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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모건스탠리 보고서 한미 관세 타결에 '최악은 피했다'

모건스탠리가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최악은 면했다’고 평가했다. 캐슬린 오 이코노미스트는 31일 발간한 '무역 협상 타결, 최악은 피했다'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우리의 초기 견해는 한국에 대한 관세 리스크가 제거돼 조금은 안도하게 되는, 최악은 피한 사례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그는 "관세 때문에 여전히 수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지만 이번 무역 합의는 확실히 하방 리스크를 제거했다"고 밝혔다.그 근거로 그는 "이번 합의로 한국이 특히 자동차 부문에서 다른 대미 수출국과 동등한 조건에 놓이게 됐다"고 설명했다.또한 "한국은 반도체에 대한 관세 측면에서도 다른 국가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한국에 대한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봤지만, 이번 합의로 그 리스크 수준이 낮아졌다"고 짚었다.그러면서 그는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된 경기 부양책을 반영해 성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아울러 그는 한국은행이 8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주택 시장 안정세의 지속 여부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노무라금융투자도 이날 보고서에서 관세 불확실성 완화로 한국은행이 올해 하반기 이후의 성장 전망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박정우 이코노미스트는 "2분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개선으로 경제 성장이 회복되기 시작한 가운데, 이번 관세 협상이 2차 추경 집행 이후 하반기 성장 회복에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그는 한국은행이 올해와 내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8%, 1.6%에서 0.9%, 1.8%로 각각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김두용 기자 2025.07.31 18:00
산업

[IS시선] 세법개편안 '법인세 회귀'가 최선인가요

이재명 정부 체재에서 첫 세제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 논란이 됐던 ‘부자감세’의 원상 복구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기대를 모았던 세제개편안이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에만 부담을 줄 수 있는 ‘정치적 보복’ 방식으로 정리되고 있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7월 들어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p) 상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 같은 3년 만의 법인세 회귀는 기업들의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는 3년 만에 다시 법을 바꾸는 셈이라 세법개정안 대신 세법개편안이라는 타이틀을 내걸었다. 2022년 연말 힘겨운 여야 합의로 결정됐던 법인세율 인하분의 제자리가 핵심이다. 이뿐 아니라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될 것으로 보여 윤석열 정부 때의 완화분을 다시 반납할 조짐이다. 1%p 법인세 인상은 표면적으로 작은 수치일 수 있겠지만 영업이익 3000억원 초과로 법인세 최고세율에 해당하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큰 인상폭이 될 수 있다. 고대역폭 메모리(HBM)로 인한 인공지능(AI) 붐 수혜를 입고 있는 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에 법인세 비용 1조1910억원을 기록했다. 삼성전자도 1분기에 9286억원을 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연간 법인세가 5조~6조원에 달할 전망이라 1%p 인상으로 500억~600억원 차이가 나타난다. 세제개편안을 적용하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3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기업은 21%에서 22%로 상향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세는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4년 62.5조원으로 대략 40% 감소했다. 법인세율 1%p 인하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겠지만 반도체 불황 등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법인세 감소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다. 이번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마련하기 위해 법인세 상향, 대주주의 양도세 부과 기준 상향 등 기업과 기업인만 압박하는 모양새다. 대신 범위가 넓은 소득세와 부가세 등의 세수 개편 방안은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다.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은 역행 추세다.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추이를 살펴보면 인하와 유지가 27개국으로 인상 11개국보다 많았다. OECD 법인세 최고세율 평균도 25.2%에서 23.9%로 1.3%p 낮아졌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해 26.4%로 OECD 38개국 중 11위로 높은 편이다. 재계 관계자는 “법인세 인하 자금을 활용해 인재 발굴 및 양성과 연구개발 투자 등의 항목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법인세 1% 차이가 큰 금액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고 아쉬워했다.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데 먼저 기업들이 살아야 ‘민생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김두용 기자 2025.07.30 06:30
문화

대기업 된 록 밴드 생존법…‘롤링 스톤즈 경영 시크릿’ 8월 출간

세계적인 록 밴드 롤링 스톤즈의 성공 스토리를 비즈니스 인사이트로 풀어낸 책이 출간된다.경제종합미디어 이데일리 기자이며 록 음악에 조예가 깊은 피용익 작가가 쓴 ‘롤링 스톤즈 경영 시크릿- 대기업이 된 록 밴드의 브랜드 생존법’(이하 ‘롤링 스톤즈 경영 시크릿’)이 그것이다.‘롤링 스톤즈 경영 시크릿’은 1960년대 초 영국 런던의 수많은 커버 밴드 중 하나로 시작해 세계 최정상의 록 밴드로 군림하게 된 ‘롤링 스톤즈’의 성장 과정을 반추한다. 그들의 성장 과정과 함께 반세기가 훌쩍 넘도록 지속 가능한 사업체로 거듭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한 분석이 담겼다.책은 ‘롤링 스톤즈’가 지금의 자리에 올라서기까지 고군분투하며 터득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8가지로 세분화해 소개하고 있다.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패기, 위기를 대하는 적극적인 태도 등을 실제 사례와 함께 전한다. 특히 ‘롤링 스톤즈’의 60년 브랜딩 노하우를 집약적으로 전하는 ‘시크릿 경영 노트’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경영 인사이트를 한순간에 습득하도록 돕는다.피용익 작가는 서울 봉은중학교와 영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했다. 이데일리에서 뉴욕 특파원을 지냈으며 청와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 정치·경제·산업 전반을 취재했다. 저서로는 ‘록코노믹스: 록으로 읽는 경제학’이 있으며, SBS 라디오 ‘박연미의 목돈연구소’에 고정 게스트로 출연해 ‘쏭코노미’ 코너를 진행했다.‘롤링 스톤즈 경영 시크릿’은 8월 2일 발간된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7.23 15:27
산업

LG·네이버 이어 두산 3번째 현직 기업인 장관 후보자 '수출 선봉장' 포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출신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우리나라 수출의 선봉장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LG와 네이버에 이은 현직 기업인 출신 장관 후보자라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후보자는 30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산업·수출 정책 청사진을 묻는 말에 "위기는 위기와 기회의 합성어다. 우리나라 수출의 선봉장이 되어 뛰어 보고 싶다"고 답했다. 그는 "기업에서 글로벌 마케팅 업무를 했다"며 "기업들이 얼마나 불철주야 해외시장을 뚫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고뇌를 함께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길을 뚫어보겠다"고 의지를 다졌다.그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어려운 시기를 뚫어내고 돌파해내는 최전사가 되고 싶다"고 강조했다.김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관료를 지낸 기업인 출신으로, 장관 지명 직전까지 두산에너빌리티(옛 두산중공업) 마케팅 부문장 사장으로 일했다.김 후보자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공무원이 되고 첫 보직이 산업관세과"였다면서 "현재 구체적인 내용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국익이 최선이라는 관점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한미 양국이 최초 협상 시한으로 정한 7월 8일까지 성과를 내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하다"며 "우리 기업과 국익의 관점에서 살펴보겠다"고 했다.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해서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걸로 안다"면서 "산업과 에너지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유기적 관계를 강조했다.그는 "인공지능(AI) 시대를 준비하면서 머리가 반도체, 데이터센터라면 심장은 에너지"라며 "심장과 머리를 따로 떼어 지낼 수 없듯 산업과 통상과 에너지가 유기적으로 협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 후보자가 사장으로 재직한 두산에너빌리티는 체코 원전 수주에 '팀 코리아'로 참여했다. 앞으로 원전 관련 사업에 있어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지적에는 "구체적인 이슈가 생기면 그럴 수 있어 처신이나 내용을 주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그는 원전 사업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도 미, 중, 일에 이어 체코 총리와 네 번째로 통화한 것으로 아는데, 원전 수출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축하한 걸로 안다"며 새 정부의 원전 활용 기조를 강조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지명받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이 주주인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AI를 비롯한 미래 먹거리 투자를 통해 ‘주주’인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수익’을 가져다주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겠다는 포부다. 김두용 기자 2025.06.30 11:30
산업

이재명, 산자부 장관에 기업인 김정관 '깜짝 발탁'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현직 기업인인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깜짝 발탁했다.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산자부 장관 후보자로 김정관 사장을 내정했다. 현직 기업인이 곧바로 산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전례가 드물어 관가에서는 이번 인사가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그간 정계·관가에서는 다른 인물들이 주로 산업장관 후보군에 거론돼 '깜짝 발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이지만 7년 가까이 기업 현장에서 일해온 경험을 가진 김 사장의 발탁에 경제 성장에 집중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고 적지 않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김 후보자는 행정고시 합격 후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서 요직을 거치며 대표 정책통으로 촉망받던 경제 관료였다. 그러나 2018년 두산그룹에 부사장으로 영입되고 나서 현재 자리인 두산에너빌리티 마케팅 담당 사장에 오르기까지 7년 가까운 기업 활동을 통해 비즈니스 현장의 기업인으로 변신했다.실물 경제에 밝은 김 후보자의 산업장관 발탁은 경제 체질 개선과 혁신을 기반으로 성장 잠재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지속적 성장인 '진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다.업계는 김 후보자의 장관 내정을 대체로 환영하면서 산업 현장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내는 분위기다. 특히 과거 정권 교체기 때마다 부침을 심하게 겪은 에너지 업계에서는 김 후보자가 원전 생태계의 핵심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출신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되 원전도 필요한 범위 안에서 활용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공약인 '합리적 에너지 믹스' 정책이 안정적으로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정부 안팎에서는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쳐 산업장관에 임명되면 과거 어느 때보다 도전적 업무 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산업 정책 측면에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자동차 등 첨단·주력 산업 분야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날로 격화하고 있어 한국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전략 산업 육성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또한 당장 7월 8일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대미 관세 협상도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어 통상 수장인 산업부 장관이 국익 극대화 목표로 미국과의 가시적협상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새 산업부 장관은 당면한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인공지능(AI) 제조업 확산, 대미 관세 협상 대응 업무 외에도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기후에너지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환경부와 협력해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주요 축으로 한 새 에너지 정책의 기초를 마련해야 하는 역할도 맡을 전망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다. 이로써 최상목 전 부총리 사퇴로 두 달간 계속된 경제수장의 빈자리가 채워지게 됐다. 구 후보자는 기재부 예산실장·2차관을 지낸 재정·예산 전문가이면서 국무조정실장까지 거친 정통관료다. 정부 안팎에서 신망이 두터워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부터 차기 기재부 장관 1순위 후보자로 거론돼왔다.김두용 기자 2025.06.29 17:49
산업

이재명 정부 추경안, 4인 가족 평균 100만 '소비쿠폰' 받는다

4인 가족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는다. 정부는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하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했다. 추경에는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는 게 포함됐다. 모두에게 보편 지급하자는 여당 기조를 반영하면서도 취약층 혜택을 늘리는 선별 개념을 병행했다.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512만명) 15만원, 일반국민(4296만명) 25만원, 차상위층(38만명)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 50만원이 지원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평균 100만원어치 쿠폰을 받는 셈이다.대표적인 이재명표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도 확대 발행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채무부담을 덜어주는 '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도 가동된다. 7년 이상 장기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채무가 탕감된다.올해 들어 두 번째로 편성된 추경이자, 이재명 정부에서 마련된 첫 추경이다. 지난 4일 새 정부 출범 보름만이다.세출과 세입 예산을 모두 수정한다. 세출은 20조2000억원 확대 편성된다. 세수결손분을 메우는 세입 추경(10조3000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30조5000억원 규모다. 지난달 1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필수추경'까지 포함하면, 정부 총지출은 기존 본예산 673조3000억원에서 702조원으로 불어나면서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새정부는 국민과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실물경기와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했고, 철저하게 실용 정신에 입각해 효율성을 추구했다"고 말했다.임 차관은 "이번 추경이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고,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에게 위로와 재기를 다짐하는 소중한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오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국회 심사 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내달 초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김두용 기자 2025.06.19 17:19
자동차

완성차 업계, 개소세 인하 연장에 안도…판매증가 효과 기대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6개월 연장키로 하자 자동차 업계에 미소가 번지고 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개소세 인하 조치는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 내수 판매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18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당초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소세 인하 혜택을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키로 했다.앞서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100만원 한도로 승용차 개별소비세 기본세율을 5%에서 3.5% 한시 인하했다. 이 조치는 6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 지원 등을 위해 올해 말까지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이에 대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관계자는 “기재부의 개소세 연장 조치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업계는 올해 상반기 개소세 한시적 인하로 국내 판매 회복에 효과를 봤다. KAMA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내 자동차 판매량은 53만8921대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다. 증가세는 5월 들어 하락세로 전환하며 업계는 개소세 추가 연장을 꾸준히 요청했다. 5월 국내 완성차 업체의 내수는 전년 대비 2.9% 감소한 12만8639대로 집계됐다.특히 미국 정부의 수입산 자동차 관세 부과로 최대 시장인 대미 수출이 많이 감소하면서 개소세 연장 등 국내 판매 진작 대책이 필요했다. 일부에서는 이참에 현행 개소세법을 개편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개소세는 1977년 7월 사치성 물품의 소비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경제의 불건전성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소비세에 뿌리를 둔다. 2008년 명칭을 바꿨다. 자동차를 사면 부가가치세, 취득세와 별도로 개소세를 내야 한다.업계 관계자는 “승용차는 보급 보편화 현실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사치재로 보기 어렵다”며 “국민 소비부담 해소 등을 위해 개소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산업생산 측면에서도 다른 나라는 세제 지원을 통해 자동차 산업 육성해 주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개소세 부과로 자동차 산업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은 별도 개소세 없이 부가가치세 및 등록세만 부과한다. 일본도 개소세를 매기지 않는다.안민구 기자 2025.06.19 07:00
자동차

자동차 개소세 한시인하 6개월 연장…유류세 인하도 2개월 더

이달 종료예정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6개월 더 연장 된다. 또 역시 이달 말 끝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도 2개월 연장돼 8월 말까지 적용된다.기획재정부는 "자동차 소비 활성화를 위해 6월 30일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개소세는 기본세율이 5%인데 이를 3.5%로 내린 것이다. 한도는 100만원까지다.기재부 또 6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도 2개월 추가 연장한다.앞서 지난 4월 말 기재부는 유류세 중에서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15%에서 -1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23%에서 -15%로 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조치가 그대로 2개월 추가 연장되는 것이다.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약 6개월 한시조치로 도입됐다. 이후에도 6개월 또는 4개월, 2개월 단위로 거듭 연장되고 있다.기재부는 “이번 연장 조치는 중동사태로 국제 유류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또 역시 6월 30일 종료 예정인 바나나·망고·파인애플 등 열대과일 8개 품목에 대한 0~20% 할당관세 적용은 최근 과실류 가격 하락 추세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하기로 했다. 열대과일에는 자몽 만다린 아보카도 망고스틴 두리안이 포함된다.아울러 정부는 노르웨이산 수입단가 상승 등으로 최근 고등어 가격이 오른 점을 감안해 고등어(기본관세율 10%) 1만톤에 대해 올해 말까지 0%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0% 할당관세 적용 예정인 계란가공품에 대해서는 최근 계란 가격 상승 등으로 물량이 대부분 소진된 점을 감안해 적용 물량을 4000톤에서 1만톤으로 늘리기로 했다.안민구 기자 2025.06.16 16:25
부동산일반

'삼중고' 침체된 건설업계... 이재명 대통령을 바라보는 '기대감'

깊은 침체의 늪에 빠진 건설업계가 지방 악성 미분양 해결 및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공공 건설비 현실화 등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를 향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임 대통령이 행정 경험이 많은 만큼, 과거 민주당과 달리 억제책이 아닌 규제완화와 공급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기대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4일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건설 산업은 공사비 상승과 지속적 규제 강화 등으로 위기에 처했다”고 새 정부의 해결안을 촉구했다. 2025년 국내 건설업계는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올해만 해도 벽산엔지니어링(180위)을 비롯해 신동아건설(58위)·삼부토건(71위)·대저건설(103위)·삼정기업(114위)·안강건설(116위)·벽산엔지니어링(180위) 등 시공능력평가기준 200위권 이내의 중견 건설사만도 올해 11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줄도산의 가장 큰 원인은 지방 아파트 악성 미분양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전국 악성 미분양 주택은 2만 6422가구로 2013년 8월(2만 6453가구) 이후 11년 9개월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건설업계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선 다주택자 세제 중과 폐지나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양도세 한시 감면, 취득세 중과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상무는 “지방에서 민간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매입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규제완화책을 주문했다.공사비 현실화도 요구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공사비지수는 2020년 이후 30% 가까이 급등하면서 수익성이 악화했다. 대형건설사들은 ‘차라리 짓지 않는 것이 낫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 공공 인프라 사업에서 발을 빼고 있다. 총 공사비가 13조5000억원에 달하는 가덕도신공항, 이달 착공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정부에서 지난달 공공 공사 발주 때 건설사의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내용의 정책을 내놨지만, 최근 급등한 공사비를 메우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기획재정부와 국토부에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30조원 이상 편성되도록 건의했다. 투자 확대를 통한 일감 창출도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구체적인 부동산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사실상 실패하면서, 집값 급등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민주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건설업계에서는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의 균형 잡힌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업계는 이 대통령이 무리한 규체책보다는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의 주택 공급에 집중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은 민생과 직결된 산업분야”라며 “침체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과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지영 기자seojy@edaily.co.kr 2025.06.05 07:32
산업

4월 국세수입 48.9조원…법인세 늘며 작년보다 8조원 증가

지난달 국세 수입이 법인세 증가에 힘입어 작년보다 8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누계 기준 진도율은 여전히 평년 수준을 밑돌았다.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 수입은 48조9000억원으로 작년보다 8조2천억원 늘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10조6000억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6조5천억원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연결법인 신고 납부 증가의 영향으로 분석된다.코스피 상장사의 개별기준 영업이익은 2023년 38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106조2천억원으로 174.4% 증가했다.소득세는 근로자 수 및 총급여 증가에 힘입어 6000억원 증가했다.부가가치세도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분 증가 등의 영향으로 9천억원 늘었다.유류세 탄력세율 부분환원의 영향으로 교통세도 2천억원 더 걷혔다.증권거래세는 코스닥 거래대금 감소 등으로 2000억원 줄었다. 개별소비세, 인지세 등도 감소했다.4월 누계 기준 국세 수입은 142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예산 대비 진도율은 37.2%로 작년(37.3%)과 비슷했지만, 최근 5년 평균 진도율(38.3%)보다는 낮았다.법인세는 누계 기준으로도 작년보다 13조원이 더 걷혔다. 다만 진도율은 40.6%로 5년 평균(42.0%)에 미치지 못했다.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 세수가 작년보다는 개선됐지만, 평년과 비교하면 살짝 부진한 측면이 있다"며 "올해 1분기 기업실적은 작년보다 개선됐으나 미국 관세 부과 영향 등이 있어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부가가치세 또한 누계 기준으로 작년보다 6천억원 줄었다. 진도율도 45.2%로 5년 평균(48.5%)보다 낮았다.기재부 관계자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가 소비 등에 영향을 미치면서 부가세도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라며 부연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5.3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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