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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캐나다인’ JK 김동욱, 李 대통령 또 저격 “능력 안 되더라도 외교는 필수”

가수 JK김동욱이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 회의에 불참하는 것을 두고 “능력이 안 되더라도 요즘 같은 시기에 외교는 필수”라고 또 저격했다. 김동욱은 23일 자신의 SNS에 “NATO 비회원국이라도 글로벌 파트너 국가로서 참석해야 하는 게 맞지”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G7에 족장 초대 받아서 갔단 말에 상처 받았으면 사과 드리죠”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JK김동욱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태 후 SNS를 통해 정치적 의견을 계속 피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자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이후에도 정부를 저격하는 발언도 쏟아내고 있다. 최근 시민단체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측이 JK김동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즉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정상 통화를 하고, 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초청과 참석을 공식 발표한 것을 두고JK김동욱이 음모론을 제기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해 이 대통령과 정부를 명예훼손했다는 게 고발 취지다. 한편 JK김동욱은 한국계 캐나다인으로, 캐나다 시민권을 획득해 외국인으로 분류된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6.23 12:31
연예일반

JK김동욱, 시민단체 고발에 “옛다 관심, 표현의 자유”

가수 JK김동욱이 자신을 고발한 시민단체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JK김동욱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경찰청에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로 고발장을 접수했다는 내용이 담긴 카페 글과 사진을 공유했다.그는 “하도 주변에서 보내줘서 올린다. 내가 잔챙이이면 넌 뭘까. 옛다 관심. 표현의 자유”라며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체 뭐하는 곳일까. 옛다 관심”이라고 썼다.앞서 신 대표는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법 앞에 지위고하 없고 잔챙이라 봐주지도 않는다. 물불 안 가리고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그는 JK김동욱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 음모론을 제기한 것을 언급하며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생산, 유포해 피해자인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 명예를 훼손하는 등 정보통신망법을 상습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표적인 우파 연예인으로 손꼽히는 JK김동욱은 그간 SNS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피력해 왔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렸으며, 이번 대선에서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이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는 “결국 싣지 말아야 할 곡들을 실어야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이런 불안감이 있었기에 나도 자연스럽게 그런 곡을 쓰게 되지 않았을까. 이젠 사랑 노래보다 겪지 말아야 할 세상을 노래하는 시간들이 많아질 듯”이란 글을 게재, 불쾌감을 표했다.이재명 정부 출범 첫날에는 “첫날부터 창피하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의 위기가 엄습해 오는 듯한 이 싸늘한 느낌. 나만 느끼는 건가. 무늬만 전진 실제론 퇴보”라는 글을 올렸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6.20 19:56
산업

'인구 오너스' 시대 인구 위기 해법은 '국가와 사회의 일관된 정책'

인구 감소로 성장이 둔화하는 ‘인구 오너스(onus)’ 시대와 초고령사회를 맞아 한국의 뒤집힌 인구의 축을 전환할 해법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과 유사한 인구구조를 갖고 있는 폴란드의 전 대통령은 국가 차원의 일관된 인구전략을 강조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수석연구원은 한국의 높은 교육률과 과도한 경쟁구조를 경계하고 나섰다. 장기적 일관적 국가 차원의 인구전략 필요18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개막한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뒤집힌 인구 피라미드… 축의 전환 길을 찾다’를 주제로 열렸다. 브로니스와프 코모로프스키 전 폴란드 대통령과 곽재선 KG·이데일리 회장, 오세훈 서울시장, 윌렘 아데마 OECD 사회정책국 선임 이코노미스트 등 정관계와 학계 전문가 50여명이 모여 대한민국의 뒤집힌 인구의 축을 전환할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곽재선 회장은 “교육으로 가족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철학으로 가치관과 세계관을 다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인구문제의 해법은 경제나 정치가 아닌 인문학의 영역에 있다”며 “‘저출산’을 푸는 논리는 참 단순하다. 아이를 갖지 않는 삶보다 아이를 갖는 삶이 더 행복하다고 믿게 하면 된다”며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는 개회사로 문을 열었다. 오세훈 시장은 ‘반도체와 AI(인공지능)에 투자하듯 인구정책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축사를 통해 “뒤집힌 인구 피라미드는 단순한 인구구조 변화가 아닌, 사람이 사라지는 도시를 어떻게 되돌릴 것인가에 대한 시대적 경고이자 질문”이라며 “복지·고용·교육·주거 등 도시의 모든 기능이 인구문제를 향해 재정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울시는 ‘9988 서울 프로젝트’ 등으로 2040년까지 총 3조4000억원을 투입해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고 있다. 첫 번째 기조연설을 맡은 코모로프스키 전 대통령은 ‘인구 오너스’ 시대의 리더십으로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부의 전략적 비전을 요구했다. 그는 폴란드가 유럽연합(EU) 가입 이후 경제적으로 큰 성장을 이뤄냈지만, 한국과 유사하게 인구 감소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꼬집었다. 폴란드는 유럽 내 최저 수준의 출산율, 젊은 인재들의 대규모 해외 유출 등의 여파로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노동력 부족, 임금상승 압력, 연금과 의료시스템의 재정부담 증가로 이어져 국가 재정 전반의 부담이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코모로프스키 전 대통령은 “정치적 일상에 매몰되지 않고 국민과의 신뢰 속에서 사회적 설득과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력이 오늘날 가장 필요하다”며 “국가 차원에서 일관된 인구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폴란드는 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속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경제의 후퇴를 막은 국가로 평가받는다. 코모로프스키 전 대통령은 2010년 대통령으로 당선돼 5년간 폴란드의 혁신적 인구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그는 다양한 인구 정책에도 출생률 반전은 쉬운 과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직까지도 서방 국가에서조차 출산율 반전을 보여준 경우는 거의 없다. 결국 결혼과 자녀 출산이 삶의 긍정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화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등에서 100만명 안팎의 대규모 이민자를 받아들이면서 인구구조의 불균형을 일부 보완하기도 했다. ‘4·7세 고시’ 높은 교육률의 부작용 아데마 OECD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인구 위기와 관련한 다양한 지표 등을 분석한 뒤 높은 교육률과 과도한 경쟁구조가 중대한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OECD 사회정책국에서 가족·젠더·주택 정책을 분석하는 팀을 이끌고 있는 경제 전문가다. 두 번째 기조연설을 맡은 그는 “한국 교육시장에서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말이 있다. 전 세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한국은 유독 심하다”며 “한국의 과도한 경쟁 사회구조가 출생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한국의 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고령화 속도도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1970년대 합계출산율이 5명에 달했던 한국은 2023년 기준 0.8명 이하로 떨어지며 OECD 38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면서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대비 생산연령 인구 비율은 2060년경 1대 1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고령화 속도 역시 OECD 최고 수준”이라고 우려했다.이러한 구조 속에서 한국 사회 전반의 태도 변화도 출산율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데마 이코노미스트는 “1991년에는 기혼 여성의 90%가 자녀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응답했지만, 2021년에는 30% 수준으로 떨어졌다”면서 “출산 지연은 물론 무자녀 여성 비율도 급증 중이며, 이는 일본·이탈리아·스페인 수준에 근접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저출생 주요 원인으로 높은 사교육비, 주거 비용, 성평등 인식,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을 꼽았다. 그는 “엄청난 사교육 부담과 높은 주거비, 불안정한 고용 등은 자녀 양육의 비용을 높이고 있다”면서 “특히 한국은 사교육비 지출이 OECD 평균 대비 월등히 높으며, 이는 자녀 수를 줄이게 만드는 직접적인 요인”이라는 지적했다.그러면서 “구조적으로 사교육에 의존하는 사회에서 벗어나 공교육 강화, 청년 주거 안정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포럼 이튿날인 19일에는 정책평가연구원(PERI), 브루킹스 연구소, 어반 인스티튜트 등 국내외 유수 기관들과의 특별 심포지엄을 통해 인구구조 문제에 대한 지역·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김두용 기자 2025.06.19 06:30
연예일반

[심재걸 엔터잡학사전] K컬처 300조 시대 열리나 ‘설레는 엔터 시장’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장밋빛 전망이 쏠리고 있다. 자그마한 불안 요소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던 업계에 희망 가득한 일성은 이례적일 정도다. 미국발 관세 무풍지대, 중국과 관계 개선 기대감, 새 정부 정책 수혜 등 호재에 호재가 이어지고 있다.취임 첫 주, 주식 시장이 가장 먼저 반응했다. 하이브, YG, SM, JYP 등 주요 엔터테인먼트 4사는 일제히 상승 곡선을 그렸다. 특히 YG는 올해 들어 2배 가까운 급등세로 엔터주 열풍의 중심을 잡고 있다. SM 역시 약 80%, 하이브는 50% 가량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증권가에서는 하반기에도 엔터주의 상승 탄력이 더할 것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이 같은 배경에는 대통령 취임사에서 언급된 “문화가 곧 경제고 국가 경쟁력”이란 말이 있다. 후보 시절부터 국내 콘텐츠 시장 규모 300조 원, 2030년까지 문화 수출 50조 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대통령이다. 세부적으로는 5만 석 규모의 K팝 공연장 신설, 콘텐츠 제작 세제 지원, 창작자 복지 강화, R&D 투자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이 뒤따랐다. 공수표가 많은 선거철 공약에 그치지 않고 취임사로 다시 한번 강조하며 무게감을 실었다.아울러 취임 사흘째부터 게임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규제보다 지원에 앞장 서겠다고 알렸다. 그동안 형평성 및 사전검열 논란, 전문성 결여 등 국내 게임 산업의 저해 기관으로 꼽히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점진적 폐지로 비쳤다. 업계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커졌다. 공약과 취임사 그리고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며 콘텐츠 산업 부흥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재확인했다.변화가 예상되는 한중 관계도 커다란 기회요소다. 한한령(한류제한령) 해제 분위기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수면 위에 오르면서 K팝 기획사들은 한동안 발길을 끊었던 중국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다. 다만 정치외교적 상황에 따라 급변했던 경험 때문에 기회를 탐하면서도 반신반의 정서가 팽배했다. 실용주의 외교 노선을 강조해온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이제는 확신 단계에 들어섰다. 가속화는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다. 하이브의 중국 법인 설립, 중국 시총 1위 기업인 텐센트의 자회사가 SM 지분을 인수해 2대 주주에 오른 점 등 대기업들이 한발 앞서 구미에 맞는 상호 투자, 유기적 협력을 위한 예열을 마쳤다.긍정적 신호가 쏟아지고 있지만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산업 지원 약속은 분명 환영할 일이나 실현 가능성이 관건이다. 설레는 목표 ‘K컬처 300조 시장’과 현실의 괴리는 대략 2배의 차이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개한 2023년 시장 규모는 154조 원이다. 50조 원의 수출액 목표는 18조 원의 현실과 더 큰 차이를 보인다.부흥 지원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재원 마련도 쉽지 않은 현실과 마주한다. 올해 정부 예산 확정치를 살펴보면 총 637조 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1% 수준의 약 7조 원이 배정됐다. 2016년 정점을 찍고 매년 비율이 줄어가는 추세다. 전체 재정 형편이 넉넉지 않은 현실 속에서 지원 여력이 점차 감소되는 흐름이다. 예산은 곧 정책 실현의 의지로 해석되는데 어느 지점에서 그 실타래를 풀어낼지 물음표다.그럼에도 나아갈 곳을 적절히 잡은 방향성, 굵게나마 실무적 과제를 잘 짚어낸 점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 점점 국가의 경계가 무색해지는 글로벌 시장에서 문화 강국의 목표는 미래의 핵심 산업이자 막강한 파급력이 콘텐츠에 있다는 것을 인지한 방증이다. 그 핵심 육성 전략으로 대규모 공연장 건립을 꼽은 점도 업계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었다는 흔적이다. 상징적 거점 없이 K팝이 수년간 생명력을 지켜온 게 오히려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제는 ‘어떻게’의 문제다. 새 정부가 펼쳐 놓을 묘안을 기다리며 엔터업계 전반에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되고 있다.심재걸 대중문화 평론가◇ 필자 소개 : 현재 브랜드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며 평론가로도 활동 중입니다.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연예 저널리스트로 활동했으며 YG엔터테인먼트에서 업계 실무를 경험했습니다. ‘심재걸 엔터 잡학사전’에서 엔터 관련 다양한 현상들을 해설하며 세대간 소통의 장을 마련합니다. 2025.06.11 05:42
IT

새 정부 출범·단통법 폐지 시너지로 휴대전화 확 싸질까

새 정부 출범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가 맞물리면서 이동통신 시장이 출렁일 전망이다. 통신 요금이 확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 속에 당장 극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나온다.알뜰폰 키우고 세액 공제도8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도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가계 통신비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관련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이동통신 3사는 요금제 개편 등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통신 정책은 요금 인하를 수치로 곧장 체감할 수 있고, 변화의 주체가 이통 3사뿐이라 논의가 원활해 빠른 성과 창출을 원하는 초기 정부가 선제적으로 만지는 카드다.지난 윤석열 정권 때도 출범 반년이 채 되지 않아 이통 3사가 5만~6만원대 5G 중간요금제를 내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5G 요금제 다변화를 국정 과제로 꼽아 저용량과 고용량 요금제 사이 구간을 메웠다. 이듬해인 2023년 데이터 구간은 더 세분화됐고, 지난해에는 3만원대 5G 요금제까지 등장했다.이 대통령의 통신 공약도 국민 일상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방점을 찍었다. 저렴한 요금에도 데이터 소진 후 추가 비용 없이 제한된 속도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전 국민 안심 데이터 도입과 5G 공공 와이파이 확대, 알뜰폰·자급제폰 활성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세액 공제를 통신비에도 적용하겠다고 약속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자신의 SNS에 “정보화 사회에서 교통비처럼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통신비”라며 “근로자 본인과 가족 중 미성년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를 위해 지출한 통신비는 최소한 필요 수준에서의 세액 공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했다.법무법인 율촌은 이 대통령 당선에 따른 산업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통신 시장은 지난 정부에서도 단통법 폐지와 함께 총선을 앞두고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확대를 직간접적으로 압박받은 바 있다”며 “새 정부에서도 알뜰폰과 자급제폰 활성화 정책으로 시장 경쟁을 유도하고, 요금제 등에 대해 그동안 쌓여온 여론의 비판점을 반영해 정책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제4 이동통신은 과거 정부에서 실패로 끝난 정책으로, 신정부에서 추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봤다. 지원금 경쟁 펼쳐질까여기에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악법으로 평가받았던 단통법이 내달 22일 폐지된다.지원금 공시 의무와 판매점의 지원금 한도가 사라지면서 유통 채널에서 더욱 공격적으로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요금제나 가입 유형별 차별 금지 규정도 없어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프로모션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정보 격차로 인한 혜택 불균형은 개선해야 할 과제다.이처럼 새 정부 통신 공약과 단통법 폐지 시너지가 폭발해 대란에 가까운 요금제 하락이 현실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여기에 SK텔레콤 해킹 여파로 번호이동 수요까지 급증해 앞날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다만 AI 전환 시대에 가뜩이나 고착화된 시장에서 이통 3사가 적극적으로 마케팅 경쟁을 펼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워낙 시장이 포화돼 있고 서비스의 차별성도 없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여전히 알뜰폰에 기반을 둔 경쟁 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또 “통신비 강제 인하 공약이 이번 정부에서 아직 나오지 않은 것은 이통사 입장에서는 다행인 부분”이라며 “지금은 AI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때라 가입자를 확대할 목적으로 돈을 쏟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6.09 08:00
연예일반

MBN 측 “김혜경 여사 밀치는 실수 사과…대통령실서 주의 당부” [전문]

MBN 매일방송이 취재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를 밀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MBN은 5일 홈페이지에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 “지난 6월 3일 밤 11시40분경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후보 내외가 시민과 인사하는 모습을 생방송 하는 과정에서 MBN 영상취재부 기자가 김혜경 여사를 밀치는 실수가 있었다”고 알렸다.이어 “MBN은 이에 대해 대통령실에 사과의 뜻을 전했다”며 “대통령실 측에서는 ‘긴박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이해하지만, 앞으로 취재 과정에서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MBN 측은 “영상제작국은 주요 인사 근접 촬영 시 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영상취재 가이드라인도 이번 기회에 정비하도록 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다음은 MBN 측 입장 전문사과의 말씀 드립니다.지난 6월 3일 밤 11시40분경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후보 내외가 시민과 인사하는 모습을 생방송하는 과정에서, MBN 영상취재부 기자가 김혜경 여사를 밀치는 실수가 있었습니다.MBN은 이에 대해 대통령실에 사과의 뜻을 전했고, 대통령실 측에서는 "긴박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이해하지만, 앞으로 취재 과정에서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영상제작국은 주요 인사 근접 촬영시 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영상취재 가이드라인도 이번 기회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MBN 매일방송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6.05 13:09
부동산일반

'삼중고' 침체된 건설업계... 이재명 대통령을 바라보는 '기대감'

깊은 침체의 늪에 빠진 건설업계가 지방 악성 미분양 해결 및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공공 건설비 현실화 등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를 향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임 대통령이 행정 경험이 많은 만큼, 과거 민주당과 달리 억제책이 아닌 규제완화와 공급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기대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4일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건설 산업은 공사비 상승과 지속적 규제 강화 등으로 위기에 처했다”고 새 정부의 해결안을 촉구했다. 2025년 국내 건설업계는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올해만 해도 벽산엔지니어링(180위)을 비롯해 신동아건설(58위)·삼부토건(71위)·대저건설(103위)·삼정기업(114위)·안강건설(116위)·벽산엔지니어링(180위) 등 시공능력평가기준 200위권 이내의 중견 건설사만도 올해 11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줄도산의 가장 큰 원인은 지방 아파트 악성 미분양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전국 악성 미분양 주택은 2만 6422가구로 2013년 8월(2만 6453가구) 이후 11년 9개월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건설업계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선 다주택자 세제 중과 폐지나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양도세 한시 감면, 취득세 중과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상무는 “지방에서 민간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매입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규제완화책을 주문했다.공사비 현실화도 요구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공사비지수는 2020년 이후 30% 가까이 급등하면서 수익성이 악화했다. 대형건설사들은 ‘차라리 짓지 않는 것이 낫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 공공 인프라 사업에서 발을 빼고 있다. 총 공사비가 13조5000억원에 달하는 가덕도신공항, 이달 착공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정부에서 지난달 공공 공사 발주 때 건설사의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내용의 정책을 내놨지만, 최근 급등한 공사비를 메우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기획재정부와 국토부에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30조원 이상 편성되도록 건의했다. 투자 확대를 통한 일감 창출도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구체적인 부동산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사실상 실패하면서, 집값 급등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민주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건설업계에서는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의 균형 잡힌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업계는 이 대통령이 무리한 규체책보다는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의 주택 공급에 집중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은 민생과 직결된 산업분야”라며 “침체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과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지영 기자seojy@edaily.co.kr 2025.06.05 07:32
산업

대통령이 필요했던 ‘관세’, ‘에너지’ 세일즈 전략 기대감 상승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렸다. 한국은 탄핵정국 이후 전략적·외교적 협상에서 수장의 공백을 뼈저리게 절감해야 했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을 비롯해 국가기간산업 육성을 지휘하는 대통령이 선출되면서 이제 그 공백을 메워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카운터 파트너’로 관세 협상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당선 직후부터 미국의 관세 압박에 직면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인상하는 포고문에 서명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상된 관세율이 4일(현지시간)부터 발효되도록 지시했다. 이로 인해 3월 12일 부과되기 시작한 철강·알루미늄의 품목별 관세는 기존 25%에서 2배로 오르게 됐다. 이에 포스코, 현대제철 등 한국 철강업계는 더욱 심각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그동안 한국은 사업가 출신으로 능숙한 비즈니스 전략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상대할 ‘카운터 파트너’의 부재로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새로운 대통령의 선출로 ‘대통령 대 대통령’ 협상이 가능해져 미국의 상호관세 전략 측면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은 예전의 민주당 인사들과는 달리 수에 능하고 셈이 빠른 사업가 기질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관세 전략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 미국의 싱크탱크도 이재명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가장 힘든 과제에 직면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석좌 등은 이날 CSIS 홈페이지에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도전과제를 ‘설상가상’(Frying Pan to Fire)으로 평가했다. CSIS는 “이례적인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직 인수시간 없이 즉각적으로 국내 및 외교 정책의 쌓여 있는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이번 대선은 탄핵의 장이 종료됐지만, 새롭고 더 힘든 장을 열었다”고 평했ㅈ다. 무엇보다 미국의 관세, 중국의 수출 통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전쟁,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등 외교적 정세가 엄중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차 석좌 등은 “모두 한국 경제 회복에 불리한 것들이다. 이 대통령이 다뤄야 할 외부 환경은 훨씬 엄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관세 전쟁에서 한국의 무역협상이 진전이 없다는 점을 우려했다. CSIS는 “6월 4일까지 각국이 최선의 무역협상을 제시해야 한다. 7월 8일, 90일의 관세 유예가 종료되기까지 한 달여의 시간이 남은 상황에서 트럼프와의 협상 타결을 위해 거의 시간이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방산 등을 활성화할 수 있는 세일즈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반도체와 자동차가 품목이 한국 수출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자동차의 경우 대미 수출 비중이 전체 50%를 책임지고 있는 최대 시장이다. 대미 반도체 수출도 1278억 달러로 점유율 19%를 점하고 있다. 이에 반도체와 자동차 관세를 유리하게 이끌어내야 하는 전략을 가져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팀 코리아’ 원전의 세일즈 주도 이재명 대통령의 에너지 전략도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다. 그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원전과 재생에너지 믹스로 전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문재인 정부 때와는 달리 ‘탈원전’ 공약은 내세우지 않았다. 이 대통령의 공약집에서도 원전 정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다만 원전 생태계 복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한 적절한 수준의 ‘에너지 믹스’를 가져가는 실용 노선을 걸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그는 대선 TV 토론 등에서 “원전, 재생에너지, 다른 에너지가 모두 복합적으로 필요한 에너지 믹스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측면에서 ‘원전 세일즈’의 수장 역할을 기대케 한다. 원전은 국가기간산업이라 수주전은 ‘국가대항전’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은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프랑스, 미국과의 ‘국가대항전’에서 승리하며 결실을 목전에 두고 있다. 체코를 시작으로 향후 노르웨이와 스웨덴, 폴란드 등으로 원전 수출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체코는 유럽대륙 첫 원전 진출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여기에 현대건설이 지난 4월 핀란드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사전업무착수계약 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자력 발전소, 미국 미시건주 팰리세이즈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한국의 원전 경쟁력은 업계 1·2위인 미국, 프랑스에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이 원전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는 지금이 ‘K원전’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적기로 평가받고 있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원전 수주는 ‘팀 코리아’로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수장인 대통령의 역할이 세일즈 전략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향후 대통령을 중심으로 팀 코리아의 팀워크를 다져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2025.06.05 06:30
연예일반

김가연,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라이딩마저 즐거워”

배우 김가연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쁨을 표출했다.김가연은 4일 SNS에 “그냥 같은 하늘인데 왜 이리 맑은지. 학원 라이딩마저도 즐겁구나”라고 적었다.이어 “시원하게 세차하고 그냥 그저 좋은 날. 그저 평범한데 기분 좋은 하늘”이라고 덧붙였다.앞서 김가연은 지난달 31일 이재명 후보의 충북 충주 유세에 이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민주당 개표방송 시청 행사에도 무대에 올라 이재명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한편 김가연은 2011년 임요환과 결혼해 슬하에 두 딸을 두고 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6.04 19:12
연예일반

김부선,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복잡... 착하게 정치하길”

배우 김부선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김부선은 4일 유튜브 채널 ‘김부선 TV’ 영상에서 “드디어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됐다. 축하해야 할지 통곡해야 할지 복잡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가 됐다”며 “정치적 성향, 남녀노소, 배운 자 못 배운 자, 전라도 경상도, 가진 자 못 가진 자 가리지 말고 좋은 지도자가 돼 달라”고 했다.또 김부선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낙선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이재명 씨는 (대선을) 10년 동안 준비했고, 김문수 후보님은 한 달도 안 됐다. 내가 용기 내고 시청 앞을 한 번 가볼까 했는데 못 가겠더라”고 털어놨다.이어 “난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없다. 사람들이 쑥덕쑥덕하는 게 너무 두렵다.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상처가 컸다”며 눈물을 삼켰다.끝으로 김부선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착하게 정치 잘해달라”고 강조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6.0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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