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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①] 작곡가 김형석 “한음저협 회장 출마, 회원들 지갑 두둑하게 해주는 게 최종 목표”

“음저협이 신뢰를 쌓고, 최종적인 목표는 회원들의 지갑을 두둑하게 해주는 거죠. 사실은 그게 목표입니다.”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제25대 회장 선거에 공식 출마한 작곡가 겸 프로듀서 김형석의 목표는 확고했다. 김형석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 선거를 앞둔 지난 19일 서울 강남 모처에서 일간스포츠와 만나 출마의 변과 함께 자신이 내건 공약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김형석은 “협회는 이제 단순한 징수 기관을 넘어, 창작자의 권리를 국제 기준에 맞게 보호하고 수익을 적극적으로 확장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위상에 걸맞은 해외 징수 체계 혁신, 회원 복지 확대, 투명 경영 기반 구축, AI 기반 플랫폼 고도화를 핵심으로 한 ‘4대 혁신 비전’을 제시했다. 김형석은 특히 “K팝의 세계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해외 저작권 징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해외 스트리밍, SNS, OTT에서 누락되는 저작권료를 체계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K-MLC 글로벌 징수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석은 또 유튜브 뮤직의 급성장으로 국내 음원 플랫폼이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데 대한 위기감을 전하며 “권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이 형성되는 것도 중요하다. 문체부 의견과 함께 투명하게, 조율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고 전했다. 최근 한음저협이 방만 운영으로 신뢰를 잃은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앉았다”면서 “파벌도, 연임 생각도 없는 만큼 협회의 자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사회나 위원회 회의를 유튜브로 공개하는 등 의혹 해소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형석은 지난 30여 년간 신승훈, 성시경, 나윤권, 임창정 등 정상급 아티스트들과 수많은 명곡을 만들며 K-POP 사운드 정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온 핵심 창작자로 한음저협에 약 1400여 작품이 등록된 저작권자다. 영화, 드라마 OST, 음악감독, 심사위원, 앨범 프로듀서까지 전방위적으로 활동해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와 흐름을 함께 이끈 대표적 크리에이터로 평가받고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1.20 08:00
뮤직

김형석, 25대 음저협 회장 선거 출마…“창작자 권리 지킬 것”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곡가이자 프로듀서 김형석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제25대 회장 선거에 공식 출마했다.김형석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약 1400여 작품이 등록된 저작권자로서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위상에 걸맞은 해외 징수 체계 혁신, 회원 복지 확대, 투명 경영 기반 구축, AI 기반 플랫폼 고도화를 핵심으로 한 ‘4대 혁신 비전’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기호 1번 김형석 후보는 지난 30여 년간 신승훈, 성시경, 나윤권, 임창정 등 정상급 아티스트들과 수많은 명곡을 만들며 K-POP 사운드 정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온 핵심 창작자다. 또한 영화, 드라마 OST, 음악감독, 심사위원, 앨범 프로듀서까지 전방위적으로 활동해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와 흐름을 함께 이끈 대표적 크리에이터로 평가받고 있다. 김 후보는 “협회는 이제 단순한 징수 기관을 넘어, 창작자의 권리를 국제 기준에 맞게 보호하고 수익을 적극적으로 확장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첫 번째 비전으로 그는 K팝의 세계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해외 저작권 징수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외 스트리밍, SNS, OTT에서 누락되는 저작권료를 체계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K-MLC 글로벌 징수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를 통해 K콘텐츠 산업의 규모에 걸맞은 '징수 1조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두 번째 비전으로는 5만여 명 회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체계 구축을 언급했다. 그는 별도 복지재단 설립을 통해 의료, 생활 지원 확대, 창작자 멘토링 생태계 조성, 회원 전용 창작, 교류 공간 확충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업, 정부, 문화기금 등 외부 재원을 연계해 협회 예산 부담 없이 실질적인 복지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세 번째 비전은 협회 운영 구조 혁신이다. 김 후보는 회장 중심 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경영인(CEO) 제도 도입, 글로벌 회계 컨설팅 기반의 집행, 회계 시스템 정착, 분배, 심의, 예산 등 모든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네 번째 비전은 플랫폼, 시스템 고도화다. AI 기반 분배, 정산 자동화, 창작 데이터베이스 강화, 글로벌 플랫폼과의 실시간 연동 등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조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마지막으로 김 후보는 “음악은 우리의 생업이자 삶 그 자체다. 저는 창작자의 현실과 고민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겪어왔다”며 “이제는 창작자의 곁에서 권리를 지키고, 정당한 가치가 보상받는 구조를 반드시 만들겠다. 창작자의 명예와 미래를 위해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포부를 덧붙였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11.14 16:30
금융·보험·재테크

하나은행,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과태료 180억

하나은행이 투자자들에게 투자 위험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약 18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하나은행에 과태료 179억470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017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투자자 963명에게 해외 대출 채권 등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9종을 총 1241건(3779억원) 판매하면서 투자자에게 중요사항을 왜곡 또는 누락하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했다.하나은행은 해당 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금 손실 위험은 숨기고 상품 구조 등을 왜곡해 마치 원리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상품인 것처럼 투자자들이 오인하게 만들었다.이탈리아의 헬스케어 분야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A 펀드의 경우 상품제안서에는 정부의 의료 예산 한도 이내에서만 발생해 투자 위험이 낮은 'In-Budget 채권'에만 투자한다고 기재했으나, 사실은 투자 위험이 높은 'Extra-Budget 채권'에도 투자가 가능한 구조였다.또 상품제안서에는 해당 펀드가 "이탈리아 국가 파산 등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채무를 이행한다"는 식으로 기재해 투자자들이 신용도를 오인하게 만들었다.영국의 건물 수직증축 사업 대출에 투자하는 B 펀드를 판매할 때는 사업의 인허가가 아직 나지 않은 상태임에도 마치 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적힌 상품제안서로 투자 권유를 했다.해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브릿지론에 투자하는 C 펀드의 경우 현지 시행사의 자금 여력이 부족해 원리금 상환이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2년 뒤 원리금 및 이자상환 115%" 등으로 기재해 상품 안전성을 왜곡해 설명했다.하나은행은 이러한 투자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산에 투자자들의 투자성향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거나 투자자 정보 확인서에 서명·날인 등을 누락하기도 했다.일부 영업점에서는 투자권유·상담 자격이 없는 직원이 다른 직원의 사번을 이용하는 식으로 펀드를 판매한 경우도 있었다.금감원은 기관 과태료와 더불어 임직원 10여명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및 감봉, 견책 등 제재조치를 했다.하나은행은 이와 관련해 "금감원의 이번 제재조치요구 내용은 2020년 감독원 종합검사 시 사모펀드 9종에 대한 제재 내용으로 이미 관련 사안들은 기 조치 완료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관 과태료의 경우 2023년 3월 기납부 완료했고, 위 9종 사모펀드 관련 손님들에 대한 배상도 거의 마무리 됐다는 설명이다. 현재는 관련 자산회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판매자격 및 절차에 관한 사안들은 은행 내규 등에 개선 및 반영하여 제도적으로 보완을 완료한 상황이다. 현재까지도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2025.11.10 15:12
뮤직

BAE173 日 매니지먼트 “도하 계약 불이행으로 사업 피해…법적 대응”

그룹 BAE173의 일본 매니지먼트가 도하의 계약 불이행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8일 일본 매니지먼트 담당 브로시스는 공식입장을 내고 “최근 BAE173 멤버 도하가 소속사 포켓돌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및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며 “이로 인해 현재 일본 내 진행 중인 BAE173 관련 사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본 현지 협력사 및 공연 관계사로부터도 신뢰 훼손에 따른 계약상 불이익 통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당사는 이와 같은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정당한 계약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아직 어린 나이에 사회 초년생으로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더 이상 일본 내 공연과 일정에 차질을 빚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브로시스는 지난 5년간 BAE173의 일본 활동을 전담해온 매니지먼트사로, 포켓돌스튜디오와의 계약을 통해 일본 투어, 프로모션 등 전반을 관리하고 있다.앞서 도하는 SNS를 통해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불합리함이 있었다. 제 의지와는 다르게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예정된 활동을 이어갈 수 없게 됐다. 많이 고민했지만, 결국 내릴 수밖에 없는 결정을 내렸다”며 포켓돌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포켓돌 측은 반박 입장을 냈다. 포켓돌 측은 도하가 문제 삼고 있는 정산서 문제와 관련해 “정산서는 분기별로 멤버 전원에게 이메일로 송부했다. 다만 담당자 퇴사 등의 인력 공백으로 인해 정산서가 즉시 발송되지 않았다. 이후 정산 검수 절차를 거쳐 10월에 정산서를 최종 전달했다”며 “이는 고의적 누락이 아닌 행정적 착오로 인한 지연”이라고 밝혔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11.08 14:55
뮤직

BAE173 도하 “큰 불합리함” vs 포켓돌 “불성실한 태도” [종합]

그룹 BAE173 멤버 도하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양측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7일 가요계에 따르면 도하는 최근 소속사 포켓돌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및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정산 문제, 회사의 재정 악화, 활동 일방 중단, 신뢰 관계 파괴 등의 이유다.도하는 앞서 지난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AE173은) 내가 처음 몸담은 그룹이고 첫 정규 앨범은 큰 의미였기에 누구보다 진심으로 열심히 준비했고, 무대에서 다시 인사드리길 간절히 바랐다”면서도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불합리함이 있었다. 내 의지와는 다르게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예정된 활동을 이어갈 수 없게 됐다. 많이 고민했지만 결국 내릴 수밖에 없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이어 “기다려주신 분들께 혼란과 걱정을 드려 죄송한 마음뿐이다. 내 상황이 동료 멤버들의 걸음에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번 활동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길 마음 깊이 응원한다”며 “이렇게 아쉬운 형태로 인사를 드리게 돼 마음이 무겁다, 끝을 완벽히 맺지 못한 점, 그리고 기다려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이에 대해 포켓돌스튜디오는 7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야를 통해 도하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먼저 “정산서는 분기별로 멤버 전원에게 이메일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다만 담당자 퇴사 등의 인력 공백으로 인해 정산서가 즉시 발송되지 않았다. 이후 정산 검수 절차를 거쳐 10월에 정산서를 최종 전달했다”며 “이는 고의적 누락이 아닌 행정적 착오로 인한 지연”이라고 선을 그었다.활동 중단에 대해서는 “일방적 조치가 아닌 불성실한 태도, 현장 내 돌발행동 등 누적된 사유로 인한 판단”이라며 “(도하가) 2024년 중국 오디션 프로그램 ‘스타라이트 보이즈’ 출연 당시 제작진으로부터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 수차례 소속사로 개선 및 해결책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최근 한 팬 이벤트 현장에서는 사전 협의 없이 자리를 이탈하고 욕설을 하는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아울러 “그동안 스태프 및 관계자들이 도하의 언행이나 태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는 내용이 다수 접수됐다”며 “이를 뒷받침하는 문자 메시지, 메신저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모두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일방적인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11.07 17:31
드라마

승진 앞둔 류승룡, 출세욕-인류애 사이서 갈등 (김 부장 이야기)

류승룡이 임원 승진을 위한 과제를 시작한다.오늘(26일) 방송될 JTBC 토일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이하 ‘김 부장 이야기’) 2회에서는 김낙수(류승룡)가 상무 백정태(유승목)의 부담스러운 기대 속에 낙심한 동기 허태환(이서환) 과장의 멘탈 케어에 나선다.현재 김낙수는 25년 간 대기업 ACT에 살아남아 단 한 번의 진급 누락 없이 단숨에 부장까지 진출, 곧 임원 승진을 목전에 두고 있다. 승진의 동아줄이 되어줄 백상무 라인을 잘 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신 3사의 화합에 이바지하는 등 혁혁한 공을 세운 만큼 임원이 되는 것은 따놓은 당상.그러나 김낙수가 승승장구하는 동안 입사 동기인 과장 허태환은 승진의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한 끝에 결국 본사 생존에 실패, 울릉도로 발령나듯 좌천되어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갈 곳을 잃어버린 허과장은 한계에 몰린 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고 곧 김낙수도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큰 충격에 휩싸였다.만약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회사 내부의 분위기는 물론 허과장의 좌천을 지시한 백상무와 그의 지지를 받고 있는 김낙수도 마냥 안전하지는 못한 상황. 이에 백상무는 김낙수의 승진을 위해,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사태 수습을 지시, 김낙수를 고민에 빠뜨릴 예정이다.공개된 사진 속 김낙수는 백상무의 지시를 받고 근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다. 허과장의 병실에 찾아왔지만 섣불리 어떤 말을 꺼내기에도 조심스러워 입만 달싹이고 있는 김낙수가 과연 인류애와 출세욕 중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해진다.안타까운 선택의 기로에 놓인 류승룡의 행보는 오늘(26일) 오후 10시 30분에 방송되는 JTBC 토일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2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10.26 14:43
산업

일부 바디워시 미세먼지 세정력 약해…가격차는 최대 13배

내 유통 중인 바디워시 일부 제품의 미세먼지 세정력이 다소 떨어지고 가격 차이는 제품에 따라 최대 13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바디워시 10개 제품의 세정력과 사용감, 안전성, 환경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피지 세정력은 시험한 10개 제품이 모두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세먼지 세정력의 경우 6개는 '우수', 4개는 '양호'로 평가됐다.미끈거림이나 잔여감이 사라지는 헹굼 정도를 평가한 결과 10개 제품이 대체로 점수가 높았으며, '꽃을 든 남자 우유 바디샤워'가 4.3점(5점 만점)으로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사용 후 피부가 촉촉하게 느껴지는 정도와 전반적인 만족도에서는 '쿤달 허니 앤드 마카다미아 퓨어 바디워시 베이비파우더'가 각각 3.8점으로 모두 최고점을 받았다.100㎖당 가격은 제품별로 최대 13.3배 차이가 났다.시험 대상 중 '록시땅 버베나 샤워 젤' 가격이 100㎖당 9900원으로 가장 높았고, LG생활건강의 '온더바디 더내추럴 모이스처 바디워시 올리브향'이 746원으로 가장 저렴했다.각 제품의 필수 표시사항과 내용량은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다만 '뉴트로지나 데일리 바디 워시'는 0.01% 초과 함유 시 표시해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을 누락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용기 재활용 용이성은 3개 제품이 '보통'이었고 나머지 7개는 '어려움'으로 평가됐다.바디워시가 하수 등으로 환경에 배출됐을 때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정도인 '생분해도'를 시험한 결과에서는 모든 제품이 '양호' 등급을 받았다.중금속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고, 화장품 안전기준에 규정된 보존제 11개 성분 함량도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용기 내구성도 모든 제품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됐다.서지영 기자 2025.10.14 15:21
산업

중국산 캠핑용 에어매트 2개제품, 폼알데하이드 기준치 초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 중인 캠핑용 에어매트 일부 제품의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1일 밝혔다.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 7개의 매트의 내구성, 안전성, 표시사항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스위스알파인클럽(2025년 1월 제조), 쿠디(2025년 2월 이후 판매) 2개 제품의 피부에 닿는 섬유 부분에서 안전기준(300mg/kg)을 초과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폼알데하이드는 접착·세척제, 섬유제품의 수축 방지 등 기능성 향상을 위한 첨가제로 사용되며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만성기관지염, 눈점막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다.판매·제조사는 문제가 된 제품 판매를 중지했으며 해당 제품은 교환·환불할 계획이라고 소비자원에 회신했다.에어매트의 단단한 정도와 내구성을 시험한 결과 전 제품이 300㎏ 하중에도 형태가 변형되거나 파손되지 않았다.공기 주입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내장 펌프로 매트에 공기를 채우는 데 걸리는 시간은 노마드, 로티캠프 2개 제품이 2분 이하로 상대적으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속 작동시험과 전기적 안전성 시험 등을 통한 펌프 안정성 시험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다만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에 따른 펌프 관련 표시 사항과 관련해서는 전 제품이 제조연월 등 항목을 누락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에어매트는 매트리스에 비해 푹신해 영유아 대상 안전 주의 표시가 필요하지만, 그린네이처, 네이처하이크, 로티캠프 등 3개 제품은 '3세 미만 사용 금지' 표시가 없거나 영어로 돼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섬유의 조성, 제조자명 등 가정용 섬유제품 기준에 따른 표시는 스위스알파인클럽을 제외한 6개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했고, 물에서 사용하는 용도가 아니라는 안전 경고 표시는 로티캠프 제품만 정확하게 표시됐다.시험 대상 제품은 그린네이처(자충매트 캠핑 차박 발포 에어매트), 네이처하이크(NH C25 에어매트), 노마드(에어베드 D250), 로티캠프(오토 펌프 에어매트 퀸 220), 루커스(균형 에어매트 더블 25), 스위스알파인클럽(아틀라스 트윈 에어베드_퀸), 쿠디(PVC 에어매트 25) 등으로 모두 중국산이다.매트의 무게는 3.9∼5.7㎏, 가격은 6만9천∼15만8천원으로 최대 두 배 넘게 차이가 났다.소비자원은 "캠핑용 에어매트는 크기와 디자인이 다양하므로 사용 환경에 따라 적합하게 선택하고, 내구성·펌프 성능·가격 등을 꼼꼼히 비교한 후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서지영 기자 2025.10.01 15:09
연예일반

[김지욱 저작권썰.zip]⑩ 성명표시권,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저작자는 이름을 남긴다

모 방송사 음악 프로그램 저작권 업무를 맡았을 때 승인을 모두 마치고 여유롭게 프로그램 첫회를 보며 모니터링을 하던 중 ‘엇!’ 하고 멈칫할 수밖에 없었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휴대전화를 찾으려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번호를 보자마자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제 작품인데 왜 다른 사람 이름이 작사·작곡가로 나오지요?”라는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매우 격양돼 있었고 이에 그저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담당 PD님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 이미 방송 나간 걸 뭘 어떡하겠어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냥 대충 달래주고 정리해 주세요”라고 별 대수롭지 않은 것을 문제 삼는다는 반응이었습니다.과연 작사 또는 작곡가의 성명표기 오류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답은 “노!”, 바로 저작권법 위반입니다.하지만 실무 현장의 반응은 “아니 이름 좀 잘못 나갔다고 저작권법 위반을 이야기하시다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관련 법 조항 보내드릴 테니까 사안에 대해서 법무팀 쪽에 공유해주시고요, 이거 수습해야 합니다.”카톡으로 바로 법조항을 보내드렸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이 인식됐고 그 후 재방송은 물론 유튜브 클립 및 IPTV, OTT 등등 전부 이름을 수정해서 재입고를 해야 했으며, 원저작자의 강경한 입장에 찾아뵙고 합의까지 진행해야 했습니다. 결국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성명 표기 오류로 해결까지 꽤 오랜 시간 고생해야 했습니다.◇ 성명표시권 - 저작권법 제12조 무사히 일이 다 마무리 된 후 담당 PD는 사과하면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편집할 때 자막 바 시안 보내드릴 테니 이것까지 확인 좀 부탁드려요!”저작권법 제12조는 ‘성명표시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가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는 이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성명표시권’, 이 또한 저작인격권의 세가지 권리 중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특별히 ‘제 이름을 기재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하지 않는 이상, 보편적으로 판단하기에 기재하지 못할 상황이 아닌 이상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어디다, 어떻게 기재해야 할까요?음악 방송 프로그램들에서는 통상 곡 제목과 함께 작사·작곡자를 함께 기재합니다. 음원사이트에서는 곡 소개서 혹은 가사탭에 저작자명을 기재해 누가 작사·작곡자인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유튜브 음악 커버 영상의 경우 영상 내 자막에 누락된 경우, 설명란에라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그렇다면 음악 공연 혹은 커버가 아닌 영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드라마나 영화의 멋진 장면에서 음악이 흘러나올 때 그 화면에 자막을 기재한다면 화면의 몰입감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에 삽입곡 정보로 기재하는 방식이 보편적입니다. 간혹 광고 같이 기재할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작품 승인 계약서에 ‘크레딧은 상호 협의하에 기재하지 않기로 한다’는 합의 문구를 삽입해 이를 해결합니다.가수는 작품을 통해 목소리를 남기지만, 저작자는 이름을 통해 존재를 남깁니다. “이름이 빠졌다고 뭐가 그렇게 큰일이냐”라는 말은, 창작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단순히 재산적 권리만이 아니라, 창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작품을 사용할 때, 원작자의 이름을 의도에 맞게 올바르게 기재하는 것은 법적 의무를 넘어 창작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입니다.다음 편에서는 복잡한 성명표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즐겨 보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장감 있게 전달드리고자 합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09.29 05:37
스타

옥주현, 소속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완료… ‘미등록 논란’ 2주 만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이 운영하는 소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했다.23일 대중문화예술 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옥주현이 대표로 있는 소속사 타이틀롤은 이날 대중문화예술기업 등록을 마쳤다.앞서 지난 9일 옥주현의 소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옥주현은 12일 소속사 TOI엔터테인먼트를 통해 “2022년 4월 경, 1인 기획사 설립 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등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행정절차에 대한 무지로 인해 일부 절차의 누락이 발생하여 등록을 제때 완료하지 못한 불찰이 있었다”며 “실수를 인지한 후 곧바로 보완절차를 밟아 지난 10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신청을 마쳤고, 현재 등록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또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관련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하고 투명한 자세로 활동하겠다”며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고개 숙였다.한편,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는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매니지먼트 활동를 하려면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9.2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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