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5건
경제일반

금융감독원장 "다주택자 규제완화 검토하되 신중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다주택자와 관련된 규제 완화 등에 대해서는 검토는 하고 있되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금감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주택공급 시장에서의 규제 완화를 통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질의에 이런 입장을 나타냈다.이 금감원장은 "경제부총리와 주간 회의를 하고 있고 국토부 장관과도 자주 뵙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면서 "(송 의원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 인식을 강하게 하고 있어 9월 말에 부동산 공급 관련 1차 대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다만 다주택자 규제 완화는 정부 내에서도 여러 가지 신중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당국이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이 가계부채 문제 악화로 이어졌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있다"고 전하자 이 금감원장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정 비율 내로 관리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필요한 부분에 자금공급을 축소하면 다른 사회적 문제, 경제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난번에 인천이나 몇 군데서 (발생한) 역전세난의 어려움을 생각해보면 균형을 잘 잡아가면서 이끌어야 하는 애로점이 있다"고 토로했다.올해 가을과 내년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자금 반환대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규제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강 의원 질의에는 "차입자들의 여러 어려움과 주택시장 수급문제, 가계부채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동산 전세시장을 포함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10.17 15:34
부동산일반

다주택자 강남+용산 대출 가능? 정부, 추가 대출규제 완화 검토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시장의 경색 국면이 지속될 경우 금융당국이 추가 규제 완화를 통해 연착륙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새해 업무보고에서 오는 3월 말부터 다주택자도 부동산 규제지역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임대·매매 사업자의 대출 규제도 해제해 3월 말부터 규제 지역 내 LTV는 30%까지, 비규제 지역은 6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지난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LTV 한도가 규제 지역은 50%, 비규제 지역은 70%로 확대됐다.금융위원회는 3월 말부터 이런 대출 규제 완화를 시행한 뒤 부동산 시장 경색이 지속될 경우 대출 규제 추가 완화를 검토할 예정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 부채 및 주택 시장 상황을 봐가며 대출 규제 추가 완화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금융위가 새해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추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은 1주택자의 LTV를 더 확대하는 것이다.아울러 2주택자의 대출 규제도 더 풀어서 규제 지역 내 LTV를 30%에서 40%, 임대 사업자는 규제 지역 내 LTV를 30%에서 50%까지 상향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3월 말에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책이 나오는데 그런데도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면 다음 규제 완화 조치는 이런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새해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를 둘러싼 쟁점에 대한 대응 방안도 제시했다.다주택자 규제 완화가 '부자 지원', '부동산 경기 띄우기'라는 비판이 일각에 나오는 것과 관련해 수요자 애로 해소를 위해 1주택자의 LTV 규제를 완화해왔으며 '단계적 정상화' 기조 아래 다주택자 규제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고금리로 인해 대출 규제 정상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서는 부동산 규제가 다각도로 완화되고 있으며 특례보금자리론 등을 통해 실수요자 주거 비용 경감도 지원할 계획임을 강조한다는 복안이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2.08 10:05
경제일반

금융당국, 다주택자 대출규제 완화 추진 예고

금융당국이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할 전망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유지하는 대신 일부 예외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달 초 생활안정자금 및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 완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주담대 규제 완화 검토에 착수한다. 현재 다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0% 적용받아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임대 사업자도 모든 지역에서 주담대 이용이 금지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주택자·임대사업자에 대해 LTV 30% 수준에서 완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 15일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현재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담대가 허용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시장 상황을 봐서 국토부나 기재부하고 정책 방향을 맞춰서 이분들도 주담대를 쓸 수 있도록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기존 대출 규제 완화는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를 50%로 단일화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했다. 금융당국은 DSR 규제는 큰 틀에서 유지할 전망이지만, 금리 인상 등으로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해 DSR에서 제외되는 대출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초 출시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을 DSR 규제 대상 대출에 포함하지 않는 식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형태로,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 상품은 현행 보금자리론 주택가격 상한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고, 대출 한도도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소득 기준도 없앤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2.17 10:49
경제

하락거래도 등장…작년 서울 아파트 거래량 9년만 최저치

지난해 서울 아파트 연간 거래량이 2012년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2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거래 신고 건수는 총 4만1713건으로, 2012년(4만179건) 이후 9년 만에 가장 낮았다. 직전 해인 2020년 거래량(8만1189건)의 절반 수준이다. 이는 전형적인 '불황형 집값 상승'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은 11월까지 7.76%나 뛰며 2006년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거래량은 역대 두 번째로 감소했다. 지난해 9월을 기점으로 거래량 감소세가 뚜렷해졌다. 2021년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총 2706건으로 전월(4217건)의 64% 수준으로 줄었다. 이어 10월 2174건, 11월 1354건으로 감소했다. 특히 작년 12월 거래량은 이달 1일까지 신고된 건수를 기준으로 567건에 그쳐 2008년 12월(1523건)을 밑도는 역대 최저를 기록할 전망이다. 매매가 뜸해지자 하락거래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 하락 지역이 2주 전 은평구 한 곳에서 지난주에는 은평·강북·도봉구 등 3곳으로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역시 지난주 93.5를 기록하며 2019년 9월 16일(93.0) 이후 2년 3개월 만에 최저를 나타냈다. 정부의 '돈줄 죄기'와 향후 치러질 대선을 의식한 흐름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관리를 위해 금리 인상을 했다. 시중 은행도 대출 문턱을 높였다. 당장 이달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 이상이면 차주 단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올 3월 대선도 주요 이슈다. 주요 후보들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관련 규제 완화 공약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관망도 길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유예가 시행된 후 매매하기 위해 매물을 거둬들이고, 매수자는 양도세 중과 회피 매물이 늘어 집값이 하락한 뒤 사려고 기다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 여의도 등 호재가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거래도 뜸하고 하락거래도 등장하고 있다. 집값이 단기 급등한 것에 따른 피로감으로 숨 고르기를 하는 데다가 대선 향방을 지켜보는 수요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1.02 15:31
경제

정부, 신규 규제지역 잔금대출에 '종전 LTV 규제' 적용

6·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서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잔금 대출을 받을 때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아닌 종전 규제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10일 잔금대출 규제의 경과 조치 보완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이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잔금대출에 종전 대출 규제를 적용한다.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 17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자 규제대상 지역으로 새로 묶인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분양받았을 당시 예상하지 못한 대출 한도 축소로 어려움을 겪자 정부가 보완책을 내놨다. 금융당국은 신규 규제지역 효과 발생일(6월 19일) 이전 청약 당첨이 됐거나 계약금을 냈으면 중도금 대출에 종전처럼 비규제지역 LTV 70%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잔금대출에는 규제지역의 LTV 규제가 새롭게 적용됐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LTV(시세 기준)가 비규제지역에서는 70%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선 50%, 투기과열지구에선 40%로 낮아진다. 비규제지역이었다가 6·17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인천 검단·송도 등의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LTV 하향 조정으로 잔금대출 한도가 줄어들었다며 반발했다. 정부는 또 규제지역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이고 부부 합산 연 소득이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7천만원 이하)인 서민·실수요자에게 LTV 등에 10%포인트 가산 혜택이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가격과 연 소득이 각각 6억원 이하, 7천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8천만원 이하)를 충족하면 LTV 가산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모두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천만원 이하)이면 가산 우대를 받는다. 이번 보완책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0.07.10 11:41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