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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금감원 '검은 옷' 시위, 결국 금융당국 개편 철회 이끌어

금융감독 개편안이 철회되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25일 긴급 회의를 통해 당초 정부조직 개편안의 하나로 추진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안'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규모 인력의 세종 이전을 피했고,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원(금소원) 분리를 막아내며 조직 안정성을 지켰다는 평가다.특히 연일 '검은 옷' 시위를 벌이며 강경 투쟁에 나섰던 금감원 직원들 사이에서는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그러나 두 기관 모두 "아직은 자축하기 이르다"는 평가다.특히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 등 향후 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서 금융위와 금감원 간 주도권 경쟁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실제로 금융회사 CEO 제재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드러난 만큼,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후속 논의에서도 힘겨루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이날 고위 당정대 회의에서는 금융감독 체계의 소비자 보호 기능이나 공공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분들을 추후 논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역시 남은 변수라는 평가다. 공공기관 지정은 정부조직법 등에 근거하지 않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결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아직 논의가 중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금감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금융위 통제에 더해 재경부 평가까지 더해지면 독립성이 크게 약화할 것이란 주장을 펴왔다.금융위와 금감원 체제가 현행대로 유지되면서 내년 출범할 재정경제부의 입지도 줄어들게 됐다. 현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내고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쪼개는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아직 별다른 이견이 없다.예산 편성 기능을 기획예산처로 넘긴 재경부는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가져와 경제 정책·세제·국고·금융 기능을 총괄한다는 것이 조직개편안의 골자였다.하지만 이번 금융정책 관련 조직개편이 무산되면서 국내 금융정책 기능은 지금처럼 재경부 소관 밖에 머물게 됐다.기재부 내부에서는 재경부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 복원이 예산 편성 기능 상실을 대체할 만큼의 '호재'로 받아들여졌다. 금융을 포함한 거시 경제 정책을 총괄하면 경제 컨트롤타워의 역할도 더 뚜렷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컸다.금융위 체제 유지로 재경부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됐다는 관측이 정부 안팎에서 나오는 이유다. 재경부 기능이 크게 쪼그라들면 경제 부처의 기능을 조율하는 재경부 장관의 부총리 역할도 제약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뒤따른다.기재부 측은 "신설될 재경부가 부총리 부처로서 경제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확정 때 경제정책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9.25 18:00
경제

금소원, '늑장공시' 한미약품 검찰 고발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늑장공시' 논란을 빚고 있는 한미약품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5일 밝혔다.금소원은 "한미약품은 의도적으로 호재성 공시를 먼저 해놓은 상태에서 악재성 공시를 해 공시 규정을 악용했다"며 "이로 인해 시장 불공정거래를 발생시키며 심각한 주가 왜곡을 유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등이 조사에 나섰다고 했지만 전면적인 조사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검찰 고발을 하게 됐다"고 했다. 금소원은 "국내 주식시장은 고질적인 사기 행위나 판매들로 신뢰할 수 없는 시장이 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법이나 규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한미약품은 최근 악재 정보를 알고도 늦게 공시하고 대신 호재성 정보를 먼저 공시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얻은 세력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6.10.05 17:37
경제

금소원 "영화표 강매 등 임종룡 금융위원장 검찰 고소"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25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이외에 도규상 금융서비스국장과 김동환 전자금융과장도 함께 고발했다.금소원은 "금융위원장 등은 금융산업 선진화와 금융시장 안정,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를 확립하기보다 영화표 강매 등 의혹과 어용관변단체의 설립 지원과 후원 등 의혹이 계속된다"며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부실과 대우조선 등 부실 산업에 대한 처리에서 책임없는 행태로 직무유기를 해 고발했다"고 했다.금소원은 "그동안 여러 의혹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금융위에 공문을 보내고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지만 금융위는 '자료가 없다' '파악된 것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금융위의 성이없고 무책임한 업무 자세를 바로 잡기 위해 행정소송 등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금소원은 "금융위가 금융공기업 등에 무사안일, 신의 직장 운운하며 성과급 제도를 주장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업무 자세가 무사안일, 신의 직장으로 업무하고 있다는 것을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금융위는 최근 핀테크 홍보대사 임시완이 출연한 영화 '오빠생각' 예매권을 금융사들에게 대량으로 구매하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금융위는 "영화표 구매를 조직적인 차원에서 강매·할당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6.05.25 13:50
경제

금소원 "ISA는 소비자 비과세 상품 아니다" 주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하자 ISA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소비자단체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16일 "ISA는 소비자 비과세 상품이 아니다"며 "금융당국은 가입을 홍보하기보다 먼저 문제점이 무엇인지 검토해 실질적인 국민 세제 금융상품이 될 수 있게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금소원은 "ISA는 통장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과세 상품이 아니다"며 "세제혜택 통장이지만 대부분을 금융사의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는 상품"이라고 했다.이어 금융사와 상품별로 수수료가 달라 소비자 입장에서 수수료를 쉽게 파악할 수 없다고도 했다. 금소원은 "세제혜택은 5년 기준으로 제시되는 반면, 수수료는 연간으로 받아가는 구조면서 마치 5년 동안 0.1~1.0%를 받는 것으로 오해하게 홍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ISA가 실효성이 없다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5년 동안 목돈을 묶어 놓아야 하기 때문에 서민들 입장에서는 선뜻 가입하기 어렵고 중도 해지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업계 관계자는 "해외의 ISA는 연간 넣을 수 있는 최대액이 국내의 절반 수준인데다 비과세 혜택은 100% 수준"이라며 "순수익 20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하고 있는 국내 실정과 달라 서민들에게 크게 도움이 안될 수 있다"고 말했다.금소원은 "ISA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다양한 혜택과 수수료, 소비자 보호 등과 같이 제도를 보완하는 조치로 다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6.03.17 07:00
경제

금융소비자원, "만능 아닌 '개털통장' ISA 불매운동 진행"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이 오는 14일 출시를 앞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해 불가입과 파파라치 운동을 전개한다고 8일 밝혔다.금소원은 "출시를 앞둔 ISA는 만능통장이 아닌 '개털통장'(개인이 털리는 통장)임에도 무차별적 예약 판매와 수수료도 언급하지 않는 불완전판매가 횡행하고 있다"며 "제도 조차 제대로 확정하지 않고 소비자와 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무능한 금융위원회의 정책을 묵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에 금소원은 오는 9일 오전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10일과 11일에 각각 KEB하나은행 본점과 하나투자증권 본사 앞에서 불매 운동 캠페인을 연다는 계획이다. 이후 14일부터는 서울 시내와 여의도 일대에서 불매운동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다.아울러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ISA 파파라치 신고를 받는다. 증권사 등 전 금융사에서 불법·불완전판매에 대한 증거서류(녹취록 등)를 제출하면 소정의 포상과 함께 내용을 검토해 신고된 금융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제기할 예정이다.금소원은 "금융소비자들은 ISA의 실체를 파악하고 가입해야 한다"며 "과거처럼 금융사 권유대로 가입하면 또 금융투자 실패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가입하기보다 제도적으로 정착된 후 적합한 상품에 가입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ISA는 한 계좌에서 예·적금과 펀드, 증권 등의 상품을 운용할 수 있고, 최대 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이다. 은행과 증권사에서 오는 14일부터 판매된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6.03.08 18:03
경제

소비자단체 '은행들 CD 금리 담합' 집단소송 예고

소비자단체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시중은행들에 대해 집단소송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금융소비자 시민단체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16일 주요 시중은행들의 CD금리 담합 혐의에 대해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소송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들이 CD 금리를 담합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고 제재 절차에 들어가자 집단소송 준비에 나선 것.공정위는 지난 2012년 7월 9개 은행과 10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CD 금리 담합이 있었는지 직권조사를 진행했다. 그해 상반기 주요 지표 금리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CD 금리만 내리지 않아 담합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등 일부 대출 상품의 금리를 결정할 때 CD 금리를 기본으로 하고 가산금리를 얹어 금리 수준을 결정한다. CD 금리가 높을 경우 은행들의 이자수익도 늘어난다.공정위는 최근 직권조사를 시작한 지 3년7개월 만에 신한·국민·우리·KEB하나·농협·한국스탠다드차타드(SC) 등 6개 시중은행과 일부 지방은행에 CD 금리를 담합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내고 다음달 7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했다.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과징금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담합 혐의가 최종적으로 인정되면 시중은행들이 CD 금리 담합으로 얻은 부당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금소원은 공정위의 제재가 이뤄지면 집단소송에서 유리할 것으로 봤다.금소원 조남희 대표은 "은행들이 CD 금리 담합으로 4조1000억원의 부당 대출이자를 취득했으며 개인과 기업 등 관련 피해자만 해도 500만명이 된다"며 "은행들은 이번 담합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즉각적으로 소비자 피해보상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라"고 말했다.금소원은 지난 2012년 서울중앙지법에 피해자 1600여 명과 함께 소송인단을 꾸려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CD금리 담합 공동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 조사가 진행돼 소송이 잠정 중단됐으나 이번에 결과가 나오면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은행권은 공정위의 발표에 반발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이날 "은행권은 CD 금리를 담합한 적이 없다"며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CD금리 담합에 대해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6.02.16 17:24
경제

공정위 "시중은행 CD금리 담합 정황 포착"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시중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혐의가 인정된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에서도 집단 소송 준비에 나섰다. 공정위는 최근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이 CD금리 담합을 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심사 보고서를 각 은행에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상반기 주요 지표 금리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CD금리만 내리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조사를 착수했다. 당시 조사를 시작하고 이번 제재 절차를 밟는 결론에 이르기까지 약 3년 7개월이 걸렸다.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등 일부 대출 상품의 금리를 결정할 때 CD금리를 기본으로 하고 가산금리를 얹어 금리 수준을 결정한다. CD금리가 높을 경우 은행들의 이자수익도 늘어나게 된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CD금리 담합으로 얻은 부당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소비자단체에서도 이 같은 결과에 뿔났다. 금융소비자원은 주요 시중은행들의 CD금리 담합 혐의와 관련해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소송단을 모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소원은 지난 2013년 피해자 205명과 함께 금융감독원에 국민검사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금소원은 금리 담합으로 인한 피해자가 500만명, 피해 규모는 4조1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들은 담합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전국은행연합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은행권은 CD금리를 담합한 적이 없다"며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CD금리 담합에 대해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6.02.16 11:07
경제

동양증권 계열사 CP 불법 판매 의혹

동양증권이 직원들에게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직전까지 계열사의 CP(기업어음)판매를 독려한 것으로 나타나, 동양증권의 동양그룹 계열사 CP판매가 ‘불완전 판매’를 넘어선 ‘불법판매’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동양증권 노조와 임직원들에 따르면 정진석 사장을 비롯한 동양증권 경영진은 동양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던 9월 초순에도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동양그룹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며, 100% 사실이니 걱정하지 말고 어음을 팔아달라며 영업을 독려했다고 한다. 심지어 증권사 지점별로 계열사 어음 할당량까지 지정해 판매를 독려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의 장담과 달리 지난달 30일에 주식회사 동양 등 3개 계열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이튿날엔 모기업인 동양시멘트와 네트워크마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동양증권이 막판 영업에 박차를 가해 투자자들의 피해를 더 키운 것이다.금융감독원의 추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동양증권이 판매한 동양과 동양인터내셔널·동양레저 등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와 CP규모는 모두 1조3311억원이다. 투자자 수는 4만1231명으로 개인투자자 비율이 99%가 넘는다.동양그룹 5개 계열사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 이후 금소원에 신고된 동양그룹 회사채·CP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완전판매 피해신고는1800여건을 넘어섰다. 이들은 ‘동양 채권·CP 피해자 모임’을 만들고 한목소리를 내기 위해 준비 중이다.동양증권 노조 관계자는 “상부의 압박에 주변에 있는 지인들, 친구들, 가족들, 본인 돈으로 채권가 CP를 샀다”며 “솔직히 직원들도 피해자”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일에는 제주에서 투자자로부터 압박을 받아오던 동양증권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이처럼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유동성위기가 심화되고 부도위험이 고조되던 시기에도 동양증권이 계열사 회사채와 CP판매에 나선것이 확인되는 등 불법판매의혹이 일자 자 금융관련 시민단체들은 동양증권과 동양그룹 경영진에 대해 배임 등의 혐의를 물어 형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3일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관련 서류들을 제대로 갖춘 채 합법적으로 회사채와 CP를 발행했는지 의문”이라며 “그룹 회장과 법정관리를 신청한 5개 계열사(㈜동양·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동양네트웍스·동양시멘트)CEO, 동양증권 CEO 외 관계자들 간에 묵인,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3.10.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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