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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신년사]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기업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새해를 맞아 "국민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은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 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국회의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한 위원장은 "올해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우리 공정위에 맡겨진 책임과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라며 "하도급·유통 분야 중소 하도급·납품업체들의 정당한 대가 보장을 위한 제도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다짐했다.가맹 창업 희망자에 대한 불공정 관행 감시를 강화하고 배달앱 분야 상생 방안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도 약속했다.한 위원장은 "경제 성장이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GDP)에 연동시킬 것"이라며 대기업집단 제도를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또 "하도급대금 보호장치를 확충하고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의 판매대금 정산 기한 준수와 유용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1.01 15:15
산업

코앞으로 다가온 국감...긴장감 도는 유통가

유통업계가 내달 7일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잔뜩 긴장하고 있다. 알고리즘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쿠팡부터 납품업체에 갑질 의혹이 불거진 CJ올리브영 등이 국감장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내달 7일부터 25일까지 예정돼있다. 상임위별 세부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곧 일정이 확정될 전망이다. 상임위별 세부일정이 확정되면 피감기관별 주요 주제와 그에 따른 국감 증인과 참고인 채택 여부도 정해진다.먼저 국회 정무위원회는 배달 수수료 논란과 관련해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쿠팡이츠 대표이사 등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배민이 최근 배달 중개 수수료율을 인상하면서 '이중가격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해 질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날 배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배민은 사실상 배달앱 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데, 가격을 올릴 때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는 게 골자다. 국내 e커머스 1위인 쿠팡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쿠팡은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상품 후기를 작성했다는 의혹으로 공정위로부터 1600억원대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쿠팡의 PB 상품 자회사인 CPLB는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이와 관련해 쿠팡 대표가 국감장에 소환될 가능성이 크다.짝퉁·유해 상품 논란이 일었던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도 국감장에 불려나올 가능성이 크다. 양사는 기준치 초과 유해 물질 및 발암 물질 검출·중금속 검출·불량 상품·짝퉁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유통 업계의 단독 주제인 '갑질'도 국감장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패션 플랫폼 무신사는 입점 브랜드가 자신의 경쟁 플랫폼과 거래하는 것을 사실상 막아왔다는 의혹을 받아 최근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받았다. 플랫폼 업체의 비슷한 ‘갑질’ 이어지는 상황에서 감독 당국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관련 부처 역시 질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와 관련해서도 질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최종명단에서 제외되면서 출석하지 않았다. CJ올리브영은 지난해 경쟁사 판촉 행사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갑질'을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약 19억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았다. 최근에는 같은 혐의로 다시 현장조사를 받았다.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최근 가맹점주와 마찰을 빚었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60계 치킨의 장스푸드 등이 거론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와 마찰을 빚고 있는 쿠팡이나, 수수료 논란이 있는 배민, 유행물질 판매가 이어지고 있는 알리 등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9.27 14:04
산업

공정위, 홈플러스 현장 조사…판촉비 부당 전가 의혹

홈플러스가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전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게 됐다.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판촉비 관련 계약 자료를 확보 중이다.공정위는 홈플러스가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납품업체와 협의 없이 판촉비를 강제로 부담시켰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공정위는 지난주에도 판촉 비용 부당 전가 의혹과 관련해 롯데마트를 현장 조사한 바 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9.02 16:51
경제일반

롯데, ESG 경영을 통해 새롭고 이로운 혁신 추구

롯데의 ESG 경영은 ‘Green Transformation 2040 ∙함께하는 성장∙국내 거버넌스 리더’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탄소중립 로드맵을 가이드 삼아 친환경 비즈니스 확대에 집중하고, 파트너사와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도 지속 협업하고 있다. 거버넌스 리더로서 투명한 지배구조를 위해 힘쓰며, 새롭고 이로운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롯데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40년까지 식품∙유통∙호텔법인에 속한 그룹사의 탄소중립을, 2050년까지는 화학군의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2년에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환경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탄소중립 로드맵 1.0’을 수립했으며, 지난해에는 ‘탄소중립 로드맵 2.0’으로 기존 로드맵을 업데이트했다.‘탄소중립 로드맵 2.0’은 2018년 대비 국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2030년까지 22%, 2040년까지 61%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재생 에너지 확대·수소 에너지 개발·탄소 포집 기술 개발·무공해차 전환·에너지 효율 개선·친환경 원료 및 연료 전환 이라는 6대 감축수단을 선정하고, 그룹 친환경추진단을 구성해 탄소 중립 이행을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23년에는 2022년에 이어 목표 대비 탄소 배출량을 9.3% 초과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환경 데이터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롯데환경에너지통합서비스(LETS:LOTTE Environment&Energy Total Service)’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그룹 ESG 표준지표의 환경 지표와 탄소중립 로드맵 등을 시스템에 반영하는 ‘LETS 시스템 고도화’도 진행해 글로벌 수준의 지표 관리와 데이터 타당성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지난해 5월에는 부산에서 개최된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에 참가해 그룹의 탄소중립 활동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그룹사의 미래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Moving Forward, Together’라는 테마로 16개의 그룹사가 함께 ‘롯데그룹관’을 운영했다. 수소에너지·산소포집 등의 친환경 선도기술과 자연 선순환 제품·그린 캠페인 등을 소개하며 롯데의 탄소중립 활동에 대해 알렸다.롯데는 파트너사와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롯데는 파트너사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활동으로 파트너사 해외 판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8년 태국에서 처음 열린 ‘롯데-대한민국 엑스포’에는 지난 해까지 총 1천 300여개 기업이 참여했다. 약 9천건의 수출 상담을 통해 누적 상담 실적은 7억 달러(한화 약 9천600억원)에 달한다. 지난 6월에는 처음으로 중남미 국가인 멕시코에서 ‘2024 롯데-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를 개최했다. 멕시코는 K-브랜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국가 중 하나며, 시장 성장 가능성도 높은 국가다. 한류 트렌드에 맞춰 멕시코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뷰티∙패션∙식품∙생활용품 분야의 중소기업 100개사가 참가했다. 그 중 마스크팩∙클렌저∙떡볶이∙김스낵 등 멕시코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기대하는 47개사는 현지에서 유통업체들과 1:1로 수출 상담회를 가졌다. 지난 3월에는 파트너사 복리후생 지원에 나섰다. 잠실 롯데콘서트홀에 롯데그룹 협력사 임직원 1천 300여명을 초청해 ‘롯데 행복나눔 동행 콘서트’를 개최했다. 파트너사 임직원과 문화 공연을 통해 화합하자는 취지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콘서트를 기획했다. ‘더 높이, 더 멀리! 같이 성장하는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주제로 파트너사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해 상생 의지를 다졌다.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한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상암 평화의공원 평화광장에서 ‘2023 슈퍼블루마라톤’을 개최했다. 2015년부터 시작해 지난해 8회째를 맞이한 슈퍼블루마라톤에는 롯데그룹 임직원과 장애인 및 가족 등 8천여명이 참가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달리는 슈퍼블루코스를 비롯해 5km코스, 10km코스, 하프 코스 등으로 운영했다. 매년 슈퍼블루마라톤을 개최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달리는 기회를 마련하고, 장애인 인식 개선에 앞장설 계획이다.롯데는 지난 3월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구축을 위해 10개 상장사 에 ‘선임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했다. 선임 사외이사 제도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을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 사외이사를 임명해 균형과 견제를 도모하는 제도다. 선임 사외이사 제도 도입으로 이사회 내에서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감시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롯데지주는 지난해 9월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규범준수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37301’ 인증을 취득했다. ‘ISO 373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가 제정한 컴플라이언스 관련 국제표준으로, 규범준수경영 계획 수립과 실행·유지관리 및 개선 등 체계적인 경영시스템 구축 여부를 평가한 후 부여하는 글로벌 인증이다. 롯데글로벌로지스, 롯데케미칼을 비롯해 총 10개 계열사도 ‘ISO 37301’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했다. 롯데지주는 더 많은 계열사들이 ‘ISO 37301’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연 1회 계열사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을 모아 그룹 컴플라이언스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준법 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며, 컴플라이언스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업무 가이드라인을 수립·배포하고 있다.롯데지주는 모든 부서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분석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통제 목표를 수립하는 등 ISO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규범준수경영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룹 내 모든 임직원들에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납품업체와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활동 및 계열사 내부 활동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2024년에는 모든 부서가 각 부서별로 리스크 식별∙리스크 평가∙리스크 통제∙모니터링∙보완 및 개선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더욱 확실히 구축함으로써 ‘ISO 37301’인증 요구사항 이상의 실효적 운영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4.08.29 16:42
연예일반

[TVis] ‘유퀴즈’ 정승제 “항공사 마일리지 1200만…지금도 늘어나는 중”

일타 강사 정승제가 어마어마한 항공사 마일리지를 공개했다.27일 방송된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수학 일타 강사 정승제가 게스트로 출연했다.이날 정승제는 “항공사 마일리지가 엄청나다고 한다. 1200만 마일리지”라는 유재석의 말에 “어차피 10년 기한이라 다 못 쓸 거다.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어마어마한 마일리지가 쌓인 이유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를 많이 쓰기도 하는데 회사에서 교재를 만들 때 납품업체에 계산을 신용카드로 한다”고 설명했다.EBS 수익을 기부하고 자체 장학재단을 운영한다는 정승제. 그는 “부끄러운 이야기다. 조금씩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한편 ‘유 퀴즈 온 더 블럭’은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45분 방송된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4.03.27 22:12
산업

'실적 부진' 이마트, 창사 이래 첫 전사 '희망퇴직'

이마트가 창립 후 처음으로 근속 1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이마트는 25일 희망퇴직 신청 공고를 게시했다. 근속 15년 이상이자 과장급 이상 전체 직원이 대상이다. 특별퇴직금은 월 급여 24개월치로, 기본급 기준 40개월치에 해당한다. 생활지원금 2500만원과 직급별로 전직 지원금 1000만∼3000만원을 지급하고, 재취업 컨설팅도 제공한다.이번 희망퇴직은 실적 악화로 인한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마트는 지난해 29조4000억원대의 역대 최대 매출을 거뒀으나 신세계건설 대규모 손실로 연결기준 첫 영업손실을 냈다. 이마트의 별도 기준 영업이익도 1880억원으로 전년 대비 27.3% 줄어들었다.한채양 이마트 대표는 최고경영자(CEO) 메시지를 통해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다"며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이번 조치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고물가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면서 유통 기업들은 앞다퉈 인원 감축 등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서고 있다.롯데마트는 지난해 11월 역대 세 번째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전 직급별 10년차 이상 사원을 대상으로 최대 27개월 치 급여와 직급에 따른 재취업 지원금 2000만∼500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조건이다.앞서 롯데마트는 2020년 실적이 좋지 않은 점포 12개를 정리하고서 이듬해인 2021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창사 이래 처음 희망퇴직을 시행한 바 있다.11번가는 지난해 말에 이어 이달 두 번째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당시엔 만 35세 이상 5년 차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으나 신청자가 저조해 이번엔 전 직원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퇴직자에는 3개월분의 급여를 지급한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3.25 15:05
산업

‘뷰티 공룡’ CJ올리브영, 3년간 3000억원 상생안 내놔

CJ올리브영은 ‘상생 경영’에 3년 간 3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국내 공룡 뷰티 플랫폼으로 독과점 논란이 커지자 신생 및 중소 뷰티 기업과의 상생 행보에 나선 것이다. CJ올리브영은 중소 협력사의 자금 융통을 위해 연 500억원씩 3년간 1500억원 규모의 상생 펀드를 운용한다.올리브영 상생 펀드를 통해 적용받는 감면금리는 연 2.39%포인트로, 대출 금리가 최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기업당 최대한도인 10억원을 대출받으면 연간 2400만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다.CJ올리브영은 입점 기업 중 1차로 신청한 50개 기업이 1월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며 올해 안에 적용 기업을 100개사로 확대할 계획이다.올리브영은 2021년부터 직매입사의 대금결제 시기를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한 데 이어 이를 전체 협력사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K뷰티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3년간 500억원을 투입한다. 위생·건강 소외계층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친환경 활동 등에도 3년간 500억원가량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소외계층 여성 청소년에게 기초 위생제품을 전달하는 '핑크박스' 캠페인을 서울 중심에서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올리브영 PB(자체 브랜드) 상품 마케팅과 연계한 지역 상생 프로그램도 기획 중이다.이밖에 사내 자문기구인 준법경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외부 위원 영입 및 준법경영 ISO 인증 추진 등을 통해 사업 전반의 준법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이선정 올리브영 대표는 "토종 뷰티 플랫폼인 올리브영과 함께 해외 시장에서 선전하는 성공모델을 확산해 화장품이 대한민국 대표 수출 품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K뷰티 산업의 글로벌 전성기를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올리브영이 납품업체들의 경쟁자 행사 참여를 막고 할인된 가격으로 납품받은 상품을 정상가로 팔아 차액을 얻은 혐의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과징금 18억여원을 부과하는 제재를 내렸다. 이에 올리브영은 중소 뷰티 브랜드들과 상생할 것을 약속했고 이날 구체적인 상생안을 내놓았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4.01.11 12:59
경제일반

공정위, 납품 업체에 '갑질'한 CJ올리브영 제재…과징금 18억원

CJ올리브영이 납품 업체를 상대로 행사 독점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CJ올리브영의 납품업체들에 대한 '행사독점 강요' '판촉행사 기간 중 인하된 납품가격을 행사 후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은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96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CJ올리브영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자사가 행사를 진행하는 당월과 전월에는 다른 헬스&뷰티(H&B) 스토어 경쟁사(랄라블라, 롭스)에서 동일 품목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납품업체들에게 요구했다.또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파워팩 행사를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인하된 납품가격으로 상품을 납품받고 나서, 행사 종료 후 남은 상품을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면서도 납품업체에게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하지 않고 인하된 납품가격과 정상 납품가격의 차액 총 8억48만원을 부당하게 수취했다.아울러 2017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납품업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사실상 모든 납품업체들(총 785개 중 760개)로부터 순매입액(부가세 제외)의 약 1~3%를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공정위는 이 같은 행사독점 강요, 정상 납품가격 미환원,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 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인을 고발했다.공정위는 다만 애초 심사보고서 내용인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는 심의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심의절차 종료는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새로운 시장에서 시장상황의 향방을 가늠하기가 어려운 경우 등 위원회의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결정한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H&B 전문 유통채널에서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 피해를 주는 다양한 행위를 적발·제재해 동일 또는 유사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였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납품업체 권익 보호를 위해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12.07 16:28
산업

롯데지주, 규범준수 국제표준 인증 'ISO 37301' 획득

롯데지주는 한국경영인증원에서 규범 준수 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인 'ISO 37301'을 취득했다고 15일 밝혔다.ISO 37301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글로벌 인증으로 기업의 규범 준수 경영 계획 수립과 실행 등을 평가해 부여한다.롯데지주는 지난 5월 박은재 준법경영실장을 규범 준수 책임자로 선임하고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규범 준수 경영시스템을 구축해왔다.또 그룹 내 모든 임직원에게 컴플라이언스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납품업체와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내부 모니터링도 진행하고 있다.롯데그룹에서는 롯데지주 외에 롯데케미칼,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10개 계열사가 ISO 37301인증을 획득했다.롯데지주 관계자는 "연 1회 준법 포럼을 개최하고 업무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배포하는 등 더 많은 계열사가 ISO 37301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9.15 09:07
산업

공정위, 납품업체 직원 파견 규정 어긴 이마트에 시정명령

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직원을 파견받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어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해 납품업자 종업원을 파견받아 종사하게 하고, 상품판매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이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게 '경고'를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이마트는 2019년 3월 12일부터 2021년 3월 29일까지 505개 납품업자와 납품업자의 종업원 등에 대한 파견약정 809건을 체결하면서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 공문을 사후에 수취했다. 이는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등을 파견 요청한 경우에 한해 사전에 납품업자와 파견약정을 체결하도록 정한 법에 위반된다.또한 이마트는 5개 납품업자에게 상품판매대금을 법정지급기한 40일을 지나 지급하면서 그 지급당시 지연이자 약 22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5개 납품업자에게 상품판매대금 약 1억2000만원에 대해 가압류 명령을 송달받았다는 사유로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마트가 파견약정을 납품업자와 우선 체결하고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 서면을 사후에 수취한 행위에 대해 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면서 “이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8.3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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