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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창작자정책협의체, 창작 산업∙AI 업계 상생 논의

일부 인공지능(AI) 사업자들의 주도로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제하는 ‘TDM(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창작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AI 혁신 가속화를 위한 규제 특례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저작권자의 권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이러한 상황에서 범창작자정책협의체(대표 황선철, 이하 협의체)는 창작산업계와 인공지능 산업계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1일 긴급 회의를 개최하였다.협의체는 △인공지능 학습 관련 저작권 보호 원칙 확립 △인공지능 학습 이용허락 신청 사례 공유 △인공지능 사업자가 보다 쉽게 저작물에 접근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이용허락(가격) 모델 및 통합 데이터센터 운영 방안 도출 등을 주요 안건으로 삼아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에 대한 공동 입장을 정리했다고 전했다.이는 인공지능 사업자들이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으려는 적극적인 노력보다는 정부에 면책 규정 도입을 요구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현실에서 비롯됐다. 본래 인공지능 사업자는 사전에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아야 할 명백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정부에 면책 규정을 요구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권리자 단체들이 오히려 이용자를 배려하는 합의안을 마련해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첫 번째 안건인 ‘인공지능 학습 관련 저작권 보호 원칙 확립’에는 참석 단체 모두가 이견 없이 동의했다. 협의체는 인공지능 학습을 목적으로 한 TDM(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과 한시적 면책 규정 도입을 포함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저작권을 면책하는 법안의 도입을 반대하며, 창작 산업계의 동등한 가치 보장과 저작물 이용 대가 산정 시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 등을 원칙으로 재확인했다.두 번째 안건인 ‘인공지능 학습 이용허락 신청 사례 공유’에서는 일부 이용자들이 절차의 복잡성을 지적했으나, 실제로는 기업에서 신청과 계약이 이뤄진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이 소개됐다. 특히 생성형 AI 업계와 음저협이 체결한 계약은 세계 최초 사례로, 첫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예상과 달리 절차가 복잡하지 않았으며 당사자 간 협의도 신속하게 진행되어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성사된 사례로 꼽힌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계약 체결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일부 사업자들은 실제로는 계약 시도조차 하지 않았거나, 협의 과정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도 지적됐다. 협의체는 이를 근거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이용허락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각 단체별 사례를 유형화해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세 번째 안건인 ‘AI 학습 이용허락 가격 모델 및 관리 체계 도출’은 이날 회의의 핵심 의제로 집중 논의됐다. 협의체는 분야 특화형 AI의 경우 해당 권리자 단체와 개별 협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유지하되, 다양한 저작물이 동시에 활용되는 범용 대규모 언어모델(LLM)등에 대해서는 권리자 단체 간 합의된 ‘통합 가이드라인형 가격 모델’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특히 매출 연동형 구조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최소보상 하한선을 설정하고, 저작물의 특성과 품질·사용량 등을 반영한 ‘저작물별 가중치 제도’를 병행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산식 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이를 통해 권리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면서도, 이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균형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을 강조했다.AI와 저작권을 둘러싼 협의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저작물별 단가를 두고 권리자와 이용자 간 간극이 여전히 크며, 이용자 집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는 현실이다. 협의체는 이러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매출 연동형 구조 안에서 초기에는 비용을 최대한 낮춰 특히 중소규모 인공지능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향후 성공적인 모델이 개발될 경우 그 성과가 창작자에게 충분히 환원되는 구조를 제안했다.또한 이용자가 적정 수준 이상의 저작권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권리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플랫폼 기업의 이익 배분 구조를 참고해 제도를 설계했다. 협의체는 이 같은 산식 모델이 결국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의 지속 가능한 상생을 가능하게 하는 현실적 대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그러나 계약 없는 저작물은 학습에 활용할 수 없다는 ‘사전 계약 원칙’을 명문화하고, 모델이 양도·재사용될 경우 동일 조건을 승계하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협의체는 이러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해 가격 모델과 가중치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권리자 단체 간 가이드라인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또한 권리자 저작물을 이용자가 쉽게 검색·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센터’ 구축 방안도 검토에 착수했다.협의체 관계자는 “AI 발전과 창작 생태계 보호는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 균형 있게 풀어야 할 과제”라며 “저작권자의 권리를 무시한 채 진행되는 무단 학습은 결국 저급한 결과물만을 양산하는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Garbage In, Garbage Out)’ 구조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저작권자가 먼저 나서 이용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더구나 권리자들 간에도 수익 배분을 두고 이견이 있을 수 있음에도 상생을 위해 서로 양보하며 해법을 찾으려는 것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사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권리자들이 이처럼 상생을 위해 기꺼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인공지능 사업자들도 면책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실히 협의하고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며 “저작권 원칙을 무시한 채 면책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문화 자체를 소멸시키는 길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범창작자정책협의체는 음악, 영상, 웹툰, 사진, 미술 등 국내 주요 창작자·권리자 단체들이 참여한 협의체로, 창작자 권익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해 상시적인 협의 구조를 마련하고 정부·정당과의 공식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AI 학습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와 보상 체계 마련, TDM 면책 규정 도입 금지, 불공정 계약 개선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창작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제안과 공동 대응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15 16:29
연예일반

희극인협회·연기자노조 등 “KBS 수신료 결합징수 촉구”

KBS를 통해 사랑 받아온 코미디언 등 연기자들이 TV 수신료의 결합징수를 촉구, 국회의 방송법 개정안 통과도 잇따라 촉구했다.대한민국방송코미디언협회는 15일 호소문을 내고 수신료 결합 고지를 핵심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KBS는) 내로라하는 대한민국 대표 코미디언들의 등용문이자 요람으로서 방송 콘텐츠 발전의 일익을 담당해 왔다”면서 “수신료 결합 고지는 단순한 징수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공영방송 KBS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구조적 장치”라고 강조했다.KBS 희극인협회도 코미디언 윤형빈 협회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수신료 통합 징수를 적극 지지했다. 협회는 “KBS를 통해 배출된 수많은 희극인들은 예능 MC로 발돋움해 대한민국 예능 프로그램의 든든한 기둥이 되고 있다”면서 “수신료 통합 징수는 공영방송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하며,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가 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방송 생태계를 조성하는 핵심 정책”이라고 말했다KBS 드라마를 통해 시청자들을 만나고 있는 연기자들의 호소도 잇따랐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방송법 개정안 재의결을 간곡히 호소했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은 “KBS가 공적 재원을 바탕으로 고품격 콘텐츠를 왕성하게 제작하여 시청자의 기대에 부응하고 글로벌 OTT와도 대등하게 경쟁하여 한국 대중문화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의원 여러분께 수신료 징수 방안을 포함한 방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오케이 좋아 연예인 봉사단’도 “공영방송은 우리 사회가 따뜻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공헌, 기부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필수적인 사회적 공기”라면서 수신료를 원래대로 결합 징수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음악 예술인들도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재의결 통과를 촉구했다.대한민국 국·공립 국악지휘자 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KBS는 <국악한마당>이라는 지상파 유일의 국악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국악 장르를 선보이며 국악의 대중화, 새로운 국악 발굴을 통한 다양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고 이를 통해 국악의 보존과 창조적 계승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면서 “국악 발전을 위한 KBS의 이와 같은 노력은 KBS의 주요 재원이 국민들이 부담하는 수신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KBS교향악단도 성명을 내고 “KBS는 국민의 수신료라는 공적 재원으로 KBS교향악단을 지원해 국민 모두가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우리의 뛰어난 예술적 역량이 세계 무대에서 호평받도록 뒷받침하는 반석의 역할을 해왔다”면서 방송법 개정안 재의결을 촉구했다.현업에서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담당하고 있는 제작자 단체들도 수신료 결합징수 방식을 잇따라 지지했다. 180여 독립제작사들로 구성된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는 “KBS 외주 프로그램은 전체 제작 물량의 30∼40%에 이를 정도로 많고 다양하다”고 밝히고 “이 프로그램들에 지급되는 제작비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영세한 독립제작사들에게는 젖줄이며 생명줄”이라면서 수신료 결합 징수를 적극 지지했다.한국방송작가협회도 입장문을 내고 “KBS가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K-콘텐츠 제작의 맏형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이를 위해 국회가 수신료 결합 징수 법안을 재의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앞서 한국방송연기자협회, KBS 전국시청자위원회, 한국법학회/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방송실연자권리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정악원,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도 방송법 개정안의 재의결 통과를 촉구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4.15 19:48
문화

NJZ(뉴진스) 부모 측 “방시혁, 멤버들 홍콩 공연 무산시키려 해” 주장 [전문]

그룹 NJZ(뉴진스) 부모 측이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멤버들의 홍콩 공연을 무산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NJZ 부모들은 19일 SNS를 통해 “오늘 아침 한국연예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5개 단체가 언론을 통해 호소문을 배포했다”라고 말해다.이들은 “아직 가처분 및 본안 관련 기일이 시작도 되기 전임을 모를 리가 없는데,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기정사실화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는 발언을 한다는 점에서 참으로 유감”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NJZ 부모들은 하이브 방시혁 의장을 언급하며 “얼마 전 컴플렉스콘 관계자로부터 방시혁 의장이 미국 관계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돌려 NJZ 멤버들의 공연이 무산되도록 종용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이날 오전 대중음악단체들이 갑작스러운 성명 발표를 한 것도, 방 의장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주장했다.NJZ 부모들은 “하이브는 예전과 하나도 다를 게 없이 멤버들을 그저 돈 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한다”라며 “2024년 4월 저희가 항의 메일을 보냈지만, 의장님은 어떠한 답변도 해주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NJZ 멤버들은 홍콩에서 열리는 컴플렉스콘 행사에서 공연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끔찍했던 하이브와 어도어를 벗어나 처음으로 전 세계 팬들 앞에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며 기대를 당부했다. 대중음악단체 5곳은 이날 NJZ와 소속사 어도어의 사태를 언급하며 탬퍼링 방지 법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멤버 하니의 국정감사에 대해서도 “K팝 산업에서 아티스트 역시 존중받아야 함은 마땅하다. 다만, 당시 한 편으로는 ‘화제성을 위해 K팝 아티스트가 동원된 것이 아니냐’는 대중의 질타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NJZ 멤버들은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중지한다고 선언, 그룹명을 뉴진스에서 NJZ로 최근 변경했다. 이들은 오는 3월 홍콩에서 열리는 ‘컴플렉스콘 홍콩’에서 새 이름으로 첫 무대에 선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여전히 전속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해지됐다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밝혔다.이하 NJZ 부모 연합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한국연예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5개 단체가 언론을 통해 호소문을 배포한 것을 보았습니다. 아직 가처분 및 본안 관련 기일이 시작도 되기 전임을 모를리가 없는데,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기정사실화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는 발언을 한다는 점에서 참으로 유감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아티스트의 입장을 대변할 채널은 협회와 유력 언론사등을 통해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회사 들에 비해 적다는 점을 알리며 긴 글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1.입장문 속 5개 단체는 NJZ 멤버들이 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나 분쟁을 당사자간의 협의나 법적 절차 등을 통해 해결하려 하지 않고, 여론전과 일방적 선언으로 사안을 해결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이브의 심각한 문제들을 하이브 내부에서 해결하려고 했던 이전 어도어 대표이사를 몰아내기 위해, 근거 없는 의혹들을 대대적으로 언론에 공표하면서 여론몰이를 시작했던 것이 누구였는지 대중들이 기억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시 하이브는 ‘뉴진스’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되는 ‘탬퍼링’, ‘가스라이팅’ 등 언론기사가 넘쳐 나도록 의도하였거나, 이를 방치했습니다. 또한 하루 수백 개의 기사가 쏟아지는 여론몰이의 시작은 뉴진스 컴백 1주일 도 남기지 않았을 시점이었다는 사실은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획사도 소속 연예인의 컴백 1주일 전에 이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당시 협회 분들은 어디에서 뭘 하고 계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2.5개 단체는 사적 당사자 간의 분쟁이 대중들에게 어느 한쪽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표되고 논란거리가 되는 과정에서 K-팝 산업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방적이고 불균형적인 여론 보도로 인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은 것은 NJZ 멤버들이며, 음악을 사랑하고 응원하는 팬들과 대중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이브가 자초한 주가하락 등의 피해는 하이브의 문제이지, K-팝 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협회라는 이름을 빌려 특정 회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3.5개 단체는 단순한 의혹 제시만으로도 상당 기간 포털사이트나 인터넷 커뮤니티, SNS가 점령될 수 있고 적절한 사실 검증이나 반박, 비판 없이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도 주장합니다. 입장문에 적힌 긴 글 중 유일하게 맞는 부분이며, 정말 그렇습니다. NJZ 멤버들을 둘러싼 수많은 허위사실들이 포털사이트, 인터넷 커뮤니티, SNS를 점령해왔고, 현재도 하이브의 주장과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는 언론기사들과, 근거도 불충분한 사견을 전문 소견으로 내보내는 렉카채널이 넘쳐 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개개인의 연예인들은 이를 제지할 수도, 적극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수 도 없다는 현실을 지켜보자니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아마 이는 많은 연예계 종사자, 아티스트, 연습생 그리고 그 가족들이 협회와 업계 구조에 대해 느끼는 무기력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4.5개 단체는 NJZ 멤버들이 어도어와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지 않은 채 독자적 활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계약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일방의 선언으로 파기된다면 K-팝 산업이 존속기반을 잃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중을 오도하기 위한 완전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멤버들 모두가 미성년자였던 연습생 시절부터 이를 지켜봐야 했던 가족의 입장에서는, 계약의 불성실한 이행과 내부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연습생 및 아티스트들이 본인들이 느끼는 부당함과 피해를 알리고 보호 받을 수 있는 어떠한 단체나 공간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회사의 도덕성에만 기댈 수 밖에 없는 기본권의 사각지대였다는 점을 밝히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지켜져야할 보호의 의무를 다할 의지가 없는 소속사에 대해 적법적인 절차를 거쳐 용기 있게 목소리 내고, 어려움을 감수하며 맞서기로 한 멤버들의 입장에서, 협회들이 한쪽의 편에 서서 존속 기반의 위태로움, 즉 회사의 손해만을 주장하는 모습은 모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하이브는 NJZ 멤버들을 대놓고 차별하고, 공격하고, 매장시키려 해왔고, 하이브 소속 레이블인 어도어는 이를 막아줄 능력도 의사도 없었고, 심지어는 돌고래유괴단을 공격한 사례와 같이 ‘뉴진스’의 연예활동 기반을 무너뜨리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NJZ 멤버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부득이 전속계약을 해지하였고, 법률상 해지는 그 즉시 효력을 발휘하므로 현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은 종료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멤버들은 해지 이후부터는 전속계약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얼마든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법상 너무나 당연한 법리입니다. 무리하게 재판을 앞두고 법제화를 요구하는 것만 보아도, 어도어와 하이브의 계약 관련 주장이 얼마나 억지이며 설득력이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협회들의 성명은 이번 일을 오히려 개개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구속하고 보이지 않는 합법화된 폭력을 행사하는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마저 듭니다. 협회의 주장은 마치 전속 계약이 노예 계약처럼 운용되어야만 K-팝 산업이 붕괴하지 않는다는 말로 들립니다. 이 사건은 어디까지나 소속 연예인을 부당하게 대우한 특정 기획사와 특정 소속 연예인의 분쟁이지, K-팝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멤버들의 이러한 용기있는 결정으로 K-팝 산업이 좀 더 건강하고 창의적인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넘쳐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선투자를 마치 채무관계라고 인식하여 일방적 입장을 내신 부분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연습생들은 소중한 청춘과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내걸고 시작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신의성실 요구는 계약 당사자 쌍방 의무이지 일방에 있지 않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청춘을 보내야할 아티스트들과 연습생들, 그들을 응원하는 팬분들이 잘못된 관행과 관습을 악용하여 스스로의 책임은 이행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쫓는 사람들에 의해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수있는 계기가 되기를바랍니다 6.입장을 정리하던 중 한 기자분께서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5개 단체가 오늘 성명서 배포에 그치지 않고, 2. 27.(목)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수많은 기자분들을 모시고 기자회견까지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기자회견에서는 점심식사 제공 선택지도 있었다고 하는데, JW메리어트 호텔 점심식사 단가가 최소 10만원 이상이어서 김영란법을 생각하면 많은 기자분들이 참석하실 수 있을지, 언론을 대상으로 노골적 의도가 보이는 점심 접대 모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싶어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또한, 5개 협회는 오전에 배포한 것으로도 모자라 오후 1시경 동일한 내용으로 재배포하셨다지요? 정정배포도 아닌 동일한 내용을 당일날 재배포한다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는 것일까요? 여론몰이는 바로 이런걸 말하는 게 아닐지요? 정중히 요청하건대, 5개 단체가 입장문에서 밝힌 그대로, 특정 기획사의 입장과 주장만을 대변하는 여론몰이 시도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팝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소속 연예인들을 돈 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부품처럼만 대우하는 특정 기획사의 잘못은 바로 잡혀야 하고, 이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해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정중히 요청하건대, 5개 단체가 입장문에서 밝힌 그대로, 특정 기획사의 입장과 주장만을 대변하는 여론몰이 시도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팝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소속 연예인들을 돈 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부품처럼만 대우하는 특정 기획사의 잘못은 바로 잡혀야 하고, 이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해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얼마 전 공연 준비를 도와주시고 있는 컴플렉스콘 관계자로부터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이 미국 관계자들에게 친히 직접 전화를 돌려 NJZ 멤버들의 공연이 무산되도록 종용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오늘 5개 단체의 갑작스러운 성명 발표가 위 내용과도 연관이 없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건 지나친 추측일까요? 너무나 불쾌하고 화가 났고, 하이브는 예전과 하나도 다를 게 없이 멤버들을 그저 돈 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잘 되기를 응원하기는커녕 방해하고 고사시킬 생각만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어도어 역시 여러 곳에서 방해 시도를 하였음이 전해져왔습니다.의장님, 2024년 4월 저희가 항의 메일을 보냈을 때 의장님으로부터의 답변을 요청드렸습니다만, 지금껏 어떠한 답변도 해주시지 않으셨지요. 그렇게 하실 말씀이 많으시다면 다른 곳이 아닌 저희에게 전화를 주세요. 왜 어도어와의 분쟁에 하이브 전체의 의장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시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래도 어도어와 하이브가 한몸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NJZ 멤버들은 홍콩에서 열리는 컴플렉스콘 행사에서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끔찍했던 하이브와 어도어를 벗어나 처음으로 전 세계 팬들 앞에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생각에 NJZ 멤버들은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해 행위에도 불구하고 홍콩 컴플렉스콘 공연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니, 팬들 여러분께서도 계속해서 뜨거운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언제나 그렇듯 소란을 드리는 점 매우 송구합니다.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2.19 17:16
생활문화

국회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개정 추진…전문가들 ‘졸속 입법’ 비판

원격대학 출신자들에게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면으로 배치되는 취지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지 불과 3개월 만에 입법이 진행되고 있어 졸속 입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지난달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법률안 대안은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에 원격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를 포함하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고 해당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특히 대안 부칙엔 개정법 시행 전에 원격대학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게도 응시자격 및 자격증 취득도 그대로 인정한다는 경과조치 규정도 담겼다. 대안은 “원격대학 출신으로 현장에서 근무 중인 언어재활사들의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언어재활사는 언어와 말에 어려움이 있는 환자들의 재활을 담당하는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으로 2011년부터 장애인복지법을 통해 국가시험을 거쳐 부여하도록 돼 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31일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에 원격대학 학위취득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장애인복지법은 ‘대학원⸱대학⸱전문대학’에서 관련 학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 한하여 응시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격대학 출신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같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도 2024년도 하반기 및 2025년도 상반기 시험에서는 원격대학 출신자들의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공고했다. 전문가들은 해당 개정법률안 대안이 언어재활사들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실습교육 이수 기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해당 법안을 강행할 경우 재활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함께 장애인 복지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확정판결을 하면서 설립 목적에 따라 대면수업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원격대학에서는 이러한 대학원대학전문대학 수준의 실습실기 교육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판단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재까지 원격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실습교육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논의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격대학의 출석수업 비중을 늘리거나 강화하는 것은 지리적시간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원격대학의 설립취지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추어 보면 원격대학에서 대면실습을 강화하는 방식의 보완책이 과연 규범상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인 언어재활사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설정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할 때 졸속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법조계에선 이 대안을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응시자격 부여가 위법하다고 확정된 자의 신뢰를 보호할 수 없고, ▲기존 언어재활사의 직업의 자유(영업적 권리)를 침해하며, ▲경과조치를 통하여 위법한 법질서를 보호하려는 것은 경과조치의 체계에도 위배됨은 물론 과잉금지원칙의 제반 요소에 모두 반한다는 게 변호사들의 설명이다.대안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시정되고 보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화여대 대학원 언어병리학과 심현섭 명예교수는 “장애인 복지의 핵심 가치는 전문인력의 엄격한 기준 유지를 통해 구현되므로 언어재활사의 전문성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장애인들에게 신뢰받는 언어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대안은 신중하고 심층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25.02.10 17:07
예능

[단독] ‘나는솔로’ 남규홍 PD, 잠적 논란→국감 불출석…작가 불공정 계약 과태료 [종합]

SBS Plus‧ENA 예능프로그램 ‘나는 SOLO’(이하 ‘나는 솔로’) 연출가이자 제작사 촌장 엔터테인먼트 대표인 남규홍 PD가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가운데 프리랜서 방송작가와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국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2일 정치계에 따르면 남규홍 PD는 지난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남규홍 PD는 불출석 사유에 대해 “새로운 정규 프로그램을 론칭 준비 중”이라며 “다음 달 촬영 준비를 위해 현재 해외에 머물며 촬영 장소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에 부득이하게 증인 출석이 불가함을 혜량해달라”라고 말했다. 남규홍 PD가 해당 사유서에 밝힌 출장 일정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27일까지다. 국회 문체위 종합감사가 24일에 진행되는 만큼, 사실상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해외에 머물겠다고 국회에 통보한 것이다. 또 이날 문체부에 따르면 자유계약(프리랜서) 방송작가들이 예능 프로그램 제작사에 대해 ‘예술인 복지법’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 4월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지난 18일 촌장엔터테인먼트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한 동시에 시정 권고를 조치했다.권고 내용은 ‘나는 솔로’ 제작과 관련해 작가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작가들에게 교부, 계약 체결 및 계약서 교부와 관련한 이행 내용을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 제출 등이다. 촌장엔터테인먼트는 내달 4일까지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에 의견을 낼 수 있고, 의견 제출 기간 안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최대 20% 감경 받을 수 있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1호 법안으로 ‘표준계약서 확산 지원 5법(공연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스포츠진흥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저작권 침해 관련 증인으로 남규홍 PD를 신청했다. 이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남규홍 PD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고 소식을 전했으나, 남규홍 PD는 “현재 전북 진안에서 촬영 중”이라고 답한 뒤 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잠적 의혹이 불거졌다. 실제 국회 관계자는 남규홍 PD가 수장으로 있는 제작사 촌장엔터테인먼트를 찾아갔으나 문이 잠겨 있어 관련 서류를 여러 차례 놓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남규홍 PD는 작가 불공정 계약과 갑질, 재방료 가로채기 등의 의혹을 받았다. 남규홍 PD는 지난 4월 자신의 딸을 ‘나는 솔로’ 엔딩 크레딧에 작가로 이름을 올리고, 방송작가들에게 불공정 계약서 체결을 강요해 재방료를 가로채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남규홍 PD는 이를 전면 부인했으나 한국방송작가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등은 성명문을 통해 그를 규탄하며 방송사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0.22 15:39
연예일반

유지태 감독, 국제저작권단체연맹에 ‘정당한 보상’ 연대 요청

감독으로도 활약 중인 배우 유지태가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목소리를 낸다.유지태는 오는 30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세계 총회에 참석, 한국의 영상 콘텐츠 보상 입법 현황을 설명하고 세계 각국의 연대를 호소할 계획이다. 1926년에 창립된 CISAC은 전 세계 116개국, 225개 저작권 단체가 회원으로 있는 ‘저작권 업계의 유엔’으로 영화, 드라마, 음악, 문학, 조형·시각예술 등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의 약 500만명의 창작자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저작권 관련 비정부 기구다.이번 서울 총회에서는 ‘문화의 국경을 넘다’를 주제로, 세계 각국의 저작권협회 회장단 300여명이 참여해 한국 영상 및 음악 콘텐츠의 성공 요인을 논의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이 축사 및 환영사를 전하고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가 K팝 특별 기조 연설자로 나선다.영화 ‘마이 라띠마’와 ‘톡투허’ 등을 연출한 유지태는 한국영화감독조합(DGK) 회원이자 한국 영상 창작자 대표로 참석한다. 그는 ‘기생충’, ‘오징어 게임’ 등 한국 영상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뒀지만, 감독과 시나리오 작가 등 국내 영상 창작자의 저작권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체계가 없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DGK는 그동안 K팝 창작자들과 달리 콘텐츠 창작자들이 제도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각각 발의된 해당 개정안은 문체부와 국회에서 수차례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가 활발하게 진행됐으나 문체위 해당 소위에서 법안 심사가 지체되는 바람에 계류됐다. DGK는 다음 회기에서도 입법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해외 창작자들과의 연대 활동과 한국 창작자의 해외 보상금 수집 활동을 지속하며 한국 영상 콘텐츠 창작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05.24 15:10
산업

노란봉투법 통과 노동계 '즉각 공포' vs 경영계 '거부권 건의'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노동계는 환영하고 경영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0일 노동계는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즉각 공포를, 경영계는 거부권 건의와 재검토를 각각 촉구하며 맞서고 있다. 지난 9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사용자를 원청기업 등으로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손배 소송을 막는다는 취지다.한국노총은 법안 통과 후 성명을 내고 "노동자들의 숙원 과제였던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개정으로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다단계 원·하청 관계에서 더 이상 '진짜 사장'을 찾기 위해 비상식적인 숨바꼭질을 하지 않게 됐다. 진짜 사장이 교섭함으로써 불필요한 쟁의행위와 노사갈등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또 "쟁의행위를 한 노조와 조합원에게 무자비한 손배 가압류 폭탄으로 보복했던 악덕 관행도 개선될 것"이라며 "(손배 가압류로) 더 이상 억울하게 목숨을 버리는 노동자들이 없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민주노총도 논평을 통해 "노동자 권리 보장과 거리가 멀었던 노조법이 제자리를 찾기까지 20년이 걸렸다"면서 "이날 개정으로 노조법이 제자리를 찾는 중요한 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평가했다.한국노총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거부권 행사 요청을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민주노총도 윤석열 대통령이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고 시행하라"고 요구했다.양대 노총은 오는 11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개정안 공포의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반면 경제단체들은 노란봉투법으로 일제히 반발하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입장문을 통해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총은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으로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국내기업들의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하청노조의 원청사업주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루어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크다"며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노사 간 갈등이 심화해 파업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경제6단체는 오는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란봉투법'을 규탄하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1.10 11:00
영화

영상창작자 단체, 국회에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 촉구 “정당한 보상받아야”

14일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영상창작자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지난해 8월 31일과 9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과 국민의 힘 성일종 의원이 ‘영상저작물 저작자의 비례적이고 공정한 보상을 위한 보상금 제도’를 신설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개정법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수차례의 토론회, 문체위 공청회를 거치고, 문체부가 해당 법안에 대한 연구 용역까지 마쳤지만, 문체위 법안 소위에 한 차례 상정된 뒤 뚜렷한 이유 없이 심의가 보류됐다. 이에 DGK(한국영화감독조합), SGK(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사)한국독립PD협회, 한국영화인총연합회 등 창작자 단체들이 국회를 향해 심의 속개와 조속 통과를 요구했다.진행을 맡은 DGK 부대표 강대규 감독은 모두 발언에서 “K콘텐츠의 영광스러운 자리에는 언제나 국가가 그 이름을 함께 하면서, K창작자들의 위태로운 구호 요청에 대한 대답은 하염없이 뒤로 미루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묵직한 질문을 던지며 회견 시작을 알렸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저작권법을 발의한 1년 사이 유럽 연합의 모든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위한 법 개정 작업을 마무리했고 할리우드에서는 보다 투명하고 강화된 정당한 보상을 위한 파업이 진행 중”이라며 “정당한 보상 없이 문화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걸음마도 떼지 못한 수준”이라며 호소했다.회견을 공동주최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현재 뉴스는 연일 한국 영화 위기론을 이야기한다. 영상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제작사가 독점하는 불공정 생태계 또한 한국 영화 위기론의 한 컷을 채우고 있다”며 “정의당은 시나리오를 쓰고 영상을 창작하는 일이 더이상 고독하고 외로운 일이 되지 않도록 영상 창작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첫 번째로 당사자 발언에 나선 DGK의 정주리 감독은 “플랫폼 사업자들의 반대가 심하다고 한다. 눈앞의 이익만을 위한 반대를 멈추고 창작자를 여러분의 파트너로 인정해달라. 그래야만 우리가 계속 작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호소했다. SGK의 김병인 대표는 “작품이 시장에 공개되면, 그 사용량에 비례하는 보상을 창작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은 국제적 상식”이라며 저작권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논리들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했다.한국영화인총연합회 양윤호 대표는 “OTT 산업시대에 영화영상 강국으로 가는 마지막 지름길은 창작자 권리보호다. 음악 저작권자들로 인해 음반산업은 축소된 게 아니라, 글로벌 환경에 맞는 창작으로 산업계를 몇 단계 점프시켰다”고 강조했다.이어 저작권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연대 발언이 이어졌다. 창작자연대 창공(준)의 웹툰작가노동조합 하신아 위원장은 “최근 검정고무신의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빼앗기고 작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고소를 당해 싸우던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열악한 다른 분야 창작자의 현실도 영상창작자들의 싸움과 연결되어 있음을 밝혔다.또 “법적 기반이 없기에, 창작자들은 해외 플랫폼에도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지 못한다. 이것은 모든 분야에서 동일한 이치로 벌어지는 비극이다. 이것이 K콘텐츠의 민낯”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오픈넷의 오경미 연구원은 “창작자 보호가 없는 현 제도의 결과는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창작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작품 창작에 매진할 수 없어 대중적으로 잘 팔릴 것 같은 작품을 기획하는 제작사로 들어간다”며 “이에 따라 창작의 다양성이 위축되면서 영화계는 저예산과 블록버스터 영화만으로 양극화됐고, 중소형규모의 영화는 사라지고 있다”고 현 한국영화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그는 “매체의 독점과 장르의 편중에 따른 다양성 파괴는 결국 소비자의 손해로 이어진다. 결국 더 이상 새로움이 없는 콘텐츠 산업은 소비자를 붙잡지 못한다. 흥미를 잃은 소비자들은 더 재미있는 볼거리가 있는 곳으로 떠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마지막으로 DGK 이사 정승구 감독이 낭독한 회견문의 키워드는 ‘상생’이었다. 정승구 감독은 창작자들 또한 국내 플랫폼과의 상생을 원하고 있다며 “국내 플랫폼이야말로 두터운 창작자 풀 없이는 성공할 수 없지 않나. 승자 독식의 희망 고문으로는 창작 생태계를 유지할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이어 “2023년 현재, 전세계 콘텐츠 문명국 중에서는 오직 한국만이,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0에 수렴하는 상태로 방치한 채,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중”이라며 “연간 8700억 원 규모의 국제 저작권료 시장에는 진입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국부가 실시간으로 유실되고 있다”고 일갈했다.끝으로 유정주 의원은 “개정안은 문화 강국이라는 위상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재능 있는 미래의 창작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가 신속하게 법안 통과를 위한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했다.박로사 기자 terarosa@edaily.co.kr 2023.08.15 09:07
뮤직

“창작자 권리 뒷전” 한음저협, AI 시대 창작자 보호 필요성 강조

국내 5만 음악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신탁관리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가 AI 시대 음악 저작권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창작자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한음저협은 지난 25일 KOMCA HALL에서 'AI 세미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사전 수요 조사에 170명이 넘는 회원들이 응답하여 신청이 조기 마감되는 등 AI 시대 음악 저작권에 대한 창작자들의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이날 세미나는 인공지능 전반에 대한 협회의 정책적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되었으며, 가장 시급하게 대응해야 하는 문제로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제43조 및 AI 학습용 데이터로 사용된 저작물의 정보 공개 의무화를 꼽았다.국회에 발의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AI 학습용 데이터로 쓰이는 저작물에 대해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면책조항이 있다. 즉 AI 사업자가 이용 허락이나 대가 지불 없이 기존 저작물을 자유롭게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한음저협은 지난 3월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개정안은 상업적·영리적 목적의 이용에 대해서도 제한 없이 허용하게 해 저작권자의 권익을 지나치게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발제를 맡은 황선철 사업2국장은 이에 더 나아가 학습용 데이터로 사용된 저작물이 확인되기 어려운 상황을 들며 문제를 제기했다. 황 국장은 “음원을 AI 학습용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변형이 일어나 어떤 음원이 사용되었는지 확인이 어려워지고, 그에 따라 무단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에도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게 된다”라며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그렇기 때문에 EU에서 추진 중인 법안과 같이 AI 학습에 사용한 저작물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영국, 일본, 미국 등의 해외 입법례를 설명하며, 공정이용 및 TDM 면책규정 두 가지를 다 도입할 경우, 한국이 세계에서 창작자 보호에 가장 열악한 AI 관련법을 가지게 된다는 점을 설명했다.AI TFT 유승범 위원은 음악 생성형 AI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AI의 한 종류인 에이바(AIVA)를 직접 시연하는 등 AI 기술을 통한 작곡 기능과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이러한 AI 기술이 더 이상 편리한 도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창작자 고유의 영역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발전하였으며,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한음저협 AI TFT를 이끌고 있는 박학기 부회장은 AI가 음악 창작 분야에서 이미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는 현 상황을 공유했다.박학기 부회장은 "이미 관련 콘텐츠 기업을 필두로 배경음악 분야에서는 기존 음악을 상당 부분 대체하며 창작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체감이 안 될 수 있지만 곧 일반음악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협회에 등록된 610만여 곡이 AI 프로그램의 데이터가 되어 음악을 양산하고 있는 지금, 기존 음악의 무단 사용은 절도와 다름없다"며 AI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AI TFT 이도연 이사는 AI와의 공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에서 국내 저작권 제도의 사용자 중심 정책과 권리자를 배제한 법제 논의에 대해 꼬집었다.이도연 이사는 "새로운 기술, 서비스가 만들어질 때 항상 권리자를 보호하는 법제들은 뒤늦게 만들어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제43조 또한 사용자만을 위한 개정으로서 권리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다듬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또한, AI가 참여한 창작물 여부 공개, AI 학습데이터에 사용된 저작물 정보 공개 의무화, 창작자의 권리 보상 의무화 등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며, 정부가 권리자를 존중하고, 권리자는 자신의 권리를 위해 행동할 것을 강조했다.이날 세미나는 끝으로 참석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질의응답 및 회원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질의 중 “AI로 생성한 곡임을 숨기고 등록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한음저협은 “현행법상 AI 생성물은 저작물이 아니므로 협회의 관리곡으로 등록할 수 없다. 다만, AI가 인간 저작자와 공동으로 창작한 것으로 공표된 작품의 경우 회원인 인간 저작자의 지분만큼은 등록이 가능하다. 현재로서는 AI 기여도에 대해 바로 판별해낼 수 있는 기술이 없지만, 저작물 신고서에 작성된 내용에 대해서는 작성자 및 신고자 본인이 책임을 지며, 향후 기술 개발 등에 따라 허위 신고임이 밝혀질 경우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과 함께 신탁계약약관에 따른 신탁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답변하였다.그 외에도 창작 분야에 한정하지 말고 AI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는 사회 각계와 연대하여 목소리를 내자는 의견, 생성 AI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편집 AI 개발 쪽에서도 음악 저작물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으니 검토를 요청하는 의견 등, 회원들의 활발한 참여로 다양한 질의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제안이 이루어졌다. 끝으로 한음저협은 5만 명의 회원들이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해 목소리를 모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향후 창작자들의 연대 방안을 모색하여 정부의 사용자 중심 정책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2023.07.2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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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계 5개 단체 “대중문화예술산업법, 논의 없이 불공정 집단 규정·매도 유감”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 5개 음악 업계 단체가 대중문화예술산업법 개정안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해당 개정안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 보호 강화 관련 업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이유에서다.업계는 “대중문화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에 반대하며 일방통행식 심사가 아닌 산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완성도 높은 법안이 만들어지길 희망한다”라며 “또한 심사과정에서 극히 일부 사례를 일반화하여 음악업계 전체를 불공정 집단으로 규정·매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법 개정안은 소위 ‘이승기법’으로 불린다. 가수 이승기가 지난해 10월 소속사로부터 제대로 정산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새롭게 발의된 법안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연예인(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없어도 회계 내역과 지급 예정 보수를 연예인에게 연 1년 이상 정기 제공토록 했다.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을 제한하고 과도한 외모관리 강요를 금지한 부분을 문제삼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12세 미만은 주 25시간 이하, 12세 이상 15세 미만은 30시간, 15세 이상은 주 35시간 이하로 용역 제공 시간을 제한했다.우선 업계는 “K컬쳐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아이돌의 경우 한 그룹 내에도 다양한 연령의 구성원이 있는데 법률로 연령별 활동 가능 시간에 차이를 둔다면 구성원별 활동 가능 시간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함은 물론 사실상 정상 활동이 불가능해진다”면서 “앨범 발매, 콘서트 개최 등 집중적인 홍보와 활동이 필요한 시기에도 걸림돌이 되어 대한민국 대중문화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해당 규제에 대해 법에서 추구하는 형평성과 자율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과 휴식권을 보호하기 위해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청소년 연예인의 평균 활동 시간은 줄어들어 2020년에는 현재 개정안이 제한하는 용역제공 제한시간보다 활동 시간이 현저하게 짧은 상황”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추가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고, 산업계의 사기를 저하시키며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시켜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업계는 “국회나 정부는 다양한 산업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산업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해당사자인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완성도 높은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며 “이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심사과정에서 보여주듯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성급한 규제를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대중문화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나아가 K컬쳐의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끝으로 업계는 “대한민국의 자랑인 대중문화산업은 이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그 어떤 산업보다 대한민국의 브랜드가 되고 우리 위상을 키워가고 있다. 대한민국 음악업계는 더 좋은 음악과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운영을 통해 국민의 기대와 사랑에 보답하고 대중문화산업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했다.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2023.05.1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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