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전체뉴스
최신뉴스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스포츠일반
엔터
연예
방송
영화
대중음악
OTT
문화
게임·e스포츠
경제
경제·정치
산업
자동차
IT
금융
생활·문화
부동산
오피니언
핫클립
영상
포토
X
검색결과282건
e스포츠(게임)

에픽게임즈 "애플·구글 명시적 위법 행위…수수료 경쟁 이뤄져야"

한국을 찾은 에픽게임즈가 수수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양대 앱마켓을 향해 일갈했다. 규제 법안에 아랑곳 않고 독과점 지위를 남용해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는 25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언리얼 페스트 서울 2025' 미디어 라운드 테이블에서 "법은 기본적으로 준수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통과시키는데, 애플과 구글은 명시적으로 위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우리나라 국회는 지난 2021년 세계 최초로 앱마켓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애플과 구글 앱마켓의 결제시스템이 아닌 수수료 부담을 낮춘 제3자 외부 결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그런데 양대 앱마켓은 외부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27%의 수수료를 책정했다. 개발사 입장에서는 별도 결제시스템 구축 비용을 포함하면 최대 30%의 수수료를 매기는 양대 앱마켓 인앱결제를 쓰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스위니 대표는 "자신들의 플랫폼에 들어온 타사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지불 경쟁도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더 큰 공정 경쟁이 일어나려면 안드로이드와 iOS의 경쟁 앱스토어를 적극적으로 열도록 해야 한다"며 "그래야 신규 게임이 공급되고 개발자들에게도 더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에 에픽게임즈는 양대 앱마켓 맞서 자체 운영 중인 EGS(에픽게임즈 스토어)의 성과를 공유했다.EGS의 결제시스템을 사용하면 수수료가 스팀, 애플, 구글의 30%에서 12%로 낮아진다. 88%의 수익을 보장하는 셈이다. 에픽게임즈 측은 "창작의 결과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개발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한다"고 설명했다.타이틀당 연간 첫 100만 달러 수익은 100% 지급한다. 에픽게임즈의 게임 엔진인 언리엘 엔진 개발자들을 위한 로열티율 인하 혜택 등도 뒷받침하고 있다. 외부 결제시스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이런 차별화 노력에 현재까지 4000만건 이상의 EGS 설치가 이뤄졌다. 연말까지 7000만건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에픽게임즈는 자사 대표 게임 '포트나이트'의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청사진도 소개했다.회사에 따르면 게임 내 콘텐츠 창작 툴인 UEFN 출시 후 유저들은 크리에이터가 제작한 26만개 이상의 게임에서 112억 시간 이상 플레이했다. '포트나이트' 크리에이터들이 벌어들인 누적 수익은 7억2200만 달러(약 9978억원) 이상을 기록했다.게임 안에 게임을 만드는 창작 생태계가 글로벌 1위 메타버스 서비스 '로블록스'와 유사하다. 에픽게임즈는 앱마켓과 마찬가지로 메타버스에서도 수익 배분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스위니 대표는 남다른 한국 사랑을 과시하기도 했다. 이번 행사 기간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누룽지가 있는 식당만 찾았고, 매번 뚝배기 바닥이 보일 정도로 음식을 즐긴 것으로 전해졌다.스위니 대표는 "한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게임에 진지하고 프로페셔널한 시장"이라며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게임 회사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은 게임 산업을 굉장히 진지하게 대한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8.25 15:39
산업

‘축제는 끝났다’ 공장 중단·통폐합 LG·롯데·한화 석유화학 '골머리'

4~5년 전만 해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장밋빛으로 가득했던 석유화학(석화) 업계가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오랜 축제가 끝난’ 현재 글로벌 공급과잉에 생존조차 버거워졌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부가 교통정리에 나선 가운데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불어나는 적자, 힘겨운 버티기 싸움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힘겨운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 중국의 저가공세 등으로 경쟁력이 저하된 석화 업계는 해외 공장은 물론이고 국내 공장의 통폐합 등으로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국내 3위 에틸렌 생산업체인 여천NCC가 부도 위기를 맞으며 국내 석화 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됐다. 여천NCC는 한화그룹과 DL그룹이 합작해 설립한 나프타분해설비(NCC) 공장이다. 50대 50 지분으로 1999년 설립 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군림했지만, 이제는 자금 지원 없이는 스스로 자생하기 힘든 상황까지 몰렸다. 한화와 DL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여천NCC 배당금만 4조4000억원(각 2조2000억원)을 챙겼다. 석화 업계의 호황이 20년 지속되면서 배를 불렸다. 하지만 2021년 이후 하향 곡선에 접어들자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누적 적자가 9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여천NCC는 2022년 3477억원을 시작으로 2023년 2402억원, 2024년 2360억원, 2025년 1분기 618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누적된 적자로 인해 부도 위기에 몰리자 한화와 DL은 자금 지원 과정에서 서로 충돌하며 긴장감을 고조시키기도 했다. 유상증자로 1500억원씩 지원하기로 하면서 급한 불은 껐다지만 여전히 수익 정상화의 길은 요원하다. 다른 대형 화학사들도 상황이 여의치 않다.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생산 효율화를 진행하는 등 안간힘을 쏟고 있다. LG화학의 경우 최근 김천과 나주 공장의 일부 설비를 철거하기로 했다. 김천 공장은 고흡수성수지(SA)를 생산해 왔지만 설비 노후화와 경쟁 심화로 원가 경쟁력이 떨어져 완전히 철수하는 결단을 내렸다. 나주 공장은 아크릴레이트 라텍스(SAL) 생산설비 철거를 결정했다. LG화학 관계자는 “김천 공장의 경우 원료를 가져와 생산하는 구조였는데 여수 공장으로 생산을 통합하기로 했다. 공장과 부지 등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인데 업계 불황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LG화학은 대산·여수 공장의 석유화학 원료 스티렌모노머(SM) 생산 라인의 가동을 중단하고, 나주 공장 알코올 생산도 중단하는 등 자구 노력을 통한 사업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비핵심 자산인 해외 공장들을 연이어 매각하며 유동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국내의 대산 에틸렌글리콜(EG) 2공장을 비웠고, 여수산단 내 2공장의 일부 생산라인도 중단했다. 석화업계 관계자는 “과거의 영광과 축제는 모두 끝났다. NCC와 같은 단순 사업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대는 지났고, 이제 생존을 위해 사업 효율화와 전환에 힘쓰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화학·정유사 수직적 구조 개선 정부는 ‘석유화학산업 구조 재편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말 관련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신속한 사업 재편이 이뤄질 수 있는 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업계에 따르면 기업들의 자발적인 사업 재편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와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속한 재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제도·행정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앞서 산업부는 사업 재편 방향으로 설비 폐쇄, 사업 매각, 합작법인 설립, 설비 운영 효율화, 신사업 M&A(인수합병)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최근 산업 현장을 찾아 “석유화학 산업의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업계가 합심해 설비 조정 등 자발적 사업 재편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지난달부터 10여개 석화기업 대표를 각각 개별적으로 만나 각사의 사업 재편 계획을 취합해 정부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왔다. 이번 대책 발표에서는 개별 기업의 구체적인 구조조정 계획·수치도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수직적 통합이 효율적인 방향으로 꼽히고 있다. 가령 화학과 정유사의 통합으로 설비를 효율화하면 원가를 절감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이다. 이런 관점에서 롯데케미칼은 HD현대오일뱅크와 함께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NCC 설비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 중에 있다. 석화 업스트림(Upstream) 제품의 경우 원가의 90% 대부분이 납사(나프타)에 해당한다. 이에 정유사는 납사를 자체 생산하기 때문에 고정비 부담이 적고 비용 구조 개선에 유리할 수 있다. 김상민 LG화학 석유화학본부장은 “구조조정에 있어 단순한 수평 통합보다는 정유사와의 수직 통합이 더 효과적이다. 납사를 공유하면 설비 운영 효율이 높아지고 원가도 5% 이상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석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납사·납사 제조용 원유에 대한 무관세 기간 연장, 에탄 등 원료 확보를 위한 터미널 및 저장탱크 건설을 위한 인허가 패스트 트랙 지원, 공업 원료용 액화천연가스(LNG) 석유 수입 부과금 환급 등의 지원책이 거론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장기 불황과 독과점 이슈 등으로 기업들이 섣불리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데 정부 주도의 재편으로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이뤄진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파격적인 통폐합과 수직적 합종연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2025.08.19 06:30
자동차

쪼그라드는 ‘르쌍쉐’…현대차 한국 시장 ‘독점’ 커져

국내 승용차 내수시장에서 중견 3사로 입지를 굳혀온 ‘르쌍쉐’(르노코리아·KG모빌리티·한국GM)가 흔들리고 있다. 상반기 소폭 반등세를 보이긴 했지만, 한국GM의 ‘사업 축소’로 인해 점유율이 점차 빠지면서 현대차그룹의 독점 체제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쓰러지는 중견 3사 17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2025년 들어 ‘르쌍쉐’는 신차를 앞세워 회복을 시도하고 있다. 상반기(1~6월) 내수는 3사 합산 5만4507대로 집계됐다.르노코리아는 2만8065대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50% 이상 증가했다. 잘 팔린 모델은 역시 ‘그랑 콜레오스’로 2만3110대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내수의 82%를 책임졌다. 해당 모델은 2024년 9월 출시 직후 승용차 시장 점유율 4.2%를 기록, 22개월 만에 4%대를 회복했다. KG모빌리티(KGM)는 상반기 내수 시장에서 1만8321대를 팔았다. ‘토레스 EVX’와 ‘무쏘 EV’(국내 최초 전기 픽업) 등을 앞세워 안정적 흐름을 이어갔다는 분석이다.반면 한국GM은 상반기 내수 8121대로 전년 대비 39.7% 감소하며 부진했다. ‘트레일블레이저’·‘트랙스’ 등 주력 모델 노후화와 전동화 대응 부족이 겹쳐 경쟁력이 약화됐고, 최근 부평공장 자산 매각·직영 서비스센터 폐쇄 방침이 철수설로 번지며 소비자 신뢰도 흔들렸다. 여기에 미국의 관세 부과로 수출 기반마저 불안정해지며 내수 부진이 심화된 실정이다. 르노의 절치부심 끝에 내놓은 그랑 콜레오스가 중견 3사의 점유율을 방어하고 있긴 하나, 잘 나가던 과거의 두 자릿수 점유율을 단번에 끌어올리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카이즈유 데이터연구소 집계에 따르면 2020년 18.7%였던 중견 3사의 내수 점유율은 2024년 8.6%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같은 기간 현대차그룹 점유율은 81.3%에서 91.4%로 10%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즉 중견 3사가 내놓은 점유율을 그대로 현대차가 흡수한 꼴이 됐다.이 같은 부진은 단순한 판매 하락을 넘어 제품 라인업 노후화, 신차 출시 지연, 마케팅 역량 부족 등 복합적인 원인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SUV 시장 확대로 기아 스포티지·현대 투싼 등 경쟁 차종이 강세를 보이는 사이, 르쌍쉐의 대응 모델은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여기에 전동화 전환 속도도 늦어 친환경차 수요를 흡수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온다.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한국GM의 사업 축소와 함께 현대차의 독무대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중견 3사가 같이 성장하기 위해 모델 확대나 출시 주기 단축 같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독점’ 현대차, 해외로 눈 돌려야 국내 자동차시장에서 현대차그룹의 독과점은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힌다. 국내 자동차 판매량을 보면 중견 3사는 2020년 25만8000대 이상을 팔다가, 2024년에는 10만9000대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한국GM은 7만5000대에서 2만4000대로 급감했고, 르노코리아와 KGM 역시 연간 10만 대 판매 고지를 넘지 못했다.반면 현대차그룹은 지난해에만 현대자동차 70만5010대, 기아자동차 54만10대, 제네시스 13만674대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총 137만5694대의 판매고를 올린 것으로 파악된다.해외 시장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미국은 GM·포드·스텔란티스가 전통적 ‘빅3’를 형성하고 있으며, 여기에 테슬라·도요타·혼다 등 글로벌 완성차가 치열하게 맞붙는다. 일본 역시 도요타가 압도적 강자지만 혼다·닛산·스바루 등이 일정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다극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를 제외하고도 자국의 브랜드가 경쟁하며 기술 혁신과 소비자 혜택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갖고 있는 셈이다.하지만 한국은 현대차 독점 체제로 소비자 선택권 축소와 가격·품질 경쟁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경쟁자가 사라지면 가격 안정 효과와 품질 개선 압박이 약해지고, 장기적으로 산업 혁신 속도도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차가 국내보다 글로벌로 눈을 돌려 경쟁력을 더욱 키워야할 시점”이라며 “현재 글로벌 3위 브랜드인 현대차가 2위의 자리를 꿰찰 전략을 강구할 때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8.18 07:12
자동차

정상화 커녕 졸라매는 한국GM, 공적자금 '먹튀' 가시화

한국GM이 사실상 사업 축소 수순을 밟으면서 한국 정부가 투입한 8100억원(7억5000만 달러)의 공적자금이 사실상 무위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매년 수천억 원대 로열티를 본사로 송금하면서도 정부와 맺은 국내 투자·생산 유지 조건은 상당 부분 이행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들린다.1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정부가 산업은행을 통해 투입한 공적자금으로 시작한 ‘한국GM 정상화’의 약속 기한이 약 2년(2028년) 앞으로 다가왔다. 당시 한국GM은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하며 존폐 기로에 섰다. ‘한국 시장 철수’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자 정부가 나서 공적자금을 투입해 GM 정상화에 나섰다. 조건은 최소 10년간 생산기지 철수 금지, 국내 공장에 2종 이상의 신차 배정, 전기차 생산과 연구개발(R&D) 법인 유지 등이었다. GM은 여기에 27억 달러 규모 출자전환과 36억 달러 국내공장·설비 투자 계획도 발표했다.그러나 업계에 따르면 이 약속들은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다. 트랙스·트레일블레이저 이후 후속 신차 배정은 끊겼고, 전기차 생산 계획도 GM 본사의 글로벌 전략 지연을 이유로 구체화되지 않았다. 2022년에는 부평2공장을 폐쇄했고, 현재는 부평1공장과 창원공장만 가동 중이다. 전기차 생산 부지는 여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조건 이행은 뒤로한 사이 한국GM은 2023년 5070억원, 2024년 5636억원의 로열티를 GM 본사 계열 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에 지급하며 ‘외화 유출’의 볼륨을 키워왔다. 차량 설계·생산 기술과 브랜드 사용권 대가지만 매출원가에 포함돼 판매량이 유지돼도 수익성 개선이 쉽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로열티는 고정비 성격이 강해 장기적으로 영업이익을 잠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동시에 국내 사업은 졸라매기 바빴다. 결국 올해 5월에는 전국 9개 직영 서비스센터를 순차적으로 매각했고, 부평공장 유휴 자산과 활용도가 낮은 부지 매각 방안도 검토에 나섰다.내수 판매 부진은 이를 더욱 가속화했다. 올해 상반기 내수 판매는 8121대로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감소했다. 2024년 전체 내수 판매도 2만4000여 대에 그치며, 대미 수출 비중은 84~89%에 달한다. 내수 기반이 약화되면 생산거점 존립 명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다.이 와중에 미국 정부의 한국산 차량 15% 관세 부과 결정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GM의 가격 경쟁력에 직격탄을 맞게 됐다. 외신 등에 따르면 한국GM 생산 차량은 GM의 미국 판매 라인업의 약 17%를 차지한다. 관세가 장기화하면 본사의 생산 거점 재배치 가능성이 커진다.최근 현대차와의 기술 협력도 사업 축소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사는 2028년 출시를 목표로 소형 승용·SUV, 픽업트럭, 전기 상용 밴 등 5종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지만, 이 과정에서 기존 한국GM이 담당하던 일부 소형차 플랫폼 역할이 현대차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소형차 부문은 과거 한국GM 수출의 핵심이었다.이 같은 흐름은 GM이 호주·인도·인도네시아 등에서 보였던 철수 전례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에도 GM은 서비스센터부터 폐쇄한 뒤 신차 투입을 축소하고 공장 유휴화를 거쳐 최종 철수에 이르렀다.한국GM의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GM 본사는 향후 2년간 미국 내에 40억 달러(약 5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한국에서는 생산·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이 이어지고 있지만 본국에는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셈이다. 한국GM은 2022년 흑자 전환 후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이는 산업기반 보호나 고용 유지보다는 수출 호조, 환율 효과, 구조조정의 결과라는 분석이 많다.GM 본사는 “한국 사업 철수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당장 본사가 ‘철수’를 거론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남은 2년간 약속 이행 가능성이 낮다는 비관론이 우세하다. 이에 ‘10년 국내 사업 유지’ 협약이 2028년 만료되고 법적·제도적 구속력은 사라진 뒤가 ‘거론 시점’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로열티 구조 개편과 내수 회복, 수출 경쟁력 강화 없이는 축소설을 불식시키기 어렵다”며 “15% 관세 문제는 정부의 외교·통상 대응과 GM 본사의 전략 조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한국GM이 철수하면 자동차 내수 시장서 현대기아차의 독과점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한국GM 관계자는 "철수설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고 있다"며 "현대차와의 협업은 북미와 중남기 시장이 대상으로, 여러 지역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파트너십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정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2025.08.12 07:31
영화

정지영 감독,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영화공로상 수상

정지영 감독이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영화공로상(Korean Cinema Award)을 받는다.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6일 이같이 밝혔다. 한국영화공로상은 한국영화 발전에 기여한 영화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오는 9월 17일에 열리는 영화제 개막식에서 시상을 진행한다.1982년 ‘안개는 여자처럼 속삭인다’로 데뷔한 정 감독은 지난 40여 년간 한국사회의 이면과 시대적 과제를 날카롭게 포착한 작품들을 통해 관객과 평단의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특히 ‘남부군’(1990), ‘하얀 전쟁’(1992),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1994), ‘부러진 화살’(2011), ‘남영동1985’(2012), ‘블랙머니’(2019), ‘소년들’(2020) 등 사회적 갈등, 인권, 정의를 향한 묵직한 주제를 정면으로 다루며 한국영화사에 깊은 족적을 남겼다.정 감독은 영화감독을 넘어,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조직위원장,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제천국제음악영화제 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한국영화계 발전과 후배 영화인 양성에 기여해왔다. 또한 스크린쿼터 수호, 검열제 폐지, 대기업의 스크린 독과점 해소 등 영화산업 구조 개선을 위한 활동에도 힘쓰며 한국영화의 권익과 다양성 수호에 앞장섰다.정한석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은 “정 감독은 오랜 세월 뛰어난 영화감독이었고, 현재에도 최고령 현역 감독으로 신작을 준비중이다. 무엇보다 그의 생애와 영화에는 한국의 역사와 영화사가 오롯이 새겨져 있다. 많은 한국 영화인의 귀감이 돼 온 정 감독에게 더없이 기쁜 마음으로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영화공로상을 헌사한다”고 밝혔다.정 감독은 수상 소감을 통해 “한국영화 암흑기와 황금기를 모두 거쳐 다시 위기에 처한 2025년 오늘까지 영화 작업을 하고 있다. 이 상은 그 세월을 함께해 온 영화계 선후배 동료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받는 상”이라며 “작년에 저세상으로 떠난 제 아내에게도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다”고 소회를 전했다.한편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는 오는 9월 17일부터 26일까지 열흘간 영화의전당 일대에서 개최된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8.06 08:11
e스포츠(게임)

[K게임 포럼] "구글·앱마켓은 필수 파트너…수수료 갈등 균형 잡힌 접근으로"

"구글, 애플은 정말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게임 생태계의 성장을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국내 1170여 개 게임 관계 사업자들을 대변하는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황성익 회장의 간절한 외침이다. 새 정부 출범으로 플랫폼 생태계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게임사와 앱마켓이 이제는 갈등을 넘어 상생을 고민하는 동반자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황성익 회장은 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5 K게임 포럼'의 첫 번째 세션에서 'K게임 앱마켓 수수료 정책 현황'을 주제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갑질방지법 무용지물지난 2021년 국회는 최대 30% 수수료의 인앱결제를 강제하거나 경쟁 서비스 등록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외부 결제 수수료 인하율이 4%포인트에 불과해 소규모 개발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인앱결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황 회장은 "중소 게임사는 결제 인프라 구축과 세무 신고 및 납부, 결제 대행사 수수료 등 비용 부담으로 외부 결제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마찬가지 고민을 안고 있던 유럽 연합(EU)은 대형 플랫폼을 겨냥한 규제 법률인 디지털 시장법(DMA)을 앞세워 애플 앱스토어의 수수료를 일반 개발사는 17%, 매출 100만 달러(약 13억8000만원) 이하 개발사는 10%로 낮췄다.이에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법률사무소와 손잡고 구글을 상대로 4년 치 수수료 약 30% 가운데 20~24%를 돌려받기 위한 집단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게임사 100여 곳이 참여했다.황 회장은 "구글과 애플의 영업 보복 우려로 단 1건의 신고 또는 손해 배상 청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 규정은 있지만 보장 절차가 없어 지난 4년간 금지 행위 위법이 있어도 전혀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수료 없인 플랫폼도 없어두 번째 세션에서는 게임사가 아닌 앱마켓의 시선에서 수수료 이슈를 조명했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등 게임 관련 소송을 다수 맡은 신동환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높은 수수료, 인앱결제 강제, 앱 심사 정책의 불투명성, 독과점적 지위 남용 우려 등을 주된 갈등 요인으로 꼽았다.신 변호사는 "네트워크 효과로 발생하는 수수료 기반 수익 모델이 플랫폼 사업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앱마켓의 입장에서 수수료는 안전한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재원이다.신 변호사는 "개발사도 플랫폼도 창의와 혁신으로 결과물을 얻었으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는 시장 구조가 확립돼야 한다"고 전했다.다만 이재명 정부의 게임 정책을 설계하는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가 EU 수준의 플랫폼 수수료 인하를 약속한 만큼 규제 도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신 변호사는 "규제가 플랫폼과 개발사 모두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이고 유연한 수수료 정책, 사용자 선택권·데이터 주권 존중, 개방성과 혁신 촉진, 투명한 앱 심사와 상생 프로그램 등을 예로 들었다. 게임사와 상생하는 원스토어토종 앱마켓 원스토어는 게임사와의 동반 성장 노력을 소개했다. 중소 개발사의 사전 테스트를 뒷받침하는 '베타게임존'에는 108개월 동안 341개 회사가 참여해 458개 게임이 이용자들과 미리 만났다. 우수 베타게임에는 홍보·마케팅 활동을 지원했다.곽윤희 원스토어 사업추진실장은 "테스트를 하려면 모객이 필요하고 비용이 들지만 원스토어는 테스터 풀을 관리하고 있다"며 "열혈 이용자가 많아 테스트 퀄리티가 좋다는 피드백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다.또 원스토어는 높은 수익성으로 경쟁 서비스와 차별화했다. 양대 앱마켓과 달리 기본적으로 20% 수수료를 적용하는데, 월 거래액 5000달러 이하 게임 대상으로는 10%로 확 낮췄다.곽 실장은 "원스토어의 특징인 열혈 이용자의 다운로드 대비 결제율은 타 앱마켓 대비 5배가량 높다"며 "원스토어까지 출시해야 안드로이드 시장을 100% 커버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원스토어는 게임 론칭 후에도 다양한 프로모션으로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보장한다. 첫 결제, 포인트 백, 다운로드 혜택, 시즌 프로모션으로 업데이트를 실시할 때마다 신규 가입자를 유도한다.곽 실장은 "다른 앱마켓을 따라가기보다 열혈 이용자들을 앞세운 경쟁력으로 게임사가 클 수 있는 프로모션을 꾸준히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6.05 08:00
영화

영화계, 재정 지원에 한목소리…“영화로운 날들 위해”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②

12.3 비상계엄 사태로 반년 가까이 이어진 행정 공백 끝에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0%에 가까운 득표율로 정권 교체를 이뤄내며,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했다. 새 정부 탄생에 대중문화계에도 모처럼 긍정의 기운이 감돈다. 후보 시절 관련 정책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던 만큼 대중문화 발전을 위한 소통도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일간스포츠는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는 타이틀 아래 방송·영화·가요 최전선에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엔터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짚어봤다. <편집자 주> 한국 영화계는 지난 몇 년간 극심한 침체기를 겪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관객수는 급격히 줄었고, 정부의 제작 지원도 반토막 나면서 산업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흥행작 부재와 제작 중단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이에 영화 산업 종사자들은 새 정부에 실질적 재정 지원과 함께 각종 제도 보완에 앞장서 달라고 입을 모았다.먼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CGK), 한국영화배우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SGK) 등 국내 약 20개 영화 단체가 모인 영화산업위기극복영화인연대(이하 영화인연대)는 이재명 정부에 △5년간 1조 투자 △AI 활용한 영화산업 기초체력 강화 및 혁신 △영화 독립 교과 추진 △독립영화 시장점유율 10% 달성을 통한 영화 생태계 구축 △영화계 공정 환경 조성을 요청했다. 백재호 영화인연대 공동대표 겸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은 “새 정부가 우리의 영화로운 날들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힘써주시길 바란다”며 “스크린 독과점과 홀드백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독립 및 중소 영화가 지속 제작, 개봉되는 환경 조성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정부에서 훼손된 영화 정책 거버넌스를 바로잡고,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성과 공공성을 회복해 현장 신뢰를 다시 세우는 일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길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이동하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PGK) 대표 겸 영화사 레드피터 대표는 “(영화) 산업을 살리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하며 “PGK 입장에서는 영화 기획 개발비 증액이 시급하다. 이것이 가능해야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또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영비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유현택 영화수입배급사 협회장 겸 그린나래미디어 대표는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유 협회장은 그간 정부 차원의 외화 수입 지원이 전무했던 점을 짚으며 “수입 영화도 한국 영화산업에 이바지해왔지만, 오랜 시간 소외됐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며 수입배급사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도움을 받을 활로가 전혀 없다”고 토로했다. 유 협회장은 지금의 위기를 타개할 대안으로 중소 수입 영화에 한한 세제 감면 혜택, 영상등급위원회 심의료 인하 등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으로 위축된 산업에 활로가 생기고, 영화의 다양성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영화제들 역시 예산 증대를 첫 번째 요청 사항으로 꼽았다. 지난 정부에서 국내영화제 육성 지원 사업, 국제영화제 육성 지원 사업으로 나뉘어 운영됐던 영화진흥위원회 사업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지난해 정부 지원을 받는 영화제는 기존 40여개에서 10개로 줄었다. 예산 규모 역시 24억원으로, 전년(52억원) 대비 54%가량 줄었다. 박광수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은 “부산국제영화제의 경우 올해 예산이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다. 보통 예산은 점점 늘어나는 것이 정상인데 영화제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따른 어려움이 상당하다”며 “부산국제영화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영화제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축소된 정부 예산이 원상 복귀되길 희망한다”는 바람을 전했다.극장을 대표하는 한국영화관산업협회도 의견을 피력했다. 신한식 한국영화관산업협회 본부장은 “우리 협회는 한국영화산업의 위기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새 정부에 △규제개혁 및 투자 확대를 통한 생태계 선순환 근간 마련 △관람 문화 조성을 위한 관람객 지원 △중장기 비전 및 계획 수립을 통한 영화산업 보호 및 진흥 정책 수행을 요청했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6.04 18:00
연예일반

6.3 대선 본투표 D-4…후보별 문화예술 정책 공약 차별점은 [IS포커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29, 30일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6월 3일 본투표까지 국민들이 선택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 당 후보들은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내놓으며 대한민국 새 일꾼을 자처하고 있다. 일간스포츠가 각 당 후보들이 내놓은 문화예술 분야 정책 공약을 비교했다. <편집자 주> 주요 4당 후보들의 문화예술 분야 공약은 대체로 K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세계 진출 지원 확대, 지역문화 발전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각각 타 후보와 차별화를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소프트파워 BIG 5 문화강국 비전 제시‘K이니셔티브’를 국가 비전으로 내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식 출마 선언에 “2030년까지 시장 규모 300조 원, 문화수출 50조 원 시대를 열겠다”며 K푸드, K뷰티, K팝, K드라마, K웹툰의 세계 시장 진출 전폭 지원을 약속, 소프트파워 강국 재도약을 다짐했다. 이 후보가 내놓은 K콘텐츠 글로벌 도약을 위한 핵심 공약은 ▲문화재정 대폭 확대 및 K컬처 플랫폼 육성 ▲창작 인프라 확충 및 인센티브 확대 ▲웹툰 산업 적극 육성 ▲문화 예술인 지원 강화 등이다. 현재 국가 총지출의 1.33%에 불과한 문화재정을 문화 강국에 걸맞은 수준으로 대폭 늘려 창작 환경 개선 및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콘텐츠 제작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 유통까지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K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토종 OTT 콘텐츠 및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을 위해 ▲OTT 콘텐츠 제작 정책자금 지원 확대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펀드 조성·운용 계획을 알렸고, ▲중소제작사 제작비 지원 확대 ▲제작투자에 대한 투자자 리스크 경감 ▲지방 외주·독립제작사 지원도 강화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공공 제작 인프라 적극 확충 ▲문화 예술 R&D, 정책 금융, 세제 혜택 등 전방위적인 인센티브 확대 ▲웹툰 분야까지 세제 혜택 확대 등을 통해 K웹툰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문화 예술 인재 양성 및 지원 제도 확대 전문 조직 설립 추진 ▲콘텐츠 불법 유통 차단 및 해외 불법 사이트는 국제 공조 대응 등을 통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공약했다. 문화강국 토대 마련을 위해 인문학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또 한류문화 인프라 확대 차원에서 ▲5만석 규모의 대형 복합 아레나형 공연장 조성 및 중소형 공연장 조성 ▲자선 공연인 ‘라이브 에이드 K팝 콘서트’(가칭) 론칭 ▲각종 공연 콘텐츠 세액공제 신설 ▲음악공연 제작 인프라 구축 지원 및 규제 개선 등으로 K팝의 글로벌 영향력을 높이고 제작자, 창작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K콘텐츠 위해 인재 키우고 지원 늘린다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문화·예술 공약으로 글로벌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K콘텐츠 생태계 성장을 가장 비중 있게 다뤘다. 크게 나누면 인력 양성과 재정적 지원이다. 먼저 김 후보는 콘텐츠 기획·창작 및 제작 부문의 인력이 꾸준히 나올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시에 예술대학·대학원생들이 실제 제작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강점을 가진 콘텐츠 분야별 특화 성장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현업에 즉각적인 도움이 될 공약으로는 콘텐츠 투자·제작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를 내세웠다. 김 후보는 그 일환으로 ▲다양한 분야 제작을 위한 콘텐츠 정책 펀드, 보증·융자 확대 ▲제작비 환급 등 콘텐츠 제작 세제 지원 강화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콘텐츠 제작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 ▲음악·콘서트·뮤지컬 등 K공연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등을 제안했다.AI 시대에 대응하는 공약도 내세웠다. 핵심 R&D(기술개발) 등 문화예술·콘텐츠산업 혁신, 관련 저작권 체계 전면 개편, AI 서비스 관련 우리 문화 왜곡 방지 등이다.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저작권 체계 개편이다. 저작권 이슈는 AI의 등장과 함께 끊임없이 거론되어 온 문제다. 김 후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AI 산출물 저작권 등록 기준 개편 및 저작자 인정 기준 마련 ▲AI 학습 특성을 고려한 저작물 이용 규범과 저작 거래모델 구축 ▲보호기간·요율 설정 등 AI 활용 저작물 보호기준 정비 ▲퍼블리시티법 제정 등을 공약했다.김 후보는 이 외에도 ▲티켓 실명제 확대, 매크로 사용 차단 등을 통한 불법 암표 근절 ▲뮤지컬 콘텐츠 산업 명시와 이를 위한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 ▲웹툰 기반 애니메이션 제작 시 지원금·인센티브 제공 등 만화·웹툰과 캐릭터·애니메이션 산업과의 융합 지원 ▲등급제 완전 민간 자율화를 비롯한 게임 산업 규제 완화 ▲게임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및 정부주도 모태펀드 내 게임 계정 도입을 또 다른 공약으로 발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문화예술 예산 늘리고 노동자 보호 강화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문화예술 정책에서도 노동, 인권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세웠다. 권 후보는 공약을 발표하며 “문화예술은 경제발전의 수단이나 소비의 대상, 경쟁의 장이 아니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시민의 존엄과 공존, 자율성과 상상력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예술노동을 하는 다양한 예술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권 후보의 공약은 크게 문화예술 정책 예산 증액, 고용불안정성 개선,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이다. 문화예산 관련해 전체 예산의 5% 수준으로 늘리고,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 체육, 관광, 산업을 분리해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문화예술 공공성 강화를 통해 창작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서울예술단·국립오페라단·국립발레단·국립합창단 등 국립 기관의 지방 이전 졸속 추진을 막고, 대신 지역창작센터를 설치할 것이며,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을 윤석열 정권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영화진흥위원회 및 영화제 등 공적 지원을 위한 예산 복원 및 확대, 영화산업을 위한 실질적 지원 체계 마련, 스크린 독과점을 강력 규제 등을 내세웠다.문화예술업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표준계약서 의무화 및 불안정 노동자(프리랜서, 비정규직 등) 보호 강화와 4대 보험 혜택 보장 ▲근로감독을 통한 법정 최저임금 준수 및 노동시간 제한 준수 여부 점검 등을 제시했다. 특히 문정은 민주노동당 부대표는 지난 19일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규탄하는 고인의 유족 측 기자회견에 참여해 “노동법을 전면 개정해서 모든 불안정 노동자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또 ‘표현의 자유’를 위해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로 예술인 검열과 차별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 및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피해자 회복 조치 ▲문화예술 지원 정책 내 정치적 검열이나 배제 관행 철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율규제 지원기구로 전환 등을 통해 정치적 목적이나 자의적 해석에 의한 콘텐츠 검열 방지 등을 위한 기준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문화예술과 관련해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행정 분야 공약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부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취지나 계획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개혁신당 측은 이준석 후보의 문화예술 공약에 대한 일간스포츠의 취재에도 답하지 않았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 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5.30 06:05
IT

제조업 불똥이 왜 네카오에…정부, 관세 깎고 플랫폼 내줄 판

한국 제조업을 겨냥한 미국 관세 폭탄의 불똥이 플랫폼 업계로 튀었다. 온·오프라인 경험을 연결하는 핵심 자산인 고정밀 지도가 구글로 넘어가게 되면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진다.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세 번째 요청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오는 15일 박상우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한국 고정밀 지도를 해외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구글의 요청에 대한 1차 결론을 내린다.구글은 지난 2007년과 2016년에도 고정밀 지도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안보 이슈로 불허한 바 있다. 현재 구글은 ‘2만5000대 1’ 축적의 공개 지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처럼 ‘5000대 1’ 축적의 고정밀 지도를 확보하면 위치 정보 서비스를 넘어 모빌리티까지 사업을 단숨에 확장할 수 있다.구글은 공개 지도 위에 항공사진, 위성사진 등을 결합해 서비스를 운영하는 만큼 네이버와 카카오 등 토종 플랫폼 대비 서비스 품질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다.앱 분석 서비스 모바일인덱스의 지난 3월 기준 지도·내비게이션 부문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 조사에서 네이버 지도는 2704만7733명으로 압도적이었다. 국내 1위 내비게이션 티맵(1464만6727명)이 2위에 올랐고 카카오맵이 1171만2058명으로 바짝 추격했다. 구글 지도는 911만162명으로 4위에 올랐다. 50m 거리를 지도상 1㎝ 수준으로 표현한 ‘5000대 1’ 고정밀 지도는 2000년대에 접어들어 본격적으로 디지털화가 이뤄져 네이버, 카카오, 티맵모빌리티 등이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다.올해 2월 구글이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에 고정밀 지도 반출을 9년 만에 다시 요청했는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의 통상 이슈와 맞물리면서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협상이 흘러가는 분위기다.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달 영국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자동차와 철강 관세와 관련해 “매우 고통스럽다”면서도 “충돌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코노미스트는 관세 리스크 해소 방안으로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빅테크 규제 완화 등을 꼽았다.이와 관련해 주무 부처인 국토부의 박상우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입장을 아직 못 만들어내고 있다”고 신중하게 답했다.이에 반해 통상 현안을 다루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안보 우려를 다룰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를 풀고 그다음 전 세계 80개국 언어로 제공되고 있는 구글 지도에 우리나라도 서비스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다소 긍정적인 자세를 취했다. "국가 자산 갖다 바치는 꼴"이처럼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 가능성이 커지자, 지자체는 물론 사업자·시민 단체가 단호한 대처를 촉구했다. 유튜브를 앞세운 구글이 고정밀 지도까지 확보하면 모빌리티 영역까지 손을 뻗어 국내 플랫폼 생태계를 장악할 수 있어서다.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논평에서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은 한국에서의 자율주행 기반 택시 및 관련 운송 서비스 진출을 위한 전초전”이라며 “국가 중요 자산을 고스란히 갖다 바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역시 “디지털 주권을 팔아먹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매국 행위”라며 “구글은 빅데이터와 AI 기반의 공간 정보 서비스로 국내 지도 서비스를 독과점할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이 인용한 여론조사기관 티브릿지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4%가 국외 반출을 반대했고, 찬성은 10%에 그쳤다. 이에 앞서 서울시도 택시와 대리운전 등 업계의 일자리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의 입장을 내놨다.일단 플랫폼 업계는 지도 서비스를 꾸준히 고도화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네이버의 경우 창업자인 이해진 이사회 의장이 직접 지도 문제를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고정밀 지도 반출은 다각도로 검토해야 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5.07 08:00
드라마

[차기정부에 바란다]① 방송계 “PPL 규제 완화·타이틀 스폰서 등 과감한 투자 필요”

6월 3일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까지 채 1개월도 남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등 각 정당 대선주자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엔터업계는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중 하나로 위상을 다져가던 엔터산업에도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이후 탄핵까지 정치적·경제적 혼란기는 위기감을 드리웠기 때문이다. 이제 다시 성장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다. 엔터산업의 세 축인 방송, 가요, 영화계는 차기 정부에 어떤 정책을 바라는지 일간스포츠가 짚어봤다. <편집자 주> 방송계는 유례없는 위기다. 과거처럼 전 세대가 TV를 보는 시대는 지났고, OTT와 유튜브 등 표현과 제약에서 더 자유로운 플랫폼들이 생기면서 미디어 시장의 중심에서 점차 밀려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수많은 방송업 종사자들은 높은 퀄리티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들은 방송이 플랫폼들 사이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광고·심의 규제 완화, 정부의 제작 지원 등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PPL, 중간 광고 규제 완화방송사의 경영 위기는 광고 매출이 급락한 영향이 크다. 플랫폼이 다변화하면서 광고주들도 굳이 방송에만 광고를 쏟을 필요가 없어졌다. 무엇보다 방송은 유튜브나 다른 OTT에 비해 심의나 광고에 대한 규정이 까다로운데 결과적으로 이 같은 규제가 방송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한 지상파 예능 PD는 “일본만 보더라도 수십 년 전부터 방송에서 상표 얘기를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는 여전히 PPL이나 중간광고에 대한 규제가 빡빡한 편이다. 미디어 시장에서 방송이 독과점이 아니고 다양한 채널들과 경쟁에서 살아 남아야 하기 때문에 개선됐으면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프로야구 등 스포츠 경기를 보면 타이틀 스폰서가 있는데 방송도 그런 식의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해지면 시장에 자금이 돌고 결과적으로 제작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지식재산권(IP) 보호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선 방송, 제작사, PD, 작가 등 다양한 인력이 투입된다. 문제는 프로그램에 대한 권한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것이다. 방송사-제작사 간 IP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는 상황까지 종종 벌어진다. 과거에는 방송사에 소속된 PD 등이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해당 방송사에서 방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방송계는 대체로 제작사가 프로그램 기획·제작을 맡고 방송사는 채널로서 편성만 하는 경우도 많다. 이때 중소 제작사들의 경우는 편성의 대가로 방송사에 IP를 넘겨주면서 프로그램으로 거두는 수익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최근 JTBC와 ‘최강야구’ 제작사인 스튜디오 C1 간 갈등도 애초 제작비로 인해 촉발됐으나 결과적으로는 ‘최강야구’ IP가 누구에게 있는지 가리는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IP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해선 표준으로 삼을 만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제작사 측은 “창작자가 누군지, 이것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IP는 방송사와 제작사 간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와 조항에 따라왔다. 이젠 어느 정도 창작자의 권한을 인정하는 인식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PD, 작가의 권한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 등 세세한 부분도 정해질 필요가 있다. 특히 드라마와 예능은 작가의 역할이 다른데 장르별 PD, 작가의 권한도 세분화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연료 낮추고, 신인 발굴 힘써야배우 출연료는 드라마 등 제작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배우들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갈수록 제작 환경이 더욱 열악해졌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출연료 상한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다만 현장에선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제작비 상승이 업계 전체에 끼치는 피해에 대한 공감대와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드라마 제작사 대표는 “출연료는 방송사와 플랫폼이 나서야 하는 문제다. 서로 높게 받지 않으면 출연료는 떨어질 수도 있다”며 “특히 출연료가 오르는 문제는 기존에 출연했던 배우들만 계속 작품에 나오는 영향도 큰데, 이는 결과적으로 신인 발굴이 안 되는 문제로 이어진다. 정부 차원에서 신인들이 클 수 있는 작품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마인드 리셋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짚었다. ◇ 52시간제 유연화 등이 밖에도 방송계에서는 △ 주 52시간제 유연화 △정부의 제작 지원 확대 △ 프리랜서 노동자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요청했다. 한 드라마 제작자는 “52시간제를 지켜야 하다 보니 촬영 일수가 늘어나니까 인건비 등 제작비가 과거보다 더욱 많이 올랐다. 52시간제를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방송 촬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조금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겠다”고 바람을 드러냈다.한 방송사 PD는 “정부나 지자체와 협엽할 수 있는 사업이 더 많아지고, 이에 대한 홍보도 활발해졌으면 좋겠다”며 “지금도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한국전파통신진흥원 등에서 지원 공고가 종종 올라오긴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기도 했고, 그렇다 보니 소수만 지원을 받는다. 이런 사업이 확대되면 콘텐츠쪽으로 자금도 유입되고 정부 부처도 홍보할 수 있는, 서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짚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5.07 05:45
더보기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HotPho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