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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㉑-1. AI시대 ‘창작자 중심 거버넌스’ 구축은 어떻게? - 김형석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생성형 AI의 발전에 따른 급속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 발족에 이어 올해 3월에는 ‘2025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로 확대 운영하며 AI시대 저작권 쟁점에 대응하고 있습니다.워킹그룹 및 협의체는 2023년 12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통해 ‘AI 산출물에 인간의 기여가 있으면 기여한 부분만큼 저작권이 인정되지만, 그 입증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간단명료한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원칙이 오히려 혼란의 출발점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제도 미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AI시대의 저작권 논의 및 제도 구축이 법학자·정책 전문가 중심의 담론 속에서 진행되는 동안 정작 실제 저작물을 창작하는 창작자, 즉 ‘저작권자’는 논의 테이블에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논의의 시작부터 창작자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AI는 이미 음악 창작과 유통 등 산업 전 과정에 깊숙이 침투했으며, 관련 저작권 분쟁 역시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은 글로벌 이슈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보다 현실적인 소송 전략, 국제 협력 및 연대에 대응하기 위해 창작자가 논의의 주체가 되는 의사결정 구조 구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시급한 당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이번 마지막 4회차에서는 AI시대 저작권 논의의 ‘창작자 중심 거버넌스’는 어떻게 구축돼야 하는지, 그리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가 이 변화의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지를 KOMCA 회장 후보로 입후보한 김형석의 시각을 통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김형석(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1번)“KOMCA는 투쟁의 역사입니다. 저작권법이 있으니 그냥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역시 AI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투쟁의 역사예요.”그는 과거 KOMCA가 노래방 징수 문제로 현장에서 직접 충돌하며 권리를 확보해 온 역사를 예로 들었다. 저작권은 법이 자동으로 지켜준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싸움과 협상을 통해 확보돼 왔다고 설명했다. AI시대 역시 다르지 않다고 했다.김형석은 KOMCA는 더 이상 단순한 징수·분배 기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진단했다. AI와 디지털 기술이 음악 산업의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KOMCA가 국제 저작권 정책과 기술 표준을 논의하는 테이블에 직접 참여하는 플레이어가 돼야 하며, 지금이 협회 역사상 가장 전략적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AI 시대 ‘창작자 중심 거버넌스’ - 투명성, 대관 업무“KOMCA는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어요. 예전의 KOMCA로 쪼그라들 것인지 아니면 AI나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서 디지털 Transforming에 맞는 새로운 저작권 수익 구조를 구축할 것인지.”그러면서 그는 논의 구조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투명성’이 전제돼야 하며, 기술변화보다 KOMCA의 신뢰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창작자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가장 첫번째 조건은 투명성이에요. KOMCA가 높은 벽이 아니고 든든한 친구가 돼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예요.”뿐만 아니라 그는 협회의 재정 구조를 두고도 날카롭게 지적했다. KOMCA는 연간 4500억 원 규모의 저작권료를 징수·분배하는 조직으로, 실질적으로는 금융기관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감사·인사·회계 시스템은 여전히 과거의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이전 KOMCA 규모가 크지 않았을 때는 (협회가) 사랑방 같았어요. 길드 혹은 유니온같이.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닌데도 시스템은 수십년 전 그대로예요. 이제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김형석은 전문경영인 제도의 도입과 금융기관 수준의 감사 체계, 외부 감사를 포함한 구조 개편 없이는 협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6만여 명의 회원을 대표하는 KOMCA 회장 직위 역시, 전문경영인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이사회 구조와 임기 중간 평가 등의 제도적 안전장치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KOMCA 미래 가치 - 디지털 기반 플랫폼 조직으로 창작자의 권리를 위한 투쟁그가 말하는 변화의 방향은 협회가 완전한 디지털 기반 플랫폼 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징수·전송·매칭·분배 전 과정을 디지털화함으로써, 회원 개개인이 자신의 저작권료 흐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구상이다. 김형석은 이 변화 없이는 KOMCA가 미래 AI시대의 저작권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물론 이러한 개혁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된다. 그는 이 지점에서 협회의 역할을 다시 한번 ‘투쟁’이라는 단어로 설명했다. 다만 이 투쟁은 더 이상 소송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국제 규범 설정, 기술 표준화, 정부 정책 협상까지 포함하는 훨씬 넓은 차원의 싸움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재부도 가야 되고, IT 문제니 과기부도 가야 됩니다. 설득하고, 끌어오고 네트워크를 총동원 해야 되고요. 지난한 어떤 시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쉽지 않은 국제관계도 고려해야 해요. 지금 중국 저작권료는 징수가 되고 있지 않은데 해결해야죠. 그러려면 (중국) 선전부 사람도 만나야 하고요. 법을 제정하는 거나 시행령을 바꾸기 위해서 대관 업무가 필요한데, 문체부가 안된다고 하면 추진이 어렵거든요. 결국 이런 문제들을 끊임없이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요.“김형석이 그리는 AI시대의 KOMCA는 방어적인 조직이 아니다. 국제 분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와 산업을 연결하며, 창작자의 권리를 구조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전략 기구다.“권리는 남이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지켜야 하는데, 혼자서는 힘드니까 우리가 다 모여서 지키자는 게 KOMCA의 근본적 존재 이유입니다. KOMCA가 선도해야 합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2.15 05:45
산업

GKL, 금융정보분석원 AML 제도이행 업권별 평가 ‘최우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세븐럭’을 운영하는 그랜드코리아레저(GKL)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업권별 자금세탁방지(AML) 제도이행평가에서 전국 14개 카지노 가운데 최고 점수를 받으며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평가는 금융기관 등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 수준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금융정보분석원에서는 자금세탁방지 의무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평가와 업권별 평가 등 매년 2차례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업권별 평가는 전년도 7월~올해 6월까지 자료를 바탕으로 운영위험(위험관리도) 및 고유위험(위험노출도) 수준을 평가한다. GKL은 고객확인제도 이행 수준, 의심되는 거래보고 관리, 임직원 대상 교육 강화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앞서 GKL은 지난 8월 발표한 종합평가에서도 전체 5000여 개 자금세탁방지 의무기관 가운데 상위 15% 이내 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윤두현 GKL 사장은 “전 임직원이 투명하고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카지노 공기업으로서 투명한 금융거래의 모범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11.17 16:07
산업

구윤철, 석유화학 구조개편 "마지막 기회이자 연말까지가 골든타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석유화학 업계를 향해 엄포를 놓았다. 구윤철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추진현황을 점검한 뒤 "민관이 함께 석유화학산업의 재도약도 이뤄내야 한다"며 "지금이 마지막 기회로, 연말까지가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무엇보다 자율 구조조정이 부진한 석유화학 업계에 수위 높은 경고를 내놨다.그는 "석유화학 사업재편은 지난 8월 업계 자율협약을 체결한 이후로 '대산 산업단지'에서 논의가 일부 가시화되는 모습"이라며 "금융권도 공동협약으로 금융지원의 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일부 산단과 기업의 사업재편이 여전히 지지부진해 업계 진정성에 시장의 의구심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업계 스스로 약속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모든 산단과 업계는 속도전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구 부총리는 "업계가 이번 골든타임을 허비한다면 정부와 채권금융기관도 조력자로만 남기는 힘들 것"이라며 "배가 기울 때 자기 짐만 지키려다, 결국 침몰을 막지 못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구 부총리는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타당성 있는 사업재편은 정부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먼저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산단·기업에는 더 빠른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회의에서는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 등도 논의됐다.그는 "이원화되어 있는 중소기업 정보제공 플랫폼을 수요자 입장에서 통합 운영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체계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협상도 언급하면서 "우리 경제에 드리웠던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됐다"며 "다시 한번 국력의 중요성을 느낀다. 우리 주력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김두용 기자 2025.11.04 15:17
뮤직

트와이스 모모, 아치울마을 빌라 43억 현금 매입…한소희·나나 이웃됐다

그룹 트와이스 멤버 모모가 아치울마을의 고급빌라의 주인이 됐다.1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모모는 지난달 23일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에 소재한 고급빌라 아르카디아 시그니처 221㎡(이하 전용면적)을 42억 70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모모는 같은 날 잔금을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절차까지 마무리했다.등기부상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점을 미뤄봤을 때 모모는 금융기관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거래한 것으로 파악된다.아르카디아 시그니처는 지난 2023년 5월 준공된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의 전원주택형 고급빌라로, 가구수는 펜트하우스 2가구를 포함해 총 8가구다. 보안이 우수해 유명인들이 선호하는 빌라로, 배우 한소희, 추자현 등이 거주 중이며, 지난 3월에는 배우 겸 가수 나나가 모모와 같은 평형을 42억원에 매입했다.한편 모모는 2015년 데뷔한 트와이스의 일본인 멤버로, 그간 ‘치어 업’, ‘티티’, ‘시그널’, ‘왓 이즈 러브?’, ‘필 스페셜’ 등 히트곡으로 K팝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11.01 11:59
연예일반

대출 없이 55억 전액 현금…‘흑백요리사’ 윤현준 PD, 트리마제 최고가 매입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를 제작한 윤현준 스튜디오 슬램 대표가 고급 주상복합아파트를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다.26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윤현준 PD는 지난 6월 24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트리마제 전용면적 84㎡형 한 세대를 54억 9000만원에 계약했다. 윤 PD는 이달 13일 잔금을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 거래는 트리마제 84㎡ 기준 역대 최고가다. 트리마제 같은 평형은 올초 매매가 50억원(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기준)을 처음 돌파한 후 51억원대에 거래됐으며, 윤 PD의 거래로 최고가를 경신했다.등기부상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다는 점에서 윤 PD는 금융기관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거래한 것으로 파악된다.윤 PD는 KBS에서 ‘해피투게더’, ‘상상플러스’ 등을 연출했으며, JTBC로 이적 후 ‘한끼줍쇼’, ‘슈가맨’, ‘효리네민박’ 등을 선보였다. 현재는 스튜디오 슬램 대표로,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쿠팡플레이 ‘저스트 메이크업’ 등을 만들었다. JTBC, 티빙, 넷플릭스를 거친 ‘크라임씬’ 시리즈도 윤 PD의 작품이다.한편 윤 PD가 매입한 트리마제는 지난 2015년 7월 입주한 688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갤러리아포레, 아크로서울포레스트와 함께 성수동의 하이엔드 주상복합 아파트로 꼽힌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10.26 18:32
금융·보험·재테크

40대 가계대출 역대 최대 1.2억 넘었다...1인당 평균 9660만 최대치

국내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이 9700만원에 육박했다. 40대 차주의 평균 대출은 1억2000만원을 상회했다.한국은행이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966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2년 이후 역대 최대치다.1인당 대출 잔액은 2023년 2분기 9332만원 이후 8분기 연속 증가했다. 지난해 2분기(9428만원)보다는 200만원 이상 늘었다.전체 차주는 지난해 2분기 1972만1000명에서 올해 2분기 1970만8000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대출 잔액이 1859조3000억원에서 1903조7000억원으로 늘어 1인당 평균치가 높아졌다.올해 2분기 대출 잔액은 처음으로 1900조원을 웃돌았다. 대출 잔액은 5년 전인 2020년 2분기 1692조3000억원에서 그해 3분기 1700조원, 2021년 2분기 1800억원을 차례로 넘는 등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최근 들어서는 지난해 1분기(1852억8000만원) 이후 5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왔다. 연령대별로 나눠보면, 올해 2분기 40대의 1인당 가계대출 잔액은 1억2100만원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30대 이하(8450만원)도 역대 최대였다. 올해 상반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구입) 투자로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한 3040 세대가 1인당 평균 대출 면에서도 유독 큰 폭의 증가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50대는 1인당 평균 9920만원으로, 2022년 4분기(9940만원) 이후 2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60대 이상은 지난해 4분기 8590만원에서 올해 1분기 8560만원으로 줄었다가 2분기 8580만원으로 다시 늘었다. 고령층에서는 취약차주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2분기 60대 이상 취약차주 수는 24만9000명으로, 전 분기(23만6000명)보다 1만3000명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50대 취약차주도 32만3000명으로 역대 최대였다.반면 30대 이하는 44만6000명으로 전 분기와 같았고, 40대는 36만5000명으로 소폭 줄었다.취약차주는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대출을 이용한 다중채무자인 동시에 소득 하위 30%의 저소득 또는 신용점수 664점 이하의 저신용 차주를 가리킨다.박성훈 의원은 "가계부채는 국가 경제 전체를 위협하는 구조적 뇌관"이라며 "정부는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실질적인 안전판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두용 기자 2025.09.28 16:00
IT

SKT, AI 비서 '에이닷' 업데이트…최신 LLM 추가

SK텔레콤은 인공지능(AI) 서비스 '에이닷'에 최신 거대언어모델(LLM)을 도입하고 문자 보안 기능을 추가하는 업그레이드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새롭게 도입된 AI 모델은 자체 개발 LLM 최신 버전인 '에이닷엑스 4.0'과 오픈AI의 'GPT-5' 시리즈다.'에이닷엑스 4.0'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 이해도가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지난 7월 한국어 능력 평가 지표인 KMMLU에서 78.3점을 기록해 'GPT-4o'(72.5점)를 넘어섰다.또 동일한 한국어 입력을 처리할 때 'GPT-4o' 대비 약 1.5배 효율적인 토큰 사용이 가능하며, 최대 13만1072토큰까지 한 번에 처리 가능하다.이번에 '에이닷엑스 4.0'과 'GPT-5' 시리즈가 추가되면서 '클로드', '퍼플렉시티', '제미나이', '라이너' 등 AI 모델의 최신 버전 19종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됐다.AI 전화 서비스인 '에이닷 전화'에는 문자 보안 기능 'AI 메시지'가 추가됐다. 발신번호, 문자 내용, 포함된 링크 등 요소를 분석해 스팸·피싱 의심 여부를 판별한다.'사칭주의'는 가족·금융기관 등 신뢰받는 대상을 사칭하는 문자, '사기주의'는 대출·취업 등을 빌미로 연락을 유도하는 문자, '링크주의'는 악성 앱 설치나 개인정보 탈취 위험이 있는 링크가 포함된 문자에 각각 적용된다.김용훈 SK텔레콤 에이닷사업부장은 "앞으로도 에이닷이 고객의 일상을 지키는 든든한 AI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지속 고도화하겠다"고 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9.25 15:25
산업

INF컨설팅, 한화투자증권 STO 사업 수주

금융 디지털자산 전문기업 INF컨설팅이 한화투자증권의 토큰증권(STO)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주하고, 공식 계약을 완료했다.이번 계약은 INF컨설팅이 국내 굴지의 금융기관 7곳의 STO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쌓아온 독보적인 기술력과 노하우를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인정받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INF컨설팅은 2022년 말부터 KB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국내 주요 금융사의 STO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디지털 자산 기술과 전통 금융 시스템 간의 복잡한 연계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있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이강ㅌ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화투자증권이 추구하는 혁신적인 비전을 현실로 구현할 최적의 파트너로 선정됐다. 이번 계약으로 INF컨설팅은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을 아우르는 한화투자증권의 차세대 플랫폼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INF컨설팅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단순한 기술 구축을 넘어 기존 금융 시스템의 제약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확장성이 높은 온체인 네이티브(On-chain Native) 인프라를 설계하고 구현할 계획이다. 이 플랫폼은 향후 다양한 디지털 자산과의 연동 및 글로벌 시장 확장에 최적화된 유연성을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백만용 INF컨설팅 대표는 “토큰증권 법제화를 앞두고, 한화투자증권이 가진 혁신적인 비전과 우리가 축적한 STO 기술력이 만나 강력한 시너지를 낼 것”이라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토큰증권 시장의 글로벌화를 이끌어낼 혁신적인 솔루션을 선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INF컨설팅은 지난 6월 ISTN과 포괄적주식교환을 통해 합병 후 올 추석 이후 하나의 회사로 출범이 확정됐다. 새로운 회사명은 블루어드로 디지털, 블루칩(우량주)을 상징하는 ‘블루’와 향하다는 뜻의 ‘와드’를 합친 이름이다. 블루어드는 매출 2000억 규모로 한국형 엑센츄어를 지향하며 2027년 IPO를 추진할 예정이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5.09.18 11:09
산업

NHN KCP, 번개장터와 손잡고 ‘번개머니’ 시스템 운영

종합결제기업 NHN KCP는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리커머스 플랫폼 번개장터(대표이사 강승현·최재화)와 손잡고 새로운 선불전자지급수단 ‘번개머니’ 시스템을 운영하는 대행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번개장터가 지향하는 안전한 리커머스(Recommerce) 환경 구축에 NHN KCP의 전문성을 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번개장터는 결제의 편의성과 다양한 플러스 혜택을 제공하는 ‘번개머니’ 서비스를 공식 론칭한다. 9월 17일부터 거래가 성사된 후 현금 대신 ‘번개머니’로 정산을 받는 이용자들은 판매 금액의 2.5%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적립된 금액은 번개장터 내 모든 거래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번개장터는 이번 ‘번개머니’ 출시를 기념해 ‘100원 딜’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는 9월 18일부터 10월 1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100원으로 샤넬, 다이슨, 아이폰 등 매일 바뀌는 인기 상품에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이벤트 기간 중 신규 가입자에게는 이벤트 참여를 위한 ‘번개머니’ 100원이 즉시 지급되며, 매일 선착순 100명에게는 메가커피 아메리카노 쿠폰도 증정할 예정이다.사용할수록 플러스가 되는 거래 생활인 ‘번개머니’ 서비스의 핵심 가치는 이용자 자금의 안전성 확보다. ‘번개머니’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해 충전금 전액을 외부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해 안전하게 보관되며, 기업의 도산 상황에서도 이용자 자산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강력한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NHN KCP는 국내 대표 글로벌 리커머스 플랫폼인 번개장터와 협력하게 돼 기쁘다며, 번개장터가 만들어온 ‘스트레스 없는 안전한 중고거래’라는 비전에 NHN KCP의 검증된 노하우를 더해 이용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번개장터 역시 이번 ‘번개머니’ 도입으로 판매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이용자들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며, 국내 전자결제 시장 1위인 NHN KCP와의 협력을 통해 투명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만큼 앞으로도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결제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NHN KCP는 이번 번개장터와의 협력을 시작으로 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가맹점에 특화된 선불지급수단 제공 비즈니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NHN KCP는 본격적으로 포인트와 상품권 비즈니스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향후 선불카드, 기프트카드, 모바일 쿠폰, 모바일 상품권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한 사업 범위를 확장하며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할 방침이다.NHN KCP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과 부가가치통신망(VAN) 사업을 비롯해 간편결제, 정산, 보안 등 전방위 전자상거래 인프라를 제공하는 국내 1위 전자결제서비스 기업이다. 지난해 업계 최초로 연매출 1조원을 돌파하면서 시장 지위를 공고히 했으며, 최근에는 NHN페이코와 함께 ‘스테이블코인 TF’를 출범해 관련 사업 진출을 모색하는 등 신사업 확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서지영 기자 2025.09.16 15:31
금융·보험·재테크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 "홈플 사태 국민 눈높이 안 맞아, 사모펀드 규제 개선"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홈플러스 사태로 불거진 사모펀드(PEF) 규제에 대한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금융당국의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의 ‘원팀’을 강조했다. 이억원 후보자는 3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에서 이억원 후보자는 사모펀드 규제와 관련 "최근 제기된 사안에서 나타난 PEF의 일부 행태는 시장과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가 인수대상 기업의 자산매각이나 인수금융으로 인수합병(M&A)을 하는 방식에 관해 "글로벌 PEF 시장에서도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전략의 형태"라면서도 최근 사안은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이는 무리한 차입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한 MBK파트너스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최근 MBK파트너스의 인수 자금 조달 등을 살피기 위한 재조사에 착수했다.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선 "PEF의 과도한 단기차익 목적 기업지배 행태를 개선해 PEF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사모펀드의 공과를 점검하고 시장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관련 금융당국의 조사와 검찰 수사에는 "수사 과정에서 금융당국(증선위)이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고 진행 중인 검사ㆍ감리도 잘 살피겠다"고 했다.금융위의 개혁과제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꼽으며 기능 강화도 약속했다.이 후보자는 "금융위는 사모펀드, 홍콩 ELS 사태 등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금융정책의 중심을 공급자인 금융회사에서 수요자인 금융소비자로 바꿔나가고 판매 과정 등 사전적 보호장치와 분쟁조정 등 사후적 구제장치를 적극 개선해 금융 소비자 보호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또 금융권 사고를 막기 위해 "1월 도입된 책무구조도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실효적인 제도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금융업권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이와 함께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예방 노력 강화, 금융소비자에 정보제공및 분쟁조정·피해구제 제도 개선,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아웃 등 처벌 강화를 약속했다.이 후보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조직 개편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이 후보자는 "구체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에 기반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정부는 기획재정부의 예산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위의 국내 금융산업 정책을 기재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검토 중이다. 또 금융위와 금감원을 합쳐 '금융감독위'를 만드는 구상도 함께 거론된다.이 후보자는 "금감원과 자주 만나고 대화하는 등 상시적이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원팀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금감원의 주무부처로서 금감원이 책임있게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8.3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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