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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 규제가 발목…업계 "정부 나서야"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와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장과 함께 급변하지만 우리나라 규제 환경 개선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해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국내 자동차 산업을 주제로 '제5차 미래산업포럼'을 열고, 정부에 과감한 정책 지원과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이날 포럼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윤석현 현대자동차 전무, 장석인 산업기술대 석좌교수 등 관련 기관 및 업계 전문가 10여 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진단하는 발표에서는 변화 노력은 일찍부터 시작됐지만,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기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장석인 산업기술대 석좌교수는 "자동차 산업의 변화 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빠르지만, 기술 개발과 산업구조 전환을 제약하는 규제환경 개선은 느린 편"이라며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되는 것 아닌지 두렵다"고 말했다. 장 석좌교수는 "국내 근로기준법이나 파견법 등 노동관계법이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규정돼 있어 자동차산업의 구조 전환을 어렵게 한다"며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법이 무엇인지 노사와 정부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재관 한국자동차연구원 본부장은 "자율주행은 완성차와 부품, 플랫폼 서비스, 통신 등 다양한 업종의 기술이 융합돼 완성되는 제품"이라며 "완성도 평가를 위해선 실증사업이 중요한데, 국내 실증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규제와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에서 자동차 업계는 미래차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원과 금융지원,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자동차 산업은 지난 한 세기 넘게 대량생산과 효율 생산으로 경쟁력을 키웠지만, 이제는 기술혁신과 친환경이라는 새 패러다임에 직면했다"며 "정부가 과감한 규제개선과 정책지원으로 기업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6.1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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