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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나플라, 병역비리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라비 원심 유지

병역 비리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김성원 이정권 김지숙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서울시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141일 동안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출근 기록을 허위로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굉장히 좋지 않고 본인의 편의를 봐줬던 공무원을 협박해 재차 소집해제를 요구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대마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상황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나플라는 병역 면탈 외에 2020년 6월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이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상태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량을 고려해 원심을 감형했다. 그런가하면 나플라와 함께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스 출신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는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라비는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병무청을 속여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라비는 보충역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이행하던 중 혐의가 발각됐다. 라비에 대한 항소심은 검찰 측 항소로 이뤄졌다. 라비는 항소심 결심공판 당시 “하루하루 반성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스스로가 부끄럽다”는 내용의 손편지로 반성의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4.09 17:47
연예일반

현역입대 피하려 정신과 진단서 꼼수쓴 아이돌 '집행유예' [왓IS]

아이돌 그룹 멤버가 현역 입대를 피하려 지적장애 진단까지 받았다가 결국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인형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7월 신체등급 1급, 2017년 11월 신체등급 2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심리적 문제와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것처럼 허위 증상을 호소해 받은 병원 진단서로 2020년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다. 특히 2019년 10월부터 7개월간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병원을 찾아 우울, 불안, 공황 등의 증상을 호소했으며 2020년 5월에는 병원 종합 심리검사에서 과장되거나 왜곡된 답변을 해 ‘경도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한다’는 진단과 함께 최소 1년 이상의 정신과적 관찰 및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받아 병무청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하지만 이 기간 동안 A씨는 2018년 남성 아이돌 그룹 리더로 데뷔해 다양한 활동을 무리 없이 소화해왔다. 이에 재판부는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마치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행세해 병역의무를 기피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병역 기피 의혹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가수의 사례는 2000년대 유승준(스티브 유)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최근에는 빅스 출신 가수 라비와 래퍼 나플라가 실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라비는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병무청을 속여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또 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실형 선고를 받았다. 그는 서울시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141일 동안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출근 기록을 허위로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1심 재판 후 나플라와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라비는 항소하지 않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1.17 11:19
연예일반

이선균 사망부터 피프티 피프티 엑시트까지… 충격 컸던 2023 연예계[10대 뉴스]

충격이 없던 달이 한 번도 없었다. 다사다난한 게 연예계의 특성이라지만 2023 연예계는 유독 부침이 심했다. 연초부터 마약 스캔들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고, 여러 스타들이 세상을 등졌다. 회사 탈출을 시도하는 스타들의 템퍼링도 이어졌다. 오랜 기간 사랑을 키워나갔던 장수 커플들의 이별 소식도 전해졌고, 병역 비리와 학폭 논란도 쉬지 않고 터졌다. 2023년 한국 연예계 10대 뉴스를 짚었다. 1. 유아인→고(故) 이선균 마약 파문연초부터 연말까지 올해 연예계는 1년 내내 마약으로 시끄러웠다. 먼저 유아인의 마약 파문이 지난 2월 터졌다. 경찰이 유아인이 여러 병원을 돌며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해온 정황을 포착, 수사에 나서면서다.이후 유아인은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프로포폴 등 마약류 5종과 의료용 마약으로 분류되는 미다졸람, 알프라졸람 등 7종 이상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게 됐다. 결국 공개를 앞뒀던 영화 ‘승부’, ‘하이파이브’, 시리즈 ‘종말의 바보’ 등의 오픈이 무기한 연기됐다. ‘지옥2’는 급하게 주인공을 김성철로 교체했다. 고 이선균의 마약 의혹은 지난 10월 터졌다. 경찰은 고인이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 실장 A씨와 A씨 자택 등에서 대마초, 케타민 등을 여러 차례 투약했다는 진술을 받고 내사에 착수했다. 이선균은 모두 3번에 걸쳐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선균은 지난 23일 경찰에 출석해 약 19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받은 뒤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자는 등 혐의점을 소명하기 위해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27일 오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기생충’으로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을 수놓고 올해도 ‘잠’과 ‘탈출: 사일런스 프로젝트’ 두 편의 영화로 칸영화제를 찾았던 배우의 쓸쓸한 마지막이었다. 한편 같은 혐의를 받았던 지드래곤은 무혐의로 마무리됐다. 2. 카카오와 하이브의 ‘SM 전쟁’올해 가요계에는 큰 지각변동이 있었다. 지난 2월 7일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사실상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 1인 체제’였던 기존 시스템에서 벗어나 ‘SM 3.0’ 시대를 열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전략적 파트너 관계로 내세웠다.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SM 3사가 협력하기 위해선 카카오 측이 SM 지분을 확보하는 게 중요했다. 문제는 카카오 측이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으로 지분율을 높여 2대 주주가 되려 했으나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가 위법이라며 반대하면서 불거졌다. 이런 과정에서 업계 1위인 하이브가 SM 인수를 선언하면서 카카오와 하이브의 SM 인수 전쟁이 시작됐다.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SM 지분 14.8%를 하이브에 넘겼다. 이에 카카오 역시 주식 사들이기에 나섰고, 결국 카카오가 SM 1대 주주로 올라섰다.하지만 이후 카카오와 계열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 주식을 사들이는 방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하이브 측의 공개매수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국면은 또 한 번 전환됐다. SM 인수 당시 시세 조종을 했다는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CIO)가 구속됐으며 창업자인 김범수 의장과 홍은택 당시 총괄 대표는 검찰에 송치됐다. 3. 피프티 피프티 발(發) 가요계 ‘템퍼링 논란’템퍼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 부적절하게 다른 회사, 단체 등과 접촉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스포츠계에서 종종 쓰이는 용어였는데 올해는 가요계에서 유독 많이 나왔다.그 시작에 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있었다. ‘큐피드’로 빌보드 핫100에 진입하면서 ‘중소기업 아이돌의 기적’이라 불렸던 피프티 피프티. 이들은 지난 6월 소속사 어트랙트가 정산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멤버들의 건강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전속계약 해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데뷔한 지 6개월여 만의 일이었다.어트랙트는 측은 외부 세력이 멤버들을 부추긴 것 같다며 템퍼링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그 세력으로 지목했다. 더기버스 측은 사실 무근이란 입장이다.이후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고 네 멤버들 중 키나는 어트랙트로 복귀했다. 어트랙트는 멤버 새나, 시오, 아란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또 새나, 시오, 아란 등 3인과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백 모 이사, 세 멤버의 부모 등을 상대로 130억 가량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MBC 서바이벌 프로그램 ‘소년판타지’에서 1위를 차지한 유준원은 판타지 보이즈로 데뷔하기 직전 수익 분배에 문제제기를 하며 무단 이탈했다. 유준원 측은 제작사인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펑키스튜디오가 제시한 계약 내용 대부분이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것이라며 기각했다.또한 엑소의 멤버 첸과 백현, 시우민도 SM과 전속계약 해지 분쟁을 일으키며 탬퍼링 의혹을 받았다. 4. 방탄소년단 입대… 그래도 K팝 1억 장 돌파그룹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전원 군인이 됐다. 지난해 12월 입대한 진에 이어 올해 제이홉과 대체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슈가를 비롯해 RM, 뷔, 지민, 정국이 모두 입대하며 방탄소년단이 완전체 활동을 위한 잠시간의 ‘군백기’에 돌입했다.진과 제이홉은 각각 내년 6월, 10월에 병역 의무를 마칠 예정이다. 뒤늦게 입대한 멤버들의 제대를 고려하면 오는 2025년쯤엔 방탄소년단의 완전체 활동이 가능할 전망이다.방탄소년단 입대에도 불구하고 K팝의 화력은 여전했다. 써클차트에 따르면 올해 1~400위 기준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실물 음반 월별 누적 판매량은 약 1억 1600만 장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실물 음반 판매량(약 8000만 장)의 144%다. 12월 판매량을 제외해도 연간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을 넘어선 것. 글로벌 시장을 호령하는 K팝의 위상을 짐작하게 했다.5. 성폭력 논란 이후 선장 없이 치러진 부국제아시아 최대 국제영화제인 부산국제영화제는 내홍으로 유례없는 파행을 겪었다. 개최를 앞둔 지난 5월 조종국 운영위원장 선임 직후 허문영 집행위원장이 돌연 사퇴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이후 내부에서는 허문영 집행위원장을 복귀시키려는 시도가 이어졌으나 그의 성폭력 의혹이 불거지면서 무산됐다. 이 같은 논란 속에서 이용관 이사장마저 사퇴하자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는 이사장, 집행위원장 없이 남동철 수석 프로그래머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6. 문빈 변희봉 현미… 사랑했던 스타들이여, 안녕그룹 아스트로 멤버 문빈을 비롯해 가수 현미, 영화계의 어른 변희봉 등 많은 스타들이 우리 곁을 떠난 한 해였다.지난 4월에는 가수 현미와 문빈 등 두 명의 별이 졌다. 고 현미는 자택에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세상을 떠났고, 문빈 역시 같은 달 19일 하늘의 별이 됐다. 9월에는 원로 배우 변희봉의 사망 소식이 알려졌다. 췌장암 재발로 투병을 이어오던 고인은 81세로 눈을 감았다.2015년 아내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혼한 뒤 캄보디아에서 지내고 있던 방송인 서세원도 지난 4월 사망했다. 7. 장수 커플들의 연이은 결별류준열-혜리, 최민환-율희 부부, 라이머-안현모 부부 등 오랫동안 공개 커플로 지내온 스타들이 연이어 결별 소식을 알렸다. 드라마 ‘응답하라 1988’로 인연을 맺은 뒤 공개 커플로 지내온 배우 류준열과 혜리 커플은 이달 결별 소식을 알리며 7년 연애의 종지부를 찍었다.아이돌 부부로 관심을 받았던 최민환과 율희는 지난 4일 이혼 소식을 알렸다. 세 아이의 양육권은 남편 최민환이 가져갔다. 브랜뉴뮤직의 수장 라이머와 방송인 안현모 부부는 지난 2017년 결혼했으나 최근 약 6년 만에 파경을 결정했다.8. ‘더 글로리’가 점화한 학폭 논란학교폭력 피해자인 문동은(송혜교)을 주인공으로 한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가 지난 3월 파트2를 공개하며 막을 내렸다. 이 드라마가 크게 화제를 모으면서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갖자는 목소리가 연예계에서 다시 터져나왔다.이후 ‘더 글로리’에 출연했던 배우 김히어라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 일진 클럽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적극 부인했다. 여기에 당시 학교를 같이 다닌 동창들까지 연이어 김히어라의 결백을 주장하며 상황이 반전되기도 했다. MBN 서바이벌 프로그램 ‘불타는 트롯맨’에서 활약했던 황영웅도 학폭 및 폭력 전과 의혹에 휩싸였다.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황영웅은 결국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그런 와중 학폭 논란으로 자숙의 시간을 가졌던 (여자)아이들 출신 수진은 별다른 입장 없이 슬그머니 활동을 재개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9. 라비-나플라 ‘병역 비리’가수 라비와 나플라가 병역 비리로 물의를 일으켰다. 라비는 브로커 구모 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플라는 소속사 공동대표 김모 씨, 구 씨 등과 공모, 소집 직후 우울증 치료 등을 이유로 수차례 복무를 미루다가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된 이후에도 141일이나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라비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10. ‘서울의 봄’ 한국영화 위기 속 막판 뒤집기한국영화계는 여름, 추석 등 기대했던 대목들이 연이어 힘을 발휘하지 못 하며 ‘위기론’에 휩싸였다. 그런 와중에 영화 ‘서울의 봄’이 꾸준한 저력을 발휘하며 누적 관객 수 1000만을 돌파, 희망의 불씨를 살렸다. 특히 한국 영화 비수기라 알려진 11월 개봉작이라 더욱 의미를 더했다. ‘서울의 봄’에 앞서 지난 5월 개봉한 ‘범죄도시3’도 전편에 이어 ‘천만 영화’ 반열에 올랐다. 잘 만든 영화를 여전히 관객이 사랑한다는 걸 입증했다. 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2023.12.29 06:00
연예일반

‘병역비리 유죄 판결’ 라비·나플라, 오늘(31일) 항소심 재판

병역 비리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라비·나플라의 항소심이 열린다.3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2-3부는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비와 나플라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한다.지난 8월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 심리로 열린 1심에서 라비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을, 나플라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라비는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병무청을 속여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충역 4급 판정을 받은 라비는 지난해 10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이행했다.당시 재판부는 “라비는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석하고 있는 점, 유죄 판결을 받으면 병역 의무를 다시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상황을 참작했다”고 말했다.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서울시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141일 동안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출근 기록을 허위로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재판부는 “5개월 이상 구금돼있는 동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우울증으로 4급 판정을 받은 점, 미국에서 오래 자라 병역 의무에 부담감을 느낀 점, 병역 브로커의 지시에 따른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이후 라비 측은 1심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 중에도 여러 차례 선처를 호소하며 반성문을 제출했던 나플라는 감형을 위해 항소, 검찰 또한 맞서 항소했다.1심 선고 이후 약 2개월여 만에 열리는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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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비리’ 라비·나플라, 다시 법정으로…10월 31일 항소심

병역 비리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그룹 빅스 출신 라비, 래퍼 나플라가 다시 법정에 선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2-3부는 다음 달 31일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비, 나플라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한다.지난달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심리로 진행된 1심에서 라비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반면 나플라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라비는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병무청을 속여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충역 4급 판정을 받은 라비는 지난해 10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이행했다.당시 재판부는 “라비는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석하고 있는 점, 유죄 판결을 받으면 병역 의무를 다시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상황을 참작했다”고 말했다.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서울시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141일 동안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출근 기록을 허위로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재판부는 “5개월 이상 구금돼있는 동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우울증으로 4급 판정을 받은 점, 미국에서 오래 자라 병역 의무에 부담감을 느낀 점, 병역 브로커의 지시에 따른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이후 구속 수감된 나플라는 감형을 위해 항소했다. 검찰 또한 맞서 항소했다. 라비는 1심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1심 선고 이후 약 2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 서는 라비, 나플라가 어떤 판결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3.09.2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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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비리’ 라비, 나플라 이어 항소심 간다…檢, 항소장 제출

가수 라비가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에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라비, 나플라 등 총 9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라비는 병역 브로커인 구 씨를 만나 뇌전증 진단으로 5급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돈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나플라는 정신질환이 악화한 연기를 해 사회복무요원 분할 복무 신청을 했으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라비, 나플라는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그러나 나플라는 지난 14일 실형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라비는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라비의 경우 검찰이 구형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며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3.08.2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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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라비, 신검 다시 받는다…병무청 “병역 판정 검사, 처음부터” [공식]

병역 비리 혐의를 받는 그룹 빅스 출신 라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신체검사를 다시 받는다.11일 병무청 부대변인은 일간스포츠에 “라비의 경우 병역 판정 검사를 처음부터 다시 받게 됐다”며 “검사 결과에 따라 병역 의무를 재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라비는 지난 3월 병역 소속사 공동대표 A씨와 공모한 뒤 병무청에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제출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라비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12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집행유예가 선고돼 실형을 면하면서 다시 신검을 받게 된 것이다. A씨는 라비가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는 데 성공하자 라비에게 “굿, 군면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라비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당시 라비는 최후 변론에서 “당시 회사에서 유일하게 수익을 창출하는 아티스트이고, 코로나19 이전 체결된 계약들이 코로나로 이행이 늦춰지고 있었다”며 “그 상태로 입대를 한다면 거액의 위약금이 발생했다. 복무 연기가 간절해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한편 라비와 같이 병역 회피 의혹을 받는 나플라는 전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질병 치료가 필요하거나 가족 간병 등의 사정으로 본인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복무를 중단할 수 있는 ‘분할복무’를 통해 병역을 회피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나플라는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 부적합 판정받으려는 과정에서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배치 후 141일이나 출근하지 않았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8.11 16:16
연예일반

‘병역기피’ 라비, 실형 피했다 ‘집행유예 2년’…나플라는 ‘징역 1년’

병역 면탈 혐의를 받는 가수 라비와 래퍼 나플라가 각각 다른 길을 걷게 됐다.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라비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12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반면 나플라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라비는 사실상 집행유예, 나플라는 실형을 받게 된 것이다.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공판에서 라비와 나플라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라비 등은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인 병역 브로커 A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라비가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는 데 성공하자 라비에게 “굿, 군면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나플라는 A씨와 소속사인 그루블린 공동대표 B씨와 공모해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질병 치료가 필요하거나 가족 간병 등의 사정으로 본인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복무를 중단할 수 있는 ‘분할복무’를 통해 병역을 회피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나플라는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 부적합 판정받으려는 과정에서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배치 후 141일이나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4월 열린 첫 공판에서 라비와 나플라의 법률대리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당시 라비는 최후 변론에서 “당시 회사에서 유일하게 수익을 창출하는 아티스트이고, 코로나19 이전 체결된 계약들이 코로나로 이행이 늦춰지고 있었다”며 “그 상태로 입대를 한다면 거액의 위약금이 발생했다. 복무 연기가 간절해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나플라는 “Mnet ‘쇼미더머니’ 우승 후 군대 통지서가 날아왔다. 입대로 활동이 중단될 경우 어렵게 쌓은 인기가 모두 사라져 버릴까 너무 두려웠다.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군복무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다”고 호소했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8.10 15:40
연예일반

“굿, 군면제” 라비·나플라 ‘병역 면탈 혐의’ 오늘(10일) 1심 선고…실형 받을까

병역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스 출신 라비와 래퍼 나플라가 1심 선고를 받는다.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김정기 판사)은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 나플라 등 9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라비 등은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인 병역 브로커 A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라비가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는 데 성공하자 라비에게 “굿, 군면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나플라는 A씨와 소속사인 그루블린 공동대표 B씨와 공모해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질병 치료가 필요하거나 가족 간병 등의 사정으로 본인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복무를 중단할 수 있는 ‘분할복무’를 통해 병역을 회피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나플라는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 부적합 판정받으려는 과정에서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배치 후 141일이나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라비와 나플라의 법률대리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라비에게 징역 2년, 나플라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당시 라비는 최후 변론에서 “당시 회사에서 유일하게 수익을 창출하는 아티스트이고, 코로나19 이전 체결된 계약들이 코로나로 이행이 늦춰지고 있었다”며 “그 상태로 입대를 한다면 거액의 위약금이 발생했다. 복무 연기가 간절해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나플라는 “Mnet ‘쇼미더머니’ 우승 후 군대 통지서가 날아왔다. 입대로 활동이 중단될 경우 어렵게 쌓은 인기가 모두 사라져 버릴까 너무 두려웠다.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군복무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다”고 호소했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8.10 11:53
축구일반

석현준, 7년 동안 못 뛸 수도 있다…할 수 있는 건 뒤늦은 '병역 의무뿐'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석현준(32)이 선수 생활에도 치명상을 입게 됐다. 대한축구협회(KFA) 규정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 국내에서 선수 등록이 불가능하고, 여권이 무효화되고 출국도 금지된 상태라 해외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것도 쉽지 않다. 현재로선 오직 병역 의무를 다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셈이다.병무청의 귀국 통보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석현준은 1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해외 체류 허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외국에 거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공정한 병역 질서 확보를 위한 현행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그는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프랑스에 머무르며 귀국하지 않았다. 일찌감치 해외 체류 연장을 시도하다 번번이 무산됐고, 결국 그해 초 ‘입영을 위한 가사 정리’를 사유로 체류 연장 한시적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특별 허용 기간이 끝난 뒤에도 끝내 귀국하지 않았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돼 병역기피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비슷한 시기 프랑스 현지에서 귀화설까지 돌아 여론도 들끓었다.그동안 팬들의 많은 응원을 받았던 선수라는 점에서 팬들의 배신감도 컸다. 그는 무작정 네덜란드로 날아가 연습경기 등을 통해 아약스(네덜란드) 입단을 이뤄냈다. 이후에도 꾸준히 유럽 5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12년 넘게 해외에서 도전을 이어갔고, 한때 국가대표팀에도 발탁돼 태극마크까지 달았다. 국내로 돌아오지 않고 어떻게든 해외에서 살아남으려던 그의 도전정신은, 결과적으로 병역법 위반으로 이어졌다. 뒤늦게 귀국해 경찰·검찰 조사를 받은 뒤에야 석현준은 SNS를 통해 “병역 회피, 귀화설 등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한 번도 병역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계약 해지를 위해 협조서한을 보내는 등 노력했지만 구단이 이를 묵살해 국내로 복귀해 상무를 갈 수 있는 시기를 놓쳤다”고 해명했다.그러나 검찰은 “귀국하라는 통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해외 체류 연장신청을 했고, 귀국 통보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귀국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1심 재판부도 석현준의 일련의 행위를 유죄로 판결했다. 그나마 석현준이 범행을 자백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병역 의무 이행을 다짐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석현준의 남은 선수 생활도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일주일 내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는데, 법원 판결을 토대로 KFA의 선수 등록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KFA 등록 규정 제3장 제9조(선수의 등록 승인)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전문 축구 선수로 등록이 불가능하다.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는 시기부터 2년 간 그는 국내에서 정식 선수로서 활동할 수 없는 셈이다. 더구나 석현준은 지난해 4월 트루아 2군 소속으로 뛴 게 마지막 공식 출전 기록이다. 1년 넘게 공식 경기에 나서지 못한 가운데 앞으로 2년 더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셈이다.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데는 치명적인 공백일 수밖에 없다.뿐만 아니라 이번 병역 기피가 ‘축구 관련 비리 행위’로 간주되면 등록 불가 기간은 5년 더 늘어난다.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고 5년이 경과해야 선수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KFA 관계자는 “표면적으로 축구 선수를 영위하기 위해 병역 비리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 고문 변호사에게 협조 요청을 보내서 정식으로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답변을 받은 뒤 결론을 내려야 될 사안이다. 만약 도합 7년 간 KFA 선수로서 등록을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다. 이미 병역법 위반으로 여권이 무효화됐고, 병역기피자 등 병무사범은 출국금지 및 국외여행허가·여권발급 등의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결국 경우에 따라 앞으로 최장 7년 간 국내에서 선수 생활을 하지 못하고, 출국 자체가 제한적이다 보니 해외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것도 쉽지 않다는 의미다. 현재로선 석현준이 할 수 있는 건 뒤늦게나마 병역 의무부터 다하는 것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현역병으로는 35세까지는 입대할 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군 복무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에 따르면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보충역(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지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엔 보충역 편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석현준은 지난 2016년 신체검사에서도 1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석현준은 1심 판결 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경기 출전도 가능한 전주시민축구단 입단을 타진했다. 군 입대를 통한 현역병 복무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보충역으로 병역 의무를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관련 내용은 개인정보라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김명석 기자 2023.06.0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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