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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이하늬, ‘미등록 운영’ 혐의 송치…“정식 등록 완료, 성실히 절차 임할 것” [공식]

배우 이하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24일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는 일간스포츠에 “호프프로젝트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했으며, 지난 10월 28일 등록증을 정식으로 수령했다. 향후 진행 중인 관련 절차에도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날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이하늬와 남편 J씨, 법인 호프프로젝트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이하늬와 J씨는 2015년 ‘주식회사 하늬’를 설립, 2018년 1월 ‘주식회사 이례윤’, 2022년 9월 ‘주식회사 호프프로젝트’로 사명을 변경해 운영 해왔다. 이하늬는 2023년 1월까지 대표이사, 사내이사를 맡았으며, 현재는 남편 J씨가 대표를, 이하늬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그러나 지난 9월 옥주현, 성시경, 김완선 등 스타들이 1인 기획사 및 법인을 운영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나며 파장이 일었다. 이하늬 또한 호프프로젝트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이하늬 측은 “당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최근 해당 사실을 확인한 이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계도기간 내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한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체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법 제26조·제38조),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수의 미등록 사례가 발각된 만큼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2.24 11:19
경제일반

'K컬처 300조원 달성' 문체부, 관광정책실·문화미디어산업실 신설

문화체육관광부는 ‘K컬처 300조원, K관광 3000만명’을 달성하기 위해 문화미디어산업실과 관광정책실을 신설하고, 그 토대가 되는 문화예술 생태계를 탄탄하게 지원할 ‘예술인권리보호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을 확대·개편한다고 23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등 의견조회를 거쳐 조직 개편의 내용을 담아 마련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30일에 공포·시행된다. 그동안 콘텐츠산업의 성장세 둔화 흐름과 인공지능 혁신 기술 영향력이 증가하는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해, 콘텐츠산업의 성장 전략을 새롭게 마련하고 문화산업 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그 추진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문체부는 ‘문화미디어산업실’을 신설해 국별로 추진하고 있는 콘텐츠산업 진흥과 미디어 정책, 저작권 보호, 국제문화교류·협력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총괄한다. 과거에도 콘텐츠, 미디어, 저작권 정책을 총괄하는 문화콘텐츠산업실이 설치된 적이 있으나, ‘K콘텐츠’가 ‘K푸드’, 패션, 관광 등의 수출을 이끄는 등, ‘K컬처’ 영역이 확장되고 세계화됨에 따라 ‘문화미디어산업실’에 국제문화교류·협력 기능을 추가해 ‘K컬처’ 산업 육성을 더욱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미디어산업실 내의 콘텐츠정책국과 미디어정책국을 개편해 ‘지식재산(IP)-인력-자금-연구개발(R&D)’ 등 콘텐츠산업의 4대 성장 기반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문화산업정책관을 두고, 미디어·영화·게임·대중음악·출판 등 핵심 분야 지원 기능은 ‘콘텐츠미디어산업관’으로 일원화해 개별 산업 내 쟁점에 대해서도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관광은 수출과 내수를 동시에 견인하는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서, 디지털 전환과 관광 수요의 변화 등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범부처·지자체·민간 간 정책 조정과 협업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 관광정책의 기획, 추진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존 ‘관광정책국’을 ‘관광정책실’로 격상한다. 관광정책실 내에는 관광정책의 총괄 기능과 지역관광 진흥기반 육성을 담당하는 관광정책관과 함께, 국제관광정책관을 별도로 두어 외래관광객 3천만 명 시대를 이끌 방한 관광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예술인 권리보장법 시행(2022년 9월) 이후 처음으로 예술인 권리보호를 전담하는 정규 조직도 신설된다. 특히 부서 명칭을 ‘예술인권리보호과’로 정해 일반적인 지원이 아닌 예술인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새 정부 의지를 반영했다. 또한 예술인 권리침해 조사 업무 인력을 충원(4명 → 5명)해 예술인 권리침해에 신속히 대응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의 목적은 그동안 축적해 왔던 문화 경쟁력을 기반으로 산업적 결실을 볼 수 있게 문체부 조직을 재구축하는 것이다”라며, “신설되는 ‘문화미디어산업실’과 ‘관광정책실’은 물론 기존 문화예술정책실 등 문체부의 정책 역량을 결집하고 범부처-지자체-민간 협력을 주 도적으로 이끌어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12.23 14:35
프로축구

‘재방문 의사 90%’ 서울 이랜드, 2025시즌 홈경기 팬 만족도 조사 ‘호평’

‘팬 프렌들리 클럽’ 서울 이랜드 FC가 2025 시즌 홈경기 운영 팬 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서울 이랜드는 지난달 올해 홈경기를 1회 이상 관람한 팬들을 대상으로 경기장 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으며 총 225명의 팬이 참여해 홈경기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조사 결과 팬들로부터 경기장 환경 및 시설 전반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특히 올해 처음 문을 연 공식 오프라인 스토어 ‘레울샵’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대부분이 ‘매우 만족’ 또는 ‘만족’이라고 답했으며 ‘보통’ 이상 응답률은 96.4%를 기록해 경기장 내 소비 공간 가운데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영역으로 평가됐다.경기장 이용 편의성에 대한 만족도 역시 눈에 띄게 향상됐다. 기존에 팬들로부터 가장 개선이 시급한 요소로 지적됐던 경기장 내 좌석 위치 찾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 이랜드는 경기장 내 사이니지 1,659건을 전면 개편하며 가독성과 정보 전달 효과를 높였다.그 결과 ‘좌석 위치 찾기’ 항목에서 응답자의 80%로부터 ‘매우 편리’ 또는 ‘편리’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보통’ 이상 응답률은 96%를 기록했다. ‘경기장 내 안내물 가독성’ 항목에서도 73.8%가 ‘매우 우수’ 또는 ‘우수’하다고 평가했으며 ‘보통’ 이상 응답률은 97.3%에 달했다.이와 함께 경기장 내 푸드트럭과 매점 운영에 대한 만족도, 편의시설 전반, 청결 상태에 대해서도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로부터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는 등 전반적인 경기장 운영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이 같은 운영 성과는 경기장 재방문 의사로 이어졌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0%가 홈경기 재방문 의사를 밝혀 서울 이랜드의 홈구장이 ‘다시 찾고 싶은 경기장’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줬다.재방문을 희망한 주요 요인으로는 경기력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팬 친화적인 운영과 가족 친화 요소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응답자 중 가족 단위 관람 비중이 약 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이는 서울 이랜드가 올해 한국프로스포츠협회의 ‘프로구단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팬 편의 향상을 위한 경기장 환경을 체계적으로 구축한 결과다.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 이랜드는 올 시즌 K리그2 팬 프렌들리 클럽상 3관왕과 종합상을 수상했으며 제21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에서 ‘우수 프로스포츠단상(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는 등 대외적으로도 성과를 인정받았다.서울 이랜드는 내년에도 구단 자체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고객 데이터 기반 마케팅을 확대하고 팬 의견을 적극 반영해 홈경기 관람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서울 이랜드 관계자는 “올 한 해 팬들을 위해 추진한 다양한 노력 덕분에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설문을 통해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을 참고해 내년에도 더욱 만족스러운 경기장 환경과 관람 경험을 제공하는 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희웅 기자 2025.12.23 13:13
연예일반

문체부, 故 윤석화 문화훈장 추서 추진… “한국 공연예술계 발전 기여”

문화체육관광부가 고(故) 윤석화 배우에게 문화훈장 추서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을 대표하는 연극배우로서 오랜 기간 한국 공연예술계 발전에 기여한 배우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다.이에 앞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전날 오후 5시30분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윤석화 배우의 빈소를 방문해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빈소에는 고인과 작품을 만들어냈던 동료들의 추모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고인의 절친한 선배였던 배우 박정나는 “아무 소리도 못 해. 무슨 말을 해. 아무 소용 없어”라는 혼잣말로 허탈한 마음을 드러냈다.연극 ‘햄릿’의 손진책 연출가는 “’햄릿’을 하면서 가끔 피곤하다고 했는데 그게 병의 시작인 줄은 몰랐다”며 “연극계 최초의 스타였는데 재능을 다 못 피우고 보내 안타깝다”고 했다.이밖에 배우 손숙, 강석수, 가수 유열 등고 고인의 마지막을 배웅했다. 배우 고두림, 최정원, 남경주, 가수 이문세 등은 화환을 보내 추모의 뜻을 전했다.윤석화는 지난 19일 뇌종양 투병 중 별세했다. 향년 69세. 발인은 오는 21일 오전 9시다. 오전 10시엔 고인이 설립한 소극장 정미소가 소재했던 대학로 한예극장에서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주관으로 약 20분간 노제가 진행된다. 장지는 용인공원 아너스톤에 마련된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2.20 16:00
프로야구

'1200만 관중 시대' 2만 석은 적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 "5만 석 돔구장 필요" 발언에 일구회도 지지 성명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대형 돔구장 필요성 발언에 프로야구 OB모임인 일구회가 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최휘영 장관은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문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K-콘텐츠와 프로야구를 결합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 5만 석 규모의 대형 돔구장 건설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장기적으로 국가 스포츠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이에 사단법인 일구회가 18일 공식입장을 통해 최 장관의 발언을 지지했다. 일구회는 “최근 대구·광주·대전 등 주요 도시에서 새 야구장이 잇따라 완공됐지만, 대부분 2만석 내외 규모에 그치고 있다”라며 “연간 관중 1200만 명 시대에 접어든 프로야구의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건설 중인 청라 SSG 돔구장도 2만5000천석 미만으로 계획돼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잠실 돔구장 신축 역시 3만석 규모로 논의되고 있으나, 서울의 인구와 야구팬 규모를 고려하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삼성 라이온즈가 한 시즌 관중 160만 명을 돌파하고, 잠실·사직 등 주요 구장에서도 만원 사례가 반복되고 있지만, 모두 2만석을 조금 웃도는 규모로 프로야구 팬들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구회는 “최 장관이 제시한 ‘K-팝 등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와 야구를 결합한 5만석 이상 대형 돔구장 구상’이 한국 프로야구의 현실을 반영한 방향”이라며 “일본 도쿄돔처럼 스포츠와 공연이 연중 결합되는 대형 시설이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이번 제안이 특정 단체의 요구가 아니라 프로야구 팬들의 오랜 염원”이라며 “정부가 5만석 이상 대형 돔구장 건설을 국가 스포츠 정책의 주요 과제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윤승재 기자 2025.12.18 12:27
뮤직

[김지욱 저작권썰.zip]㉑-1. AI시대 ‘창작자 중심 거버넌스’ 구축은 어떻게? - 김형석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생성형 AI의 발전에 따른 급속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 발족에 이어 올해 3월에는 ‘2025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로 확대 운영하며 AI시대 저작권 쟁점에 대응하고 있습니다.워킹그룹 및 협의체는 2023년 12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통해 ‘AI 산출물에 인간의 기여가 있으면 기여한 부분만큼 저작권이 인정되지만, 그 입증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간단명료한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원칙이 오히려 혼란의 출발점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제도 미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AI시대의 저작권 논의 및 제도 구축이 법학자·정책 전문가 중심의 담론 속에서 진행되는 동안 정작 실제 저작물을 창작하는 창작자, 즉 ‘저작권자’는 논의 테이블에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논의의 시작부터 창작자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AI는 이미 음악 창작과 유통 등 산업 전 과정에 깊숙이 침투했으며, 관련 저작권 분쟁 역시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은 글로벌 이슈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보다 현실적인 소송 전략, 국제 협력 및 연대에 대응하기 위해 창작자가 논의의 주체가 되는 의사결정 구조 구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시급한 당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이번 마지막 4회차에서는 AI시대 저작권 논의의 ‘창작자 중심 거버넌스’는 어떻게 구축돼야 하는지, 그리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가 이 변화의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지를 KOMCA 회장 후보로 입후보한 김형석의 시각을 통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김형석(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1번)“KOMCA는 투쟁의 역사입니다. 저작권법이 있으니 그냥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역시 AI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투쟁의 역사예요.”그는 과거 KOMCA가 노래방 징수 문제로 현장에서 직접 충돌하며 권리를 확보해 온 역사를 예로 들었다. 저작권은 법이 자동으로 지켜준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싸움과 협상을 통해 확보돼 왔다고 설명했다. AI시대 역시 다르지 않다고 했다.김형석은 KOMCA는 더 이상 단순한 징수·분배 기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진단했다. AI와 디지털 기술이 음악 산업의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KOMCA가 국제 저작권 정책과 기술 표준을 논의하는 테이블에 직접 참여하는 플레이어가 돼야 하며, 지금이 협회 역사상 가장 전략적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AI 시대 ‘창작자 중심 거버넌스’ - 투명성, 대관 업무“KOMCA는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어요. 예전의 KOMCA로 쪼그라들 것인지 아니면 AI나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서 디지털 Transforming에 맞는 새로운 저작권 수익 구조를 구축할 것인지.”그러면서 그는 논의 구조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투명성’이 전제돼야 하며, 기술변화보다 KOMCA의 신뢰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창작자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가장 첫번째 조건은 투명성이에요. KOMCA가 높은 벽이 아니고 든든한 친구가 돼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예요.”뿐만 아니라 그는 협회의 재정 구조를 두고도 날카롭게 지적했다. KOMCA는 연간 4500억 원 규모의 저작권료를 징수·분배하는 조직으로, 실질적으로는 금융기관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감사·인사·회계 시스템은 여전히 과거의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이전 KOMCA 규모가 크지 않았을 때는 (협회가) 사랑방 같았어요. 길드 혹은 유니온같이.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닌데도 시스템은 수십년 전 그대로예요. 이제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김형석은 전문경영인 제도의 도입과 금융기관 수준의 감사 체계, 외부 감사를 포함한 구조 개편 없이는 협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6만여 명의 회원을 대표하는 KOMCA 회장 직위 역시, 전문경영인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이사회 구조와 임기 중간 평가 등의 제도적 안전장치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KOMCA 미래 가치 - 디지털 기반 플랫폼 조직으로 창작자의 권리를 위한 투쟁그가 말하는 변화의 방향은 협회가 완전한 디지털 기반 플랫폼 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징수·전송·매칭·분배 전 과정을 디지털화함으로써, 회원 개개인이 자신의 저작권료 흐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구상이다. 김형석은 이 변화 없이는 KOMCA가 미래 AI시대의 저작권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물론 이러한 개혁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된다. 그는 이 지점에서 협회의 역할을 다시 한번 ‘투쟁’이라는 단어로 설명했다. 다만 이 투쟁은 더 이상 소송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국제 규범 설정, 기술 표준화, 정부 정책 협상까지 포함하는 훨씬 넓은 차원의 싸움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재부도 가야 되고, IT 문제니 과기부도 가야 됩니다. 설득하고, 끌어오고 네트워크를 총동원 해야 되고요. 지난한 어떤 시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쉽지 않은 국제관계도 고려해야 해요. 지금 중국 저작권료는 징수가 되고 있지 않은데 해결해야죠. 그러려면 (중국) 선전부 사람도 만나야 하고요. 법을 제정하는 거나 시행령을 바꾸기 위해서 대관 업무가 필요한데, 문체부가 안된다고 하면 추진이 어렵거든요. 결국 이런 문제들을 끊임없이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요.“김형석이 그리는 AI시대의 KOMCA는 방어적인 조직이 아니다. 국제 분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와 산업을 연결하며, 창작자의 권리를 구조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전략 기구다.“권리는 남이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지켜야 하는데, 혼자서는 힘드니까 우리가 다 모여서 지키자는 게 KOMCA의 근본적 존재 이유입니다. KOMCA가 선도해야 합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2.15 05:45
뮤직

[김지욱 저작권썰.zip]㉑-2. AI시대 ‘창작자 중심 거버넌스’ 구축은 어떻게? - 이시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생성형 AI의 발전에 따른 급속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 발족에 이어 올해 3월에는 ‘2025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로 확대 운영하며 AI시대 저작권 쟁점에 대응하고 있습니다.워킹그룹 및 협의체는 2023년 12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통해 ‘AI 산출물에 인간의 기여가 있으면 기여한 부분만큼 저작권이 인정되지만, 그 입증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간단명료한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원칙이 오히려 혼란의 출발점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제도 미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AI시대의 저작권 논의 및 제도 구축이 법학자·정책 전문가 중심의 담론 속에서 진행되는 동안 정작 실제 저작물을 창작하는 창작자, 즉 ‘저작권자’는 논의 테이블에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논의의 시작부터 창작자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AI는 이미 음악 창작과 유통 등 산업 전 과정에 깊숙이 침투했으며, 관련 저작권 분쟁 역시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은 글로벌 이슈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보다 현실적인 소송 전략, 국제 협력 및 연대에 대응하기 위해 창작자가 논의의 주체가 되는 의사결정 구조 구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시급한 당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이번 마지막 4회차에서는 AI시대 저작권 논의의 ‘창작자 중심 거버넌스’는 어떻게 구축돼야 하는지, 그리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가 이 변화의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지를 KOMCA 회장 후보로 입후보한 이시하의 시각을 통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시하(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2번)“협회가 시대를 선도하진 못하더라도, 시대에 발맞추기라도 했다면 문체부가 이렇게까지 나설 이유는 없었을 거예요.”KOMCA는 올해 1월 문체부에 의해 ‘공식유관단체’로 지정됐으며, 급기야 지난 10월 국감에 출석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오랜 기간 계속 시정요구를 하고 조치를 취했음에도 따라오지도 않고 뭔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공개적인 질타를 받는 상황까지 이르렀다.이시하는 이에 대해 연간 4000억 원 이상을 징수·분배하는 KOMCA의 재무 규모에도 불구하고 CTO(최고기술책임자)·CFO(최고재무책임자)조차 없는 현 상황을 짚으며 문체부의 강도 높은 개입이 불가피해진 현실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더욱이 KOMCA 전체가 2025년 대한민국의 상식과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에 갇혀 있으며, 이 상태로는 국제적 AI 규범 변화 속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저작권 정책 논의의 장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주관으로 AI 저작권 관련 각종 공청회와 학술회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창작자가 참여했다는 소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대한민국에서는 음악인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녹아 들어가지 못해요. AI 문제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음악 산업 전반의 문제입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나 행정하는 사람들이 와서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들을 학술적이거나 행정적으로만 주고받으며 지지고 볶는 느낌이에요.”◇ 창작자가 주축이 되는 ‘상생협의체’의 구축이시하는 이렇게 창작자들의 목소리가 제외된 현재의 저작권 정책 논의를 ‘비현실적인 이야기의 반복’이라고 규정했다. 창작자, 행정, 법학이 각자 따로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현실과 괴리된 정책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그가 제시한 해법은 저작권자를 중심에 둔 상생 협의체의 구축이다.“창작자를 주축으로 법학자, 그리고 문체부까지 상생협의체를 만들어서 같이 논의하는 구조가 1단계가 돼야 합니다. 법학자들이 창작 환경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는데 이론을 가지고 ‘탁상공론’하는 것은 이미 많이 했잖아요. 창작자 중에서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 있어요. 문제는 ‘장을 깔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KOMCA가 그 역할의 주체가 돼서 ‘목소리를 낼 장’을 만들어줘야 합니다”결국 그는 창작자가 정책의 소비자가 아니라 정책의 생산자, 즉 의사결정 과정의 한 축이 돼야 하며, 지금의 KOMCA가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행정 편의주의’에 있음을 지적했다.“무슨 일이 있을 때 ‘바깥 다른 나라 협회들은 어떻게 하는지 추이를 지켜보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부터 고민하고 빠르게 반영하는 KOMCA가 돼야 합니다”◇ AI 시대 권리를 지키는 방식,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직접 행동특히 해외 저작권 협회와 주요 글로벌 음반사가 학습 데이터 공개, AI 생성물의 권리 소재를 두고 연이어 소송을 제기하며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이러한 흐름을 체감하기는 어렵다.이시하는 이에 대해 미국의 드라마 작가조합(WGA)의 집단 소송 사례를 언급하면서 ‘AI가 우리의 작품으로 학습했다면 우리는 평생 보상받아야 한다’는 미국 창작자들의 논리를 인용해 동일한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우선 ‘협상’하되 불응 시 ‘소송’을 통해서라도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회원으로 있을 때 답답해서 임원(이사)이 됐는데 이사가 되니 더 답답했어요. ‘회장이 돼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협회가 시대에 뒤처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창작자의 불안감을 실제로 줄일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탁상공론만 할 건가요?”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2.15 05:45
영화

故 김지미에 금관문화훈장 추서…“한 시대 영화 문화 상징”

정부가 배우 고(故) 김지미에게 대한민국 문화훈장 가운데 최고 등급인 금관문화훈장(1등급)을 추서했다.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은 14일 오후 김지미의 추모 공간이 마련된 서울 충무로 서울영화센터를 찾아 고인에게 추서된 금관문화훈장을 전달했다.문화훈장은 문화예술 발전과 국민 문화 향유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이번 금관문화훈장은 1997년 보관문화훈장(3등급), 2016년 은관문화훈장(2등급)에 이어 고 김지미에게 수여하는 세 번째 훈장이다.문체부는 “고인은 대중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한 시대의 영화 문화를 상징하는 배우였다”며 “한국 영화 제작 기반 확충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한국영화 생태계 보호와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도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전했다. 고인은 지난 1957년 영화 ‘황혼열차’로 데뷔, ‘비 오는 날의 오후 3시’, ‘토지’, ‘약속’, ‘길소뜸’ 등 수많은 작품에서 주연을 맡으며 한국영화의 성장기를 이끌었다. 특히 여성 중심 서사가 제한적이던 시기에도 폭넓은 역할을 소화하며 한국영화 속 여성 인물상의 지평을 넓혔다.또 ㈜지미필름을 설립해 제작자로도 활동했으며, 한국영화인협회 이사장, 스크린쿼터사수 범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는 등 한국영화 산업 발전에 힘썼다. 이러한 공적을 바탕으로 2015년에는 예술인 최고의 영예인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으로 선출됐다.한편 고 김지미는 지난 7일(한국시간) 오전 4시 30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세상을 떠났다. 사인은 저혈압으로 인한 쇼크로 알려졌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12.14 15:31
프로축구

제주 SK, 스포츠산업대상 문체부 장관 표창…프로 구단 최초로 대통령상-장관상 수상

프로축구 K리그1 제주SK가 국내 단일 프로스포츠구단 최초로 스포츠산업대상 대통령상과 장관상을 품은 구단이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제21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스포츠산업 진흥과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스포츠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단체와 기업 등을 발굴해 시상하는 자리다. 올해 표창 규모는 대통령 표창 1점, 국무총리 표창 1점과 문체부 장관 표창 6점이며, 김대현 문체부 제2차관이 이날 시상식 현장을 찾아 스포츠산업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제주는 우수 프로스포츠단 부문 문체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제주는 지역 가치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접목한 프로스포츠 운영의 모범 사례를 보여줬다. 지역사회를 배경으로 한 독창적인 선수 영입 오피셜 사진으로 ‘오피셜 혁명’을 선도하고, 폐플라스틱 원사를 활용한 친환경 유니폼에 지역 스토리를 더한 발매, 제주 4·3 추모 동백 패치 유니폼 등 스페셜 유니폼을 통해 지역사회 가치 상생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또한 ‘행사대행업’을 통해 지역 축제를 홈경기와 연계 운영해 팬 경험 확대에 기여했고, K리그 최초로 반려견 동반 관람석 ‘PET ZONE’을 도입하였으며, 홈·원정 팬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중립석 ‘올팬존(ALL-FAN ZONE)’을 신설하여 상생과 공존의 팬 문화를 확산시키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제주는 이번 수상을 통해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지난 2014년 제10회 스포츠산업대상 대상 국내 스포츠 구단 최초 대통령표창 수상에 이어, 2025년 제21회 스포츠산업대상 우수프로스포츠단상 장관 표창까지 수상했다. 국내 프로구단 최초로 대통령상과 장관상을 모두 받은 단일 프로스포츠구단이라는 역사적 성과를 달성했다. 제주 구단 관계자는 "이번 수상으로 단일 구단 국내 최초로 스포츠산업대상에서 대통령상과 장관상을 모두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축구는 혼자만 잘해서 되는 스포츠가 아니다. 스포츠산업대상도 마찬가지다. 이번 수상은 그동안 제주SK만의 독창적인 마케팅 기법으로 제주SK의 12번째 선수인 제주도민과 유대감을 형성해온 결실이다. 앞으로도 제주도내 스포츠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진정으로 호흡하고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김우중 기자 2025.12.11 15:03
뮤직

[김지욱 저작권썰.zip]⑳-1 AI가 학습한 음악 데이터에 대한 ‘인간의 기여도’ : 김형석

AI를 활용한 음악창작물은 100% AI가 만들어낸 생성물과 AI와 인간의 기여가 함께 반영된 ‘협업형 생성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국내의 저작권 정책은 후자, 즉 ‘인간 기여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저작물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본질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AI가 만들어낸 부분은 ‘AI의 순수 창작물’인가?AI 모델은 수천만 곡의 인간 창작물을 학습해 만들어진 확률 기반 모델이며 스타일·코드·리듬·악기 구성 등 생성물의 음악적 특성은 결국 기존 저작물의 축적된 패턴을 재조합한 결과물입니다. 이 점은 넓은 의미에서 볼 때 AI가 창작한 부분 또한 ‘인간 창작물의 잠재적 기여’가 스며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이와 관련해 최근 국내외 음악 저작권 업계에서는 Suno·Udio 등 생성형 AI(GAI)가 특정 원곡을 몇 퍼센트 참고했는지, 또는 어떤 음악적 요소를 어느 정도 가져갔는지를 수치화하자는 ‘AI 어트리뷰션’에 대한 논의가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수만 A2O엔터테인먼트 키 프로듀서 겸 비저너리 리더(SM엔터테인먼트 창립자)가 리드 어드바이저(수석고문)로 참여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던 국내 AI 음악 테크 기업 뉴튠(Neutune)이 발표한 논문 ‘From Generation to Attribution: Music AI Agent Architectures for the Post-Streaming Era’은, AI가 기존 음악을 참고해 노래를 생성한 경우 학습에 사용된 노래를 추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존 곡 작곡자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을 제안하며 본격적으로 논쟁에 불을 지피기도 했습니다.그러나 여전히 AI 기업들이 학습 데이터 출처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는 이상 기여도 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현실론’과 기여도 측정(Attribution)은 이미 구현 단계에 있다는 ‘기술론’의 의견이 격렬하게 맞서고 있습니다.이번 세 번째 칼럼은 AI 생성물 속 ‘AI 기여 부분’에 잠재적으로 얽혀 있는 원저작자의 권리 문제를 출발점으로 삼아 데이터 투명성·책임 구조·보상 모델의 방향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필자는 ‘뉴튠’ 측과 직접 소통해 의견을 들었으며, KOMCA 회장 후보인 김형석의 견해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김형석(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1번)AI 음악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AI 기업들은 학습 데이터 공개 요구 자체를 회피하면서 정작 가장 근본적인 질문인 ‘이 음악은 무엇을 학습해 만들어졌는가’라는 학습 데이터의 투명성 논쟁은 이미 세계적인 이슈다. 그 여파는 국내 음악 저작권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밀려오고 있다.최근 국내의 한 AI 기업은 프랑스음악저작권협회(SACEM)로부터 “AI 학습 및 데이터 마이닝 목적으로 무단 복제하지 말라”는 경고 서한을 받고 ‘우리는 기존 저작물을 학습하지 않았고 자체 고용한 작곡가 30명의 데모를 활용해 자체 학습했다’고 반박한 사례가 공개되며 논란이 가중됐다.“그들의 말은 알겠어요. 그렇지만 저작권이라는 개념에서는 ‘우리 음악을 갖고 생성’한 걸로 봐야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학습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김형석은 이 같이 일축했다.단순한 의심이 아닌, AI 기업의 학습 구조가 사실상 ‘블랙박스’인 현 상황에서 KOMCA를 포함한 어떤 기관도 실제 학습 데이터를 검증할 수 있는 기술적·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냉정한 현실 진단이었다.김형석은 최근 유니버설뮤직그룹, 워너뮤직그룹,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AI 음악 스타트업 ‘클레이’(Kley)의 사례를 대안적 모델로 소개했다.“클레이는 TDM(Text and Data Mining, AI의 대규모 데이터 학습 과정) 과정에서부터 Suno 같은 경우처럼 저작권의 개념 없이 학습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라이선스가 있는 음악을 승인받아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학습을 시켜서 빅데이터를 만들었어요. 이 솔루션은 작곡가 혹은 가수의 노래를 돈을 내고 쓰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클레이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음원은 매출이 발생할 때 저작권료를 나누는 구조인데, 저는 이 사례가 양성화되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국내에서도 유사한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 기술적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국내 AI 음악 테크 기업 뉴튠은 필자에게 ‘AI Attribution 시스템’을 소개하며 AI를 사용한 음악 생성 과정 자체에 블록 단위 고유 식별 정보(block-level intrinsic attribution)를 삽입해 여러 곡의 특정 구성 요소들이 음악 생성 과정에 미친 기여도를 측정하는 기술이 구현 가능한 상태라고 전했다. 또한 국내외 저작권 협회·메이저 레이블·음원산업협회·DDEX 등과 함께 ISBC(Block 코드), BlockDB, Attribution Layer에 대한 표준화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뉴튠이 실제 산업에서 작동 가능한 첫 구현체와 표준화 로드맵을 동시에 갖춘 유일한 플레이어임을 강조했다.◇ Knowledge에서 Wisdom으로 : AGI 시대, 저작권 관리 모델의 재설계김형석은 향후 AGI(범용 인공지능)가 현실화하면 과연 인간의 저작물이 앞으로도 효력을 가질 수 있느냐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학습데이터의 공개’ 혹은 ‘기여도 산정’이라는 기술적 논쟁에 앞서 저작권 체계의 생존에 대한 강한 위기의식을 표출했다. “Knowledge에서 wisdom 단계로 넘어가면 AGI(범용 인공지능)가 알아서 만들걸요? 지금이야 중간 과정에서 우리 저작물을 결합하고 분배하는 건데 조금 더 지나면 이 자체도 나노바이트로 쪼개질 겁니다.”그러면서 그는 현시점을 ‘창작의 방식이 달라지는 시대가 아니라 창작물이 소비되는 구조가 완전히 재편되는 전환기’로 규정하며 ‘누구의 곡이 몇 퍼센트 쓰였는가’라는 좁은 기술 논쟁이 아닌 AI 기술이 가져올 미래를 보다 넓은 시야에서 해석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KOMCA가 저작권 생태계 구조 변화와 창작물 이용이 급증하는 AI 시대의 상황에 맞춰 원저작자에게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 구조를 개편하고 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그가 제시한 핵심 구상은 ‘IP의 블록체인화’로, 음악의 사용 이력을 체인 형태로 기록하여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파생 콘텐츠 속에서도 원저작자의 기여가 자동으로 계산되고 보상이 돌아오는 순환 구조의 구축이었다. 다만 김형석은 기술적 추적 시스템에만 기반하는 것이 아닌, 이미 KOMCA가 선행 AI 업체와 20% 요율로 계약을 체결한 사례를 언급하며 일정 비율을 ‘데이터 사용료’로 부과하는 보상 체계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예전에 SONY에서 ‘워크맨’이 나왔고 사람들은 공테이프에다가 음악을 녹음했어요. 그것에 대한 디바이스(워크맨) 제공은 SONY가 한 거잖아요. 그래서 JASRAC(일본음악저작권협회)에서 SONY한테 세금을 매겨요. 그게 ‘사적 복제 보상권’이에요.”AI 시대에는 이것이 ‘데이터세’로 전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구조를 데이터 세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인간은 앞으로 (AI 시대에) 생산의 주체가 아니고 소비의 주체로 바뀌거든요. 그렇게 구조가 바뀌면 데이터세를 받는 거예요. TDM에 우리의 음악을 활용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율 퍼센테이지 기준으로) 사용료를 받자는 거예요.”그는 KOMCA가 이미 AI 선행업체와 20% 요율 계약을 맺은 사례를 언급하며, 이를 문체부 등 정책 논의로 확장해 충분히 제도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아직 법제화는 안 됐지만 현재 KOMCA는 AI 선행업자와 20% 계약을 했어요. 그 사례를 토대로 문체부랑 협의를 해서, 20%를 다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15%라도 학습 데이터료 형태의 세금을 받는 거죠.”이후 발생한 수익은 전송 데이터 기준으로 산정해, 저작권자에게 n분의 1 형태로 배분하는 새로운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책이라는 것은 이것은 맞고 이거는 틀리다, OX가 없어요. 풍선 같은 거예요. 이걸 누르면 여기가 부풀어 오르고… 이게 정책이고 밸런스예요. 현명하고, 안전하고, 빠르게, 어떤 정책을 1차적으로 만들어내느냐가 숙제인 거죠.”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쉐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2.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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