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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무죄 카카오 김범수 "시세조종 그늘 조금이라도 벗어나길..."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시세조종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으로 볼 순 없다고 판단했다. 카카오 매수 주문의 시간 간격 등을 살펴봤을 때 시세 조종성 주문과는 차이가 있고, 시세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 정상적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고정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재판부는 “당시 시장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이 끝난 뒤에도 SM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며 카카오의 주식 매수가 시세조종이 아닌 물량 확보 목적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합당하다고 봤다.또 검찰 주장과 달리 당시 카카오 측에 SM 경영권 인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카카오 투자테이블에서 은밀한 경영권 인수가 정해지거나 공개매수 저지 논의·시세조종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특히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시세조종을 위해 공모했다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이지만 허위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씨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별건으로도 조사를 받았고, 수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돼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라며 "별건 압수수색 이후 이전 진술을 번복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라고 했다.재판부는 무죄 주문을 읽은 뒤에도 이례적으로 검찰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을 이어갔다.재판부는 "앞서 말했듯 이씨의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인들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고 일부는 구속도 안 됐을 것"이라며 "이씨는 허위 진술을 했고 그것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강조했다.이번 사건과 관련해선 펀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한편 김 센터장은 무죄 선고 후 취재진을 만나 "오랜 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봐 주시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했다.이어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카카오 측도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 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특히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김두용 기자 2025.10.21 14:05
스타

카카오 김범수 ‘SM 주가조작’ 혐의 1심 무죄 선고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양환승)는 2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김 위원장은 1심 선고 후 “꼼꼼히 자료를 검토해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앞서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10.21 12:21
프로야구

'억대 뒷돈 수수 혐의' 장정석 전 단장·김종국 감독, 대법 무죄 확정

후원업체에서 억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51) 전 단장과 김종국(51) 전 감독에게 무죄가 확정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이들에게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외식업체 대표 김모(66)씨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은 2022년 10월 김씨로부터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감독은 그해 7월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와 관련한 편의 제공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그러나 1심에 이어 2심도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5월 2심 재판부는 김씨가 건넨 돈은 표현이나 수수 형식·경위 등을 볼 때 기아 구단에 대한 후원자로서 격려금 차원에서 지급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김씨가 청탁을 위해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건넸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2심은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의 행위가 어떠한 도덕적·법적 정당성이 있는지는 극히 의문"이라면서도 "적어도 검사가 기소한 배임 수재·증재의 형사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항소심도 수긍한다"고 밝혔다.2심은 또 장 전 단장의 배임수재 미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그는 2022년 5∼8월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앞둔 포수 박동원(현 LG 트윈스)에게 최소 12억원의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원을 달라고 세 차례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재판부는 장 전 단장과 박씨 사이 녹취록을 근거로 두 사람 사이에 청탁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안희수 기자 2025.10.15 07:33
사회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징역 15년 선고...중대재해법 시행 '최고 형량'

23명의 사망자를 낸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14부는 2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최고 형량이다.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박 본부장 공범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 아리셀 상무와 정모 파견업체 한신다이아 대표 등 2명에게는 징역 2년씩, 박모 아리셀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겐 금고 2년, 오모 아리셀 생산파트장에게는 금고 1년이 각각 선고됐다.아울러 주식회사 아리셀에 벌금 8억원, 주식회사 한신다이아 및 메이셀에 각 벌금 3000만원, 강산산업건설 주식회사에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보석 석방돼 재판받던 박 대표를 포함해 아리셀 임직원 등 5명은 선고 직후 모두 법정구속됐다.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아리셀 직원 이모 씨에겐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박순관은 아리셀 설립 초기 경영권을 행사했고 이 사건 화재 시까지 동일하게 유지된 점, 일상적 업무는 박중언이 하도록 하면서 주요 상항을 보고받아 경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린 점 등을 고려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총괄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라고 판단했다.그러면서 "박순관은 비상구와 비상통로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른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며 "박순관은 박중언에게 기업의 매출은 강조한 반면 근로자에 대한 안전 지시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대표에 대한 양형에 대해서는 "그동안 산재 사고에서 가벼운 형을 부과했던 양형 경향과 산재의 빈번한 발생 현실에 비춰보면 형벌의 일반 예방 효과가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과 같이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조차 경한 형이 선고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높은 법정형의 처벌 규정을 둔 의의가 무색하게 된다"고 강조했다.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1심 선고 기준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선고된 최고 형량은 징역 2년이었다.앞서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박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24일 구속 기소됐다.김두용 기자 2025.09.23 18:00
예능

‘혀 절단 사건’ 피해자 최말자 할머니, 61년만 무죄… 웬디 “울컥했다” (‘꼬꼬무’)

18살에 겪은 성폭력 사건으로 가해자가 되었던 최말자 할머니의 용기 있는 투쟁을 ‘꼬꼬무’가 동행해 감동을 선사했다. 아울러 61년 만에 이뤄진 재심 끝에 무죄가 확정되어 의미를 더했다.지난 18일 방송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연출 이큰별 이동원 고혜린, 이하 ‘꼬꼬무’) 193회는 ‘최말자 할머니 재심’으로 배우 김남희, 아나운서 박선영, 가수 웬디가 리스너로 참여해 1960년대 ‘혀 절단 사건’을 조명했다.2013년 윤향희 씨는 방송통신대학교에서 칠순을 앞둔 최말자 할머니를 만났다. 공부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던 할머니는 윤 씨의 도움으로 첫 과제를 제출했고, 두 사람은 세대를 넘어 의지하는 관계로 발전했다. 이후 2018년 졸업 논문 ‘내가 걸어온 길, 앞으로의 길’을 준비하던 할머니는 윤 씨에게 평생 한으로 남았던 과거를 털어놓아 충격을 선사했다.1946년 경남 김해에서 태어난 최말자 할머니는 18살 때, 초면인 청년 노 씨에게 길을 알려주다가 갑작스럽게 성추행을 당했다. 강제로 입맞춤을 당한 뒤 저항하다 가까스로 집으로 도망쳤다. 그러나 노 씨는 이후 집에 찾아와 혀가 절단됐다며 책임을 물으며 치료비와 위자료를 요구했다. 마을은 발칵 뒤집혔고 왜곡된 기사들이 쏟아졌다.노 씨는 당시 도시근로자 3년 치 연봉에 해당하는 거액을 요구했다. 이에 할머니 가족은 그를 강간 미수 혐의로 고소했으나, 노 씨는 오히려 할머니를 중상해죄로 맞고소했다. 사건 두 달 뒤, 할머니는 홀로 조사실에 들어가 강압 조사를 받았다. 김남희는 “18살 소녀가 그 상황을 어떻게 감당하냐”고 안타까워했다.1964년 첫 공판에서 할머니는 피고인으로 섰다. 판사와 변호인조차 가해자와의 결혼을 권유했고, 법정에서는 순결성 감정과 공개를 강요당했다. 검찰은 할머니에게 장기 3년, 단기 1년을 구형했으나, 노 씨는 강간 미수 혐의가 아닌 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로 8개월을 구형을 받는데 그쳤다. 결국 법원은 할머니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았다. 노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강간 미수 혐의는 끝내 다뤄지지 않았다.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더 많은 형량을 받은 것이었다.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이 사건으로 할머니는 결혼에 실패하고 생계를 위해 직업을 전전해야 했다. 반세기가 지난 2018년, 그는 윤향희 씨와 함께 한국여성의전화에 도움을 청하며 재심 준비에 나섰다. 당시의 판결문에는 “키스를 하게끔 충동을 일으켰다”는 기록으로 피해자인 할머니가 가해자로 몰린 이유가 됐다.재심 과정은 험난했다. 재심 개시 확률은 20.5%, 무죄 선고 확률은 4%에 불과했다. 그러나 생생한 진술과 과거 기사, 판결문 분석을 통해 새로운 증거가 드러났다. 특히 1급 현역으로 입대한 노 씨의 기록은 당시 판결의 모순을 드러냈다. 노 씨는 사건 당일 잘린 혀를 찾아 봉합 수술을 했음에도, 검찰은 그가 언어장애인이 됐다며 할머니의 중상해죄 혐의를 강변했던 것. 2020년, 56년 만에 재심 청구가 이뤄졌다. 수백 명의 시민과 여성 단체가 모였다. 할머니는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후손들에게 이런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1심과 항고심에서 재심은 기각됐다.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대법원에 재 항고했고, 전국에서 1500여 건의 탄원서와 응원이 이어졌다. 웬디는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보며 “울컥한다”라고 눈시울을 붉혔다.마침내 2024년, 대법원은 일관된 진술과 증거를 인정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2025년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과거 잘못을 인정하고 무죄를 구형했다. 할머니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니까 대한민국의 정의는 살아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그는 탄원서에서 “대한민국 법이 후손들에게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라고 호소했다. 웬디는 “끝까지 61년을 싸웠다”고 울컥함을 드러냈다. 결국 지난 9월 10일, 61년 만에 최종 선고로 무죄가 확정되면서 할머니는 억울함을 해소하고 자신의 권리를 회복했다.억울함을 푸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의 손길을 느꼈다는 할머니는 “그럼에도 내 삶은 아름답다”라고 말했다. 할머니의 용기는 후속 세대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큰 상징적 의미를 남겼다. 박선영 아나운서는 “‘이 사건은 전혀 사소하지 않았습니다’라는 탄원서의 첫 줄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방송 직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에서는 “‘꼬꼬무’ 진짜 의미 있다. 오늘 너무 감동적임”, “그 시절 사회 인식 진짜 끔찍하다. 어떻게 피해자한테 저러지”, “보다가 너무 화나서 눈물 남. 어떻게 검사, 변호사까지 이랬을까“, “최말자 선생님 정말 많은 일이 있으셨구나. 일생이 투쟁이셨네”, “할머님 그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내가 다 화병 남”, “‘꼬꼬무’ 보면서 오열한 건 오랜만이다. 너무 속상해”, “이제라도 사과받으셨다니 다행이다. 진짜 대단하심. 이런 분이 위인이지”, “61년 세월을 버티셨다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후대는 자신과 같은 일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 멋지다”, “같이 싸워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다. 내가 다 벅참” 등 뜨거운 반응이 쏟아졌다.한편 ‘꼬꼬무’는 세 명의 이야기꾼이 스스로 공부하며 느낀 바를 각자의 ‘이야기 친구’에게 가장 일상적인 공간에서 1:1로 전달하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10시 20분 SBS에서 방송된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9.19 07:37
연예일반

“죽을 만큼 참혹”…박수홍, ‘62억 횡령 혐의’ 친형 부부 법적공방 11월 결론

방송인 박수홍이 횡형 혐의를 받는 친형 부부와의 법적 공방에 결론이 날 예정이다. 17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박수홍 친형 박모 씨와 형수 이모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항소심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당초 지난달 2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세 번의 연기 끝에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이견이 없다면 결심 공판을 오는 11월 12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들의 법적 공방은 지난 2022년 이후 약 3년 만에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라엘, 메디아붐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약 62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박씨의 회사 자금 20억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박수홍 개인 자금 16억원을 가로챘다는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에 대해서는 공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후 양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수홍은 재판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지했던 것도 잘못이지만 뚜껑을 열고 나니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 너무나도 힘들지만 바로잡기 위해 나섰다”고 친형 부부의 혐의에 대해 규탄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9.18 07:27
예능

‘꼬꼬무’ 韓 최초 ‘패륜아 1호’ 사건 전말에 충격… 3.9%로 자체 최고

SBS ‘꼬꼬무’가 충격적인 ‘패륜살해범 1호’ 박한상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조명해 충격을 불러모았다.지난 21일 방송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연출 이큰별 이동원 고혜린, 이하 ‘꼬꼬무’) 189회는 ‘오버킬의 살인마-강남 대저택 부부 살인 사건’으로 배우 최태준, 박호산, 에이핑크 박초롱이 리스너로 출연해 사건의 충격과 여운을 함께 나눴다. 이와 함께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꼬꼬무’의 시청률은 전국 3.9%를 기록하며, 올해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 1994년 서울 강남구 부촌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9억 원, 현재 시세 300억 원 규모 3층 주택 지하실에서 부부가 시신으로 발견됐다. 피해자는 한약상 박 씨와 아내 조 씨였다. 박 씨는 현재 시세 1조 원대의 부호였다.부부의 부검 결과는 다발성 자상으로 칼에 수십 차례 찔린 ‘오버킬(overkill)’ 상태였다. 남편은 심장 부위에 18회 이상 자상을 입어 심장이 뚫릴 정도의 상태였고, 아내는 목 아래에 집중된 상처가 있어 목과 몸이 분리되지 않은게 기적이라고 할 정도였다. 이를 바라보던 박초롱은 “너무 끔찍하다”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이상한 것은 부부가 화재로부터 도망친 흔적이 없었고, 금고, 현금,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중품은 모두 남아 있었다는 것이었다. 범인은 집에 자유롭게 출입하며 부부 위치도 알던 인물로 추정됐다.그리고 다음 날 화상을 입은 23살 아들 박한상이 병원 응급실에 나타나면서 수사의 중심이 됐다. 그는 미국 유학 중 방학을 맞아 귀국했고, 사건 당일 작은 방에서 자다가 불이 나 창문으로 탈출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부모를 구하려 하지 않은 점이 의문이었는데, 그는 시차 적응 문제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박한상에 대한 주변 평가는 엇갈렸다. 고모부는 자신의 조카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지만, 고모는 올케인 조 씨로부터 낭비가 심해 걱정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수사팀은 부모와 아들 사이 돈 문제 갈등에 주목했다. 하지만 유력 용의자가 피해자의 가족이었던 만큼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었다. 게다가 당시까지 우발적 존속살인은 있었으나, 계획적인 패륜사건은 단 한 번도 알려진 바가 없었다.그러나, 사건 일째 박한상의 화상 치료를 했던 간호사가 결정적인 제보를 했다. 화상 치료 당시 박한상 머리에 피가 묻어 있었으나 상처는 없고 혈액만 있었던 것. 아울러 박한상의 종아리에서 ‘치흔(물린 자국)’이 발견됐는데 이는 어머니의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형사는 “인간의 심정을 포기한 것”이라며 혀를 내둘렀고, 최태준은 “얼마나 절박했으면 모친이 자기 아들인데 물었겠느냐”라고 경악했다.형사의 추궁 끝에 박한상은 범행을 자백했다. 최태준도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사람이 아닌 것 같다”며 혀를 내둘렀다. 그는 완벽 범죄를 꿈 꿨으나 범행 후 화장실에서 피를 씻을 당시 머리는 감지 않아 혈흔이 남으면서 꼬리가 잡혔고, 죽어가던 어머니가 남긴 ‘치흔’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 박호산은 “부모님이 너무 슬펐을 것 같다”고, 박초롱은 “치흔이 마음에 계속 걸린다. 마음이 아프면서도 싱숭생숭한 기분”이라고 말했다.범행 당일 박한상은 흉기를 구입한 후, 범행 전 성매매 업소에 가기 위해 청량리를 갔다고 진술해 모두를 경악케 했다. 박초롱은 “부모님을 살해하기 전에 어떻게”라며 말을 잇지 못했고, 최태준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욕구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라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이 사건은 사회 전반에 충격을 줬다. ‘오렌지족’과 무분별한 도피성 유학 문제이 도마에 올랐고, 시민들 사이에선 ‘유산 남기지 않기’ 운동이 확산됐다. 박호산은 “이 사건은 패륜일 뿐 아니라 서로 불신하게 만든 일”이라 평가했다.당대 최고의 스타 변호인이자 독실한 크리스천 황산성 변호사는 그를 설득하고자 변호를 자처했으나, 박한상은 법정에서 무죄라며 거짓말로 일관된 허황된 진술에 첫 공판 이후 변호를 포기했다.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했고, 박한상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장기 복역 중인 사형수다. 사건 발생 31년이 지난 현재, 최태준은 “한순간이라도 후회하는 날이 있길 바란다”고 했지만 6년간 그를 상담한 교화위원은 박한상의 반성 부족과 거짓 변명에 30년 상담 인생 중 가장 참담했다고 밝혔다. 박초롱은 “부모님에게는 자신들을 죽이는 모습이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찢어진다”고 말했다.한편 ‘꼬꼬무’는 세 명의 ‘이야기꾼’이 스스로 공부하며 느낀 바를 각자의 ‘이야기 친구’에게, 가장 일상적인 공간에서 1:1로 전달하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10시 20분에 SBS를 통해 방송된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8.22 07:54
연예일반

‘20억 횡령’ 박수홍 친형 부부, 재판 또 연기

방송인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항소심 공판이 연기됐다.20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씨와 형수 이씨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을 이날에서 오는 9월 17일로 미뤘다. 항소심 재개 이후 세 번째 연기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라엘, 메디아붐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박씨의 회사 자금 20억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박수홍 개인 자금 16억원을 가로챘다는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에 대해서는 공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후 양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8.20 19:58
드라마

♥문가영과 연애하더니… 이종석, 직장 상사에 반기 (‘서초동’)

이종석의 삶에 균열이 일어났다.지난 3일 방송된 tvN 토일드라마 ‘서초동’(극본 이승현/ 연출 박승우/ 기획 CJ ENM 스튜디오스/ 제작 초록뱀미디어) 10회에서는 불편한 상황에 익숙해진 안주형(이종석)의 위태로운 평화에 균열이 찾아오면서 어쏘 라이프에 또 한 번의 지각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이에 10회 시청률은 전국 가구 평균 6.1%를 기록했다. tvN 타깃인 2049 남녀 시청률에서는 전국 기준 케이블 및 종편 채널에서 동시간대 1위에 올랐다. (케이블, IPTV, 위성을 통합한 유료플랫폼 기준 / 닐슨코리아 제공)안주형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받고 싶다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다. 한참 대화가 무르익어가던 중 불쑥 들어와 안주형을 불러들인 나경민(박형수)은 지금 온 의뢰인은 거절하고 다른 상대의 변호를 맡으라고 해 안주형을 의아하게 만들었다.특히 나경민이 이야기한 상대가 먼저 온 의뢰인의 반대 측, 즉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간 회사임을 알게 된 안주형은 당혹스러움을 금치 못했다. 그동안 상사의 지시라면 군말 없이 따르던 안주형은 처음으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했으나 나경민은 대표의 입장에서 선임료를 많이 주는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다시 한번 회사 측을 변호하라고 강조했다.하는 수 없이 마음이 불편한 사건을 맡은 안주형은 회사 직원들이 제출한 진술서를 토대로 현장에서 직원들을 만나 증언의 신빙성을 확인하려 했다.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진술서의 내용과 달리 회사 내부에는 강압적인 기류가 흘렀고 직원이 진술 확인을 위해 처음 만났던 안주형에게 밤늦게 영업 연락을 할 정도로 실적 압박이 심한 상황.하지만 안주형은 회사의 입장을 대변해야 했기에 결국 법정에서 피해자 측에 책임을 떠넘기는 변호를 할 수밖에 없었다. 서러움과 억울함에 오열하는 의뢰인의 원망 가득한 눈빛은 안주형의 마음을 더욱 옥죄였다. 결국 안주형은 나경민을 찾아가 “불편하지 않았던 적은 없습니다. 불편에 익숙해져 있었던 거지”라며 반발해 그가 어떤 불편함을 애써 외면하면서 지냈는지 깨닫게 됐다.안주형과 마찬가지로 강희지와 배문정도 각자의 대표 변호사와 미묘한 마찰을 겪고 있었다. 강희지는 자신처럼 사람을 향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했던 강정윤(정혜영)이 현실적인 판단을 우선하는 모습에서 이질감을 느낀 한편, 배문정은 자신과 상의도 없이 채용 공고를 올린 나경민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조창원 역시 학교폭력 피해자의 변호를 하고 있는 자신에게 학교폭력 가해자의 변호를 시키는 대표 변호사 성유덕(이서환)의 만행에 질릴 대로 질려있던 터. 그런 가운데 조창원은 학교폭력을 당하다 결국 살인미수 가해자가 되어버린 학생에게 집행유예라는 뜻밖의 처벌을 구형한 검사의 결단에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됐다.그간 조창원은 벌을 줘야 하는 사람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고 선처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무거운 형벌을 구형하는 검사들을 통해 무력감을 느껴왔으나 이번 사건은 그의 머릿속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왔다. 이어 경력직 검사 채용 공고를 살피며 고민에 빠져 조창원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궁금해지고 있다.각자 고된 하루를 마친 어쏘 변호사들은 늘 그렇듯 다같이 모여 앉아 안부를 주고받으며 하루의 스트레스를 해소했다. “모두 고생들 했다”라며 서로를 다독이는 어쏘 변호사들의 모습을 끝으로 ‘서초동’ 10회가 막을 내렸다. 과연 직장생활에 새로운 고충을 맞닥뜨린 어쏘변호사들은 이직과 퇴사, 재직의 기로에서 어느 길로 성장하며 걷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하루라도 바람 잘 날 없는 직장생활로 현대인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tvN 토일드라마 ‘서초동’ 11회는 오는 9일 오후 9시 20분에 방송된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8.04 08:06
산업

SPC 수사정보 유출하고 뇌물 받은 검찰수사관 징역 3년 확정

SPC 그룹에 수사 정보를 흘려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의 징역형이 확정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공무상 비밀누설, 부정처사 후 수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6급) 출신 김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평소 친분이 있던 김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SPC 백모 전무도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김씨는 검찰수사관으로 있던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60여차례에 걸쳐 SPC 측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압수 범위·집행 계획, 수사 진행 상황,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법원은 백 전무가 김씨에게 건넨 금품과 향응 혐의액 620만원 중 443만여원을 유죄로 인정했다.2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자신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기업의 임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 기밀을 누설하거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며 "김씨의 범행으로 공적 이익이 심각히 훼손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백 전무에 대해서는 "공여 뇌물 액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검찰 수사관을 이용해 수사 기밀을 제공받고 뇌물을 공여한 점, 수사관 외에도 법원이나 국세청 직원 등과의 인맥을 통해 편의를 구하고자 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당시 김씨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이었다.허 회장 등은 2022년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7.25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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