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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금감원 '검은 옷' 시위, 결국 금융당국 개편 철회 이끌어

금융감독 개편안이 철회되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25일 긴급 회의를 통해 당초 정부조직 개편안의 하나로 추진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안'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규모 인력의 세종 이전을 피했고,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원(금소원) 분리를 막아내며 조직 안정성을 지켰다는 평가다.특히 연일 '검은 옷' 시위를 벌이며 강경 투쟁에 나섰던 금감원 직원들 사이에서는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그러나 두 기관 모두 "아직은 자축하기 이르다"는 평가다.특히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 등 향후 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서 금융위와 금감원 간 주도권 경쟁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실제로 금융회사 CEO 제재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드러난 만큼,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후속 논의에서도 힘겨루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이날 고위 당정대 회의에서는 금융감독 체계의 소비자 보호 기능이나 공공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분들을 추후 논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역시 남은 변수라는 평가다. 공공기관 지정은 정부조직법 등에 근거하지 않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결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아직 논의가 중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금감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금융위 통제에 더해 재경부 평가까지 더해지면 독립성이 크게 약화할 것이란 주장을 펴왔다.금융위와 금감원 체제가 현행대로 유지되면서 내년 출범할 재정경제부의 입지도 줄어들게 됐다. 현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내고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쪼개는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아직 별다른 이견이 없다.예산 편성 기능을 기획예산처로 넘긴 재경부는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가져와 경제 정책·세제·국고·금융 기능을 총괄한다는 것이 조직개편안의 골자였다.하지만 이번 금융정책 관련 조직개편이 무산되면서 국내 금융정책 기능은 지금처럼 재경부 소관 밖에 머물게 됐다.기재부 내부에서는 재경부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 복원이 예산 편성 기능 상실을 대체할 만큼의 '호재'로 받아들여졌다. 금융을 포함한 거시 경제 정책을 총괄하면 경제 컨트롤타워의 역할도 더 뚜렷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컸다.금융위 체제 유지로 재경부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됐다는 관측이 정부 안팎에서 나오는 이유다. 재경부 기능이 크게 쪼그라들면 경제 부처의 기능을 조율하는 재경부 장관의 부총리 역할도 제약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뒤따른다.기재부 측은 "신설될 재경부가 부총리 부처로서 경제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확정 때 경제정책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9.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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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불리는 적금 권하고, 저녁 시간에 환전'도 척척, AI 은행원 만나보니

사람이 아닌 AI(인공지능) 은행원 이용해 금융업무를 처리하는 ‘무인 은행 점포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AI 은행원은 예금 통장 발급, 환전, 체크카드 재발급 등 실물이 필요한 금융 업무까지 척척 빠르게 처리한다. 이런 미래형 점포는 재미와 편리함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는 물론이고 80대 고령자들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3가지 적금 권유, 10분 내 가입까지 “3년 안에 1000만원을 만들고 싶어.”지난 1일 국내 금융업계 최초로 챗GPT 기반의 ‘AI 은행원’을 도입한 신한은행의 서울 서소문 AI 브랜치를 찾아 AI 은행원에게 요구사항을 던졌다. 그러자 AI 은행원은 “월 27만8000원의 저금이 필요합니다. 고객의 요구에 맞는 3가지 유형의 적금을 권하겠습니다”고 응답했다. AI 은행원은 신한은행이 실제 직원의 모습을 생성형 AI로 학습시켜 고객을 응대하고 있는 시스템이다.AI 은행원이 보여준 3가지 적금 대표 상품은 ‘신한 안녕, 반가워 적금’, ‘신한 알·쏠 적금’, ‘신한 스마트 적금’. 이 중 ‘신한 안녕, 반가워 적금’은 가장 높은 최대 4.6% 금리를 제공하는 ‘새롭게 금융거래를 시작하는 고객님’에게 혜택이 좋은 상품이었다. 이미 신한은행에서 금융거래가 있었던 고객이기에 다음으로 금리(최대 3.75%)가 높은 ‘신한 알·쏠 적금’을 선택했다. 그러자 AI 은행원이 화면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우대금리 조건을 선택하라고 보여줬다. 예상금리를 연 2.45%라고 알려줬는데, 우대금리 항목인 소득이체, 카드이용, 오픈뱅킹 등을 모두 선택하니 정확히 ‘연 2.45% 금리’가 맞아 떨어졌다. 이후 예금 해지 시 불이익 안내, 중도해지 시 적용 이자율 등도 술술 알려줬다. 확인 후 다음 단계에서는 금융소비자 권리 안내, 금융상품 가입 주요 안내 등의 설명서들이 떴다. 모두 확인 후 약관동의를 하자 AI 은행원은 금리와 일반과세 상품 등의 최종 내용을 공지했다.“비과세 상품으로 가입할 수 없나”라고 물어보니 곧바로 “비과세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경로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 상이자 등입니다”고 안내했다. 이어 “비과세 대상의 경우 영업점 창구를 통해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라는 안내 메시지가 나왔다. 해당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자 적금 가입을 위한 ‘입력 정보 확인’을 클릭했다. 이후 예금상품 계약서가 빠르게 떴다. 적금 가입을 위한 최종 절차는 추가 인증이었다. ‘ARS 인증·문자메시지 인증·신한인증서 인증’ 중 선택하면 됐다. 문자메시지로 추가 인증을 마쳤다. 일반 은행 창구를 거치지 않고 적급 가입까지 걸린 시간은 10분 이내. 기관이나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일 경우 프린터로 곧바로 ‘가입 사본’을 뽑을 수도 있었다. 4개 통화 환전도 빠르게 AI 은행원이 상주하는 서소문 AI 브랜치에서 고객이 가장 편리함을 느끼는 업무는 환전이었다. 일반 은행 지점이면 영업 종료시간인 오후 4시 이후에는 환전 업무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저녁 시간에도 환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뚜렷하다. 평일 오후 9시, 주말 오후 8시까지 4개 통화(달러·엔화·위안화·유로화)를 바꿀 수 있다.AI 은행원에게 달러 환전을 직접 부탁했다. “미국 여행 예정인데 환전을 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니 AI 은행원은 4개 통화의 실시간 환율을 알려주며 “약관을 끝까지 확인하고 동의해주세요”라고 친절하게 안내했다. 달러를 선택하니 “환전하시면 환율을 90% 우대 받을 수 있어요. 환전할 금액을 원화로 입력해주세요”라고 답했다. 100달러를 입력하니 예상 결제 금액이 13만9623원이라고 알려주며 “예상 결제금액을 확인하고 아래 화면에서 출금 계좌를 선택해 주세요”라고 안내했다. 해당 은행의 출금 계좌를 선택하면 외화 환전도 완료. 끝으로 “뒤쪽에 있는 외화 ATM에서 환전한 달러화를 바로 찾아가세요. 화면의 외화 찾는 방법을 꼭 확인해 주세요”라는 메시지가 모니터에 떴다. ATM으로 이동해 ‘AI창구신청 환전수령’을 누르고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입력 후 권종 선택 화면으로 넘어갔다. 10달러 9장, 1달러 10장을 선택하니 100달러가 인출됐다. 실물 100달러를 받기까지 총 7분이 소요될 정도로 간편했다. 여운선 신한은행 서소문지점 부지점장은 “환전 업무가 우대도 좋고, 바로 찾아 갈 수 있어서 가장 인기가 좋다. 고령자들도 한번 알려드리면 재미있어 한다”며 “ATM으로 외화를 수령할 수 있어 ‘세상 많이 좋아졌다’는 분들이 많다”고 전했다. 서소문 AI 브랜치는 지난해 11월 오픈해 ‘AI 무인 점포’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지점은 입구부터 업무 처리까지 모두 AI 은행원이 도맡아 책임진다. AI 은행원 창구는 2개이고, 외화 ATM도 2대가 설치됐다. 신규 적금·환전·체크카드 재발급 등 64개 금융업무를 볼 수 있는데 신분증과 모바일신분증(행정안전부 발급)이 있어야 원활한 처리가 가능하다. 대출 업무는 아직 AI 은행원이 소화하진 못한다. 또 이곳에서는 배달 음식 픽업과 섭취가 가능하다. 음식이나 음료를 ‘땡겨요’를 통해 주문하면 ‘땡겨요존’에서 수령도 가능하다. 김두용 기자 2025.09.0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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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 "홈플 사태 국민 눈높이 안 맞아, 사모펀드 규제 개선"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홈플러스 사태로 불거진 사모펀드(PEF) 규제에 대한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금융당국의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의 ‘원팀’을 강조했다. 이억원 후보자는 3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에서 이억원 후보자는 사모펀드 규제와 관련 "최근 제기된 사안에서 나타난 PEF의 일부 행태는 시장과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가 인수대상 기업의 자산매각이나 인수금융으로 인수합병(M&A)을 하는 방식에 관해 "글로벌 PEF 시장에서도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전략의 형태"라면서도 최근 사안은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이는 무리한 차입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한 MBK파트너스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최근 MBK파트너스의 인수 자금 조달 등을 살피기 위한 재조사에 착수했다.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선 "PEF의 과도한 단기차익 목적 기업지배 행태를 개선해 PEF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사모펀드의 공과를 점검하고 시장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관련 금융당국의 조사와 검찰 수사에는 "수사 과정에서 금융당국(증선위)이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고 진행 중인 검사ㆍ감리도 잘 살피겠다"고 했다.금융위의 개혁과제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꼽으며 기능 강화도 약속했다.이 후보자는 "금융위는 사모펀드, 홍콩 ELS 사태 등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금융정책의 중심을 공급자인 금융회사에서 수요자인 금융소비자로 바꿔나가고 판매 과정 등 사전적 보호장치와 분쟁조정 등 사후적 구제장치를 적극 개선해 금융 소비자 보호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또 금융권 사고를 막기 위해 "1월 도입된 책무구조도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실효적인 제도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금융업권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이와 함께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예방 노력 강화, 금융소비자에 정보제공및 분쟁조정·피해구제 제도 개선,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아웃 등 처벌 강화를 약속했다.이 후보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조직 개편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이 후보자는 "구체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에 기반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정부는 기획재정부의 예산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위의 국내 금융산업 정책을 기재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검토 중이다. 또 금융위와 금감원을 합쳐 '금융감독위'를 만드는 구상도 함께 거론된다.이 후보자는 "금감원과 자주 만나고 대화하는 등 상시적이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원팀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금감원의 주무부처로서 금감원이 책임있게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8.3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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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6일부터 전국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신한은행이 수도권 외 지역의 조건부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10월까지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6일부터 시작되는 취급 제한 조치의 대상은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조건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 ▲기 보유주택 처분 조건의 전세자금대출이다.특히 소유권 이전 조건 전세자금대출은 이미 '6·27 가계대출 규제'에 따라 수도권에서 금지된 것으로 이번에 신한은행은 취급 제한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아울러 신한은행은 1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자금대출, 대출 이동신청 건 외 타행 대환(갈아타기) 자금 용도 대출의 취급도 모두 전국 단위에서 막는다.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을 실수요자 위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조치"라며 "다만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줄이는 차원에서 대출 취급 예외 조건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조건부 취급 대상 중 8월 6일 이전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입금을 마쳤거나 직장 이전,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심사 후 예외로 인정된다.아울러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의 지표금리로 사용하던 코픽스 6개월물(신규·신잔액)을 8일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향후 전산 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지표금리를 금융채 6개월물로 바꾸기로 했다.신한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하기에 매일 바뀌는 금리를 더 빨리 대출금리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두용 기자 2025.08.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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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해체 기로...쟁점은

금융위원회가 해체 기로에 놓였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금융위의 금융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위가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통합하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직 개편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가 이달 14일 활동을 마치는 만큼 조직 개편안은 대통령실 검토를 거쳐 이달 중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에서 국정위와는 다른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막바지 쟁점은 크게 두 가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직 개편안 확정을 앞두고 민간 조직에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정책·감독업무를 실질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문제다.먼저 금융감독 권한을 민간기구에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금융감독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금융정책과 감독의 분리를 위해서는 민간 주도의 독립적인 금융감독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정부와 학계에서는 이런 방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법제처는 2017년 국무조정실, 기재부, 금융위 등과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를 열고 금융감독 권한을 포괄적으로 민간기관인 금감원(금감위)에 부여하는 입법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통일된 의견을 모았다.당시 법제처 등은 금융기관 제재, 설립·합병 인허가 등은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 권한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해야 할 업무에 해당한다고 봤다.헌법 제66조 제4항은 행정권한이 원칙적으로 행정기관과 공무원에 의해 행사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부조직법 제6조는 민간이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행정업무의 한계를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로 정하고 있다.반면 법률에서 금감원(특별법에 따른 공법인)에 행정권을 직접 부여할 경우 문제가 없다는 해석도 있다. 법률에서 직접 공공단체에 행정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정부조직법 조항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금감원이 금융사 임직원 제재 등 침익적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해석에 기반한다.감독과 정책업무를 분리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금융산업 진흥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엑셀(산업 정책)'에 '브레이크(감독)'가 종속되지 않고 제대로 견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 두 업무를 분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할뿐더러 정책적 효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조직 개편안이 이대로 확정되더라도 실제 금융위 해체로 이어지려면 법 개정 관문을 넘어야 한다. 금융위 설치법뿐 아니라 정부조직법, 은행법까지 '패키지'로 개정이 필요한 만큼 개편이 장기화하고 그만큼 수반되는 비용도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금융위 설치법의 경우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삭제하고 기관 명칭을 '금융감독위원회'로 바꾸는 등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은행법에서도 금융정책 관련 규정 중 금융위의 권한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특히 은행업 감독 관련 규정을 금융감독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원 체계에 맞게 고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김두용 기자 2025.08.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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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3년 임기 마무리…금융개혁 당부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년간 임기를 마무리했다.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2층에서 퇴임식을 열었다. 이날 퇴임식에서 이 원장은 "그간 금감원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라는 사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왔다"며 "위기와 변화의 순간마다 보여준 전문성과 책임감은 큰 감동이었고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그러면서 레고랜드 사태, 흥국생명 콜옵션 사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 티메프 사태 등을 언급하며 "복합적인 난관은 금감원 입장에서 본연의 역할에 더욱 집중하며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이 원장은 또 다양한 경제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금융시장 유동성 위기를 관리하고 당국의 신뢰감 있는 메시지를 신속히 전달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하며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려 노력한 사실도 언급했다. 그는 "현장 최전선에서 시장 참여자와 긴밀히 소통하며 시스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했을 뿐 아니라 직접적인 소비자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구제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했다.이 원장은 "금융개혁을 통한 성장동력과 생산성을 확보해달라"며 "자본시장 선진화, 지배구조 합리화, 부동산 쏠림 완화, 퇴직연금 노후보장, 금융소비자 보호, 취약층 금융접근성 향상 등 각 주제는 달라 보이나, 금융을 통한 성장과 배분이라는 하나의 드라마를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산업의 지속발전은 침체된 성장동력 확보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매우 중대한 시기인 만큼 당국과 금융사, 기업, 투자자 등 모든 참여자들이 지속적인 금융개혁을 위해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적절한 보안을 전제로 우리가 가진 정보와 다양한 분석을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협력해 긴밀한 신뢰 관계를 지속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감독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금감원의 사회적 역할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퇴임식 이후 이 원장은 금감원 기자실을 찾아 출입기자단과 인사를 나누고 향후 거취에 대해 언급했다.이 원장은 "당분간 금융 관련 연구원에서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간 현안 이슈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 시야가 좁아진 측면도 있어서 기회가 된다면 해외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가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변호사 사무소 개업 관련해서도 재개업 신고만 하면 가능하지만, 본격적으로 하기엔 제 자신에 대한 재충전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6.05 11:31
금융·보험·재테크

고령층도 모바일 금융...그래도 시중은행 ‘지점 통폐합’ 눈칫밥

시중은행들이 수요가 적은 영업점 규모를 줄이면서도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모바일 금융을 찾는 고령층이 늘어나며 은행을 방문하는 횟수가 줄어드는 시대의 흐름이 뚜렷하지만, 금융 소외계층을 등한시한다는 비판이 따라 영업점 효율화도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지방 남기고 수도권 줄이고28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점과 출장소를 포함한 국내 점포 수는 올해 1분기말 기준 3766개로 지난해 말보다 76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 보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같은 기간 영업 점포를 28개, 우리은행은 25개 축소했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각각 4개, 1개의 점포를 신설했다. 5대 은행을 포함한 전체 국내 은행의 점포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실제 2018년 말 6771개였던 은행 점포 수는 지난해 말 5792개로 줄었다. 단순 계산하면 1년에 150개가 넘는 점포가 없어지고 있단 얘기다.은행권은 자동화기기 또한 빠르게 줄이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등에 따르면 국내 17개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는 2019년 말 3만4737대에서 2024년 12월 2만6680대로 23% 감소했다. 5년 사이 8057대, 연평균 1600여 대씩 줄었다는 얘기다. 이는 모바일로 진행 가능한 금융 업무가 늘어나면서 지점의 역할이 축소된 데에 따른 흐름이다. 현재 금융사 모바일 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업무로는 예·적금 가입, 계좌이체, 송금 등 기본 업무는 물론, 주택담보대출, 기업대출 등의 상품도 비대면 전용으로 나오면서 소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업무 대부분이 가능해졌다. 지난해 하나금융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들의 영업점 이용률은 32%에 불과했지만, 모바일 뱅킹 이용률은 8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은행권은 방문객 수가 저조한 점포를 대상으로 가까운 곳과 묶어 ‘통합’을 진행하거나, 폐점하는 방식으로 숫자를 줄여온 것이다. 이에 일부에서는 은행들이 비용 절감을 위한 몸집 줄이기에만 집중해 지방의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을 소외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은행들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고심하는 모습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대면 거래가 크게 줄어든 것도 사실이고, 점포가 사라지면 금융 소외계층이 어려워지는 것도 맞다”면서 “최대한 지방 점포는 살리고 수도권 내 근접하거나 대면 업무 비중이 낮은 곳을 통폐합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실제로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전체 감축 규모 중 서울 내에서만 지점 20곳을 폐쇄했고, 우리은행은 13곳을 없앴다. 반면 고령층 비중이 높은 지방의 점포 수는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났다.모바일에 익숙한 고령층금융권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금융 서비스가 연령을 불문하고 친숙해졌다고 보고 있다. 더이상 고령층이 디지털 소외 계층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최근 한국은행이 발간한 ‘2024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 3551명 중 81.3%가 최근 1개월 안에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지난 2021년 조사의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경험 비율(65.4%)과 비교해 15.9%포인트 상승했다. 연령별로 20~40대의 경우 95% 이상, 50대는 90%에 가까운 이용 경험 비율을 보였다. 60대 이상도 2021년(28.9%)보다 크게 늘어난 53.8%가 이용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모바일금융서비스가 전 연령대에 걸쳐 널리 이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모바일 금융 환경의 고도화에 발맞춰 60대 이상 고령층도 비대면 금융 서비스 이용에 허들을 낮추고 있다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모바일금융서비스의 경우 디지털 기술 발전과 서비스 다양화에 힘입어 앞으로도 이용이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인터넷전문은행의 연령별 이용률만 봐도 고령층의 유입이 크게 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이용자 중 50대 이상 비중은 2018년 10%에서 지난해 26%로 1년 만에 약 2배 이상 늘어났다. 토스를 이용하는 50대 이상 가입자 비중도 33% 수준으로 나타났다.그렇다고 시중은행들이 영업점을 무분별하게 축소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이미 은행 지점 트렌드는 소형·경량화, 고가치화, 고령친화로 진행되고 있고, ‘출장소’를 적극 활용해 기업이나 고령층 특화 창구로 운영하는 전략을 꾀하고 있다.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영업점을 마음대로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당국의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고령층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대면 채널을 유지하자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모바일 금융 확대에 따라 지점 축소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지난 2023년 금융위원회는 점포 폐쇄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영업점포 폐쇄를 결정하기에 앞서 대체 점포를 마련토록 한 바 있다. 점포를 닫기 전에 외부 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그러나 ‘반경 1km 안에 있는 점포를 통폐합하는 경우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를 근거로 은행들이 무분별하게 점포를 줄이고 있는 것이다. 당국은 내달 공동절차를 수정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예외조항을 없애는 방안이 거론된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5.30 07:33
금융·보험·재테크

케이뱅크 “실수로 보낸 돈 ‘앱’에서간단히 돌려받으세요”

케이뱅크는 고객이 착오로 송금한 자금을 편리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앱에서 신청하는 ‘실수로 보낸 돈 돌려받기’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7일 밝혔다.‘실수로 보낸 돈 돌려받기’는 케이뱅크 앱에서 고객이 직접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고객센터를 통한 유선 접수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앱을 통해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신청은 케이뱅크 앱 하단 전체 탭에서 고객센터로 접속해 ‘실수로 보낸 돈 돌려받기’를 클릭하고 진행할 수 있다. 신청가능한 착오송금 유형은 케이뱅크 계좌에서 케이뱅크 계좌로의 이체, 케이뱅크 계좌에서 타행 계좌로의 이체, 케이뱅크 오픈뱅킹 이용한 타행 계좌에서 타행/케이뱅크 계좌로의 이체 등이다.이번 서비스는 송금 받은 수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반환이 가능하며, 송금금액 전액에 대한 반환 청구만 신청할 수 있다. 송금금액 일부에 대한 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해야 한다.반환을 신청한 고객은 앱을 통해 진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반환 결과가 확정되는 즉시 알림톡으로 안내를 제공한다.만약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회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을 대신해 착오송금액 반환을 지원하는 방식이며,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송금 건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다.케이뱅크 관계자는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지원 절차 이전 단계에서 고객이 보다 쉽고 빠르게 착오송금을 대응할 수 있도록 앱 기반 모바일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다양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5.27 09:20
금융·보험·재테크

‘6·3 선거’에 쏟아진 금융 공약…은행 가산금리 손보고 가상자산 키우고

6·3 대통령 선거를 앞둔 여야 대선 후보의 금융 공약이 비슷한 공약에 업계의 반응이 갈렸. 취약계층에 집중하고 소상공인 지원에 힘 쓰겠다는 두 후보의 공통적인 공약을 들여다본 은행권은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반면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육성’에 집중한 공약들에 미소짓고 있다.소상공인·청년 지원… 은행 몫 되나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야 대선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정책공약에서 이재명·김문수 후보 모두 ‘경제’를 가장 먼저 제시하고 있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가계·소상공인의 활력 증진 및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대환대출 활성화 및 중도상환수수료 단계적 감면 등 대출상환 부담 완화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의 금융소비자 부당전가 방지로 원리금상환부담 경감을 공약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소상공인 기업대출에 대해 가계대출과 같이 각종 수수료 전면 폐지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 등을 소상공인 공약으로 발표했다.두 후보는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듯 한 목소리로 가계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공약을 쏟아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확대 등을 약속한 것이다.두 후보의 공약은 청년층 금융 지원 확대에서도 유사했다. 먼저 이 후보는 청년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소득요건 완화 및 의무상환 전 이자면제 대상 확대를 약속했다.김 후보 역시 대학생·대학원생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 대출을 확대하고, 청년 재직자 도약장려금·도약계좌·저축공제 가입연령 상한을 높인다는 공약을 제시했다.어김없이 등장한 ‘상생금융’ 공약에 은행권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두 후보의 공약 내용은 은행 금융상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 실적을 흔들 가능성도 관측된다.은행권 관계자는 “중도 상환 수수료나 가산금리 산정 관련 공약은 은행 수익과 직결된다”며 “지난 대선에서도 은행의 공공역할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특히 은행에 예민한 ‘가산금리’ 공약과 관련해서는 내부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바로 이재명 후보의 금융 공약에 있는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의 금융소비자 부당전가 방지를 통한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이다. 대출 가산금리는 은행이 은행채 금리·코픽스(COFIX) 등 시장·조달금리를 반영한 ‘지표(기준)금리’에 임의로 덧붙이는 금리를 말한다. 가산금리에는 업무 원가·법정 비용·위험 프리미엄 등이 반영된다. 최근 수년간 정치권에서는 은행권이 법정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각종 보험료와 출연료 등을 가산금리에 넣어 대출자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막자는 취지로 은행법 개정을 추진돼 왔다. 이에 작년 12월 발의된 개정안에는 이런 항목을 대출금리에 반영한 은행 임직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제재를 받도록 처벌 규정도 넣었다.이에 은행권에서는 꾸준히 불만이 제기됐다. 은행 나름 이유 있는 계산법을 대입해 산정하고 있고 개정안의 처벌 강도도 너무 높다는 얘기다.이 관계자는 “정부가 은행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내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 은행권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누가 돼도 ‘가상자산’ 커진다국내 가상자산 투자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두 후보는 디지털자산 산업 활성화로 입을 맞췄다. 특히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을 공약하면서, 업계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는 모습이다.이재명 후보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거래 수수료 인하, 통합감시시스템 구축 등을 디지털자산 공약으로 발표했다. 김문수 후보는 1거래소 1은행 체제 폐기와 함께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 허용, 토큰증권(STO) 법제화 완성,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이에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두 후보가 너도나도 내놓은 가상자산 시장 육성 의지가 엿보이는 공약을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1거래소 1은행 폐기와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의 경우, 업계가 한 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희망찬 공약으로 꼽히면서 기대감을 내비추고 있다.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두 후보 모두 1사1은행의 룰을 깨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권이 바뀌고 가상자산 시장에 좀 더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2025.05.21 07:32
금융·보험·재테크

신한은행, 부산에 디지털금융교육센터 ‘학이재’ 개관

신한은행은 부산 부산진구에 디지털금융 교육센터 ‘신한 학이재 부산’을 개관했다고 20일 밝혔다.지난 18일 열린 개관식에는 정상혁 신한은행장, 박형준 부산시장,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문우택 대한노인회 부산시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신한 학이재는 디지털금융 사각지대 해소와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 기관으로, 인천과 수원에 이어 부산에서도 문을 열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4.2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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