 본사에 월 3000만 원 이상의 예상 매출을 제시했지만 실제 매출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필수 물품 가격 인하나 판매 가격 인상 등의 대책 요구에 본사가 응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았다.점주들은 이날 더본코리아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6.18 08:28
산업

삼성·현대차 2조, LG 1조 설날 앞두고 내수경기 활성화 앞장

대기업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내수경기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삼성은 29일 협력회사 물품대금 2조원가량을 앞당겨 지급하고 임직원 대상 온라인 장터를 여는 등 국내 경기 활성화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삼성이 이번에 협력회사에 조기 지급하는 물품대금은 총 2조1400억원으로 작년 설을 앞두고 지급했던 1조400억원보다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규모다.삼성전자가 1조4000억원을 조기 지급하는 것을 비롯해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제일기획, 웰스토리 등 11개 관계사가 참여한다.물품대금은 회사별로 예정일보다 최대 21일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의 주요 계열사들은 협력회사의 원활한 자금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물품 대금 지급 주기를 기존 월 2회에서 월 3∼4회로 늘렸다.아울러 2018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해 지급하는 등 납품대금 연동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022년 10월 회장 취임사로 "우리 삼성은 사회와 함께해야 한다"며 "고객과 주주, 협력회사,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 더불어 성장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상생을 강조하고 있다.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17개 관계사는 임직원 대상 온라인 장터를 열고 관계사 자매마을 농수산물과 특산품, 삼성전자 스마트공장 지원업체들이 생산한 제품 등의 판매를 시작했다.현대차그룹도 최대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들에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협력사들에 납품대금 2조1447억원을 애초 지급일보다 최대 23일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건설, 현대제철, 현대오토에버, 현대위아 등에 부품과 원자재, 소모품 등을 납품하는 6천여개 협력사가 그 대상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조기 지급이 상여금을 포함한 각종 임금과 원자재 대금 등으로 협력사들의 자금 소요가 설 명절에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현대차그룹은 또 1차 협력사들이 설 이전에 2차, 3차 협력사들에 납품대금을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 수혜 대상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현대차그룹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들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납품대금을 선지급해왔다. 지난해 설과 추석에도 각각 2조3766억원, 1조9965억원의 대금을 조기 집행했다.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앞으로도 협력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생 활동을 적극 실천해 동반성장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G는 이날 협력사,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납품대금 1조2000억원가량을 최대 14일 앞당겨 지급한다고 밝혔다.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 CNS 등 8개 계열사가 총 1조2500억원 규모의 협력사 납품대금을 설 연휴 전에 지급할 계획이다.LG는 “설 명절을 앞두고 대금 결제, 상여금 등 일시적으로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협력사를 돕기 위해 납품대금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LG는 작년에도 설과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각각 1조2000억원의 납품대금을 미리 지급했다.LG 계열사는 납품대금 조기 지급 외에도 협력사가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펀드, 직접 대출 등을 포함한 1조3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LG 관계자는 "납품대금 조기 지급뿐만 아니라,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금융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한 상생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29 15:30
산업

롯데 10년 동안 협력사 납품대금 조기지급…LG·삼성도 추석 상생 행보

대기업들이 추석을 맞아 중소기업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기업 최초로 전 계열사 상생결제 제도를 도입한 롯데그룹이 10년 동안 협력사와 상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파트너사 납품대금 5900억원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롯데는 24일 명절 전 일시적으로 자금 수요가 몰리는 파트너사들의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조기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납품대금은 추석 연휴 3일 전인 25일까지 모두 지급 완료할 예정이다. 롯데웰푸드, 롯데백화점, 롯데칠성음료, 롯데케미칼 등 24개 계열사가 조기 지급에 동참한다. 이에 해당 계열사들의 중소 파트너사 1만800여 곳이 자금 부담을 덜게 됐다.롯데는 2013년부터 명절 전 납품대금 조기 지급을 시행해 왔다. 롯데는 파트너사의 자금 지원을 위해 약 1조원 규모 동반성장펀드를 운영하고 있고, 대기업 최초로 전 계열사 상생결제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롯데는 파트너사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 9월 롯데지주 포함 유통 6개사(홈쇼핑, 백화점, 마트, 면세점, 하이마트, 코리아세븐)는 인도네시아에서 '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 인 자카르타'를 개최, 국내 중소기업의 인도네시아 해외 진출을 지원했다.LG그룹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납품대금을 최대 18일 앞당겨 지급한다.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등 8개 계열사가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협력사 납품대금을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추석보다 2500억원 증가한 조기 지급 규모다. 삼성그룹도 중소기업들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협력사의 물품대금 1조4000억원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등 11개 계열사가 참여하고, 당초 지급일에 비해 최대 10일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또 삼성은 국내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임직원 대상 ‘추석 맞이 장터’를 열고 관계사 자매마을 특산품, 국내산 수산물, 스마트공장 지원 중소기업 생산 제품 등의 판매를 시작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9.15 06:56
연예

[이슈IS] 도끼, 4120만원 귀금속 대금 미납 소송서 패소

래퍼 도끼(Dok2)가 미국의 귀금속 업체가 낸 구입 대금 지급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는 미국 로스앤잴레스(LA) 소재 보석업체 상인 A씨가 도끼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3만 4740달러(약 412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도끼의 패소를 판결했다. 앞서 A씨는 도끼가 2018년 9월부터 11월 세 차례에 걸쳐 20만 6천 달러(약 2억 4천만 원) 상당의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귀금속 7점을 구매한 뒤 3만 4740달러어치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2019년 10월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7월 "소속사가 물품대금 채무를 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A씨는 지난해 9월 도끼 개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내 승소했다. 한편, 도끼는 2018년 11월 일리네어레코즈의 대표직을 내려놓고 지분을 정리했으며, 지난해 2월 일리네어레코즈에서 나와 독립적으로 미국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박상우 기자 park.sangwoo1@joongang.co.kr park.sangwoo1@joongang.co.kr 2021.12.22 22:09
경제

현대중공업 끊이지 않는 '하도급 갑질'로 잇따른 과징금

현대중공업의 ‘하도급 갑질’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4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선박용 조명기구를 납품하는 A사와 30년 이상 거래해왔다. 그러나 선주 P사가 'B사로부터 조명기구를 납품받으라'고 요구하자 2017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A사의 기술을 유용했다. 현대중공업은 A사의 선박용 조명기구 제작도면을 B사에 전달해 B사가 같은 기구를 제작할 수 있게 도왔고, A사뿐 아니라 B사도 해당 기구를 제작하게 돼 경쟁 관계가 형성되자 단가 인하율도 7%로 높였다. 현대중공업은 “선주의 요청에 따라 B사를 하도급업체로 지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실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선주의 요청이 있었다고 해도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가 위법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판단했다. 현대중공업의 ‘하도급 갑질’은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이 경영 전면에 나선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부정적 이미지 쇄신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대중공업은 지난 7월에도 ‘하도급 갑질’로 인한 공정위로부터 9억7000만원의 역대 최고액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또 현대중공업은 2015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80개 하도급업체에 모두 293개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의 이런 행위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을 물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직권인지를 통해 업계에 만연해 온 기술유용 관련 실무 행태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현대중공업은 하도급 업체와의 소송에서도 패소하고 있다. 울산지법 제12민사부는 조선 협력사 C업체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이 C업체에 손해배상금 5억원과 미지급 물품대금 등 3억3000만원 가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엔진 실린더헤드 등을 납품하는 C업체는 현대중공업이 일방적으로 단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물품 대금을 주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C업체는 현대중공업이 2015년 12월 하도급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협력하지 않으면 경쟁사 협력업체와 경쟁을 통한 강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2016년 1∼6월 모든 품목에 10% 단가 인하를 요구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단가 인하에 대해선 "물품의 품목이나 각 하도급 업체의 경영상황 등에 차이가 있는데도 현대중공업이 모두 10% 단가 인하를 요구했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1.02 11:15
경제

르노삼성, 추석 전 협력사 물품대금 조기 지급

르노삼성자동차가 추석 연휴를 앞둔 오는 29일 중소 부품협력사에 물품대금 약 68억원을 조기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물품대금 조기 지급은 르노삼성차의 82개 중소 부품협력사를 대상으로 예정된 지급일보다 최대 11일 앞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많은 중소 협력사가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예년보다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르노삼성차는 협력사들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명절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중소 협력사들의 자금 운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물품대금 조기 지급을 매년 시행해 오고 있다. 올해에도 지난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65개 협력사에 약 154억원을 조기 지급한 바 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0.09.16 12:59
경제

지적장애인 때리고 6900만원 가로챈 목사, 그 돈으로 홈쇼핑

60대 지적장애인을 폭행하고 6년 8개월에 걸쳐 사회보장급여 6900여만 원을 가로챈 목사가 구속기소 됐다. 청주지검은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충북 증평군 소재 모 교회 목사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4일 자신의 교회에서 중증지적장애인 B씨(63)를 막대기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5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얼굴에 수건을 덮어놓는 등 학대했다. A씨는 목사이자 장애인을 돌보는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일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활동지원교육센터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장애인을 직접 방문해 이동보조, 생활보조, 식사보조 등 활동을 하며 센터에서 급여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2013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이 교회 신도인 B씨 어머니 부탁을 받고 약 6년 8개월 동안 피해자를 돌봐왔다. A씨는 이 기간 B씨의 통장을 보관하면서 주거급여 등 피해자에게 지급된 사회보장급여 69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가로챈 돈으로 통신요금 결제와 홈쇼핑 물품대금, 대출금 변제 등 용도로 썼다. 증평군은 B씨에 대한 학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6월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자를 조사해 혐의를 확인하고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를 학대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2020.09.15 19:37
연예

"물품대금청구와 손해배상청구, 변호사의 법적조력 어떻게 받나?"

최근 F기업이 A가 제기한 물품대금청구 소송의 2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으면서 이자를 제외한 약 38억 원을 A에게 지급해야 하는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F기업 측은 판결문을 검토해 상고여부를결정하고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S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예정이라 밝혔다. 지난 2013년 F기업의 모회사였던 S회사는 A에게 물품 제작 및설치를 의뢰하면서 장비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계약은 S회사와 F기업 사이, F기업과 A 사이 이중계약으로 진행됐다. 이후 F기업은 장비공급계약 상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A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이에 A는 F기업을 상대로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대담의 황용현 변호사는 “상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물품대금 채권은 3년이라는 짧은 소멸시효를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 물품대금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우선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시효중단 뿐 만 아니라 보전조치도 반드시 필요하다. 어렵사리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진행해 승소하였더라도 채무자에게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면 결국 물품대금을 받아낼 방법이 없으며 소송비용이라는 추가적인 부담만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이미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해야 정당한 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황용현 변호사는 “물품대금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적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려면 먼저 변호사를 통해 소멸시효를 확인하고 가압류나 가처분 등 강제집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놓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물품대금청구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채권자가 주장하는 바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채권자는 물품거래 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황과 계약이 유지됐던 기간 동안의 상황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물품계약서, 거래장부, 통장내역, 지급 확인서 등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황 변호사는 “만약 물품 자체가 상당한 고가라 대금을 지급받는것 보다 물품을 반환받는 것이 이득이라면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고 이후에도 지체가 계속된다면 물품거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가능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채무자 측에서 오히려물품에 하자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해오는 사례도종종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물품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와발생한 손해의 정도를 채무자 측에서 주장·입장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황용현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법적절차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하다. 머뭇거리고 주춤하는 동안에도 시간은 흐르고 지연된 대금과는 별도의 손해가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물품대금청구 소송이 민사소송 절차라는 점을 재차강조했다. 그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소송을 시작한다면 단계별로전략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낸 후 직접 대금을 받아내는 절차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해 물품대금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2017.09.2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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