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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문체부 2025 전략종목 선정' 대한수영연맹, AG대비 국가대표 트레이너 인력 보강

문화체육관광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2025 전략종목 육성사업’으로 선정된 5개 종목 중 하나인 수영이 내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국가대표 트레이너 인력을 충원했다. 대한수영연맹(회장 정창훈)은 “2025 전략종목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내년 아시안게임이 1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맞추어 최근 수영 국가대표 트레이너 2명을 새롭게 채용했다”라고 19일 밝혔다. 현재 수영 국가대표 강화훈련은 경영, 다이빙, 수구, 아티스틱스위밍과 오픈워터스위밍까지 5개의 세부 종목이 진행 중인 가운데, 트레이너는 단 2명에 불과하여 체계적인 선수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여기에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출신 김민주 씨(26)와 가평군체육회 사이클팀 트레이너 출신 권순재 씨(25)가 합류했다. 둘은 대표팀의 신체 회복과 컨디션 관리를 통해 체력 강화와 부상 예방을 돕고, 아시안게임 대비 강화훈련 기간 중 최상의 몸을 유지할 수 있게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올해 처음 시행되는 2025 전략종목 육성사업은 하계올림픽 종목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올 초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대한수영연맹은 이 사업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2028 LA 올림픽을 겨냥한 메달 전략과 수영 저변 확대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트레이너 인력 증원에 대해 김효열 총감독은 “이번 트레이너 인력 보강은 선수들의 운동 능력 향상에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세부 종목을 떠나 모든 선수가 기량을 극대화해 국제 대회에서 한국 수영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은경 기자 2025.09.20 11:31
연예일반

강동원·송가인·옥주현·성시경 ‘1인 기획사 미등록’ 논란…”인지 못해, 등록 절차 진행” [종합]

뮤지컬 배우 옥주현, 가수 성시경, 배우 강동원, 가수 송가인이 1인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미등록 상태인 불법 운영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규정 인지를 못했다며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18일 강동원의 소속사 AA그룹은 “지난 주 관련 이슈가 불거진 후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등록 절차를 위한 교육 신청을 해 놓은 상황”이라며 “일반적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해야 관련 등록 절차를 할 수 있는데, 저희는 별도의 홈페이지가 없다 보니 인지하지 못했다. 현재 빠르게 등록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가인의 1인 기획사 가인달엔터테인먼트 또한 지난해 9월 설립된 이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가인 소속사 제이지스타는 “포켓돌스튜디오와 전속계약이 만료된 송가인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제이지스타와 전속계약을 하게 됐다. 제이지스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되어 있으며, 송가인이 제이지스타 소속 연예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가인달엔터테인먼트 또한 빠르게 등록 절차를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이날 한 매체에 따르면, 강동원과 송가인이 1인 소속사를 설립한 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을 해왔다고 보도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앞서 옥주현, 성시경 등이 오랜 기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기획사를 운영해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됐다. 옥주현은 소속사 TOI엔터테인먼트를 통해 “2022년 4월 경, 1인 기획사 설립 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등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행정절차에 대한 무지로 인해 일부 절차의 누락이 발생하여 등록을 제때 완료하지 못한 불찰이 있었다”며 “저의 미숙함에서 비롯된 일로,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사과했다.이어 “실수를 인지한 후 곧바로 보완절차를 밟아 지난 10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신청을 마쳤고, 현재 등록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며 “유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모든 절차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빈틈없이 처리하겠다”고 전했다.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당사는 이러한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 결과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했다”며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성시경이 몸담고 있는 에스케이재원은 지난 2011년 2월 설립된 1인 소속사다.에스케이채원은 “현재 당사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보다 책임감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 미등록 논란이 불거진 후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 자율 정비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계도기간은 업계가 스스로 법적 의무를 점검하고 등록을 마칠 수 있는 기회”라며 “투명하고 합법적인 매니지먼트 환경을 만들어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고 산업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9.18 12:54
스타

강동원 측 “1인 기획사 미등록 문제 인지, 등록절차 진행 중” [공식]

배우 강동원 측이 1인 소속사를 운영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문제를 인지하고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18일 강동원의 소속사 AA그룹 관계자는 “지난 주 관련 이슈가 불거진 후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등록 절차를 위한 교육 신청을 해 놓은 상황”이라며 “일반적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해야 관련 등록 절차를 할 수 있는데, 저희는 별도의 홈페이지가 없다 보니 인지하지 못했다. 현재 빠르게 등록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가수 옥주현, 성시경 등이 소속사를 운영하면서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한편 문체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계도기간은 업계가 스스로 법적 의무를 점검하고 등록을 마칠 수 있는 기회”라며 “투명하고 합법적인 매니지먼트 환경을 만들어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고 산업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9.18 11:04
문화

옥주현·성시경, 소속사 미등록 적발… 문체부 ‘등록 계도기간’ 운영

뮤지컬 배우 옥주현과 가수 성시경 등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활동하다 적발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업계 전반의 법 준수 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산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문체부는 이번 계도기간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상담 창구를 운영해 미등록 기획사를 대상으로 등록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고 자발적 등록을 독려할 계획이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문체부는 계도기간 이후에도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행정조사 및 수사 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계도기간은 업계 스스로 법적 의무를 점검하고 등록을 마칠 수 있는 자율 정비의 기회”라며 “문체부는 투명하고 합법적인 기획·매니지먼트 환경을 만들어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고 대중문화 산업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9.18 10:40
사회

제17회 도박중독 추방의 날 기념식 개최…"감시 단속 강화"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예방치유원)은 17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제17회 도박중독 추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도박중독 추방의 날은 도박중독의 심각성을 알리고 도박 문제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해 매년 9월 17일 개최된다. 올해는 '불법도박 근절'을 주제로 경찰청이 공동 주최로 참여했으며, 불법도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기념식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의 영상 축사, 도박중독 예방·치유에 공헌한 유공자 포상, 도박 문제 예방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도박 문제 예방 치유 홍보대사 김환 아나운서 위촉식, 기념식 축하 세리머니, 회복자 마술 축하공연 등이 펼쳐졌다.2부에서는 불법도박의 현황과 문제, AI 시대 도박 예방과 치유 관련 특별강연이 제공됐다.심오택 사감위 위원장은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수사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감시․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국회, 관계부처와 협력해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제도 정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신미경 예방치유원 원장은 "도박중독은 단순한 개인 문제를 넘어 가족과 사회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라며 "이번 기념식으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도박 근절과 예방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이 실질적 행동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9.17 17:39
산업

츄랑 교통·숙박·레저 할인 받고 ‘여행가는 가을’

기다리던 선선함이 찾아오며 올해 가을은 낭만은 물론, 전국 곳곳에서 쏟아지는 대규모 할인과 각양각색 프로그램이 더해진 풍성한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츄가 소개하는 가을 여행1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4개 정부 부처와 경제 6단체가 손을 맞잡고 11월까지 이어지는 범국민 여행캠페인 ‘2025년 여행가는 가을’을 선포했다. 지역경제와 국내관광을 함께 살리겠다는 의미가 모아지며 시작된 캠페인이다. 이날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한국관광공사 하이커그라운드에서 열린 선포식에서는 업무협약이 체결됐다.이날 김대현 문체부 2차관은 "지역과 국민들에 실제로 도움되는 혜택 준비했고, 경제부처에서도 다양한 이벤트와 혜탹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번 가을 여행의 발걸음이 지역경제 회생이 희망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행가는 가을'을 알리기 위해서는 밝은 에너지로 사랑받는 가수 츄가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츄는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나라"라며 "많은 분들에 한국의 미, 관광지, 문화유산이 살아 숨쉬는 나라를 이번 황금연휴에 여행하시고 기억 남기시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11월까지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은 교통, 숙박, 여행상품 등 할인부터 지역 특색 살린 콘텐츠와 이벤트까지 직접 체감할 수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문체부는 250만명의 국민이 이번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캠페인은 두 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혜택'에 있어 관광열차는 절반 가격에, 내일로 패스는 1만원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고, 지방 항공노선은 2만원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인구감소지역으로 향하는 고속·시외버스는 30% 저렴하게, 친환경 안전운전 여행자에게는 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원이 지급된다. 숙박 부문에서도 ‘숙박세일페스타’ 할인권(25만원), 품질 인증 숙소 할인(23만원), 캠핑장 할인권이 마련돼 있다. 여행상품 역시 관광벤처, 투어패스 특별전 최대 30% 할인, 주제별 여행 프로그램 평균 45% 할인 등 다채롭게 구성됐다.'여행 콘텐츠'에서는 지난해 큰 인기를 끌었던 당일치기 기차여행과 ‘미스터리 투어’가 다시 준비됐고, 정읍 ‘장금이 파크’, 국립 진안고원 산림치유원, 남해 물미해안전망대 등 새롭게 문을 여는 관광지가 속속 공개된다. 또한 강화 교동도 화개정원, 진주 월아산 숲속의 진주 등 숨어 있는 명소 27곳도 소개된다. 여기에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가 가세해 한정판 이모티콘(3만 건)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열린다. 전국 지자체도 팔 걷어붙여이번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에 동참해 지방 관광 살리기에 동참하는 지자체와 경제 단체들도 수두룩이다.지자체와 기관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와 한국농어촌공사는 ‘투어패스’ 할인 혜택을 마련했다. 또 거창군은 숙박·식음료비 지원 이벤트를 준비했다. 행안부는 ‘청년 마을’과 ‘찾아가고 싶은 섬(88곳)’을 집중 홍보하며, 철도·쏘카 할인과 같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사업도 알린다. 농식품부는 ‘농촌관광 가는 주간’을 지정해 농촌투어패스, 농촌체험 프로그램, K-푸드와 양조장·김치 축제를 연계한 관광상품을 내놓는다. 해수부는 어촌체험 휴양마을 스탬프투어와 연안 크루즈 체험단, 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통해 바다의 매력을 전한다.경제 6단체도 적극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상공인 여행 지원 사업과 CEO 휴가 장려 활동을, 한국경제인협회는 ‘8초 잡고, 8도 여행가자!’ 이벤트와 교통약자 지원을 펼친다. 넥슨코리아와 협업해 ‘마비노기 모바일’을 통한 홍보영상도 공개한다. 캠페인에 담긴 모든 할인과 프로그램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조건과 기간이 다르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허소영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마케팅팀장은 "230여개의 기관이 뜻을 모아 혜택을 마련했다"며 "지역 방문과 숙박에 도움 드리고 전시 공연, 이벤트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2025.09.17 07:33
산업

동아오츠카, 문체부·스포츠안전재단과 스포츠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동아오츠카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안전재단과 함께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파주에서 열린 ‘제19회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2025 파주’ 현장에서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파주시 및 파주시장애인체육회가 주관, 경기도가 후원하는 대회에 맞춰 마련됐다. 대회에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선수단과 관계자, 관람객 등 약 5000여 명이 참여했다.동아오츠카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안전재단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수분, 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을 알리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프로그램 참가자는 그늘에서 보냉장구인 아이스튜브를 착용한 뒤 휴식을 취하며 체온 조절의 중요성과 온열질환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을 배우고 참여형 OX 퀴즈를 통해 안전 지식을 점검했다. 또한 수분 보충 음료인 포카리스웨트를 전달받으며 여름철 꾸준한 수분 섭취 습관의 필요성을 인식했다.동아오츠카 관계자는 “여름철 스포츠 현장에서는 선수뿐 아니라 관람객도 온열질환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예방 수칙을 생활화하고 안전한 스포츠 관람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9.15 14:29
연예일반

‘골때녀’ 편파 논란으로 문체부 조사 대상... SBS 측 “일부 생략된 부분 인정” [공식]

SBS 예능 프로그램 ‘골 때리는 그녀들’ (이하 ‘골때녀’)가 편파 판정 및 조작 의혹에 휘말리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 대상에 올랐다.문체부는 2일 접수된 관련 민원을 스포츠윤리센터로 이송했다고 4일 밝혔다. 민원에는 지난달 27일 방송된 G리그 결승전 경기에서 판정과 규정 적용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가 된 방송은 지난달 27일 방영된 ‘골때녀’ G리그 결승전 경기로, FC 원더우먼과 FC 구척장신이 맞붙은 장면이다. 이날 결승전 경기인 만큼 구척장신은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고, 이를 본 누리꾼들은 “파울이 아니냐”며 지적했다. 그러나 방송에서 심판은 휘슬도, 카드도 꺼내지 않아 논란이 확산됐다.제작진은 지난달 30일 경기 기록지를 공개했지만, 오히려 마시마가 후반 12분 경고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은 더 확산됐다. 문제는 해당 장면이 본방송 및 유튜브 풀버전 영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 시청자들은 “왜 경고가 기록에는 있는데 영상에는 없냐”며 문제를 제기했다.결국 시청자들은 ‘G리그 결승전 판정 및 편집 논란에 대한 팬 성명문’을 게재했고, 문체부에 해당 사안을 조사해달라는 민원까지 등장하게 된 것이다.이에 대해 SBS ‘골때녀’ 측은 5일 일간스포츠에 “방송 편성 시간에 맞춰야 하다보니 일부 생략되는 부분이 있다”며 “다만 경기 흐름에 저해되지 않는 선에서 생략되는 경우고, 공정한 룰과 시스템 하에서 경기를 진행하려 노력 중”이라고 해명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9.05 18:21
영화

문체부, 영화관 6000원 할인권 추가 배포…8일부터 188만장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영화 관람료 6천원 할인권 188만장을 추가로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앞서 정부의 내수 진작을 위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발급 일환으로, 지난 7월 25일 배포된 영화 관람료 할인권 450만장 중 사용기한인 지난 2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여분을 재배포하는 것이다.할인권은 8일 오전 10시부터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인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 등의 누리집과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또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에서도 할인권을 제공할 예정이다.2차 배포는 할인권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결제 시 선착순 사용 방식으로 변경된다. 영화관별로 온라인 회원 쿠폰함에 할인권이 1인 2매씩 자동 지급되며, 결제 시에 할인권을 사용하면 된다. 각 영화관이 보유한 수량이 소진되면 할인은 종료되고, 회원 쿠폰함의 미사용 할인권도 자동 소멸한다.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1차 배포 기간인 7월 25일부터 9월 2일까지 영화 상영관을 찾은 관객 수는 일평균 약 43만 5천명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7월 24일까지의 일평균 관객 수 대비 약 1.8배 증가하는 등 할인권이 영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9.03 09:36
연예일반

[김지욱 저작권썰.zip]⑥ 인간 vs AI, 저작권 승자는?

얼마 전, 저희 회사가 맡은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 발매된 실황 음원에 대한 저작권 등록 업무를 진행 하던 중,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반려 통지를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해당 음악 저작물이 AI를 활용하지 않았고, 인간의 창작적 기여만으로 이루어졌다’는 확인보증란에 체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사실 그 노래는 이미 AI 등장 이전에 발표된 트롯이었고, 경연 프로그램에서는 이미 발표된 곡을 개작(리메이크)한 것이었습니다. AI와 전혀 관련이 없었음에도 협회에서는 ‘어쨌든 지금은 무조건 확인보증란에 체크하는 게 규정’이라는 말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즉 AI를 활용해 만든 음악은 물론, AI를 사용하지 않고 순수 인간의 창작으로만 만든 음악까지도 ‘이거 AI가 만든 거 아닌가’라는 의심부터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Q. AI 활용으로 인해 예술, 그리고 창작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합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지금, 과연 여러분은 AI를 활용해 만들어진 음악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AI로 만든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 싸움?AI 활성화로 인해 음악 저작권 영역에도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유니버설뮤직그룹,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 워너뮤직 등 주요 음반사들은 AI의 학습 데이터 구축을 위해 각 사의 음원을 학습(복제)하여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음악 생성 AI인 수노(Suno)와 유디오(Udi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세계적인 글로벌 음악 레이블들이 AI에 대해 직접 대응에 나섰다는 현실은, 기술적 논란을 넘어 음악 저작권 체계를 흔드는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며 이 태풍이 국내 음악계에 상륙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도적, 법적 체계 아직 미흡아직 국내에서는 명확한 제도나 법적 체계가 마련되지는 않았습니다.한국음악저작권협회 (KOMCA)에서는 지난 3월 19일 ‘AI 활용 음악에 대한 처리 방안 안내’를 공지하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AI를 활용한 음악 저작물 등록을 신고할 경우 등록을 보류하고, AI를 활용하지 않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로만 이루어졌음을 확인 보증할 것을 명문화했습니다. 또한 분쟁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을 창작자가 부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확인 보증에 필요한 자료 제출 의무도 덧붙였습니다.한편, 문체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2025년 6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및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를 발간하여 조금은 진일보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는 1997년과 1999년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GAI (생성형 인공지능, Generative AI를 GAI로 지칭)를 ‘도구’로 활용하여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명백할 경우 저작물로 인정 하며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등록은 가능하지만 사람이 기여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원론적 차원에 머무른 점은 상당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 AI를 활용한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밝힌 입장은, 단순히 프롬프트를 입력해 AI가 자동으로 산출한 결과물만으로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했다고 볼 수 없기에, 인간이 개입하여 기여한 부분에 따라 ‘최소한의 창작성’이 구현됨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전제되며, 이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창작 기여도에 대한 구체적 자료 ‘입증’이 관건저작물의 기본적 요건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포함한 ‘인간의’ 창작물이라는 점입니다. 때문에 AI가 기계적으로 생성해낸 순수 AI 산출물(AI-generated output)과 인간이 AI를 도구로 활용하여 창작한 결과물(AI-assisted output)은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결국 AI 활용하여 만든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등록은 어떤 것이 순수 AI 산출물인지 또는 어떤 것이 AI를 도구로 활용하여 인간이 창작한 결과물인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에 달려있습니다.안타까운 것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박미래 저작권정책연구팀장이 지난 5월 ‘MWM 콘퍼런스 2025’’에서 언급한 것처럼, 창작적 기여를 ‘입증’할 명확한 기준이나 기술적 방법이 현재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저작물 인정의 가장 기본적 요건인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는 대전제에 내포된 ‘인간이 했다’, 이것을 입증할 방법의 정립이 시급합니다.음악 또한 인간만이 느끼는 ‘감성’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지금 겪고 있는 미래를 향한 성장통은 결국 AI라는 대기술을 활용하더라도 ‘인간의 이야기를 담는 것’이라는 본질을 잃지 않는 것으로부터 그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이어지는 칼럼에서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입증할 방법과 관련해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합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09.02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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