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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인구 오너스' 시대 인구 위기 해법은 '국가와 사회의 일관된 정책'

인구 감소로 성장이 둔화하는 ‘인구 오너스(onus)’ 시대와 초고령사회를 맞아 한국의 뒤집힌 인구의 축을 전환할 해법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과 유사한 인구구조를 갖고 있는 폴란드의 전 대통령은 국가 차원의 일관된 인구전략을 강조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수석연구원은 한국의 높은 교육률과 과도한 경쟁구조를 경계하고 나섰다. 장기적 일관적 국가 차원의 인구전략 필요18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개막한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뒤집힌 인구 피라미드… 축의 전환 길을 찾다’를 주제로 열렸다. 브로니스와프 코모로프스키 전 폴란드 대통령과 곽재선 KG·이데일리 회장, 오세훈 서울시장, 윌렘 아데마 OECD 사회정책국 선임 이코노미스트 등 정관계와 학계 전문가 50여명이 모여 대한민국의 뒤집힌 인구의 축을 전환할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곽재선 회장은 “교육으로 가족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철학으로 가치관과 세계관을 다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인구문제의 해법은 경제나 정치가 아닌 인문학의 영역에 있다”며 “‘저출산’을 푸는 논리는 참 단순하다. 아이를 갖지 않는 삶보다 아이를 갖는 삶이 더 행복하다고 믿게 하면 된다”며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는 개회사로 문을 열었다. 오세훈 시장은 ‘반도체와 AI(인공지능)에 투자하듯 인구정책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축사를 통해 “뒤집힌 인구 피라미드는 단순한 인구구조 변화가 아닌, 사람이 사라지는 도시를 어떻게 되돌릴 것인가에 대한 시대적 경고이자 질문”이라며 “복지·고용·교육·주거 등 도시의 모든 기능이 인구문제를 향해 재정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울시는 ‘9988 서울 프로젝트’ 등으로 2040년까지 총 3조4000억원을 투입해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고 있다. 첫 번째 기조연설을 맡은 코모로프스키 전 대통령은 ‘인구 오너스’ 시대의 리더십으로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부의 전략적 비전을 요구했다. 그는 폴란드가 유럽연합(EU) 가입 이후 경제적으로 큰 성장을 이뤄냈지만, 한국과 유사하게 인구 감소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꼬집었다. 폴란드는 유럽 내 최저 수준의 출산율, 젊은 인재들의 대규모 해외 유출 등의 여파로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노동력 부족, 임금상승 압력, 연금과 의료시스템의 재정부담 증가로 이어져 국가 재정 전반의 부담이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코모로프스키 전 대통령은 “정치적 일상에 매몰되지 않고 국민과의 신뢰 속에서 사회적 설득과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력이 오늘날 가장 필요하다”며 “국가 차원에서 일관된 인구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폴란드는 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속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경제의 후퇴를 막은 국가로 평가받는다. 코모로프스키 전 대통령은 2010년 대통령으로 당선돼 5년간 폴란드의 혁신적 인구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그는 다양한 인구 정책에도 출생률 반전은 쉬운 과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직까지도 서방 국가에서조차 출산율 반전을 보여준 경우는 거의 없다. 결국 결혼과 자녀 출산이 삶의 긍정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화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등에서 100만명 안팎의 대규모 이민자를 받아들이면서 인구구조의 불균형을 일부 보완하기도 했다. ‘4·7세 고시’ 높은 교육률의 부작용 아데마 OECD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인구 위기와 관련한 다양한 지표 등을 분석한 뒤 높은 교육률과 과도한 경쟁구조가 중대한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OECD 사회정책국에서 가족·젠더·주택 정책을 분석하는 팀을 이끌고 있는 경제 전문가다. 두 번째 기조연설을 맡은 그는 “한국 교육시장에서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말이 있다. 전 세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한국은 유독 심하다”며 “한국의 과도한 경쟁 사회구조가 출생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한국의 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고령화 속도도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1970년대 합계출산율이 5명에 달했던 한국은 2023년 기준 0.8명 이하로 떨어지며 OECD 38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면서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대비 생산연령 인구 비율은 2060년경 1대 1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고령화 속도 역시 OECD 최고 수준”이라고 우려했다.이러한 구조 속에서 한국 사회 전반의 태도 변화도 출산율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데마 이코노미스트는 “1991년에는 기혼 여성의 90%가 자녀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응답했지만, 2021년에는 30% 수준으로 떨어졌다”면서 “출산 지연은 물론 무자녀 여성 비율도 급증 중이며, 이는 일본·이탈리아·스페인 수준에 근접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저출생 주요 원인으로 높은 사교육비, 주거 비용, 성평등 인식,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을 꼽았다. 그는 “엄청난 사교육 부담과 높은 주거비, 불안정한 고용 등은 자녀 양육의 비용을 높이고 있다”면서 “특히 한국은 사교육비 지출이 OECD 평균 대비 월등히 높으며, 이는 자녀 수를 줄이게 만드는 직접적인 요인”이라는 지적했다.그러면서 “구조적으로 사교육에 의존하는 사회에서 벗어나 공교육 강화, 청년 주거 안정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포럼 이튿날인 19일에는 정책평가연구원(PERI), 브루킹스 연구소, 어반 인스티튜트 등 국내외 유수 기관들과의 특별 심포지엄을 통해 인구구조 문제에 대한 지역·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김두용 기자 2025.06.19 06:30
스포츠일반

대한체육회 노조, 은퇴 선수 지원사업 이관 관련해 문체부 향한 성명서 발표

대한체육회 노동조합이 다른 기관으로 이관된 은퇴 선수 지원사업의 수행 주체를 체육회로 원상 복귀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촉구했다.체육회 노조는 지난 13일 성명서를 내고 "문체부가 충분한 협의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올해 체육회 예산을 작년 대비 33%(작년 4087억6600만원 중 1388억8300만원) 삭감한 탓에 기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이관된 은퇴 선수 지원사업 고용 문제에 대한 미온적 대응으로 해당 직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불안과 고통을 야기해왔다"고 주장했다.한편 체육회 노조는 지난 2월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인근 식당에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 및 체육국 관계자들과 만나 오찬 간담회를 갖고 올해 체육회 예산 삭감에 따른 조직·인력 축소 위기 대응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아래는 대한체육회 노조의 성명서 전문.대한체육회는 올해 2월, 유승민 제42대 회장의 취임을 계기로 국민과 체육인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대선 전후로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른 8개 분야 체육정책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체육계 예산 집행구조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충분한 협의 또는 의견수렴 절차 없이 2025년도 대한체육회 예산을 전년 대비 약 33% 삭감한 탓에 원활한 기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우리 노동조합은 기관의 예산이 인력ㆍ조직 규모와 직결되는 만큼, 문체부의 예산 삭감 발표 시점(2024. 8.)부터 직원들의 고용 피해를 우려하며 지속적으로 대내외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특히 올해 2월(2025. 2.25.) 유인촌 문체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와의 면담 시, 동 예산 삭감 문제에 대해 직접 질의하였고, 장관의 입을 통해 ’직원 고용 및 근로조건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약속이 무색하게, 문체부는 동 예산 삭감의 일환으로 타 기관(국민체육진흥공단)에 이관된 「은퇴선수(선수진로) 지원」 사업*의 고용문제와 관련하여 작년 말부터 반년 가까이 미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당사자 직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불안과 고통을 야기해왔다. * (2024년 기준) 사업 예산: 1,548백만원 / 주요내용: 은퇴선수 진로 상담ㆍ멘토링ㆍ교육 등 / 대한체육회 담당 인력(인건비 기준): 직업상담사(무기계약직) 3명「은퇴선수(선수진로) 지원」 사업은 대한체육회가 수년간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선수 경력의 전환점이 되도록 운영해 온 핵심 사업으로, 그 실적이 우리 기관의 경영실적평가 계량지표로 활용될 정도이다. 그러나 문체부 체육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예산 삭감 과정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직업상담사 3명)의 존재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으며, 이들과 관련된 제대로 된 고용승계ㆍ유지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문제를 방치하였다.문체부는 동 사업 이관이 「체육인복지법」 상 ‘체육인복지 전담기관’ 지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 주장해왔다. 그러나 위 법률의 관련 조항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역시 전담기관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또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하여 설립 목적 상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 사업 기능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 문체부 재량으로 얼마든지 ‘전담기관’을 변경하여 지정하거나 사업 수행 주체를 유지할 수 있음에도, 법적 강제사항인 것처럼 사안을 호도한 것이다.우리 노동조합은 문체부에 묻고 싶다.2025년 대한체육회 예산 삭감은 과연 체육계의 건전한 예산 구조 개편과 미래 발전을 위한 조치였는가? 그렇다면 왜 반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일방적으로 서둘러 그 조치를 시행했는가? 정부의 예산 통제권을 활용해 말을 잘 듣지 않는 기관을 길들이기 위한 권한 남용이 아니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이번 예산 삭감으로 대한체육회에 추가적인 조직ㆍ인력 감축과 고용 피해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있는가?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문체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자 한다.첫째, '은퇴선수(선수진로) 지원 사업' 관련 지난 6개월 여간 발생한 고용 불안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라!둘째, 당사자 직원들의 근로조건 저하 또는 기관의 정원·예산 감축 없는 고용 유지를 약속하고 이행하라! 이를 위해 '은퇴선수(선수진로) 지원 사업'의 수행 주체를 2026년부터 대한체육회로 원상 복귀하라!셋째, 2025년도 예산 삭감으로 인한 대한체육회 소속 직원들의 고용 불안 문제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만큼, 문체부가 신임 대통령의 비전에 발맞춰 국민 다수와 문화ㆍ예술ㆍ체육인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기를 기원한다. 작년 말 한 문체부 퇴직 공무원이 출간한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거짓말』에서 명시한 ‘감사와 처벌’ 위주의 그릇된 행정 관행을 버리기를, ‘체육을 위해 일한다는 거짓말’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이은경 기자 2025.06.15 14:40
산업

재계 총수들 만난 이재명, "규제 합리화"…이재용은 "자서전 읽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혁신 도전에 걸림돌인 규제를 손보겠다고 경제인들에게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5대 그룹 총수와 경제 6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경제 성장 방안을 논의했다.재계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자리했다.경제단체장은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라며 "그 핵심이 바로 경제고,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특히 규제 합리화 문제에 주력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할 것을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미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과거처럼 부당 경쟁 또는 일종의 특혜와 착취 등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다"며 "이미 그 상태는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그러시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재계 총수들도 목소리를 냈다. 어려운 대내외 상황 속에서도 정부와 합심해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최태원 회장은 "안으로는 내수 부진과 투자 심리 위축, 저출생 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고, 밖에서는 미중 패권 전쟁과 지정학적 갈등과 같은 글로벌 리스크가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가능성에 기업인들이 사업을 결정하거나 투자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잘 전달하겠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목소리에 꾸준히 귀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이재용 회장은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자서전을 읽어봤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 회장은 "(자서전을 읽고) 우리나라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꿈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그룹 차원에서 청소년 교육 등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6.13 14:47
산업

이재명 만나는 총수들 ‘상법 개정안’ 결심 바꿀 수 있을까

5대 그룹 총수들이 경제단체장들과 함께 처음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다. 대내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경제 현안들이 산적한 가운데 뜨거운 감자인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들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과 회동한다. 이 자리에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도 함께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과 기업 총수, 경제단체장들의 최대 관심사는 미국 상호관세와 관련한 통상 현안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오는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하기에 앞서 국내외 경제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당면 현안에 대한 경제계 목소리를 청취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 재발의를 추진한 만큼 ‘상법 개정안’ 논의 여부도 관심사다. 상법 개정안 재추진은 이 대통령의 경제 정책 중 핵심 공약이기에 경제계로서는 피할 수 없는 현안이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페이스북에 올린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발표문’을 통해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시장 저평가)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며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 소액 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을 국내 주식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기업인들의 입장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성은 존재한다. 지난 1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한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에 관한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자리였음에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13일 경제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와 관련된 메시지를 다시 정리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셈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경제5단체 간담회에서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누군가에 손해를 끼치지도 않고, 사회를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 성장·발전할 수 있다’고 제시해 주시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에 5대 그룹 총수와 경제단체장들은 ‘상법 개정안’ 재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할 가능성이 크다. 경제계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주주보호와 주주권익 제고에 공감하면서 상법 개정안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단체들은 “상법 개정안은 혁신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기업의 혁신 의지를 꺾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상장사의 86.5%를 차지하는 중견·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한데 상법 개정안은 주로 중견·중소기업의 성장기회를 제한해 기업성장생태계를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상법 개정안 재추진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총수들과 이 대통령의 회동 결과에 따라 상법 개정안의 내용을 일정 부분 손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2025.06.13 06:30
산업

5대 그룹 총수들 13일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5대 그룹 총수들과 경제단체장들을 만난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오는 13일 오전에 주요 그룹 총수, 경제단체장들과 회동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회동에는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가 총출동한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도 함께할 전망이다. 재계 관계자는 “13일에 이재명 대통령과 5대 그룹 총수들이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회동은 이 대통령이 오는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국내외 경제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당면 현안에 대한 경제계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번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주요 국가 정상들과 양자·다자 회담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현재 국내 산업계가 직면한 미국발 관세 폭탄에 대한 대응책 등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이 대통령이 취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하는 등 경제 회복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는 의지를 거듭 내비친 만큼 경제 회복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견 등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투자 촉진과 내수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한 논의도 오갈 전망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 재발의를 추진한 만큼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고 신중한 추진을 당부할 가능성도 있다.이 대통령은 앞서 민주당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달 8일 경제5단체 간담회에서 "경제를 살리는 일의 중심은 바로 기업"이라며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누군가에 손해를 끼치지도 않고, 사회를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 성장·발전할 수 있다'고 제시해 주시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김두용 기자 2025.06.11 07:58
연예일반

MBN 측 “김혜경 여사 밀치는 실수 사과…대통령실서 주의 당부” [전문]

MBN 매일방송이 취재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를 밀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MBN은 5일 홈페이지에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 “지난 6월 3일 밤 11시40분경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후보 내외가 시민과 인사하는 모습을 생방송 하는 과정에서 MBN 영상취재부 기자가 김혜경 여사를 밀치는 실수가 있었다”고 알렸다.이어 “MBN은 이에 대해 대통령실에 사과의 뜻을 전했다”며 “대통령실 측에서는 ‘긴박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이해하지만, 앞으로 취재 과정에서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MBN 측은 “영상제작국은 주요 인사 근접 촬영 시 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영상취재 가이드라인도 이번 기회에 정비하도록 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다음은 MBN 측 입장 전문사과의 말씀 드립니다.지난 6월 3일 밤 11시40분경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후보 내외가 시민과 인사하는 모습을 생방송하는 과정에서, MBN 영상취재부 기자가 김혜경 여사를 밀치는 실수가 있었습니다.MBN은 이에 대해 대통령실에 사과의 뜻을 전했고, 대통령실 측에서는 "긴박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이해하지만, 앞으로 취재 과정에서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영상제작국은 주요 인사 근접 촬영시 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영상취재 가이드라인도 이번 기회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MBN 매일방송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6.05 13:09
산업

경제계, AI·항공우주 육성·미국통상 대응 '새 정부에 바란다'

경제계가 ‘트럼프 관세’와 글로벌 변동성 확대 등으로 위기를 맞은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고대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경제5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차기 정부에 바라는 ‘4대 분야·100대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AI 역량 강화와 항공우주산업 육성 경제5단체는 3일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앞서 ‘미래 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이라는 제언집을 통해 새로운 정부에 바라는 정책적 염원을 전달했다. 대선을 앞두고 경제5단체의 정책 제언집 전달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차기 정부에 대한 부푼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 AI(인공지능) 역량 강화, 항공우주산업 육성, 미국 통상 조치 대응 등을 핵심 과제로 꼽고 있다. 경제계는 제언문을 통해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등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한국경제는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며 성장해 왔지만 저성장·고령화 고착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AI 기술혁명과 같은 격랑에 점점 생기를 잃고 있다”며 “과거의 성장 공식은 통하지 않고 새로운 전략이 절실한 만큼 다가오는 이번 대선은 한국경제라는 나무를 다시 키울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성장 촉진 동력, 새로운 사업 이식, 경제영토 확대, 기본 토양 조성 및 활력 제고 등 4대 분야로 나눠 분야별 현실진단 및 분석, 정책 제안을 269페이지에 걸쳐 상세히 담았다.먼저 성장 촉진 과제로 ‘국가 AI 역량 강화’를 꼽고, 이를 위한 ‘AI 3+3 이니셔티브 전략’을 제시했다.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에너지·데이터·인재’ 등 3대 투입 요소와 ‘인프라·모델·AI전환’ 등 3대 밸류체인 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성장을 위해 규제개혁이 동반돼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며 통합솔루션 ‘메가 샌드박스’ 추진도 요구했다. 메가 샌드박스를 저출생, 저성장, 지역소멸, 산업 혁신 지체 등 한국이 처한 구조적 난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통합솔루션으로 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지방 혁신 레시피를 메가 샌드박스로 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역혁신 메뉴판’을 제공하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또 고부가 미래산업인 항공우주 분야의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정부 차원의 마중물 예산투자와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어 고부가가치의 로봇산업과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결국 최우선 과제는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다. 항공우주, AI, 로봇 바이오, 미래형 선박, 방위 산업 등 또 스마트팜 등 적극적인 신산업 육성이 절실하다”며 “미국, 중국, 일본처럼 정부가 직접 인프라를 지원하고 세제 개선으로 투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석유화학 같은 위기 산업의 구조 개혁 지원도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미국통상 대응, 보호무역주의 생존전략국내 기업들이 대선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을 더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왔다. 당장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적용에 따라 수조원의 매출 변동 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미국의 관세 조치가 시급한 과제인 만큼 민관합동 협상 지원체계 구축과 대미 통상전략 수립 등 최근 확산하는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생존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시급한 현안이다. 한차례 유예된 상호관세가 본격 시행되기 전에 민관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대미 아웃리치를 통해 우리 산업의 입장이 충분히 개진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라는 구호로 대변되는 미국 우선주의와 유럽연합(EU)의 연대 등 세계의 보호무역주의에 맞선 대응책으로 ‘한일 경제연합’에 대한 구상도 제기되고 있다. 또 시장 개척과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풍부한 핵심 광물을 보유하고 있는 성장 잠재력이 큰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 거점 국가와 신규 무역협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한일 경제 연합으로 경제 사이즈와 보이스를 키우면 저희도 ‘룰’을 만들어낼 수 있다. 사회문제 해결 비용, 높은 에너지 비용 등을 나눠 비용을 줄이고 첨단·벤처 산업의 사이즈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기업 활력을 위해 환경변화에 맞는 근로시간 제도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무엇보다 주 52시간 근무 시스템에 대한 유연한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근로 시간이 반도체 산업 등의 발전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제조업이나 첨단산업에선 업종 특성과 현실에 맞게 근로 시간이 유연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4.5일제 논의는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근로 시간 문제는 노사 합의를 통해 기업이 자율성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또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 내용을 담은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업의 대응 수단이 너무 부족하다. 노조법마저 개정되면 산업의 기본적 생태계마저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경계했다.재계 관계자는 “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적 지원들을 경제5단체가 처음으로 제언집을 통해 제안했다. 한국의 미래와 성장을 위해 많이 고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다. 김두용 기자 2025.06.04 06:30
산업

올해 1분기 '분기배당' 사상 최대...전년 동기 대비 총액 10% 증가

국내 증시 상장사들의 올해 1분기 배당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올해 1분기 분기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은 총 26개사, 배당금 총액은 5조169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분기 21개사, 4조7021억원보다 기업수는 19%, 배당금 총액은 10% 증가한 것으로 작년에 이어 사상 최대 규모다.2011년∼2021년 한 자릿수에 머물던 1분기 분기배당 기업 수는 2022년 15개사, 2023년 19개사에 이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는 국내 정치 불안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도 분기배당이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삼성전자의 배당 규모가 가장 컸다. 삼성전자는 주당 365원으로 총 2조4472억원의 배당금을 지난 20일 지급했다. 주당 배당금이 가장 큰 곳은 포스코홀딩스로 주당 2500원으로 책정됐다. 이외도 올해 1분기 분기배당 상장사는 KB금융(912원), SK텔레콤(830원), 신한지주(570원), 두산밥캣(400원), SK하이닉스(375원) 등이다.HD현대마린솔루션(700원), BNK금융지주(120원), 젝시믹스(100원), 폰드그룹(50원) 등은 사상 처음으로 분기배당을 도입했다.지난해에는 1분기 분기배당을 하지 않았던 두산밥캣(400원)이 작년 말 발표한 주주가치 제고계획 발표에 따라 올해부터는 매 분기 배당을 공식화했다.지난해 시작된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라 배당 확대에 대한 투자자의 주목도가 높아지면서 배당 확대의 동력이 됐다는 평가다.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올해 3월 정기주주총회 안건을 분석, 배당기준일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 기업이 70개사, 중간·분기 배당 도입은 7개사, 감액 배당 추진 기업은 20개사였다”며 “이러한 변화가 강제 규정이 아닌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이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제출한 기업은 모두 152곳이다. 거래소는 오는 27일 밸류업 1주년 기념 세미나를 열고 밸류업 우수기업 10개사를 선정해 표창하고, 다음달에는 밸류업 지수 구성종목에 대한 첫 정기 리밸런싱(재조정)에 나선다.김두용 기자 2025.05.26 09:10
부동산일반

'삼성이 끌고, 롯데가 잇고' 바닥 친 건설업계 다시 고삐 쥔다

올해 들어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건설경기가 바닥을 친 가운데, 오는 6월 조기 대통령 선거 이후 달라질 시장에 앞서 먹거리를 비축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도시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이어 롯데건설도 지난해 연간 수주액을 넘기며 선전 중이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건설사 상위 10곳(시공능력평가 기준)의 1~4월 정비사업 수주 실적을 취합한 결과 10대 건설사의 총 수주액은 14조712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미 지난해 연간 수주액(27조8702억원)의 절반을 넘겼다. 삼성물산이 가장 공격적이다. 수주액이 5조213억원으로 전체의 34% 이상을 차지하면서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있다. 이미 올해 세운 도시정비사업 수주 목표치(5조원)도 초과 달성했다. 매달 승전고를 울리고 있다. 삼성물산은 올해 1월 서울 강북권 최대어로 분류됐던 사업비 1조6000억원 규모의 한남4구역 재개발 사업 수주를 시작으로 2월 송파 대림가락아파트 재건축(4544억원), 3월 강서구 방화6구역 재건축 (2416억원), 3월 송파구 한양3차아파트 재건축(2595억원), 4월 서초 신반포4차아파트 재건축 (1조310억원)까지 매달 도시정비사업 시공권을 수주했다.바닥을 치고 반등 중이다. 삼성물산은 올해 1분기 매출 3조6200억원, 영업이익 1590억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각각35.2%, 52.8% 줄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측은 국내외 대형 프로젝트 준공과 하이테크 물량 감소로 매출과 영업이익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는 입장이다. 현 속도라면 10대 건설사 중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액 1위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은 하반기에도 강남구 압구정 2구역(2조4000억원)과 영등포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8000억원) 수주에 참여할 예정이다. 지난 몇 년간 삼성물산은 주택시장 대신 삼성그룹 내 계열사 물량과 해외 사업에 집중해왔다. 그러나 그룹사 주요 일감이 줄어들면서 국내 주택시장으로 다시 시선을 돌리고 있다. 갈수록 공고해지는 ‘래미안’의 위상도 삼성물산의 수주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 삼성물산은 약 5년간의 공백 뒤 2000년 도시정비사업에 복귀했다. 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 등의 잇따른 사건·사고로 아파트 건설사 부실시공 우려가 커진 가운데 래미안에 대한 대중의 믿음은 커지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최근 중요 건설사 아파트 브랜드 이미지가 하락했지만, 삼성물산 래미안의 위상은 여전한 만큼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롯데건설도 올해 수주액이 이미 지난해의 연간 수주액(1조9571억원)을 넘어섰다. 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 재개발(3522억 원), 서울 노원구 상계5구역 재개발(4257억 원)의 시공사로 선정됐으며, 송파구 가락1차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수주도 유력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롯데건설의 경우 조합의 인허가 절차 지연 등으로 올해 1분기에 수주가 집중된 영향으로 분석된다”면서도 “올해 연간 도시정비사업 수주 목표액인 최대 3조 원을 조기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5.12 07:37
산업

최태원 등 경제5단체장, 이재명 후보에 AI 육성 및 규제 혁신 한 목소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경제5단체장이 인공지능(AI) 육성과 규제 혁신에 대한 목소리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전했다. 경제5단체장은 8일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이재명 후보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최태원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참가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기 대선으로 인한 촉박한 선거 일정으로 경제5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했고, 대선후보의 정책 비전을 청취하고 국내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강연이 아닌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경제5단체장들은 한국의 성장이 정체됐다며 새로운 성장 동력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최태원 회장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일본과 경제 연대를 모색하고 경제 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그는 "경제연대는 단순한 협조가 아니라 유럽연합(EU) 같은 경제공동체"라며 "현재 2조 달러가 안 되는 대한민국의 국내총생산(GDP)을 일본과 합치면 7조 달러에 달하는 경제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손경식 회장은 "소비, 투자, 수출 등 우리 경제 상황은 매우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가와의 외교 현안도 뚜렷한 해법을 찾기 쉽지 않다"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류진 회장은 "결국 최우선 과제는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라며 "항공우주, AI, 로봇 바이오, 미래형 선박, 방위 산업 등 또 스마트팜 등 적극적인 신산업 육성이 절실하다"고 진단했다.이어 "미국, 중국, 일본처럼 정부가 직접 인프라를 지원하고 세제 개선으로 투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석유화학 같은 위기 산업의 구조 개혁 지원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산업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 해외의 고급 인력을 유치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최 회장은 "약 500만명 정도의 해외 유입이 필요하다"며 "'고급 두뇌'가 많은 월급을 받고 실제로 소비해야만 대한민국이 제대로 큰다"고 말했다. 경제단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요청했다.윤진식 회장은 "무역협회가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수출 기업 4곳 중 3곳이 계약 취소, 관세 전가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일부 업종에서 경쟁국보다 불리한 관세율이 적용되면 시장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근로 시간 유연화와 주 4.5일제에 대한 논의도 나왔다.손 회장은 "주 4.5일제로 시행하자는 논의는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대중소 기업 간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우려가 있다"며 "주 4.5일제 법정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노사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고민해 주길 건의한다"고 말했다.또 법정 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해 "일률적인 정년 연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는 물론 청년 고용 악화에 따른 세대 갈등까지 심화시킬 것"이라며 "퇴직 후 재고용 등 보다 유연한 방식을 통해 고령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건의한다"고 했다.한편 경제5단체는 국민과 각 단체 회원기업의 의견을 모아 공동으로 작성한 '제21대 대선 미래 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 제언집을 이 후보에게 전달했다.제언집에는 성장을 추진할 동력(AI 육성, 규제혁신, 에너지정책, 탄소중립, 기업가정신), 새로운 산업의 이식(신사업, 서비스산업, 스케일업), 경제 영토 확장(통상·해외시장, 수출지원), 기본 토양 조성 및 활력 제고(자본·금융, 인력, 노동·안전, 산업재생) 등 4대 분야 14개 아젠다가 담겼다.김두용 기자 2025.05.0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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