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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신년사]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기업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새해를 맞아 "국민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은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 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국회의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한 위원장은 "올해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우리 공정위에 맡겨진 책임과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라며 "하도급·유통 분야 중소 하도급·납품업체들의 정당한 대가 보장을 위한 제도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다짐했다.가맹 창업 희망자에 대한 불공정 관행 감시를 강화하고 배달앱 분야 상생 방안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도 약속했다.한 위원장은 "경제 성장이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GDP)에 연동시킬 것"이라며 대기업집단 제도를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또 "하도급대금 보호장치를 확충하고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의 판매대금 정산 기한 준수와 유용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1.01 15:15
IT

퇴장하는 윤석열 정부, 카카오 이제 숨통 트이나

주름 가실 날 없었던 카카오의 앞날이 윤석열 정부의 퇴장과 맞물려 햇살을 마주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창업자의 사법리스크를 비롯해 주요 계열사를 겨냥한 천문학적인 과징금 등 카카오는 현 정부 들어 다른 어느 기업보다 강도 높은 압박에 시달려왔다. 이미 시장의 낙관론이 반영돼 주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는데, 정상 궤도에 안착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반도체 대장주도 놀란 카카오 상승세15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국내 증시 침체에도 한 달 사이 두 자릿수 성장세를 나타냈다.지난달 14일 52주 최저가인 3만2550원을 찍었던 카카오 주가는 완만한 오름세를 유지하면서 이달 13일 4만5900원까지 올랐다. 한 달 사이에 약 41% 상승했다.같은 기간 반도체 대장주 SK하이닉스의 증가세는 1.4% 수준에 그친다. 코스피도 3% 오르며 회복기에 진입한 것으로 만족했다.이런 카카오의 선전에 현재의 정치 상황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비상계엄 해제 이후 탄핵 정국이 개막한 지난 4일 주가는 전일보다 8.5% 급등한 4만6600원을 기록했다. 이후 하향 안정화 구간에 진입했는데,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첫 거래일인 16일 주가 추이에 시장의 이목이 쏠린다. 창업자 구속에 과징금 폭탄까지카카오는 현 정부 출범 이후 하루도 평온한 적이 없었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은 사법리스크로 발이 꽁꽁 묶였다.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해외로 사업 영토를 확장하는 '비욘드 글로벌' 전략 추진의 일환으로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검찰과 힘겨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조사를 받기 위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출석했을 때는 전에 없던 포토라인 앞에 서야 했으며, 업계 예상을 엎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법원 판단에 구속됐다가 지난 10월 말 가까스로 보석 석방됐다.검찰은 SM엔터 인수 당시 경쟁 관계였던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카카오가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어떠한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다"고 호소한 바 있다.검찰은 김 위원장의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집중 추궁하고 있다.주요 임원들에게 한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는 발언에 김 위원장의 SM엔터 인수 의지가 녹아있으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방식의 하이브 공개매수 저지 등 불공정 행위를 유도했다는 논리를 펼쳤다.당초 김 위원장은 SM엔터 인수에 회의적인 입장이었으며, 꼭 필요하다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을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도 김 위원장이 SM엔터 인수를 강압한 적이 없으며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는 방법을 고민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김 위원장의 사법리스크는 꽤 오랜 기간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내년 가을 첫 선고가 나오고, 항소심 등을 고려하면 3~4년 정도 걸려야 불확실성이 사라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정권이 교체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나 금감원 등 관계 부처와 기관이 사안을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미 시작된 재판은 끝날 때까지 옳고 그름을 따지는 다툼을 벌여야 한다"고 관측했다. 계열사인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의 폭격에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공정위는 지난해 2월 자사 가맹택시에 일반 호출을 우선 배차하거나 수익성이 낮은 콜을 제외하는 등 콜 몰아주기를 문제 삼아 2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또 올 10월에는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을 제공하도록 강요했다며 724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이렇게 누적된 과징금은 1000억원대로 3년 치 영업이익을 웃돈다.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플랫폼에도 일반 호출을 제공하고 민감 정보를 수신하지 않는 제휴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동의의결(자진 시정)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약 100억원의 경쟁 촉진 및 상생 재원도 약속했지만 공정위는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외면했다.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차량 호출 1위 입지를 독과점으로 규정하며 "카카오 택시의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고 꼬집어 바짝 긴장하게 만들었다.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기업 이름을 콕 집어 비판한 사례였다. 시장 기대감에 주가 상승플랫폼 반등을 점치는 시장 기대감이 주가 상승에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카카오의 몸값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것은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약 보름 전이다.비슷한 시기인 지난 11월 14일부터 29일까지 국내 증시 '큰손'인 연기금은 순매수 기준 카카오를 547억원어치 사들였다.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대한항공, HMM 등 전통 산업 기업들과 함께 모처럼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외국인들도 플랫폼과 게임으로 다시 눈을 돌리는 분위기다. 비상계엄 사태 다음 날인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카카오를 310억원어치 순매수했다. JYP엔터테인먼트, 엔씨소프트, HD현대일렉트릭에 이어 13번째다. 1위는 약 2130억원 규모를 순매수한 네이버였다.업계 관계자는 "제조업 경기 악화로 투자가 온라인으로 몰리는 추세"라며 "내년 생성형 AI 본격 도입으로 시장에 다시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플랫폼 업계는 지금의 정치 혼란과 시장 변화를 두고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다. 다만 카카오는 비상경영체제를 유지하면서 주력 서비스를 꾸준히 고도화할 방침이다.카카오 측은 "당장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어도 준법과신뢰위원회 등 외부 모니터링 기구 등이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며 "정기 경영진 회의를 열어 주요 사안에 대한 논의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2.16 07:00
산업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오늘 마무리…'초대형 항공사' 탄생

우리나라 대형항공사(FSC) 간의 첫 기업결합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절차가 11일 완료된다. 이번 합병으로 규모의 경제에 따른 항공 경쟁력 상승이 기대된다. 다만 업계의 경쟁이 위축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항공권 가격 상승과 소비자 편익 감소 등의 폐해에 대한 우려는 통합 항공사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11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날 아시아나항공의 신주를 인수해 지분 63.88%를 확보, 12일부터 자회사로 편입한다. 내년 1월에는 임원 인사를 진행하면서 아시아나항공과 산하 저비용항공사(LCC)의 새 대표이사와 주요 임원진도 선임할 계획이다. 이후 아시아나항공을 약 2년 동안 독립 운영하면서 기업 문화와 마일리지 제도 등 일원화 절차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신임 대표이사에는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전무)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 저비용항공사(LCC) 자회사인 에어부산 신임 대표에는 정병섭 대한항공 여객영업부 담당(상무)이, 영업본부장에는 송명익 대한항공 기업결합TF 상무가 거론되고 있다. 다른 LCC 자회사인 에어서울 신임 대표로는 김중호 대한항공 부장이 자리를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대한항공은 새 경영진 체제에서 아시아나항공을 2026년 말까지 자회사로 운영하며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위한 화학적 통합 수순을 밟을 계획이다.우선 소비자의 최대 관심사인 마일리지 통합 절차에 집중할 방침이다. 통합 마일리지가 적용되는 시점은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에 완전히 흡수된 2026년말 이후부터다.나아가 조종사 간 기수 정리를 비롯한 조직문화 융합과 인력 교류, 통합 기업 이미지(CI)와 기체·유니폼 디자인 등도 자회사 운영 기간에 진행될 예정이다.통합 기간에는 대한항공 자회사인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 3개 LCC를 '통합 진에어'로 합치는 작업도 이뤄진다. 3사 통합 역시 경쟁 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심사만큼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으로 업계는 관측한다.양사가 합쳐 몸집을 불리면서 노선과 기단 운영의 글로벌 경쟁력이 향상되고, 중복 노선 간소화와 직원 교육 일원화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을 전망이다.아울러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합쳐지면서 보유 기단은 58대(진에어 30대, 에어부산 22대, 에어서울 6대)로 기존 1위인 제주항공(41대)을 넘어 LCC 선두에 올라서게 된다.다만 통합 항공사의 점유율이 높아지며 독과점 체제에 따른 운임 상승과 중복 노선 통폐합으로 인한 소비자 선택지 감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도 있다.특히 통합 항공사는 알짜 노선과 선호도가 높은 스케줄을 모두 갖게 돼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우려가 제기된다.이에 따라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해외 경쟁 당국의 심사 결과를 반영한 양사 기업결합 시정 조치를 마지막으로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는 지난 2022년 2월 양사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노선 운임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을 제한하고,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수준의 일정 비율 미만으로 축소하는 것을 금지한 바 있다.안민구 기자 2024.12.11 14:28
산업

최종 관문 넘어선 '통합 대한항공'…남은 숙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최종 승인을 받아냈다. 이제 미국의 문제 제기가 없으면 합병은 이르면 연내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번 합병은 단순한 두 항공사의 결합을 넘어 한국 항공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독과점으로 인한 항공권 가격 상승 우려와 마일리지 통합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도 남아있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이목이 쏠린다.4년 끈 합병 마무리 임박2일 항공 업계에 따르면 EC는 지난달 28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위한 선결 요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판단해 심사를 종결했다.앞서 EC는 올해 2월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유럽 4개 중복노선(파리, 프랑크푸르트, 바르셀로나, 로마)에 대한 신규 진입 항공사의 안정적 운항과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매수자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 내걸었다.대한항공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객 부문 신규 진입 항공사로 티웨이항공을 선정해 유럽 4개 노선에 대한 취항·지속 운항을 위해 항공기, 운항승무원, 정비 등을 다각도로 지원했다. 또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매수자로 에어인천이 선정됐다. 산업은행을 비롯해 정부부처도 EC 승인을 위해 노력했다.EC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서 두 항공사의 합병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마지막 남은 미국 법무부(DOJ)의 경우 별도로 심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독과점 소송을 제기하지만, 현재까지 DOJ 측에서 별도 소송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대한항공은 최근 DOJ에 EC의 승인 내용을 보고했다. 또한 이에 앞서 미 법무부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에어프레미아의 미국 5개 노선 운항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상황이다. 가장 까다로운 EC의 심사가 통과됐고, DOJ 측의 별도 소송이 없기 때문에 기업결합을 위한 관문은 모두 통과했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대한항공 측은 "EC의 최종 승인 발표 직후 DOJ에 해당 내용을 보고했다"면서 "이견이 없으면 이달 내로 최종 거래 종결 절차를 매듭지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로써 대한항공은 지난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공시한 이후 4년 만에 합병 과정을 마무리하게 됐다. 조원태의 꿈, '공룡 항공사' 눈앞이번 EC 승인으로 대한항공을 세계 10위권 메가 캐리어(초대형 항공사)로 성장시키겠다는 조원태 회장의 꿈도 한층 구체화됐다는 평가다. 조 회장은 올해 1월 신년사에서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 스케줄은 합리적으로 재배치되고, 여유 기체는 새로운 취항지에 투입해 고객들에게 보다 넓은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통합 항공사 출범은 장기적으로 거대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양사가 통합되면 연 매출 22조원(대한항공 14조6000억원, 아시아나항공 6조5000억원), 보유자산 43조원(대한항공 31조원, 아시아나항공 11조8000억원), 임직원 3만명(대한항공 1만4500명, 아시아나항공 1만3000명) 시대가 열린다. 수송 규모가 세계 11위(대한항공 18위, 아시아나항공 32위)로 높아짐과 동시에 현재 한진그룹의 재계 순위(14위)도 10위권에 안착할 것으로 관측된다. 네트워크 역시 전 세계 100개국 250여개 도시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아시아의 허브 항공사로 자리매김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점쳐진다. 또 기업결합으로 이관하게 된 일부 노선은 포르투갈 리스본, 이집트 카이로 등 그간 취항하지 않았던 새 노선으로 채워지고 있어 소비자의 선택지가 넓어질 전망이다. 축포는 이르다'통합 대한항공'은 여러 기대 효과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도 존재한다. 당장 국내 소비자의 관심이 쏠린 예민한 사안은 양사의 마일리지 통합이다. 합병 이후 2년 동안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운영된다. 이 기간에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는 독립적으로 쓸 수 있지만, 2년 후 통합 항공사가 출범하면 마일리지는 대한항공의 스카이패스로 단일화된다.다만 통상적으로 시장에서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더 높게 평가되고 있는 만큼 1 대 1 통합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한항공은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양사 마일리지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비율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많은 소비자들의 이해가 걸려 있는 사안이라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운영 체계와 조직 문화를 하나로 융합하는 '화학적 결합'도 큰 과제다. 업계는 현실적인 문제를 지목한다. 양사 조종사, 승무원 간 연차 차이가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하다.통합 과정에서의 인력 감축 우려에 대해 대한항공은 여러 차례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복 인력에 대해 대규모로 근무지나 부서 이동 등은 불가피하다.대한항공 관계자는 "통합 후 사업량이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필요한 인력도 늘기 때문에 인력 통합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대형 국적항공사라는 위치에 따른 독과점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한국항공대 연구팀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더해 산하 저비용항공사(LCC) 합병까지 이뤄질 경우 통합 항공사의 국제선 여객 수송 점유율을 73%까지 뛰어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 항공사의 점유율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독과점 체제에 따른 운임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우려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2032년까지 물가 상승률보다 높게 운임 인상을 할 수 없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병 조건을 달았다"며 "급격한 운임 상승을 억제하고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안민구 기자 2024.12.03 07:00
산업

EU,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인…'초대형 항공사 탄생 임박'

초대형 항공사 탄생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의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최종 승인이 28일(현지시간) 완료됐다.EU 경쟁당국(EC·European Commission)은 이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을 위한 선결 요건을 모두 ‘충족’해 심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다.EU 경쟁당국은 올해 2월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프랑스 파리, 독일 프랑크푸르트,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탈리아 로마 등 유럽 4개 중복노선에 대한 신규진입항공사(Remedy Taker)의 안정적 운항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 매수자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 내걸었다.대한항공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객 부문 신규진입항공사로 티웨이항공을 선정해 유럽 4개 노선에 대한 취항 및 지속 운항을 위해 항공기, 운항승무원, 정비 등을 다각도로 지원했다. 또한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 매수자로 에어인천을 선정했다. 산업은행을 비롯해 정부부처도 EU 경쟁당국 승인을 위해 노력했다.대한항공은 마지막 남은 기업결합 심사국인 미국 법무부에 EU 경쟁 당국의 최종 승인 내용을 보고했다.미 법무부는 EU와 달리 승인 결정을 내리는 절차가 없다. 대신 양사 합병에 대한 독과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기업결합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심사가 가장 까다로운 EU의 최종 승인이 이날 나온 만큼 이변이 없는 한 현시점에서 미국이 소송으로 제동을 걸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이 절차를 통과하면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을 위해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에 대한 승인을 모두 받게 된다.대한항공은 그간 미 법무부가 우려를 제기해온 미주 노선 독과점 해소를 위해 에어프레미아와 미주 노선 연계 운항을 확대하는 등 선결 과제를 이행한 바 있다.대한항공은 다음 달 20일 이전까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신주 인수를 통해 자회사로의 편입을 완료하고, 최종 거래 절차를 매듭지을 계획이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11.29 09:52
프로야구

[IS 시선] FA 선수-공인대리인이 누구인지 '투명하게' 공개하자

'스토브리그의 꽃'이라고 불리는 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 시장이 본격적인 막을 올린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 2일 2025년 FA 자격 선수 명단(30명)을 공시한 뒤 5일 FA 승인 선수 명단(20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6일부터 협상 창구(해외 구단 포함)를 열고 교섭을 시작한다.흥미로운 건 시장의 반응이다. 4일 밤 본지와 연락이 닿은 A 구단 단장은 "이번 FA 시장은 장기전이 될 거 같다. 특정 에이전시에 (FA) 선수들이 쏠려 있다"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B 구단 단장도 "여러 이해관계가 상당히 얽혀 있어서 빠르게 계약이 진행될 거 같지 않다"라고 동조했다. 실제 이번에 발표된 FA 승인 선수 명단에선 특정 에이전시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다. KIA 타이거즈만 하더라도 내부 FA 3명(장현식·서건창·임기영) 모두 리코스포츠에이전시 홈페이지 고객 명단에 이름을 올린다.현행 KBO리그 선수대리인(공인대리인) 규정에는 '공인대리인 1명(법인 포함)이 보유할 수 있는 인원을 최대 15명(구단당 3명)으로 제한한다'는 이른바 '독과점 방지법'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니지먼트 계약을 활용, 문어발식 확장으로 대형 선수를 싹쓸이한다. FA 계약 협상 직전 공인대리인으로 신고한 뒤 바로 이를 철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인원 제한을 피하려는 갖은 방법이 동원되는데 이를 관리·감독할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는 별다른 견제를 하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원 제한이 무의미하다"는 푸념이 매년 나온다. 한 구단 관계자는 "공인대리인 계약을 모두 오픈했으면 한다. 구단이야 계약 자료가 넘어오니 확인할 수 있지만 이를 모두에게 공개하면 거기서 발생하는 자정 작용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현재 선수협은 선수의 공인대리인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 않는다. 구단 운영팀을 통해 우회적으로 명단을 파악하거나 공인대리인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에 의지해야 한다.한 공인대리인은 "KBO리그는 다른 리그, 종목과 비교해 정보 공개 범위가 넓은 편이다. 선수 에이전트가 누군지 공개하는 건 팬들의 관심을 증폭하면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며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려면 철저하게 비공개해야 하는데 일부 공인대리인은 공개하지 않나, 단순 계약 관계라는 게 비공개할 정보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선수의 공인대리인이 누군지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 폐쇄성을 이용, 빈틈을 파고드는 케이스가 늘어날수록 제도의 파행 운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FA 선수의 공인대리인 명단 공개가 필요한 이유다. 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4.11.06 05:30
금융·보험·재테크

김병환 금융위원장, 금투세·상테크·업비트 독과점 "문제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촉구를 피력했다. 또 티메프 사태와 관련 '상테크'(상품권+재테크)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시장 독점에 대해서는 문제 있음을 공감했다.10일 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불확실성을 빨리 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빨리 결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금투세 시행 시 투자 자금이 빠르게 이탈하고 증시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금융당국 입장을 고수했다.'상테크'가 재테크가 아닌 사실상 상품권깡이라는 지적에는 문제의식을 공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5일 전자금융거래법을 시행했는데, 제도 시행 이후 상황을 점검해보겠다"고도 했다.김 위원장은 '최근 5년간 5조4000억원의 상품권이 포인트로 충전됐고, 이 중 80%가 올해 들어 상품권 충전 한도를 급격히 늘린 페이코를 통해 이뤄져 티메프 사태를 키웠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할인발행을 하는 부분들이 근본적 원인인 것 같다"면서 "전금법 시행에 따른 개선 효과가 있는지 챙겨보겠다"고 답변했다.그는 "상품권 중에서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것은 전금법에서 규제되고 대상을 많이 넓혀서 감독을 강화하겠지만,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인 지류 상품권과 관련해서는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장점유율 독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업비트의 예수금과 매출액, 수수료 등이 모두 70% 넘어 이미 공정거래법상 독과점"이라면서 "금융위가 한업체만 살리고 다른 업체를 죽이는 오징어게임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문제의식은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김 위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자금세탁방지나 투자자 보호 제도를 개선해 왔다"며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10 14:37
산업

배달 수수료 올렸다 '모두가 적'이 된 배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의 독보적 1위 업체 배달의민족(배민)이 휘청이고 있다. 배달 수수료율 인상 이후 점주와 소비자들의 손절이 어이지는 가운데 '갑질' 논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까지 받게 됐기 때문이다. 잇따른 악재에 업계 2위 쿠팡이츠와의 격차도 빠르게 좁혀지는 모양새다.1일 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9월 3주 차 '배민 사장님' 앱의 주간 활성 사용자 수(WAU)는 25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7% 감소했다. 이는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이다.반면 '쿠팡이츠 스토어'의 WAU는 약 16만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45% 증가한 수치다. 업계에서는 최근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8월부터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하면서 점주들의 분노가 수치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여기에 소비자들은 경쟁사인 쿠팡이츠로 갈아타고 있다. 실제 배민의 WAU가 최근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쿠팡이츠의 WAU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552만명을 기록했다.현재 배달의민족 중개 수수료 9.8%는 경쟁사인 쿠팡이츠(9.8%), 요기요(9.7%)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부정적 여론이 우세한 이유는 배민이 60% 넘는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배달 음식 업계의 지배적 사업자라는 데 있다. 더욱이 적자를 기록하는 경쟁사와 달리 배민은 지난해에만 6998억원의 이익을 냈다. 지난해엔 모기업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배민 인수 후 처음으로 40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가져가기도 했다.배민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수수료율 인상은 그간 업계 최저 수준을 유지하다 최근에서야 경쟁사와 같은 수준으로 이뤄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배민에 드리운 먹구름은 쉽사리 걷히기 어려울 전망이다. 당장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자영업 단체들이 배민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수료를 인상했다며 공정위에 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배민의 '최혜 대우 요구'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 앱 시장 점유율이 60%에 달하는 배민이 음식점 점주들에게 다른 배달 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요구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혜 대우 요구는 시장 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라며 “배달 앱 시장의 최혜 대우 등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배민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최혜대우 요구는 경쟁사에서 먼저 시작했다”며 “수수료가 높은 경쟁사가 먼저 업주들에게 최혜대우를 요구, 이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10.02 07:00
산업

프랜차이즈협회, "배민 공정위 신고…독과점 지위로 수수료 인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점주에게 받는 배달 비용을 인상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협회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배민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민은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이 없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두 차례에 걸쳐 배달앱 이용료를 대폭 인상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배민은 다른 배달앱 운영사들이 이용료를 장기간 일정 수준으로 유지 중인 상황에서 배달료를 인상한 '정당한 이유'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우아한형제들은 지난 2022년 3월 점주가 부담하는 배민배달 이용료를 '주문 건당 1천원'에서 '주문 금액의 6.8%'인 정률제로 변경하고, 지난 8월에는 배민배달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했다.협회는 "주문당 객단가를 2만원으로 가정하면 6.8%의 이용료는 1천360원에 해당해 기존 1천원에서 36% 인상된 것"이라며 "점주들은 '한집배달'(배민배달)에 대한 소비자 선호와 배민의 할인쿠폰 지원 정책 때문에 정률제 요금제를 내면서 배민배달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이어 "두 번째 수수료율 인상은 독과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이뤄진 행위"라며 "배달앱 시장 점유율을 약 60% 차지하고 있는 배민의 불합리한 가격 남용"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를 바탕으로 우아한형제들의 작년 영업이익은 7천247억원으로 전년보다 55.8% 늘었다"고 말했다.협회는 또 우아한형제들이 자회사 우아한청년들을 통해 배민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대해 "경쟁 사업자(타 배달 대행업체)의 고객을 자회사와 거래하도록 유도한 것은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라고 주장했다.아울러 협회는 배민 앱 화면에서 배민배달을 가게배달보다 눈에 잘 띄게 설정한 것도 자사우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비난했다.협회는 배민의 무료배달 구독제 서비스인 '배민클럽'을 도입하면서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요구한 '최혜대우' 요구 행위는 부당한 경영 간섭이라고 지적했다.협회는 이날 오후 공정위에 배민의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9.27 11:37
IT

공정위 꺼내든 '플랫폼 족쇄'…네카오 울고 구글 웃는다

정부의 플랫폼 규제가 결국 현실화했다.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미정산 사태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플랫폼 족쇄 채우기를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글로벌 빅테크는 빠져나갈 구멍이 보여 국내 기업들만 발목이 잡힐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공정위 "반경쟁 행위 여전히 빈번해"공정위는 9일 플랫폼 독과점 개선을 위한 입법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이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독과점 플랫폼이 경쟁 플랫폼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시장에서 몰아내는 반경쟁 행위가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티메프 사태와 같이 일부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논란과 함께 입점 업체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도 긴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지난 2022년 취임 초기부터 공정한 온라인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국내외 플랫폼을 관리 테두리 안에 넣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하지만 국내 소비자 단체는 물론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까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자 답보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러다 지난 7월 티메프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다시 규제 도입에 힘이 실렸다.공정위는 중개, 검색, 동영상, SNS(사회관계망서비스), OS(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타 플랫폼 거래)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이다.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적발하면 임시 중지 명령을 비롯해 과징금 철퇴를 내리기로 했다.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상한은 매출의 6%에서 8%로 상향했다.EU(유럽연합)의 경우 지난 3월 시행된 디지털시장법(DMA)으로 법 위반 시 구글과 애플 등 거대 플랫폼에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사한 사례로 공정위는 2020년 스마트스토어 상품과 네이버TV 등 자사 상품·서비스를 알고리즘을 조작해 검색 결과 상위에 올렸다는 판단 아래 네이버에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네이버가 불복하면서 현재 대법원에 공이 넘어간 상태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그나마 다행히도 공정위는 당초 규제 대상을 DMA처럼 '사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해 '사후 추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이면 독점력이 공고한 것으로 본다. 몸집이 작은 혁신 스타트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간 매출 4조원 미만 플랫폼은 대상에서 제외했다.국내 플랫폼만 발목 잡히나그런데 벌써부터 법의 허점이 드러나 국내외 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국내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지배적 플랫폼에 해외 기업을 포함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구글은 국내 신고 매출로 보면 연간 4조원 미만이라 대상에서 빠진다"고 말했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후 추정 방식을 채택했다고 해도 전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 보인다"며 "국내 기업들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할지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결과적으로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글로벌 빅테크가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빌미를 마련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구글은 지난해 구독 상품인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을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약 42.6% 기습 인상했다. 유튜브가 단일 요금제를 고수하는 나라는 한국과 슬로베이나 2곳뿐이다.미국과 일본 등에는 최대 6인이 쓸 수 있는 '가족 요금제'나 전용 할인을 제공하는 '학생 요금제' 등을 일찌감치 내놨다. 이런 방식으로 구글과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애플은 20~30%대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 중이다.이에 반해 올해 2분기 네이버와 카카오의 영업이익률은 각각 18.1%, 6.7%에 그쳤다.류민호 동아대 교수는 최근 한국미디어경영학회가 주관한 세미나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매출의 약 20%를 연구·개발에 집행하며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전력투구를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과 비교해 턱없이 작은 규모의 국내 사업자들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9.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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