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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이통 3사, 공정위 담합 과징금에 "법적 대응 검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담합 제재 결정을 두고 이동통신 3사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수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던 과징금 수위가 대폭 낮아졌지만 정부의 행정 지도를 따랐을 뿐이라는 억울함을 계속해서 토로했다.공정위는 이통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114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 정보를 공유했다.이통 3사는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 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제재를 받은 뒤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상황반'을 운영했다.'상황반' 운영이 끝난 2022년 9월 말까지 이통 3사는 특정 사업자에게 번호이동 순증가 또는 순감소가 편중되게 나타나는 경우 상호 협의로 판매장려금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실행했다.공정위는 번호이동 순증가 폭이 큰 이통사의 영업 책임자가 순감소한 이통사의 책임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를 하거나, 순감소 이통사가 내부적 사정으로 대응이 어려울 경우 다른 이통사들이 함께 판매장려금을 낮추는 등 담합을 유지·실행하는 사례를 KAIT 직원의 업무기록 등으로 확인했다.법을 준수하기 위해 가동한 '상황반'이 담합을 위한 도구로 쓰였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공정위 측은 "이통 3사 간에 7년 여간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향후 시장 경쟁을 활성화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자평했다.당초 업계는 공정위가 이번 담합 사건과 관련해 최소 3조원에서 최대 5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이통 3사에 부과할 것으로 봤다.수위가 크게 낮아졌지만 이통사를 상대로 한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이다. 방통위는 2020년 5G 상용화 후 첫 불법보조금 제재로 500억원대, 공정위는 5G 과장 광고로 300억원대의 과징금을 이통 3사에 부과한 바 있다.이통 3사는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지켰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방통위 역시 공정위에 시장 모니터링 행위를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이통사 관계자는 "공정위의 제재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방통위의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타사와 담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 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3.12 12:00
산업

규제에 꽁꽁…'홈플 사태' 남일 같지 않은 대형마트

할인점이란 이름으로 시장에 자리 잡았던 대형마트가 점점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쿠팡 등 이커머스에 밀리고, 이젠 편의점에도 치이는 상황이다. 급기야 업계 2위 홈플러스는 실적 악화, 신용평가등급 하락 등을 이유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를 규제했지만 이커머스 업체만 성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지적이 나온다.저물어 가는 대형마트 시대9일 유통 업계에서는 홈플러스의 법정관리에 대해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언제, 어떻게 닥칠 것인지를 몰랐을 뿐이라는 반응이 대다수다.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대주주로 있는 홈플러스는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자금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신용평가사들은 지난달 28일 홈플러스의 기업어음과 단기사채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내렸다. 등급 강등 이유로는 홈플러스의 이익 창출력 약화, 현금 창출력 대비 과중한 재무 부담 등을 꼽았다. 홈플러스가 돌연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자, 경쟁사들의 긴장도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대형마트의 위기가 비단 홈플러스에 국한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는 2021년 유통업 매출 비중 2위 자리를 편의점에 내준 뒤 지속적으로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난해 연간 유통업체 매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백화점(1.4%)·편의점(1.4%)·준대규모점포(4.6%)의 매출이 모두 소폭 증가한 가운데 대형마트만 매출이 0.8% 줄었다.인력 감축세도 가파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마트 3사의 직원은 총 5만2943명으로 전년(5만4696명) 대비 1753명이 줄었다. 2022년 5만7198명에서 2년 만에 4255명이 짐을 싼 셈이다. 대형마트가 유통 업계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도 쪼그라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대형마트 3사가 전체 유통 업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20.2%에서 지난해 11.9%까지 줄었다. 10년 넘은 규제 족쇄에 온라인 경쟁 밀려대형마트들은 10년 넘게 이어진 불합리한 규제가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지목한다.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2010년 전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 휴업일을 지정해야 한다. 의무 휴업일과 영업 제한 시간에는 온라인 주문 배송 서비스를 할 수 없다. 전통상업보존구역 반경 1㎞ 내에는 출점도 불가능하다.최근 대구와 충북 청주시, 부산, 경기 의정부·고양시, 서울 서초·동대문·중·관악구 등에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바뀌었지만 갈 길이 멀다. 현 정부도 출범 당시부터 유통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계엄·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법안 통과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나아가 야권을 중심으로 규제 강화 법안까지 발의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법이 제정된 2012년과 현재는 유통환경이 전혀 다르다”며 “마트와 골목상권이 다 같이 고사 위기이므로 전향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대형마트가 이 같은 규제에 묶여 있는 동안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 이커머스는 몸집을 불렸다.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마트 3대장’ 매출과 영업이익은 이커머스 업계 1위인 쿠팡을 밑돈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은 41조2901억원으로 전체 대형마트 판매액(37조1779억원)을 뛰어넘었다.법 취지와 달리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식자재마트 등도 반사이익을 봤다. 식자재마트는 준대형 점포에 가깝지만, 매장 면적이 3000㎡보다 작고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아니라는 이유로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2020년 기준 국내 식자재마트 사업체 수는 총 1803개로 2014년 대비 74% 증가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2012년에 유통산업발전법이 생길 때는 당연히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서로 경쟁 상대라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대형마트가 주춤하는 사이에 식자재마트, 온라인 유통 업체 등 규제를 받지 않는 업체가 커지고 환경이 빠르게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업계, 생존 전략 고심문제는 올해도 대형마트를 둘러싼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고물가·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소비 심리가 침체된 형국이다.이에 대형마트들은 오프라인 매장 차별화, 상품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활로를 찾겠다는 전략이다. 이마트는 지난 2월 트레이더스 마곡점에 이어 상반기 이마트 푸드마켓 고덕점, 하반기 트레이더스 구월점 등을 출점하고 오는 2027년까지 신규 점포를 3곳 이상 오픈할 예정이다. 경기가 좋지 않고 시장 상황이 혼란스럽지만 본업 경쟁력을 강화해 압도적인 지배력을 키우겠다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의지다. 롯데마트는 리뉴얼 전략과 신선 및 자체브랜드(PB)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롯데마트의 리뉴얼 전략 큰 방향성은 대형마트의 강점인 신선 및 즉석조리 식품을 필두로 한 ‘그랑그로서리 매장의 확대’와 상권 맞춤형 ‘비식품 콘텐츠’ 강화다.그랑그로서리란 소비자들의 매일매일 먹거리 고민을 해결해 줄 그로서리 전문마켓이라는 의미를 담은 롯데마트·슈퍼의 단독 매장 콘셉트다. 전체 면적 중 약 90%를 식료품으로 채워 운영 중이다. 이는 일반적인 대형마트의 식료품 진열 면적인 50~60%에 비해 1.5배가량 많은 수치다. 또한 키즈카페, 스포츠 시설 등 전문 테넌트(임차인) 입점을 통해 고객이 매장을 방문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체류 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2위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되면서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업계 전반으로 퍼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새로운 생존 전략 마련에 고심을 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안민구 기자 2025.03.10 07:00
금융·보험·재테크

비트코인, 8만 달러도 붕괴…지난해 11월 이후 처음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28일(현지시간) 8만 달러선(약 1억1692만원) 아래로 떨어졌다.AFP통신은 이날 아시아장에서 비트코인이 거래 초반 7만9525.88달러까지 떨어졌다고 보도했다.비트코인 1개당 가격이 8만 달러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이다.비트코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업계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지난달 10만9000달러 이상까지 상승했다.그러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이 같은 기대가 줄어들고 글로벌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낙폭이 커지고 있다.안민구 기자 2025.02.28 12:23
금융·보험·재테크

코빗 리서치센터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 시급"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가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다룬 보고서 ‘Market Maker, 시장 유동성의 열쇠’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시장조성자의 개념과 전통금융 시장에서의 성공 사례를 분석하고,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를 짚었다. 특히, 국내 시장이 직면한 법적 한계를 진단하고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의 시급성과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을 제안했다. 시장조성자는 특정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도・매수 양방향의 적절한 호가를 제시하며, 시장 유동성을 높이는 참여자다. 자본시장에서 시장 유동성 공급, 가격 변동성 완화, 공정한 가격 형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시장조성자 업체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코인베이스를 포함한 주요 해외 거래소들이 유동성이 낮은 거래쌍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체계적인 유동성 관리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장조성자 도입을 통해 전통금융 시장 수준의 유동성 및 효율성을 갖추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으며, 시장 성숙도 제고와 투자 환경 개선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코빗 리서치센터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규제 공백은 합법적인 시장조성자 활동조차도 시세 조종으로 오해받을 우려가 크며, 이는 시장 변동성을 심화시키고 국내 거래소와 참여자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시장조성자를 도입하고,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적합한 법률과 제도를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시장조성자와 시세 조종 간의 명확한 구분과 가상자산사업자의 등록 요건 및 역할 정의를 통해 시장의 공정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윤영 코빗 리서치 센터장은 “가상자산 시장의 성숙과 공정성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등록 요건과 시장조성자의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고, 기존 자본시장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규제 개선이 요구된다”며 “이러한 제도적 기반은 시장의 유동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2.03 10:48
금융·보험·재테크

고환율에도 '미국 주식' 보유, 삼성전자 시총 절반 넘겨

국내 투자자가 보유한 미국 주식 가치가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절반을 넘었다.2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5일 기준 국내 투자자의 미국주식 보관액은 1175억8700만 달러로 일주일 전(1121억1800만 달러)보다 약 4.9%가 증가했다. 현재 미국 주식 보관액을 한화로 환산하면 173조9290억원으로 26일 기준 삼성전자 시총 319조9980억원의 54.4%에 달한다. 환율 고공 행진의 악재에도 계속 보관액이 늘어 '대장주' 삼성전자 시총 절반 선까지 거뜬하게 넘어버린 것이다.통상 환율이 계속 오를 때는 외국 주식 매수가 주춤한다. 미래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이른바 '서학개미'를 사이에선 이런 경향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혁신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 완화 수혜 덕에 미국 증시가 계속 고성장할 것이라는 믿음이 이미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 굳어진 데다, 마땅한 대안 투자처가 없고 고환율이 '뉴노멀'이 될 것이란 관측도 미국 쏠림을 가속화한다는 분석이다.나이스신용평가는 이번 달 보고서에서 "'트럼프 트레이드' 효과에 힘입어 지난 11월의 거래 대금이 635억 달러(약 89조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일반 투자자의 월평균 미국 증시 거래 대금은 국내 증시 거래 대금의 25% 수준까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국내 투자자가 가장 많이 보유한 미국 종목은 테슬라(271억5000만 달러)였고, 엔비디아(125억3000만 달러), 애플(49억6000만 달러), 마이크로소프트(33억6000만 달러)가 뒤를 이었다.이들은 모두 AI를 핵심 경쟁력으로 삼는 기술 기업이다. 5위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지수를 3배로 증폭해 추종하는 '프로쉐어스 울트라프로 QQQ' ETF(상장지수펀드)로 보유액이 31억5000만 달러였다.한편 국내 증시의 주요 대기 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은 25일 50조6265억원까지 떨어졌다가 26일에는 52조5959억원으로 반등했다. 투자자예탁금은 투자자가 증권사 계좌에 넣어 둔 잔금의 총합이다. 주식을 사기 위해 계좌에 넣어두거나 주식을 팔고서 되찾지 않은 돈인 만큼, 투자 열기에 비례해 움직인다.대표적인 파킹형 자금인 CMA 잔고는 26일 기준 85조9183억원으로 일주일 전(86조5875억원)보다 6692억원 줄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28 10:49
e스포츠(게임)

공정위, 게임 이용자·업계 현장 간담회 개최…확률형 아이템 조작 제재 강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6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와 공정한 게임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조홍선 부위원장과 소비자정책국 국·과장 등이 참석했다.공정위의 게임 이용자 보호 정책 추진 성과를 설명하고, 게임 이용자와 게임사를 대표하는 협회의 질의와 건의를 받는 등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조홍선 부위원장은 공정위가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 사건, '먹튀 게임' 문제 등 이슈에 대응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온 점을 조명했다.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제도 및 동의의결 제도 도입,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표준 약관 개정, 집단 분쟁 조정 제도 활용 등에 대해 발표했다.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공정위가 확률형 아이템 사건 제재, 표준 약관 개정 등으로 게임 이용자 보호에 나선 결과 게임 이용자들의 정책 체감도가 높아졌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개정된 표준 약관이 게임사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점검해줄 것을 요청했다.한국게임산업협회는 표준 약관 개정 취지에 맞춰 국내 주요 게임사들 대부분 약관을 개정한 사실을 강조했다. 국내외 게임사 간의 역차별 해소, 게임산업법과 전자상거래법의 중복 규제 완화, 신생·중소 게임사 보호 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게임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문화적, 경제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분야"라며 "이번 간담회를 바탕으로 게임 이용자 보호와 게임 산업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2.06 16:39
산업

'긴축 경영'에 대기업 70%가 내년 투자계획 불투명

대기업들이 긴축 경영에 들어가면서 내년 투자 계획에 적신호가 켜졌다. 3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따르면 지난달 13∼25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122곳 중 56.6％는 '내년도 투자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투자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11.4％였다. 10곳 중 7곳이 투자계획이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지난해 조사와 비교해 '계획 미정'은 6.9％포인트(p) 증가했고 '계획 없음'은 6.1％p 늘었다. 반면 '계획 수립'은 32.0％로 지난해보다 13％p 감소했다.투자계획이 미정인 기업들은 그 이유로 조직개편·인사이동(37.7％), 대내외 리스크 영향 파악 우선(27.5％), 내년 국내외 경제전망 불투명(20.3％) 등을 꼽았다.내년 투자계획을 수립한 기업(39곳) 중에서는 투자 규모를 올해보다 축소하는 경우(28.2％)가 확대하는 경우(12.8％)보다 많았다.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답한 비율은 59.0％였다.작년 조사까지만 해도 '투자 확대'(28.8％)가 '축소'(10.2％)보다 많았는데 1년 만에 역전된 것이다.투자 규모를 줄이거나 아예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내년 국내외 부정적인 경제전망(33.3％), 국내 투자환경 악화(20.0％), 내수시장 위축 전망(16.0％) 등이 지목됐다.한편 전체 응답 기업의 77.8％는 내년도 설비투자의 주된 형태에 대해 기존 설비를 유지·개보수하는 수준이라고 답했다.기업 투자에 영향을 미칠 리스크로는 글로벌 경기 둔화(42.9％)가 가장 많이 뽑혔고 고환율 및 물가 상승 압력(23.0％), 보호무역주의 확산 및 공급망 교란 심화(13.7％) 등이 뒤를 이었다.국내 투자 저해 요인으로는 설비·연구개발 투자 지원 부족(37.4％),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규제(21.3％), 설비투자 신·증축 관련 규제(15.0％) 등이 꼽혔다.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는 금융지원 확대(21.0％), 세제지원 강화(16.9％), 지배구조 및 투자 관련 규제 완화(15.3％)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과거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기업 투자가 위기 극복의 열쇠가 돼왔는데 최근에는 기업들이 투자 확대의 동력을 좀처럼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경영 불확실성을 크게 가중하는 상법 개정 논의를 지양하고 금융‧세제 지원 등 과감한 인센티브로 적극적인 투자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03 09:53
금융·보험·재테크

’반갑다, 트럼프 2기‘ 가상자산 거래소 3년 만에 전성기 오나

‘트럼프 노믹스’가 가상자산 대장 격인 비트코인을 끌어당기고 있다. 비트코인은 한때 9만3000 달러(1억2960만원)를 돌파했다. 이제 시장에서는 연내 10만 달러(1억3920만원) 돌파와 함께 향후 50만 달러(9억9620만원)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한동안 가상자산 투자 ‘불황’에 고군분투하던 국내 거래소에도 활기가 넘쳐나고 있다. 크립토 대통령의 등장지난 5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됐다. 그는 선거 유세 동안 ‘크립토(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하며 가상자산 시장을 들썩이게 했다. 트럼프는 한때 가상화폐 산업을 '사기'라고 비난했지만, 돌연 가상화폐 규제 완화와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 등을 공약하고 나섰다.19일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기준 1비트코인은 9만1531 달러 수준에서 횡보하고 있다. 대선일 오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은 7만 달러선을 밑돌았다. 당선 후 상승 랠리가 이어지며 지난 12일 9만 달러선을 첫 돌파한 비트코인은 13일 9만3000 달러를 뚫었다. 이후 14일에는 8만8104 달러 수준으로 하락한 뒤, 현재 오르내리기를 반복 중이다.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움직인 데는 그의 크립토 관련 공약이 주효했다.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준비 자산으로 비축하겠다는 공약이다. 기존의 금이나 석유처럼 미국의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이는 크립토를 단순한 투자 자산을 넘어 국가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위상으로 격상시키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내용이다.또 트럼프는 미국을 ‘크립토 수도’로 만들겠다고도 공언했다. 이를 위해 그는 취임 첫날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를 해임하겠다고 발표했다.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규제’를 강조해오며, 가상자산 산업 육성과는 거리가 있는 인물로 꼽힌다.이 밖에도 비트코인 채굴을 지원해, 미국이 철강 산업을 주도해 온 것처럼 선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을 폐지하는 등으로 가상자산 산업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전략이다.트럼프의 공약에 가상자산 업계가 들썩이는 것은 미국 대선과 함께 진행된 상·하원 중간선거까지 공화당이 승리했기 때문이다. 이미 상원의 경우 공화당이 다수당(52석)을 확보했고, 이어 하원의원 선거에서도 최종 집계 결과 공화당이 다수당을 유지했다. 트럼프의 정책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다.이와 관련 최윤영 코빗리서치센터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재출범은 미국 정부의 정책 전반을 재편할 가능성이 높아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선거로 법안 통과 과정이 신속해질 가능성이 커졌고, 공화당의 가상자산 친화적인 정책이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이어 최 센터장은 “올해 대비 차기 행정부 하의 시장 여건은 상대적으로 우호적일 것”이라며 “구체적인 정책의 윤곽이 드러나려면 내년 말쯤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가상자산 활기에 거래소도 '웃음꽃'가상자산 시장 활기에 투자자는 물론이고 가상자산 거래소도 바빠졌다. 그동안 코인에 등 돌렸던 투자자들이 돌아오면서 거래액이 치솟았기 때문이다.가상자산 데이터 제공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11월 들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일평균 거래량은 92억3843만 달러(12조8968억원)를 기록했다. 지난 1분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일평균 거래량 대비 60% 상승한 수치다. 지난 17일에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24시간 총 거래 대금이 20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15일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하루 거래 대금 18조8637억원보다 약 1조5864억원 많은 규모다. 또 올해 초와 비교하면 거래 대금이 10배 가까이 늘어났다. 거래소들은 4분기 호실적을 기대하는 눈치다. 3분기 거래소들은 투자 불황에 고배를 마셨다.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수익(매출)은 1893억원으로 전분기(2570억원) 대비 26.3%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839억원으로 전분기(1590억원)보다 47.2% 줄었다. 당기순이익도 586억원으로 전분기(1311억원) 대비 55.3% 감소했다.빗썸 실적 하락 폭은 더 컸다. 3분기 매출액은 689억원으로 전 분기(1046억원) 대비 34% 감소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전 분기 대비 70% 이상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322억원에서 73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은 108억원에서 31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다만 전년과 비교하면 빗썸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서 흑자 전환했다. 두나무 관계자는 "매출 및 영업이익 감소는 글로벌 유동성 축소에 따른 가상자산 시장의 위축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4분기는 분위기가 다르다. 코인 가격이 급등하고 거래대금이 주식 시장을 뛰어 넘은 것이 이를 대변한다. 업비트만 보면 이달 5일부터 18일까지의 거래대금이 총 1094억4011만 달러(약 152조억원)를 기록했다. 여기에 거래 수수료인 0.05%를 단순 적용하면, 약 760억원의 수익을 내게 된 셈이다. 이는 빗썸의 3분기 매출액을 뛰어 넘는 금액이다.비트코인 가격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것이라는 핑크빛 전망도 거래소의 호실적을 이끈다. 전문가들은 내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정책으로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한다.심수빈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디지털자산리서치팀 연구원은 “가상자산 특유의 대규모 변동성과 대선 이후 가격 급등세를 고려했을 때 단기 조정 가능성은 열어둘 필요가 있다”면서도 “상승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가 언급한 공약을 구체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미국 정부가 보유하는 비트코인 수의 증가 가능성, 반감기에 다른 공급량 감소 등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이에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약이 가시화될 때까지 기대심리가 시장에 반영되지 않겠나”라며 “자연스럽게 관심과 투자가 늘고 거래소도 수익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1.20 07:00
생활문화

옥천영농조합법인, 축산 분뇨 및 재활용 퇴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앞장서

탄소중립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 과제로 떠오른 이후 국내 축산 농가들도 가축 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저감 문제에 총력을 쏟는다. 이런 가운데 환경 보호 및 자원 순환을 표방하는 재활용 퇴비 생산 전문 기업 옥천영농조합법인(대표 남식)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이 업체는 축산 분뇨 폐기물을 퇴비화하는 독보적인 기술과 솔루션, 제조 시설을 갖추고 고품질 재활용 퇴비를 생산하고 있다. 2024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옥천영농조합법인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퇴비는 나주시 전역 축산 농가에서 수거한 축분에 불순물을 일절 섞지 않고 100% 축분을 고온에서 발효하는 특수 공법으로 만들어진다. 이 퇴비를 농업에 활용하면 풍부하게 함유된 퇴비 속 유기물이 토양 개선, 작물 품질 향상에 도움을 주므로 농업 생산성이 현저히 향상된다. 퇴비에 병원균이나 유해 물질이 전혀 없는 청결한 제품이어서 인체에 안전하며 악취가 전혀 나지 않아 농촌 지역의 민원을 유발하지 않는다. 게다가 화학 비료에 비해 비용 부담이 적어서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업을 실현할 수 있다. 철저한 위생 관리를 통해 최고 품질의 친환경 퇴비를 생산하는 옥천영농조합법인에서는 주문받는 즉시 농가로 퇴비를 배달하고 살포 및 살포 후 포대 처리 서비스까지 진행하는 톤백 시스템을 운영한다. 따라서 농가들은 퇴비를 적재해둘 필요가 없고 퇴비 살포에 소요되는 노동력을 쓰지 않아도 돼 경제적이며 효율적이다. 이 업체는 사내에 연구개발팀을 별도 설치하고 퇴비 효능 개선 연구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농가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작물에 맞는 친환경 퇴비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남재천 회장의 뒤를 이어받아 2세 경영을 펼치는 남식 대표는 “가축 분뇨 기반 친환경 퇴비가 탄소중립의 롤 모델이 되고 농가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가축 분뇨 퇴·액비 제조 시설에 대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완화하면서 축산 분뇨 및 재활용 퇴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홍보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하게 호소하며 “자원 순환 경제를 실천하는 옥천영농조합법인은 환경 산업에 일조하는 자원 재활용 분야 선도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진일보한 퇴비 생산 솔루션과 신공법 개발, 제품 품질 증진에 최선을 다한다”고 말했다. 2024.10.25 10:20
금융·보험·재테크

"기준금리 인하 시기·정책효과 모두 실패작" 지적 나와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대해 한마디로 타이밍과 효과면에서 모두 실패라는 지적이 나왔다.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도걸 의원은 "금리인하 시기와 효과에서 모두 정부 실책이 있었다"며 "선제적 인하를 못하고 후행적으로 금리 인하를 시작해 타이밍에서 뒷북이 됐고, 그 결과 금리인하가 이미 선반영돼 오히려 기준금리 인하에도 시장금리가 오르는 괴리 현상이 나타났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사전 여건을 조성한 게 아니라 여건을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6월부터 대통령과 여권이 앞장서 인하 압박을 하면서 금리인하를 기정사실화한 점이 주효했다는 것이다. 이후 시장금리가 정책금리를 과도하게 하회하는 현상이 발생기도 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두 번째로 안 의원은 정부가 나서 스트레스 DSR2 단계를 연기하는 등 부동산 금융 규제를 완화한 결과 서울 집값을 부추기고 가계대출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올해 6월 이후 가계대출이나 주택가격 상승은 정부의 메시지 혼선, 과도한 정책공급 대출이 주범이며 정부와 한은의 공동 실패작"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국제결제은행 (BIS) 가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하며 "현재 우리나라는 원리금 상환비용 때문에 더 이상의 신용증가가 투자나 소비로 이어져 국가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향후 금리인하의 효과가 부정적 영향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1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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