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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왓IS] 이승환, 구미시장 상대 헌법소원 제기... “끝까지 간다”

가수 이승환이 구미시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6일 이승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2024년 12월 20일, 구미시장이 침해한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드림팩토리는 끝까지 간다”고 덧붙였다. 함께 공개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는 ‘피청구인(구미시장)이2024.12.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서약서’ 중 ‘가수 이승환 씨는 구미문화예술회관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 부분에 대하여 서명을 요구한 것은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각 침해한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구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앞서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난해 12월 25일 시민 안전 우려와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서 작성 거부 등을 이유로 이승환의 데뷔 35주년 기념 콘서트 대관을 공연 이틀 전 취소했다. 원고는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 공연 예매자 100명이다. 청구 금액은 이승환 1억 원·드림팩토리 1억 원·관객 1인당 50만 원씩 5000만 원으로 총 2억 5000만 원이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2.0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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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측 “반대 목소리에 공연 막는 게 최선인가…행정역할 답 찾는 기회 되길” [직격인터뷰]

가수 이승환이 구미 콘서트 일방 취소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손해배상 소송에 돌입했다. 이승환은 22일 오전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미시장 김장호와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이승환의 소송 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소장 접수 후 언론 브리핑에서 “본 소송의 쟁점은 안전상의 위험이 대관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현저하고 중대했는지 여부”라며 “공연을 취소하지 않고서는 구미시가 주장한 안전상의 위협을 통제할 방안이 없었는지, 구미시는 다른 안전 조치를 취하려 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구미시는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헤븐’ 구미 공연을 불과 이틀 앞둔 지난해 12월 23일 시민과 관객 안전을 이유로 공연장인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대관을 취소했다. 하지만 이승환은 “구미문화예술회관 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라고 쓰인 서약서에 날인하지 않은 것이 공연 취소의 진짜 이유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혀왔고 공연 취소 약 한 달 만인 이날 소송전을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임 변호사는 소장 접수에 앞선 이날 오전 일간스포츠에 이번 소송의 개요 및 유의미성을 피력했다. 임 변호사는 “우리 사회가 점점 다른 생각들에 대해 적대적이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누군가 어떤 행위나 표현을 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비판, 비난을 목소리를 낼 것이다. 그럴 경우 행정청이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쪽의 반대를 쉽사리 위험으로 간주해 표현이나 공연을 막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고 적절한 균형을 찾으려는 행정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이번 소송이) 과연 어떤 게 더 적합한 일인가라는 숙제에 대한 답을 찾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 원고는 이승환 소속사인 드림팩토리와 이승환, 공연예매자 100명 총 102명이며 배상 청구 금액은 2억5000만원이다. 배상액은 원고 이승환의 정신적 고통 위자료 1억 원, 공연을 연출하지 못한 드림팩토리의 금전적 손해 및 명예와 신용 훼손 1억 원, 공연을 예매했으나 이틀 전 일방적으로 공연을 취소 당한 100명에게 정신적 고통 위자료 각각 50만 원씩 5000만 원을 더한 총합이다. 대관 취소 사건이 벌어진 뒤 소장 접수까지는 꼭 한 달이 걸렸다. 임 변호사는 “콘서트가 취소된 날이 12월 23일이었다. 한 달 만에 100명의 원고를 모아 접수하기까지 많은 업무 과정이 소요됐지만 나름 빠르게 준비해 진행했다”며 “구미시장 임기 내에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향후 이승환 측은 구미경찰서 등을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 본 공연 즈음 이루어진 집회신고 숫자, 참여자 숫자를 확인하고 과연 그러한 집회·시위와 반대 여론이 피고 구미시가 통제할 수 있는 행정력을 초과했던 것인지, 안전 대책을 세웠던 것인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헌법소원도 준비 중이다. 임 변호사는 “행정청이 예술가(아티스트)에게 정치적 오해를 살 언행을 하지 말라, 서약서에 서명하라, 공연을 취소하라는 행위가 헌법상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와 별개로 이승환에 관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와 관련해 손해배상소송을 위한 증거도 수집 중이다. 이번 사건의 파장은 입법, 행정부까지 이어졌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 본회의에서 문화기본법 제5조 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되 그 내용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신설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이번 사건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일 문체위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사전에 대중예술인의 발언에 대한 제약을 두는 서약서 요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는 회신을 하기도 했다. 한편 이승환은 구미 공연 취소 이후에도 예정됐던 ‘헤븐’ 투어를 이어가고 있다. 당초 3월 마무리 계획이던 투어는 구미 공연 취소 사건 이후 여러 지자체의 러브콜이 쏟아져 오는 7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1.2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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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 위험, 대관 취소할 정도로 중대했나”…이승환, 구미공연 취소에 2억5천 손배소 제기 [종합]

가수 이승환이 구미 콘서트 일방 취소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손해배상 소송에 돌입했다. 이승환은 22일 오전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미시장 김장호와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이번 소송 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소장 접수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소송 쟁점 및 향후 대응 계획 등을 알렸다. 구미시는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헤븐’ 구미 공연을 불과 이틀 앞둔 지난해 12월 23일 시민과 관객 안전을 이유로 공연장인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대관을 취소했다. 하지만 이승환은 “구미문화예술회관 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라고 쓰인 서약서에 날인하지 않은 것이 공연 취소의 진짜 이유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혀왔다. 이번 소송 원고는 이승환 소속사인 드림팩토리와 이승환, 공연예매자 100명 총 102명이며 배상 청구 금액은 2억5천만원이다. 배상액은 원고 이승환의 정신적 고통 위자료 1억 원, 공연을 연출하지 못한 드림팩토리의 금전적 손해 및 명예와 신용 훼손 1억 원, 공연을 예매했으나 이틀 전 일방적으로 공연을 취소 당한 100명에게 정신적 고통 위자료 각각 50만 원씩 5000만 원을 더한 총합이다. 임 변호사는 “본 소송의 쟁점은 안전상의 위험이 대관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현저하고 중대했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그는 “1천여 명의 유료 관객을 받는 공연장 대관 허가를 공연 이틀 전에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공연을 취소하지 않고서는 구미시가 주장한 안전상의 위협을 통제할 방안이 없었는지, 구미시는 다른 안전 조치를 취하려 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미시와 더불어 김 시장을 피고로 정한 이유에 대해 임 변호사는 “두 불법행위에 있어서 김 시장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행위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소장 접수 이후 신속하게 구미경찰서 등을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 본 공연 즈음 이루어진 집회신고 숫자, 참여자 숫자를 확인하고, 과연 그러한 집회·시위와 반대 여론이 피고 구미시가 통제할 수 있는 행정력을 초과했던 것인지, 안전 대책을 세우긴 했던 건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승환에 관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와 관련해 손해배상소송을 위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고 알렸다.헌법소원 계획도 덧붙였다. 임 변호사는 “행정청이 예술가(아티스트)에게 정치적 오해를 살 언행을 하지 말라, 서약서에 서명하라, 공연을 취소하라는 행위가 헌법상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것들이 재발될 위험이 있기에 헌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와 관련해 사단법인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이하 음공협) 성명서를 통해 “한 명의 예술가를 넘어 우리나라 대중음악공연산업 및 대중문화예술 전체를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연을 기다려온 수많은 관객들에의 기대를 저버리고, 지역 문화 향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한 행위”라고 꼬집으며 공연 취소와 관련해 관객들과 공연 전문인력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할 것을 강조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1.2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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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은 막아도 이승환은 못 막지…오늘(22일) 구미시장 상대 손배소 접수 [왓IS]

가수 이승환이 구미 콘서트 일방 취소 관련, 손해배상소송에 본격 돌입한다. 이승환은 22일 오전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미시장 김장호와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접수한다. 그는 전날 자신의 SNS에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헤븐’의 2024. 12. 25. 공연이 예정돼 있던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사용허가를 부당하게 취소한 구미시장 김장호와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2025.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이번 소송 원고는 이승환 소속사인 드림팩토리와 이승환, 공연예매자 100명 총 102명이다. 이승환의 법률대리인은 소장 접수에 앞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언론 브리핑도 진행할 예정이다.이승환은 지난달 25일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35주년 콘서트 ‘헤븐’ 공연을 열 예정이었으나 공연 개최를 반대하는 보수 단체의 집회가 예고됨에 따라 구미시장이 안전 문제를 내세우며 공연을 취소해 파장이 일었다. 하지만 이승환은 “구미문화예술회관 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라고 쓰인 서약서에 날인하지 않은 것이 공연 취소의 진짜 이유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혀왔다. 사단법인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이하 음공협) 역시 지난 8일 이승환 구미 콘서트 취소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한 명의 예술가를 넘어 우리나라 대중음악공연산업 및 대중문화예술 전체를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연을 기다려온 수많은 관객들에의 기대를 저버리고, 지역 문화 향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한 행위”라고 꼬집으며 공연 취소와 관련해 관객들과 공연 전문인력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승환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관련한 헌법소원 제기도 준비 중이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1.22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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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구미공연 취소 손배소 돌입…22일 소장 접수한다

가수 이승환이 구미 콘서트 일방 취소 관련, 손해배상소송에 본격 돌입한다. 이승환은 21일 자신의 SNS에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헤븐’의 2024. 12. 25. 공연이 예정돼 있던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사용허가를 부당하게 취소한 구미시장 김장호와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2025.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이번 소송 원고는 이승환 소속사인 드림팩토리와 이승환, 공연예매자 100명 총 102명이다. 소장 접수에 앞서 22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법률대리인이 언론 브리핑도 진행한다.이승환은 지난달 25일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35주년 콘서트 ‘헤븐’ 공연을 열 예정이었으나 공연 개최를 반대하는 보수 단체의 집회가 예고됨에 따라 구미시장이 안전 문제를 내세우며 공연을 취소했다. 하지만 이승환은 “구미문화예술회관 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라고 쓰인 서약서에 날인하지 않은 것이 공연 취소의 진짜 이유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혀왔다. 이승환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 제기도 준비 중이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1.21 17:02
문화

이승환, 구미시장 상대로 손배소 시작... “100명 원고 모집”

가수 이승환이 구미시장 김장호를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소송에 본격 돌입한다.이승환은 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계정에 “구미 콘서트 손해배상소송 100명 원고 모집 링크”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번 소송은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관 계약 취소로 무산된 35주년 콘서트와 관련된 소송”이라며 “예매자 100명을 원고로 함께 참여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승환은 지난달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데뷔 35주년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장호 구미시장은 관객과 보수 우익단체 사이의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며 이승환의 콘서트 대관을 취소했다.이승환은 윤석열 탄핵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각종 탄핵집회에서 공연한 바 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1.0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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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도 정치적 발언할 수 있도록” 이승환, 구미시 소송→헌법소원 예고

가수 이승환이 구미시 콘서트 취소 사태에 대한 심경을 밝히며 “연예인도 국민으로서 정치적인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환은 26일 방송된 유튜브 채널 ‘매불쇼’의 ‘한낮의 매불 초대석’에 출연했다. 이날 이승환은 콘서트 취소에 대해 구미시가 취한 입장에 대해 “서약서에 정치적 선동 및 언행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거 완전 비문”이라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등이 맞는 문장이다, 주위 참모들이 어떤 분들이길래 이런 비문을 쓰는 건가”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저는 (이번 사태에 대해) 타격감이 하나도 없다. 소송 정말 많이 했다. 제가 지탄받을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쪽이 지탄받을 일”이라며 “대응하느라고 SNS 글 쓰고 이러는 것 때문에 운동을 2시간 30분해야 하는데 1시간 30분을 줄인 것이 안타깝다. 그 정도다”라고 밝혔다.함께 출연한 이승환의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이번 구미시 콘서트 취소 사태와 관련, 김장호 구미시장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손해배상 금액을) 부당하게 청구하기보다는 실제로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을 청구하려고 한다. 2억이 좀 넘는 정도의 손해배상청구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이승환은 “연예인도 국민으로서 정치적인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헌법 소원을 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임 변호사는 “공연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은 국가의 기관이 연예인에게 정치적인 언행, 정치적 선동을 하지 말라고 서약서를 쓰는 건 위헌이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내려 한다”라고 부연했다.앞서 이승환은 지난 25일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35주년 콘서트 ‘헤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공연을 앞두고 지난 23일 구미시가 대관을 취소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보수 우익단체와 관객 간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안전상의 이유로 콘서트 취소를 결정했다”라고 설명했으나, 이승환에게 공연 중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는 것에 서약하라는 반헌법적 조건을 내건 사실이 드러나며 비판이 거셌다. 구미 공연 취소 이후 법적 대응을 시사한 가운데 광주, 화성 등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승환의 공연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12.2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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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은 핑계,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이승환, 구미시장 전면 반박 [전문]

가수 이승환이 공연 대관 취소 결정에 관한 구미시장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이승환은 26일 자신의 SNS에 “구미 공연 취소의 이유가 ‘안전’이 아닌 이유”라는 글과 함께 이날 한 매체에 기고된 김장호 구미시장의 사설을 캡처한 사진을 게시했다.김장호 구미 시장은 이날 ‘표현의 자유보다 시민의 안전 우선해야’라는 사설로 앞서 가수 이승환의 공연 대관을 취소 결정 내린 이유를 밝혔다.이에 이승환은 “우리 경호팀은 구미 지역에서 콘서트 개최 반대 집회를 인지한 12월 20일 이후부터 경북 구미경찰서 범죄예방과(이하 ‘구미 경찰’)와 지속적인 소통을 나누고 있었다. 경호팀은 먼저 12월 20일 14시 19분 구미 경찰에게 관객 신변보호 신고를 위해 연락했다”고 운을 뗐다.이어 “이후 경호팀은 12월 23일 10시 16분 반대 집회가 신고된 장소 확인(공연 참석자들에게 해당 장소를 피하시라는 공지를 위해)을 위해 구미 경찰에 연락을 하였고, 이때만 해도 구미 경찰은 확인하는 대로 답변을 주기로 했다”며 “그런데 불과 23분 후인 12월 23일 10시 39분, 구미 경찰은 ‘기사에 공연이 취소 되었다고 나오니 확인해 달라’라고 경호팀에 갑자기 연락을 하였습니다. 이후는 모두가 아시는 바대로”라고 설명했다.이승환은 SNS와 팬카페를 통해 공연 참석자들에게 공연 반대 집회 측과 물리적 거리를 확보하고 집회 측을 자극할 수 있는 언행도 삼가달라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미 경찰 측에) 현재 집회신고가 되어있는 장소를 지도에 표시해서 보내준다면 관객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해당 장소를 피하거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겠다고도 요청했다. 우리는 이 요청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승환은 “정작 ‘안전’에 진심이었던 건 우리였다”며 “안전은 핑계이고, 핵심은 정치적 오해를 살 발언을 하지 말라는 서약서 날인 거부 때문이라고 보인다. 즉,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라는 자유민주주의 가치 훼손, 공무원인 시장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야기된 것”이라고 꼬집었다.앞서 이승환은 지난 25일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35주년 콘서트 ‘헤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공연을 앞두고 지난 23일 구미시가 대관을 취소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보수 우익단체와 관객 간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안전상의 이유로 콘서트 취소를 결정했다”라고 설명했으나, 이승환에게 공연 중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는 것에 서약하라는 반헌법적 조건을 내건 사실이 드러나며 비판이 거셌다. 이에 이승환은 콘서트를 취소한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이하 이승환 SNS 전문.구미 공연 취소의 이유가 ‘안전‘이 아닌 이유1.우리 경호팀(경호팀 사무실은 드림팩토리 사옥 내에 있어 항시 소통함)은 구미 지역에서 콘서트 개최 반대 집회를 인지한 12월 20일 이후부터 경북 구미경찰서 범죄예방과(이하 ’구미 경찰‘)와 지속적인 소통을 나누고 있었습니다.경호팀은 먼저 12월 20일 14시 19분 구미 경찰에게 관객 신변보호 신고를 위해 연락하였습니다. 이후 구미 경찰은 경호팀에게 ‘경비업 당담자가 현장에 출동해 상주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질서유지 내용도 확인해주었습니다. 이후 경호팀은 12월 23일 10시 16분 반대 집회가 신고된 장소 확인(공연 참석자들에게 해당 장소를 피하시라는 공지를 위해)을 위해 구미 경찰에 연락을 하였고, 이때만 해도 구미 경찰은 확인하는 대로 답변을 주기로 하였을 뿐입니다.그런데 불과 23분 후인 12월 23일 10시 39분, 구미 경찰은 ’기사에 공연이 취소 되었다고 나오니 확인해 달라‘라고 경호팀에 갑자기 연락을 하였습니다. 이후는 모두가 아시는 바대로입니다.2.우리는 SNS와 팬카페를 통해 공연 참석자들에게 공연 반대 집회 측과 물리적 거리를 확보해주시고, 집회 측을 자극할 수 있는 언행도 삼가달라 요청하였습니다.3.또한 우리는 공연장소인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에 12월 22일 오후 2시경 “평소보다 많은 경호인력을 배치해 회관 내외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문서로 통지했습니다. 위 통지 직후 “현재 집회신고가 되어있는 장소를 지도에 표시해서 보내주신다면, 관객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해당 장소를 피하거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겠다”고도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이 요청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4.정작 ‘안전‘에 진심이었던 건 우리였습니다.우리가 누구?! 드림팩토리!!!!!! WE⚡DF결국 안전은 핑계이고, 핵심은 정치적 오해를 살 발언을 하지 말라는 서약서 날인 거부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즉,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라는 자유민주주의 가치 훼손, 공무원인 시장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야기된 것입니다.* ‘팩트’로 얘기해요, 우리.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12.26 13:51
문화

‘구미 콘서트 취소’ 이승환, 스태프·밴드에 피해 보상... “또 다른 피해자”

가수 이승환이 구미시 측의 콘서트 취소로 피해를 본 스태프와 밴드에 피해 보상을 약속했다.이승환은 25일 새벽 자신의 SNS에 “제 공연을 위해 헌신하는 스태프들과 밴드 멤버들은 공연 취소의 또 다른 피해자들”이라며 “23일 공연기획사 ‘하늘이앤티’는 ‘드림팩토리’(이승환 소속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미약하나마 피해를 보상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음향팀, 조명팀, 구조물팀, 헤메팀, 영상장비팀, 무대크루, 테크니션, vj팀에게는 견적의 40%를, 밴드 멤버들에게는 세션비의 50%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단, 경호팀은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제외됐다. 이승환은 이날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35주년 콘서트 ‘헤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구미시가 대관을 취소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보수 우익단체와 관객 간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안전상의 이유로 콘서트 취소를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승환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당일 수원 공원에서 “탄핵이 되니 좋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뒷조사를 받았는데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마음이 편치 못했다. 앞으로 편안한 세상이 될 것 같다”라는 정치적인 언급을 한 바 있다.이에 구미 보수단체 회원들이 시청 앞에서 연달아 집회를 열고 “정치적 발언으로 국민 분열에 앞장선 이승환의 구미 공연을 구미시장이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구미 측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구미시가 이승환에게 공연 중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은 것에 서약하라는 반헌법적 조건을 내건 사실이 드러나며 비판을 받기도 했다.가수, 연주자, 프로듀서, 평론가 등 다양한 음악인 2,645명이 참여한 음악인 노동조합 뮤지션유니온은 24일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이승환의 구미 공연 취소 결정을 내린 구미시청에 유감을 표했다. 이에 이승환이 “뮤지션유니온의 연대에 고마움을 전한다”라며 피해 보상으로 화답한 것이다. 현재 이승환은 구미시 측의 무리한 요구로 구미 공연이 취소돼 피해를 입었다며 24일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2.2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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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먼 훗날 구미에서도 이승환 콘서트 보는 날 오겠지

가수 이승환이 대관계약을 취소해 크리스마스 구미 공연을 무산시킨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 공연예매자 100명 총 102명이며 피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구미시가 아닌 김장호 구미시장 개인이다. 손해배상 총액은 6억 원이다. 이승환은 “구미시장 개인의 불법행위(부당 취소)로 발생한 손해”인 만큼 소송 대응과 이후 배상에 세금을 사용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구미 공연이 취소된 사이 이승환을 향한 각 지자체의 공연 러브콜이 쇄도했고, 그 중 광주광역시에서의 단독 콘서트가 구두 성사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SNS를 통해 “광주에서 합시다”라며 이승환을 초대하자 이승환이 이에 화답하며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의 공연을 기대합니다”고 덧붙인 것. 이승환이 애초 내년 3월까지 계획했던 35주년 기념 ‘헤븐’ 투어를 7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광주 외 타 지역에서의 공연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이로써 지난 이틀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승환 구미 공연 취소 사태의 표면적인 결말은 소송 결과와 관계 없이 소시민의 통쾌한 승리로 장식된 듯하다. 하지만 뒷맛은 여전히 씁쓸하다. 결과적으로 전화위복이 된 셈이라도, 애초에 있어선 안 될 일이 벌어진 끝의 상황이라서다. 이승환은 당초 경상북도 구미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 콘서트에 선 뒤, 13개 보수단체는 구미시청 앞에서 이승환의 공연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제동을 걸었다. 이에 이승환은 공연 당일 관객 안전을 위해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인생 최고의 공연”을 예고했으나 구미시는 관객과 보수 우익단체 간 물리적 충돌 우려에 따른 안전상의 이유로 23일 공연 취소를 공식 발표했다.하지만 이승환이 SNS에 구미시와 공연 협의 과정에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을 것 등의 내용을 담은 서약서 날인 강요가 있었다고 폭로하며 문화예술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승환은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 문제다. 창작자에게 공공기관이 사전에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라는 문서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했고, 그 요구를 따르지 않자 불이익이 발생했다. 안타깝고 비참하다”며 분노했다. 이승환의 강경대응에 구미시장은 분열된 시국, 안전을 이유로 정치 선동 자제를 요청했으나 이승환 측이 이를 거절해 내린 결정이었다고 거듭 해명했지만 이같은 해명은 더 큰 불을 지폈다. 탄핵 관련 이승환의 발언을 정치 선동으로 규정한 시대착오적 사고 자체의 문제다. 실제 서약서에 담긴 ‘정치적 선동’이라는, 지금 이 곳이 21세기 민주사회가 맞나 싶은 이 믿기 힘든 표현에 많은 이들이 아연실색했다.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도 구미시의 서약 요구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으려 한, 예술인이기에 앞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 반헌법적 결정이며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의 공존을 용납하지 않으려 한 사상검열이자 파쇼적 행위다. 민주사회에선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 대한 개인의 소회를 말하는 게 선동이 아니라, 이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가 오히려 진짜 정치적 선동이다. 구미시장의 이같은 결정에선 사흘 전 남태령에 멈춰섰던 전봉준투쟁단의 트렉터 시위가 오버랩된다. 그날 밤 경찰이 이들을 남태령에서 막아세우지 않았더라면 수많은 시민들이 1박2일간 차디찬 길바닥에서 고생할 일은 없었을 터다. 이승환의 구미 공연 역시 예정대로 진행했다면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사회 그 자체를 보여줬을 텐데, 그걸 막으려다 도리어 일을 키운 꼴이 됐다. 가수, 연주자, 프로듀서, 평론가 등 다양한 음악인 2645명이 참여한 음악인 선언 준비모임은 이번 사태 관련해 “구미시는 주최 측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반대 의견을 이유로 공연을 취소함으로써 행정이 특정 집단의 항의에 굴복했음을 스스로 인정했고, 예술인의 개인적 견해를 이유로 예술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문화예술계 전반에 검열과 통제의 그림자를 드리우는 위험한 선례를 만들었다”며 “구미시의 이번 결정은 한국 대중음악사에 부끄러운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며, 문화예술 검열의 암흑기를 상징하는 사례로 길이 남을 것”이라고 일갈했다.동료들의 성명에 이승환은 ‘눈물 나게’ 감사를 전하며 “‘표현의 자유’를 외치고 끝끝내 찾겠다”고 다짐했다. 낙관하긴 이르지만 이승환의 이번 싸움은 그리 길지 않을 듯하다. 전화위복이 아니라 사필귀정이다. 먼 훗날 언젠가, 구미에서도 이승환 콘서트 보는 날이 오겠지.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2.2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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