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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경찰, 김수현·故김새론 관련 10건 수사 착수…공익신고도 배당

경찰이 배우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 측이 각각 제기한 고소·고발 건 총 10건을 수사하고 있다. 김새론 유족 측을 대상으로 한 공익신고 사건 또한 서울 강남 경찰서에 배당했다.19일 서울경찰청은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수현 측이 제기한 고소·고발 7건과 김새론 측에서 제기한 3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수현 측은 가세연에 대해 스토킹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및 고발했다. 또 관련 녹취록이 AI로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유족과 가세연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등 혐의로도 고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수현 측이 제기한 고소 사건은 현재 고소인과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며, 피고발인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유족 측은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김수현을 상대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수현은 고인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 “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강력범죄팀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또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서 이첩된 김새론 유족 측 법률 대리인 부지석 변호사 등에 대한 공익신고 사건은 지난 16일 강남경찰서 수사과로 배당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익신고를 제기한 민원인은 부 변호사가 유족 측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는 등을 들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한편 김수현은 고(故) 김새론 유족 측과 미성년자이던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 등을 두고 진실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김수현은 기자회견을 통해 고인이 성인이 된 후 교제 사실은 인정했으나 그 외는 반박했으며 유족 등을 상대로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5.19 16:07
생활문화

최상의 의뢰인 맞춤 법률서비스 통해 법문화 발전에 기여

전략적 대응이 성패를 결정짓는 형사사건에서 특별히 두각을 나타내는 법조인이 있는데 그는 바로 ‘법무법인 평산’의 정태원 대표 변호사다.정 변호사는 인천지검, 대검 특별감찰팀장, 수원/서울동부지검 특수부, 부산지검 강력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재개발, 재건축), 청주/광주/제주지검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 법률자문관(부장검사)을 끝으로 2024년 검찰에서 명예퇴임하고 법무법인 평산에 합류해 형사사건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는 책임 변론을 기치로 내걸고 의뢰인 상담부터 서면 작성, 재판 출석 등 사건이 완료될 때까지 전 과정을 손수 담당한다. 17년간 축적한 수사 경험과 형법에 관한 전문성을 토대로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사기/횡령/배임/다단계사기/보이스피싱/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 등 형사사건(60%) 해결에 주력할 뿐만 아니라 토지 계약, 상가 임대차 관련 법적 분쟁, 중대재해 사건, 이혼, 상속, 공정거래 등 민사사건(40%)과 기업, 공공기관 자문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2025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정태원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이해한 다음 사건의 사실관계와 피해 사실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고 공방 쟁점,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도출하고 예상 가능한 결과에 대해 의뢰인에게 설명한다.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정하거나 소송으로 해결하는데, 소송으로 돌입하면 증거 자료를 모으고 판례를 분석하며 법적 논리를 정교하게 구성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낸다. 따라서 의뢰인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는 한편, 형사사건 분야에서 높은 네임밸류를 형성하며 ‘법무법인 평산’에서 빠르게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서울대 공정거래법과정(16기), 연세대 중대재해전문가과정(4기)을 수료했고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고문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재신고사건 민간심사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대학축구연맹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중이다. 최상의 의뢰인 맞춤 법률서비스를 통해 법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그는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에서 온라인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법적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5.04.23 12:30
연예일반

방통위, EBS 신임 사장에 신동호 임명…내부 강력 반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신임 사장으로 신동호 EBS 이사를 임명했다.방통위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원자 8명 중 신 이사를 EBS 사장으로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신임 사장의 임기는 이날(26일)부터 2028년 3월25일까지 3년이다.신동호 신임사장은 대구 출신으로 경희대를 졸업하고 1992년 MBC에 입사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아나운서국장을 맡았다. 이진숙 방통위원장과는 선후배 사이다. 신동호 신임사장은 이후 2023년 10월 EBS 보궐이사에 임명됐다.신동호 신임사장 임명 소식이 전해진 후 EBS 내부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EBS 간부들은 이날 결의문을 내고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뤄진 결정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으며, 정당성도 인정받을 수 없다”며 “이런 절차에 따라 임명된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사장 선임을 강행한다면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앞서 EBS 노조는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신동호 후보자가 특수관계라고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서를 내고 위원 기피 신청을 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기피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3.26 18:58
IT

악성 딥페이크 사라질까…피해자 직접 삭제 요구 가능해진다

'딥페이크'(AI 합성) 성착취물 관련 이용자 보호 장치가 올해 본격 도입된다. 피해자가 직접 삭제 요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025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 6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AI(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규율 체계 혁신'을 포함했다.개인정보위는 딥페이크를 악용한 합성 콘텐츠 등에 대해 정보 주체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의 도입 추진을 결정했다.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개인정보 합성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지난해 사회적인 논란이 됐던 성적 허위 영상물뿐만 아니라 유명인 사칭 광고 등 각종 불법 합성물 제작을 근절하고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며 "합성 콘텐츠에 대한 정의와 삭제 요구 권리 및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는 생성형 AI의 발달로 콘텐츠 창작 진입 장벽이 확 낮아지면서 SNS 프로필 사진 등으로 제작된 불법 음란물이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지난해 8월 한 여대생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성범죄물을 익명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공유한 남성들이 경찰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전해지며, 딥페이크 악용 사례의 심각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여기에 그치지 않고 수백 곳에 달하는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명단이 발견돼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이에 인스타그램 등 SNS에 게시한 셀카를 삭제하는 사례가 속출했다.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민원도 덩달아 급증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민원은 2024년 1~12월 월평균 5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7배 늘었다. 논란이 확산한 8월에는 6.1배 뛰었다.이에 국회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 등 허위 영상물 소지·구매·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통과시켰다.허위 영상물 제작·유포 법정형은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신분 비공개 수사 사후 승인을 허용하기로 했다.딥페이크는 AI 기술을 활용해 존재하지 않거나 발생한 적 없는 사건을 이미지, 비디오 등으로 합성해 만들어내는 것을 뜻한다. 정치인이나 연예인을 풍자한 사진으로 시작해 가짜 뉴스와 정치적 선동, 성희롱 등 목적으로 빠르게 부작용이 확산했다.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자 대다수가 미성년자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경찰청이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1094건을 수사, 573명을 검거한 결과 10대가 80.8%에 달했다. 20대가 14.7%, 30대가 3.0%로 뒤를 이었다. AI에 익숙한 젊은 세대 사이에서 특히 활개를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AI 환경 변화에 발맞춰 원칙 기반 개인정보 규율 체계의 완성도를 높여 나감으로써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내 AI 생태계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1.14 15:22
스포츠일반

대한체육회,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최하위' 5등급 받아

대한체육회가 올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점수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 460개 기관의 종합청렴도 점수를 공개했다. 이기흥 회장이 경찰 수사를 받는 대한체육회는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비위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지난 18일 체육회 사무실과 진천선수촌 등을 동시 압수수색하며 이 회장의 직원 부정채용(업무방해) 등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 회장은 업무방해와 제3자 뇌물 수수혐의 등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1일, 문체부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한 바 있다. 이 회장 등 8명에 대해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기흥 회장은 이튿날인 11월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지난 13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 회장의 직무 정지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는 민원인 21만명과 기관 내부 공직자 8만5천여명 등 약 30만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와 기관의 제도적 부패 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기관별 부패 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는 '부패 실태 평가'를 합산해 평가한다. 올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는 평균 80.3점으로 전년 대비 0.2점 하락했다고 밝혔다.윤승재 기자 2024.12.19 13:59
IT

이정헌 "휴대폰 '성지' 방치하는 방통위…신고포상제 도입해야"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 불법 보조금을 뿌리는 이른바 '성지점'이 판을 치는데도 이를 관리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쓴소리가 나왔다.24일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성지점의 영업 행태로 이용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방통위는 모니터링 등 사전 규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가 올해 4월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 모니터링 업무를 중단한 뒤 성지점 단속 사례가 눈에 띄게 줄었다.모니터링 종료 전(1~4월) 월평균 209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159개의 판매점을 제재했지만, 종료 이후(5~6월)에는 위반 행위 적발 106건과 제재 86개로 절반가량 감소했다.모니터링 실가입 검증은 90% 줄었고, 현장 점검 적발 건수도 확연히 감소했다.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통신시장협력팀에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해왔는데, 지난 5월부터 업무 중지 상태다.성지점은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KAIT 모니터링으로 발견한 성지점 수는 2022년 2분기 189개에서 2023년 1월 239개까지 증가했다. 유통점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온라인 성지점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그런데 방통위는 허위·과장 광고나 사전 승낙서 미게시 등 제한적인 모니터링만 시행하고 있다.KAIT 이동전화 불공정 행위 센터에 접수된 월평균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5.9% 늘었고, 이 중 허위·과장 광고는 16.5% 증가했다.모니터링이 중단된 4월 이후 신고 건수는 크게 늘었다. 올해 1~4월 월평균 신고 건수는 433건이었는데, 5~6월 611건으로 41.1% 증가했다. 허위·과장 광고는 전체 증가율의 두 배에 달하는 84.2%를 나타냈다. 방통위의 모니터링은 정지 상태나 마찬가지다. 기존에는 연평균 3만1000건의 모니터링이 이뤄졌지만 현재는 0건이다.방통위는 과태료 부과 등 사후 행정 조치를 하고 있지만 조사 및 제재에 수개월이 소요돼 실효성이 부족하고, 특히 개·폐점을 반복하는 성지점 단속에도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이에 이 의원은 신고포상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2019년 기준 총 37개 부처에서 124개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일부 부작용을 개선한다면 신고포상제가 유명무실한 방통위 모니터링을 보완할 수 있다는 논리다.이 의원은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이용자 피해 대부분이 성지점에서 발생하는데, 방통위는 모니터링 책무를 포기하고 실효성 없는 규제에 머무르고 있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고포상제를 도입해 늘어나는 이용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 방통위는 이런 심각한 민생 문제를 외면하고 대체 무얼 하고 있는가"라고 꼬집었다.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한다. 세세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0.25 10:09
스포츠일반

문체부, '불공정성 개선' 요구 거부한 대한체육회에 잇단 시정명령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에 잇달아 두 건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대한체육회가 체육 단체 임원의 징계 절차 개선과 임원의 임기 연장 심의 관련 불공정성 개선 요구를 거부하자 문체부는 8일에 이어 10일에도 시정명령을 했다.문체부는 지난달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 상향 권고' 이행을 요구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단체 임원(회장 포함)이 비위를 저질렀을 때 해당 단체에서 징계를 심의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며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이들의 징계를 직접 관할해 체육단체의 셀프 징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문체부는 이를 바탕으로 두 기구에 이행을 요구했고,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수용으로 답한 데 반해 대한체육회는 '신중 검토'로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그러자 문체부는 대한체육회가 회원단체의 관리단체 지정, 회장의 인준(승인) 등 광범위한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임원의 징계관할권만 '회원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것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문체부는 또 대한체육회장이 임기 연장을 신청하면 자기가 임명한 위원에게 심의받아 불공정한 일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체육회에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허용을 심의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체육회가 이 권고도 수용을 거부했다고 문체부는 전했다.문체부는 체육회에 18일까지 불공정 권고 개선 이행계획을 제출하라고 시정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후속 조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안희수 기자 2024.10.10 10:53
금융·보험·재테크

농협·자회사, 중징계 직원 10명에 준 퇴직금만 28억원

농협과 자회사에 근무하다 각종 비위로 중징계받은 10명이 명예 퇴직하면서 챙긴 퇴직금이 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3년 농협 및 자회사는 중징계받은 명예 퇴직자 10명에게 총 28억원가량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2021년 3월에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농협경제지주 A직원이 2022년 12월 명예퇴직과 동시에 3억300만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농협은행 B직원은 2021년 7월 자녀학자금 부당청구 및 수령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2021년 12월 퇴직금으로 1억3000만원을 수령했다.2021년 7월 피감기관과의 부적절한 식사 등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농협 C직원은 퇴직금으로 3억3500만원을 받았다.2020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공공기관 소속 임직원들이 중징계받은 전례가 있거나 금품·향응 수수, 횡령, 성폭력,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승진 제한 기간에 포함된 직원에게 명예퇴직 수당 지급 금지를 명문화하도록 했다.하지만 농협은 현재까지 중징계 전례가 있는 자 혹은 승진 임용 제한 기간 중인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 제외 규정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문 의원은 "비위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거액의 퇴직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권익위 권고도 무시하고 농민의 피땀이 서려 있는 소중한 자금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04 16:12
산업

구영배·양종희 등 주요 기업인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내달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에 출석할 증인·참고인 29명의 명단을 의결했다.우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부회장을 불러 그룹 편법승계 의혹을 검증하기로 했다.개인정보 유출 관련 질의를 위해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이사, 피터 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이사,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등 빅테크 임원들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플랫폼 기업 중 배달 수수료 인상 논란을 부른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피터 얀 반데피트 대표에게도 출석을 요구했다.특히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이사와 이시준 재무본부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구 대표이사는 환노위 국감에도 증인으로 나가야 한다.다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신청한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 권익위 관계자들은 증인·참고인 명단에서 빠졌다. 정 부위원장은 금주 중 사퇴할 예정이다.보건복지위원회 국감 증인으로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방치된 끝에 숨져 경찰에 고소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 씨가 채택됐다.복지위는 의대 증원 관련 질의를 위해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렀고,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운영자인 기동훈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장남이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뒤 마약 예방 치유 운동단체를 설립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도 참고인으로 채택돼, 총 40명이 출석명단에 이름을 올렸다.환경노동위원회는 걸그룹 뉴진스 따돌림 논란과 관련해 멤버 하니를 참고인으로,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이밖에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 홍용준 쿠팡CLS 대표 등 총 35명이 출석 요구를 받았다.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는 명단에서 제외됐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등 38명의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했다.쿠팡과 KT알파쇼핑 등 이커머스 업체 임원들도 금지 품목 유통 상황을 검증하겠다는 명목으로 증인에 포함됐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9.30 18:04
스포츠일반

권익위, '입장권 웃돈 거래 형사 처벌' 문체부에 제도 개선 권고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웃돈 거래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권고안은 '매크로'(반복 입력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 웃돈 거래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는 '올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암표 판매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됐지만, 암표 거래 중에서도 예약 시 매크로를 이용한 경우만 처벌할 수 있어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라며 '이에 앞으로는 매크로를 이용해 예약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에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면 형사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입장권 부정 판매의 판단 기준이 되는 가격을 입장권 정가로 규정해 이보다 높은 금액으로 재판매하면 부정 판매로 간주하는 것이다. 아울러 권고안에는 암표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 신설, 암표 거래 시 벌금 등 형사처벌 수준 상향, 법 위반 정도에 따른 처벌 수위 차등화 등을 통해 암표 거래의 기대이익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 등 담겼다.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암표에 의한 입장권 가격 상승은 공연·경기의 실수요자인 일반 국민의 관람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문화체육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4.09.1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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