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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악성 딥페이크 사라질까…피해자 직접 삭제 요구 가능해진다

'딥페이크'(AI 합성) 성착취물 관련 이용자 보호 장치가 올해 본격 도입된다. 피해자가 직접 삭제 요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025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 6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AI(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규율 체계 혁신'을 포함했다.개인정보위는 딥페이크를 악용한 합성 콘텐츠 등에 대해 정보 주체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의 도입 추진을 결정했다.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개인정보 합성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지난해 사회적인 논란이 됐던 성적 허위 영상물뿐만 아니라 유명인 사칭 광고 등 각종 불법 합성물 제작을 근절하고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며 "합성 콘텐츠에 대한 정의와 삭제 요구 권리 및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는 생성형 AI의 발달로 콘텐츠 창작 진입 장벽이 확 낮아지면서 SNS 프로필 사진 등으로 제작된 불법 음란물이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지난해 8월 한 여대생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성범죄물을 익명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공유한 남성들이 경찰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전해지며, 딥페이크 악용 사례의 심각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여기에 그치지 않고 수백 곳에 달하는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명단이 발견돼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이에 인스타그램 등 SNS에 게시한 셀카를 삭제하는 사례가 속출했다.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민원도 덩달아 급증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민원은 2024년 1~12월 월평균 5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7배 늘었다. 논란이 확산한 8월에는 6.1배 뛰었다.이에 국회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 등 허위 영상물 소지·구매·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통과시켰다.허위 영상물 제작·유포 법정형은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신분 비공개 수사 사후 승인을 허용하기로 했다.딥페이크는 AI 기술을 활용해 존재하지 않거나 발생한 적 없는 사건을 이미지, 비디오 등으로 합성해 만들어내는 것을 뜻한다. 정치인이나 연예인을 풍자한 사진으로 시작해 가짜 뉴스와 정치적 선동, 성희롱 등 목적으로 빠르게 부작용이 확산했다.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자 대다수가 미성년자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경찰청이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1094건을 수사, 573명을 검거한 결과 10대가 80.8%에 달했다. 20대가 14.7%, 30대가 3.0%로 뒤를 이었다. AI에 익숙한 젊은 세대 사이에서 특히 활개를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AI 환경 변화에 발맞춰 원칙 기반 개인정보 규율 체계의 완성도를 높여 나감으로써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내 AI 생태계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1.14 15:22
스포츠일반

대한체육회,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최하위' 5등급 받아

대한체육회가 올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점수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 460개 기관의 종합청렴도 점수를 공개했다. 이기흥 회장이 경찰 수사를 받는 대한체육회는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비위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지난 18일 체육회 사무실과 진천선수촌 등을 동시 압수수색하며 이 회장의 직원 부정채용(업무방해) 등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 회장은 업무방해와 제3자 뇌물 수수혐의 등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1일, 문체부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한 바 있다. 이 회장 등 8명에 대해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기흥 회장은 이튿날인 11월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지난 13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 회장의 직무 정지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는 민원인 21만명과 기관 내부 공직자 8만5천여명 등 약 30만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와 기관의 제도적 부패 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기관별 부패 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는 '부패 실태 평가'를 합산해 평가한다. 올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는 평균 80.3점으로 전년 대비 0.2점 하락했다고 밝혔다.윤승재 기자 2024.12.19 13:59
IT

이정헌 "휴대폰 '성지' 방치하는 방통위…신고포상제 도입해야"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 불법 보조금을 뿌리는 이른바 '성지점'이 판을 치는데도 이를 관리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쓴소리가 나왔다.24일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성지점의 영업 행태로 이용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방통위는 모니터링 등 사전 규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가 올해 4월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 모니터링 업무를 중단한 뒤 성지점 단속 사례가 눈에 띄게 줄었다.모니터링 종료 전(1~4월) 월평균 209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159개의 판매점을 제재했지만, 종료 이후(5~6월)에는 위반 행위 적발 106건과 제재 86개로 절반가량 감소했다.모니터링 실가입 검증은 90% 줄었고, 현장 점검 적발 건수도 확연히 감소했다.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통신시장협력팀에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해왔는데, 지난 5월부터 업무 중지 상태다.성지점은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KAIT 모니터링으로 발견한 성지점 수는 2022년 2분기 189개에서 2023년 1월 239개까지 증가했다. 유통점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온라인 성지점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그런데 방통위는 허위·과장 광고나 사전 승낙서 미게시 등 제한적인 모니터링만 시행하고 있다.KAIT 이동전화 불공정 행위 센터에 접수된 월평균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5.9% 늘었고, 이 중 허위·과장 광고는 16.5% 증가했다.모니터링이 중단된 4월 이후 신고 건수는 크게 늘었다. 올해 1~4월 월평균 신고 건수는 433건이었는데, 5~6월 611건으로 41.1% 증가했다. 허위·과장 광고는 전체 증가율의 두 배에 달하는 84.2%를 나타냈다. 방통위의 모니터링은 정지 상태나 마찬가지다. 기존에는 연평균 3만1000건의 모니터링이 이뤄졌지만 현재는 0건이다.방통위는 과태료 부과 등 사후 행정 조치를 하고 있지만 조사 및 제재에 수개월이 소요돼 실효성이 부족하고, 특히 개·폐점을 반복하는 성지점 단속에도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이에 이 의원은 신고포상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2019년 기준 총 37개 부처에서 124개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일부 부작용을 개선한다면 신고포상제가 유명무실한 방통위 모니터링을 보완할 수 있다는 논리다.이 의원은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이용자 피해 대부분이 성지점에서 발생하는데, 방통위는 모니터링 책무를 포기하고 실효성 없는 규제에 머무르고 있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고포상제를 도입해 늘어나는 이용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 방통위는 이런 심각한 민생 문제를 외면하고 대체 무얼 하고 있는가"라고 꼬집었다.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한다. 세세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0.25 10:09
스포츠일반

문체부, '불공정성 개선' 요구 거부한 대한체육회에 잇단 시정명령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에 잇달아 두 건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대한체육회가 체육 단체 임원의 징계 절차 개선과 임원의 임기 연장 심의 관련 불공정성 개선 요구를 거부하자 문체부는 8일에 이어 10일에도 시정명령을 했다.문체부는 지난달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 상향 권고' 이행을 요구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단체 임원(회장 포함)이 비위를 저질렀을 때 해당 단체에서 징계를 심의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며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이들의 징계를 직접 관할해 체육단체의 셀프 징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문체부는 이를 바탕으로 두 기구에 이행을 요구했고,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수용으로 답한 데 반해 대한체육회는 '신중 검토'로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그러자 문체부는 대한체육회가 회원단체의 관리단체 지정, 회장의 인준(승인) 등 광범위한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임원의 징계관할권만 '회원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것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문체부는 또 대한체육회장이 임기 연장을 신청하면 자기가 임명한 위원에게 심의받아 불공정한 일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체육회에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허용을 심의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체육회가 이 권고도 수용을 거부했다고 문체부는 전했다.문체부는 체육회에 18일까지 불공정 권고 개선 이행계획을 제출하라고 시정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후속 조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안희수 기자 2024.10.10 10:53
금융·보험·재테크

농협·자회사, 중징계 직원 10명에 준 퇴직금만 28억원

농협과 자회사에 근무하다 각종 비위로 중징계받은 10명이 명예 퇴직하면서 챙긴 퇴직금이 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3년 농협 및 자회사는 중징계받은 명예 퇴직자 10명에게 총 28억원가량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2021년 3월에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농협경제지주 A직원이 2022년 12월 명예퇴직과 동시에 3억300만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농협은행 B직원은 2021년 7월 자녀학자금 부당청구 및 수령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2021년 12월 퇴직금으로 1억3000만원을 수령했다.2021년 7월 피감기관과의 부적절한 식사 등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농협 C직원은 퇴직금으로 3억3500만원을 받았다.2020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공공기관 소속 임직원들이 중징계받은 전례가 있거나 금품·향응 수수, 횡령, 성폭력,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승진 제한 기간에 포함된 직원에게 명예퇴직 수당 지급 금지를 명문화하도록 했다.하지만 농협은 현재까지 중징계 전례가 있는 자 혹은 승진 임용 제한 기간 중인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 제외 규정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문 의원은 "비위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거액의 퇴직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권익위 권고도 무시하고 농민의 피땀이 서려 있는 소중한 자금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04 16:12
산업

구영배·양종희 등 주요 기업인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내달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에 출석할 증인·참고인 29명의 명단을 의결했다.우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부회장을 불러 그룹 편법승계 의혹을 검증하기로 했다.개인정보 유출 관련 질의를 위해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이사, 피터 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이사,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등 빅테크 임원들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플랫폼 기업 중 배달 수수료 인상 논란을 부른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피터 얀 반데피트 대표에게도 출석을 요구했다.특히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이사와 이시준 재무본부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구 대표이사는 환노위 국감에도 증인으로 나가야 한다.다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신청한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 권익위 관계자들은 증인·참고인 명단에서 빠졌다. 정 부위원장은 금주 중 사퇴할 예정이다.보건복지위원회 국감 증인으로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방치된 끝에 숨져 경찰에 고소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 씨가 채택됐다.복지위는 의대 증원 관련 질의를 위해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렀고,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운영자인 기동훈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장남이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뒤 마약 예방 치유 운동단체를 설립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도 참고인으로 채택돼, 총 40명이 출석명단에 이름을 올렸다.환경노동위원회는 걸그룹 뉴진스 따돌림 논란과 관련해 멤버 하니를 참고인으로,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이밖에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 홍용준 쿠팡CLS 대표 등 총 35명이 출석 요구를 받았다.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는 명단에서 제외됐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등 38명의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했다.쿠팡과 KT알파쇼핑 등 이커머스 업체 임원들도 금지 품목 유통 상황을 검증하겠다는 명목으로 증인에 포함됐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9.30 18:04
스포츠일반

권익위, '입장권 웃돈 거래 형사 처벌' 문체부에 제도 개선 권고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웃돈 거래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권고안은 '매크로'(반복 입력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 웃돈 거래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는 '올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암표 판매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됐지만, 암표 거래 중에서도 예약 시 매크로를 이용한 경우만 처벌할 수 있어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라며 '이에 앞으로는 매크로를 이용해 예약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에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면 형사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입장권 부정 판매의 판단 기준이 되는 가격을 입장권 정가로 규정해 이보다 높은 금액으로 재판매하면 부정 판매로 간주하는 것이다. 아울러 권고안에는 암표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 신설, 암표 거래 시 벌금 등 형사처벌 수준 상향, 법 위반 정도에 따른 처벌 수위 차등화 등을 통해 암표 거래의 기대이익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 등 담겼다.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암표에 의한 입장권 가격 상승은 공연·경기의 실수요자인 일반 국민의 관람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문화체육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4.09.12 11:26
스포츠일반

'안세영 vs 협회 진실공방' 체육회, 조사위원회 구성..."문제 발견되면 감사 전환" [2024 파리]

'폭로'에 이어 '진실 공방'이 시작됐다. 안세영(22·삼성생명)과 대한배드민턴협회 사이의 진실 확인을 위해 대한체육회가 조사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7일(한국시간) "지난 5일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의 발언과 관련하여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를 구성할 계획"이라며 "외부 감사 전문가 4명(감사원 출신 감사관, 대한체육회 청렴시민감사관, 국민권익위원회 출신 감사관, 여성위원회 위원)과 대한체육회 법무팀장(변호사), 감사실장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해당 위원회는 2024 파리 올림픽이 폐회한 이후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안세영은 지난 5일 대회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우승한 후 기자회견을 통해 "내 무릎 부상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그러나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대표팀한테 많이 실망했었다. 이 순간을 끝으로 대표팀과는 계속 가기가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들었다"며 "대표팀에서 나간다고 올림픽을 뛸 수 없다는 건 선수에게 야박한 일"이라고 말했다. 대한배드민턴협회가 7일 밤이 되어서야 공식 입장을 발표하면서 이틀 동안 온갖 억측이 꼬리를 물었다. 안세영은 이후 별도 인터뷰를 통해 협회의 코칭스태프 구성, 육성 체계, 관리 시스템 등이 미비하다고 비판했다. 대한체육회는 "무엇보다 안세영 선수의 발언이 부상 관리, 훈련 체계, 선수 보호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조사위의 면담 등을 통해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가 발견될 시 감사로 전환하여 대한배드민턴협회, 국가대표선수촌 훈련본부 등 선수와 관련한 모든 사안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이후 인적 문제가 있다면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고, 제도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규정 개정 등을 통해 개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대한체육회는 "대한민국 선수단은 현재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 11개, 종합순위 6위를 달리며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선수들이 남은 경기에 집중하고 올림픽을 오롯이 즐길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선수 권익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답했다.파리(프랑스)=차승윤 기자 chasy99@edaily.co.kr 2024.08.07 22:51
생활문화

GKL, 국민권익위와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 돕는다

그랜드코리아레저(GKL)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4개 공공기관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이 사업으로 이혼 소송·별거 중인 남편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긴급 생계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주택 명의 도용 사기를 당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을 발굴해 1가구당 100만원을 지원한다.GKL,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석유공사는 기부금을 모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기탁하고 국민권익위는 지자체와 협의해 위기가정을 발굴·추천한다.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기부금을 관리·집행하고,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정은 '좋은이웃들' 사업으로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김현기 GKL 경영본부장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카지노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7.22 16:39
스포츠일반

[경마] 한국마사회, 핵심 가치 내재화 위한 간부 워크숍 개최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지난 24일, 렛츠런파크 서울 컨벤션홀에서 간부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업경영의 화두인 ‘지속가능’ 방안에 대해 공론의 장을 열고, 공기업으로서의 책임경영을 위해 내부역량을 결집하고자 정기환 회장을 비롯해 임원 및 부장급 이상 전원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한국마사회는 코로나19로 경마시행이 전면 중단되었던 위기의 순간에도 불구하고 말산업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상생경마를 시행하는 등 말산업 선도기업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다해왔다. 천신만고의 노력 끝에 입장인원 등 경영실적이 회복세로 돌아섰으나 경기둔화 등과 맞물리며 여전히 코로나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날 워크숍에서는 마사회가 직면한 이러한 경영현안 분석을 시작으로, 해외 경마산업 및 디지털 전환(DX) 트렌드 등을 폭넓게 고찰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심도 깊은 토론이 이어졌다.또한 ‘우드버닝 캘리그라피’ 활동을 통해 마사회의 핵심가치(혁신선도, 소통∙협력, 윤리∙청렴)를 새겨보는 등 간부로서 솔선수범의 의지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과 협업한 청렴라이브 교육 및 판소리·연극 등 참신한 방식의 공연형 교육으로 몰입도를 높여 참석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임직원 간 원활한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기환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중단되었던 간부들 간의 소통의 장을 5년 만에 재개한 뜻깊은 날”이라고 말하며 “임직원 간 자율적이고 긴밀한 소통을 기반으로 힘을 모아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면 ‘위기’를 곧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안희수 기자 2024.04.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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