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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대관 빵빵하게 확충했는데...쿠팡, 국감 중인 최다 소환 불명예

22대 국회에서 열리는 두 번째 국정감사가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13일부터 시작된다. 쿠팡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유통업계 중 증인 최다 소환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쿠팡이 최근 정치·재계·언론 등 각 분야에서 대관 조직을 확대해온 가운데 국감의 집중포화는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 국감에는 쿠팡의 정산 방식이나 수수료 공제 구조 등에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쿠팡은 이번 국감에서 5개 상임위에 4명이 소환됐다.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구조와 거래 공정성, 노동문제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질의가 집중될 예정이다.박대준 쿠팡 대표이사는 산자·과방·농해수위 등 3개 상임위에 출석한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14일 정무위에 증인으로 채택돼 쿠팡의 대만 사업, 쿠팡플레이 스포츠패스 요금,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거래 등과 관련한 질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의장은 해외 거주와 출장 등의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주성원 커머스전략총괄은 과방위에서 이른바 '납치광고'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종철 쿠팡CFS 대표는 환노위에서 일용직 제도 개선 대책 이행 여부,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는 정무위에서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 각각 신문을 받을 예정이다.쿠팡은 최근 정치·재계·언론 등 각 분야에서 대관 인력을 조직을 확대해왔지만, 이번 유통업계 국감 증인 최다 소환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특히 쿠팡은 최근 김정석 전 삼성생명 상무를 신임 홍보 부사장으로 선임했다. 김 부사장은 1995년 삼성에 입사해 그룹 내 주요 계열사에서 오랜 기간 홍보·대외협력 업무를 맡아왔다. 삼성생명 커뮤니케이션팀을 총괄하며 대관·대외 소통 전반을 이끌었고 지난해에는 사회공헌재단 상임이사로서 복지사업을 총괄하기도 했다.현재 쿠팡의 대관 조직은 수십 명 규모로, 국회, 정부 부처, CSR 분야 등에서 활동 중이다. 쿠팡의 대관 조직 확대는 플랫폼 사업 특성상 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지영 기자 2025.10.12 09:50
예능

대통령 내외 ‘냉부해’ 출연 놓고 팽팽 격돌…“대통령 일정은 국가기밀” (강적들)

‘강적들’에 전현희-김민전-이주영 등 3당 3색 여의도 원더우먼들이 출연, 이재명 대통령 예능 논란에 대한 한 치의 양보 없는 공방전을 벌였다.지난 11일 오후 9시 10분 방송된 TV조선 ‘강적들’에는 MC 진중권 교수, 임윤선 변호사의 진행 아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김규완 전 CBS 논설실장이 ‘추석 민심’, ‘이재명 대통령 예능 출연 논란’, ‘이진숙 체포’, ‘김현지 실장 논란’, ‘조희대 청문회 공방’, ‘트럼프 3500억 달러 발언’까지 뜨거운 현안을 두고 맞붙었다.먼저 전현희 의원은 “이번 추석 민심은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대한 비판과 내란 종식, 그리고 민생 회복에 대한 국민의 명령이었다”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민전 의원은 “이번 추석은 관세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해 기업들은 간과 쓸개 다 내놔도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한다”라고 맞받아 스튜디오 분위기를 단숨에 팽팽하게 했다. 반면 이주영 의원은 “양쪽 다 별로 안 좋아하신다. 추석 때 가장 많이 들은 말은 ‘그만 좀 싸워라’, ‘쟤랑 놀지 마라’, ‘합당 안 하는 거지?’였다”라고 꼬집었다.가장 뜨거웠던 논쟁은 이재명 대통령 내외의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 논란이었다. 김민전 의원은 “세월호 때 이재명 시장이 ‘7시간 동안 뭐했느냐’며 검찰 고발까지 했던 장본인”이라며 “화재 약 48시간 만에 중대본 회의 열렸다. 예능에 나가서 웃는다 이게 가능한 일이냐”라고 직격했다. 전현희 의원은 “48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건 완전한 허위”라며 녹화 당일 28일 오전 비상대책회의까지 주재했다고 강하게 반박한 후 대통령의 행적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비판에 대해 “대통령의 일정은 국가기밀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전 의원은 “경호 문제로 인해 앞으로 일어날 예정 일정은 기밀이다. 하지만 녹화가 끝난 시점의 일정은 ‘국가기밀’일 수 없다”라며 “또한 K푸드 수출과 홍보를 원한다면, 관세 협정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이에 진중권은 “K푸드, K팝은 정부, 정치인이 나서서 될 일이 아니다. 대통령 개입은 찬물만 끼얹을 수 있다”라고 냉소했고, 이주영 의원은 “이건 예능의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의 문제다. 처음부터 명확히 밝히지 않아 불필요한 공방이 커졌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이주영 의원은 “국민에게 친근한 건 좋다. 하지만 대통령의 행동에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목적이 보이지 않았던 출연이었다”라고 꼬집었다.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김민전 의원은 “이건 경찰 공안국가로 가는 징조인 거 같다. 민주당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있다”라며 “78년 된 검찰청을 없앤 정당이 경찰까지 움직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전현희 의원은 “저와 이진숙을 비교하는 건 불쾌하다”라며 “나는 없는 죄를 조작당했지만, 이진숙은 있는 죄를 수사받은 적법한 공권력 대상”이라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진중권은 “차이가 뭔지 모르겠다”라며 “쫓아내기 위해 법을 마음대로 바꾼 민주당의 사안이 더 악독하다”라고 꼬집었고, 전현희 의원은 “방통위 폐지는 정부 조직개편의 일환이었을 뿐”이라고 맞받았다.대통령실과 여당의 계속되는 엇박자에 대해서도 설전이 벌어졌다. 우상호 정무수석의 “당정 온도차” 발언에 대해 김규완은 “우상호 수석이 ‘대통령이 조희대 청문회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라며 강경파가 이끄는 법사위에 대한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전현희 의원은 “실제로 매일 소통하고 있다. 불협화음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대통령실이 법사위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주영 의원은 “밖에서 보면 이미 엇박자가 아니라 불협화음 수준”이라며 “너무 급하다보니 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 수준”이라 반박했다.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역시 불꽃 토론으로 번졌다. 김민전 의원은 “대법원장을 의회에 불러들이는 건 민주주의 국가 어디에도 없다”라며 “3권분립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고, 전현희 의원은 “국회법 121조에 ‘국회는 대법원장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라며 “대법원은 정치에 개입했고,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 했다”라고 맞섰다. 이주영 의원은 “화려해야 내란이 아니다. 시스템 바꾸고, 헌정 질서 무너뜨리고, 삼권 분립 위협이 내란이다”라며 “모든 사법부에 동일한 협박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현희 의원은 “민주당은 법원을 존중한다. 다만 사상 초유의 사법 쿠데타에 대한 제도적 질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임윤선은 “1심을 6개월 내에 끝내라는 법을 위반한, 재판 지연에 대한 책임이 있는 1심도 국정 감사 예정이냐”라는 돌발 질문을 던졌고, 전현희 의원은 “길어졌던 것은 사실이지만, 법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우가 다른 문제라고 맞받았다.이날 ‘강적들’은 추석 뒷이야기를 나누는 훈훈한 예능 분위기로 시작해 여야 패널의 격한 발언에 완전한 시사 전쟁터로 변해 눈길을 끌었다. 김규완 전 논설실장이 “무섭다, 다시는 이런 조합 안 하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뜨거운 공방이 펼쳐졌던 것. 서로의 논리가 부딪히고 신념이 맞선 현장을 통해 정치의 민낯과 민심의 온도가 그대로 드러나며 ‘강적들’다운 한밤의 토론을 완성했다.‘강적들’은 매주 토요일 밤 9시 10분 방송된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10.12 08:56
IT

아이폰 20초 vs 안드로이드폰 2초, 긴급 상황 '위치 정보 제공 논란'

아이폰이 긴급 상황에서 위치 정보를 전달하는 데 평균 20초가 걸려 ‘평균 2초 내’의 안드로이드폰보다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애플은 경찰·소방 등의 제3자 구조 요청에도 긴급 통화 종료 후 5분 동안만 제한적으로 위치 정보를 제공하며 실시간 제공은 하지 않는다.또한 국내 단말기처럼 기지국·GPS·와이파이 신호를 개별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이들 신호를 결합한 자체 복합 측위 방식 'HELO'를 통해서만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하지만 올해 실시된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사전시험 결과 아이폰의 응답시간은 평균 20초로, 이통3사의 안드로이드폰 평균 응답시간인 기지국 1.3초, GPS 1.7초, 와이파이 2.4초 등과 크게 차이 났다.애플 측은 다양한 정보를 충분히 분석·계산해 정밀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초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피해자가 정지 상태일 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동 중이라면 구조 시급성을 떨어뜨려 경찰·소방 등 구조기관의 초동 대응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실제로 최근 3명의 사망자가 나온 서울 관악구 칼부림 사건 당시 경찰이 최초 신고 접수 후 3분 만에 현장으로 출동했다. 그러나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해 도착까지 20분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애플은 제3자 긴급구조 요청에 따른 위치정보 제공이 글로벌 정책, 개인정보 보호, 단말기 보안성 측면에서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김장겸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긴급구조기관에 위치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긴급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구조를 위해 위치정보 제공 시간을 확대하고, 본인이 구조를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제3자 구조 요청에 따른 위치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두용 기자 2025.10.10 09:02
산업

해킹·DDoS 급증했는데…KISA 인력은 제자리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업의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5807건이다.연도별로는 2022년 1142건, 2023년 1277건, 2024년 1887건이었으며 올해는 8월까지임에도 이미 1501건을 기록했다.침해 유형별로는 시스템 해킹이 37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악성코드 감염·유포 1073건, 디도스(DDoS) 공격 976건 순이었다.특히 DDoS 공격은 2022년 122건에서 지난해 285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시스템 해킹도 같은 기간 673건에서 1373건으로 급증했다. 악성코드 감염·유포는 347건에서 229건으로 줄었다.이같은 수치는 단순 시도가 아닌 실제 침해 사실이 확인돼 당국에 신고된 건수라는 점에서 피해의 심각성을 드러낸다.공공기관의 경우 국가정보원이 별도 관리해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KISA는 "기업들이 침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이미지 실추와 신뢰도 하락 등 영업상 피해를 우려해 피해기업의 동의 없는 내역 공개는 어렵다"고 설명했다.KISA의 대응 업무는 폭증하고 있다.스미싱 탐지·대응 건수는 2022년 3만7천여건에서 지난해 219만여건으로 약 60배 늘었고, 악성코드 분석도 같은 기간 66만7천여건에서 196만여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그러나 KISA의 침해사고 대응 인력은 2022년 123명에서 올해 132명으로, 최근 3년간 9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예산은 601억원에서 736억원으로 확대돼 예산 확충에 비해 인력 보강은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장겸 의원은 "사이버 침해 사고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KISA 조사 인력 증원이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는 것은 국가적 대비 태세가 충분히 갖춰지지 못했다는 얘기"라며 "사이버 안보가 곧 국가안보인 시대에서 전문인력 확충 없는 예산 확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지적했다.binzz@yna.co.kr 2025.10.05 08:04
산업

'30대 여성' 인플루언서가 키운 SNS마켓 규모, 2년간 3배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인플루언서가 증가하면서 관련 시장 규모가 2년간 3배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 1% 사업자가 한 해 약 9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나,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세청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5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NS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SNS마켓업 신고인원은 2021년 695명에서 2023년 1439명으로 2배로 증가했다.같은 기간 SNS마켓업 수입액은 약 543억원에서 1425억원으로 약 3배로 불어났다.SNS마켓업은 2030세대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신종 업종으로, 실제 신고인원도 대부분 30대에 집중됐다.2023년도 귀속분 기준으로, 수입액 5천만원을 초과하는 구간에서 30대(남성 95명·여성 184명)가 가장 많았다.성별로는 신고인원과 수입금액 모두 여성이 남성의 대략 2배에 달한다.전체적으로 사업자들의 수입이 늘어났지만, 상위권과 하위권의 격차EH 컸다.상위 1% 사업자 14명의 2023년 귀속 총수입금액은 128억 2200만 원으로 8.9%를 차지했다. 1인당 연 평균 총수입금액은 9억 1586만 원이다.상위 10% 사업자 145명의 2023년 귀속 총 수입금액은 540억 1100만 원으로 37.6%에 달했다.상위 10% 사업자의 2023년 1인당 평균 수입은 3억 7249만 원이다.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종합소득액은 총 179억 9600만 원, 1인당 평균 1억 2411만 원 꼴이다.상위 30%까지로 범위를 확대하면 총수입은 908억 6800만 원으로 전체의 63.3%를 차지했다. 반복적으로 SNS에서 판매 및 중개 행위를 할 경우 'SNS마켓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차규근 의원은 "2030세대 중심으로 SNS마켓업 수입금액이 늘어나는 상황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판매·중개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과 수입신고가 이뤄져야 한다"며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세청의 철저한 안내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2025.10.05 07:58
드라마

‘퍼스트 레이디’ 도유, 유진과 정면충돌…카리스마 존재감

배우 도유가 드라마 ‘퍼스트레이디’에서 냉혹한 권력자의 면모를 완벽히 그려내며 강렬한 존재감을 발휘했다.도유는 지난 2일 방송된 MBN 수목미니시리즈 ‘퍼스트레이디’ 4회에서 권력 앞에서 차갑고 계산적인 인물을 세밀하게 표현하며 시청자들에게 눈도장을 확실하게 찍었다.이날 방송에서 도유는 차수연(유진)의 딸 현지유(박서경 분)가 다니는 하성고등학교의 이사장 차정연(도유)으로 첫 등장했다. 그는 학교폭력 누명을 쓴 지유를 위해 권력을 동원해 사건을 무마했으나, 곧 수연에게 이혼 합의를 조건으로 협박하는 냉혹한 본성을 드러냈다. 도유는 상황에 따라 이중적인 태도를 자유자재로 오가는 권력자의 본색을 설득력 있게 표현하며, 단순한 악역을 넘어 극 전개를 주도하는 인물로서 긴장감을 더했다.이어 수연이 협박에 흔들리지 않자 정연은 지유가 친구와 몸싸움을 벌이는 영상까지 공개하며 조카마저 희생양으로 삼았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혈연조차 가차 없이 이용하는 정연의 잔혹함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이 과정에서 도유는 무자비한 압박과 서늘한 눈빛 연기로 인물의 차가운 내면을 세밀하게 구현하며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정연은 과거 하성시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서 “이 집안에서 니 껀 아무것도 없으니까”라며 냉혹하게 수연을 몰아붙였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녀를 압박했고, 결국 수연은 이혼을 받아들이며 위기에 빠졌다. 도유는 두 사람의 돌이킬 수 없는 관계를 생생하게 그려내며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이처럼 도유는 권력 앞에서는 냉철하고, 목적을 위해서라면 인간적인 선을 가볍게 넘어버리는 인물의 양면성을 디테일하게 표현해 극에 리얼리티를 불어넣었다. 강단 있는 카리스마와 냉혈함을 동시에 보여주며, 장면마다 인물의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앞으로 그가 어떤 방식으로 수연과 맞서며 이야기를 더욱 긴장감 있게 이끌어갈지 관심이 모인다.도유의 매력이 돋보이는 MBN 수목미니시리즈 ‘퍼스트 레이디’는 매주 수, 목요일 오후 10시 20분에 방송된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0.03 16:57
산업

강태선 BYN블랙야크그룹 회장, 2025년 UN SDGs 기후변화 대응 대상 수상

강태선 BYN블랙야크그룹 회장이 지난 29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기념 세계한인 컨퍼런스’에서 ‘2025년 UN피스코 SDGs-기후변화 대응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UN피스코(한반도평화번영재단)는 글로벌 평화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리더와 단체를 발굴 및 지원하며, 국제 사회의 공헌을 조명하는 통일부 산하 UN 파트너 NGO 단체이다.이번 대상은 UN이 제시한 17가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기준으로, 기업과 개인이 기후위기 대응, 불평등 해소, 국제 협력 등에서 거둔 성과를 평가했다. 주요 수상자로는 강태선 BYN블랙야크그룹 회장을 비롯해 권경훈 두산건설 회장,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이사 등이 각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강태선 회장은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과 친환경 산업 혁신을 선도해온 공로를 크게 인정받았다. 특히, BYN블랙야크그룹은 지난 7월 네팔 카트만두에서 ‘히말라야 기후 헌장 2025’를 발표하며 국제사회의 관심과 연대를 촉구했다.이를 통해 히말라야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 위기 문제를 공유하고 기후 정의 실현을 위한 원칙과 실천 방안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했으며, BYN블랙야크그룹을 포함한 4개 공동 주최 기업 및 기관이 서명하며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섰다.또한 BYN블랙야크그룹은 정부, 기업, 지자체 등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해 ‘BYN 자원 순환 시스템’을 구축했다. 배출-재활용-제품생산-소비까지 이어지는 국내 폐페트병 순환경제 모델의 상용화를 국내 최초로 성공했으며, 최근에는 폐섬유 재활용 기술 연구 개발을 통해 지속가능 소재 개발과 생태계 구축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심사위원단은 강태선 회장에 대해 “산업과 기술, 사회 참여를 결합해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산업 모델을 동시에 실현한 대표적 기업인”이라 평가했으며 “단순한 기업 성과를 넘어, 산업 혁신과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구현한 글로벌 모델로서 의미가 크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강태선 회장은 “자연과의 공존이 최우선 과제인 현시점에서 뜻 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며 “기후변화 대응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앞으로도 기후변화 대응의 최전선에서 목소리를 내는 지속가능한 기업이자 리더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2025.10.01 09:13
산업

올해 국정감사, 출석하는 기업인들은 누구?

올해 국정감사에 출석할 재계 인사들의 윤곽이 나왔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는 최 회장 등 41명(증인 32명·참고인 9명)의 국정감사 출석 요구의 건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정무위는 최 회장을 상대로 계열사 부당 지원 관련 실태를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최근 해킹 사태 관련 질의를 위해 김영섭 KT 대표이사와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도 증인으로 불렀다.홈플러스의 소유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오경석 업비트 대표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 위반, 김범석 쿠팡Inc 의장과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는 온라인플랫폼 불공정 거래 등의 신문을 위한 증인으로 채택됐다.이밖에 권오성 현대위아 대표, 이선정 올리브영 대표,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 등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김가연 X(구 트위터)코리아 공공정책총괄 상무와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이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상무에게는 자살 유해정보 차단 문제, 정 대표이사에게는 현대백화점의 농약 성분(디노테퓨란) 함유 음료 판매 사건과 관련한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해킹 사태 등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 기업의 CEO들은 출석이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불출석 사유를 제출할 수도 있어 증인으로 채택된 모든 기업인이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국회에 따르면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추석 연휴가 끝난 후인 10월 13일부터 시작돼 10월 30일 종합감사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는 내달 13일 부처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 일정을 먼저 진행하기로 여야가 잠정 합의했다.10월 13일 대법원의 국감은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등 사법개혁안 논의로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10월 14·15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이틀간 감사를 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감사를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진행된다.또 내달 13일 외교부·재외동포청, 14일 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 대한 국감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내달 2일 국회 본회의 개최에 따라 국감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독단적 행보에 전면적인 필리버스터로 맞설 경우 10월 국감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김두용 기자 2025.09.30 17:55
산업

'배임죄 폐지' 발표에 재계 "즉각 환영" vs 시민단체 "재벌 면죄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배임죄 폐지’ 방향을 밝혔다. 재계는 즉각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시민단체들은 ‘재벌 면죄부’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 당국은 30일 배임죄가 과도한 경제형벌로 작용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고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경제형벌의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라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중요 범죄의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입법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경제형벌과 민사책임 합리화를 함께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기업경영 활동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된 배임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구 부총리는 "형벌은 경감하되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경미한 의무 위반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행정 제재로 바로잡을 수 있는 사안은 행정제재를 먼저 부과하겠다"고 설명했다.재계는 이날 형법상 배임죄 폐지 등 사업주에 대한 형벌 규정을 크게 완화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이 발표된 것과 관련, 기업 활동에 큰 활력을 줄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대한상공회의소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이번 방안은 기업 의사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는 "그동안 경제계가 지속 요청해온 대로 배임죄 가중처벌을 폐지하고, 행정조치를 우선하고 형벌을 최후수단으로 한 점, 형벌 대신 경제적 패널티 중심으로 전환한 점 등은 TF 출범 이후 경제계와 소통하며 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논평에서 "이번 조치는 과도한 형벌로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웠던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선의의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 관련 양벌규정을 개선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날 "이번 방안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향후 규제 개선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배임죄 폐지’와 관련한 반대 입장을 전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배임죄 때문에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나 적극적인 투자의사결정이 위축된다는 것은 해묵은 억측이고 기우”라며 “오히려 배임죄가 있어서 회사 등에 손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경제정의가 조금이나마 지켜졌다고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임죄로 처벌되는 불법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구체적인 대안 제시 없이 ‘폐지’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된 처사”라며 “이미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 피고인은 물론이고, 배임행위를 저지를 유인을 가진 이들에게 처벌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전달할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역시 "정부·여당은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임을 기억하고 배임죄 폐지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며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은 회사를 마음대로 좌우하고자 하는 재벌총수 일가의 숙원일 뿐, 국민과의 약속이 아니다. 배임죄를 폐지하면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행위를 처벌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두용 기자 2025.09.30 11:39
금융·보험·재테크

40대 가계대출 역대 최대 1.2억 넘었다...1인당 평균 9660만 최대치

국내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이 9700만원에 육박했다. 40대 차주의 평균 대출은 1억2000만원을 상회했다.한국은행이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966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2년 이후 역대 최대치다.1인당 대출 잔액은 2023년 2분기 9332만원 이후 8분기 연속 증가했다. 지난해 2분기(9428만원)보다는 200만원 이상 늘었다.전체 차주는 지난해 2분기 1972만1000명에서 올해 2분기 1970만8000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대출 잔액이 1859조3000억원에서 1903조7000억원으로 늘어 1인당 평균치가 높아졌다.올해 2분기 대출 잔액은 처음으로 1900조원을 웃돌았다. 대출 잔액은 5년 전인 2020년 2분기 1692조3000억원에서 그해 3분기 1700조원, 2021년 2분기 1800억원을 차례로 넘는 등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최근 들어서는 지난해 1분기(1852억8000만원) 이후 5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왔다. 연령대별로 나눠보면, 올해 2분기 40대의 1인당 가계대출 잔액은 1억2100만원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30대 이하(8450만원)도 역대 최대였다. 올해 상반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구입) 투자로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한 3040 세대가 1인당 평균 대출 면에서도 유독 큰 폭의 증가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50대는 1인당 평균 9920만원으로, 2022년 4분기(9940만원) 이후 2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60대 이상은 지난해 4분기 8590만원에서 올해 1분기 8560만원으로 줄었다가 2분기 8580만원으로 다시 늘었다. 고령층에서는 취약차주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2분기 60대 이상 취약차주 수는 24만9000명으로, 전 분기(23만6000명)보다 1만3000명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50대 취약차주도 32만3000명으로 역대 최대였다.반면 30대 이하는 44만6000명으로 전 분기와 같았고, 40대는 36만5000명으로 소폭 줄었다.취약차주는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대출을 이용한 다중채무자인 동시에 소득 하위 30%의 저소득 또는 신용점수 664점 이하의 저신용 차주를 가리킨다.박성훈 의원은 "가계부채는 국가 경제 전체를 위협하는 구조적 뇌관"이라며 "정부는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실질적인 안전판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두용 기자 2025.09.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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