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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김지욱 저작권썰.zip]⑪ 성명표시권에 대한 반란 : ‘큐피드’의 정체는?

2023년, 국내외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피프티피프티 분쟁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현재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사안 전체의 옳고 그름을 단정할 시점은 아니지만, 성명표시권에 관련된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어 가장 최근 발생한 법적 사례로 성명표시권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당시 프로듀서 안성일이 운영하는 ㈜더기버스 측은 지난 2023년 7월 피프티피프티의 ‘큐피드’ 저작권 취득이 적법한 것이며 몰래 구입한 것이 아니라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성명표시권에 대한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는 저작권을 보유한 저작자에 대한 등록 및 관리의 주체로서, 등록 이전에 이미 더기버스가 그들로부터 ‘큐피드’ 원곡에 대한 저작권을 양수한 상태에서 음저협 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해 정상적으로 등록했다.2) 음저협 웹사이트에 기재된 지분 내역은 등록 당시 실제 완성곡 작품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작가들의 내역이어야 하기 때문에, 등록 이전에 더기버스에게 저작권을 양도한 해외 원곡 작곡가 명의가 포함되지 않음은 절차상 당연하다.3) 성명표시권 (입장문에서는 ‘성명권’으로 기재)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음원이 공식적으로 공표된 음원 사이트에는 저작자들의 크레디트 정보를 표기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의 구분입니다.저작권을 양도했다는 것은 속칭 저작권을 ‘팔았다’는 일종의 저작재산권 개념의 이야기지만, 성명표시권은 저작인격권에 해당하는 일신전속적권으로 사고 팔거나, 포기가 불가능합니다.따라서 저작권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음악저작권협회의 저작물 등록 정보에는 원저작자의 이름이 지워질 수 없습니다. 보통 협회에 등록된 다른 곡들의 경우 저작권을 사고 팔더라도 원 저작자의 성명(혹은 예명) 표기가 우선되고 그 옆 ‘양수자’란에 권리 이전 사실이 표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테면 저작권을 ‘팔았다’고 발표된 유명 작품 중 ‘소주 한 잔’ 또한 원저작자인 임창정의 성명은 그대로 유지되고 그 옆에 양수자가 병기돼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이기도 합니다. 사실 음저협과 긴밀한 상의를 거쳤다고 전제했지만, 저작권을 양도해서 저작권 지분이 없기 때문에 해외 원곡 작곡가의 명의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더기버스 측의 입장은 기존 다른 곡들의 등록 사례와도 맞지 않으며 성명표시권과 배치됩니다. ◇ 성명표시권,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한 음악 프로그램 작가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질문을 했습니다.“작곡가님 닉네임이 너무 이상해서요. 욕설같기도 하고. 다른 곡의 경우, 이분의 본명을 사용하기도 하던데, 저희 프로그램 이미지가 있어서… 이 작곡가님 본명을 기재하는 것으로 정리해도 될까요?”저는 바로 답을 드렸습니다.“그건 안됩니다, 무조건 발표된 대로 기재해주세요.”어느 PD는 이런 문의를 줬습니다.“아니 작사, 작곡가가 한두명도 아니고요. 외국사람도 있고… 이분들 전부 기재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그냥 곡 제목 넣고 원곡 가수만 기재하면 출처 표기되는 거 아니에요?”이에 대한 대답 역시 동일합니다.“안됩니다. 차라리 원곡 가수명을 삭제하더라도 작사, 작곡자는 무조건 기재해야 합니다.”◇ 이름에도 창작자의 의도가 담긴다클래식 가곡과 가요 등 여러 장르에서 작품을 남긴 원로 선생님께서 제게 이런 당부를 남기셨습니다. “내가 평생에 걸쳐서 여러 작품을 만들었는데, 작품의 장르에 따라 각기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 작품 중 클래식 가곡을 사용한다면 OOO라고 적어주시고, 가요 작품을 사용한다면 ㅁㅁㅁ라고 적어주세요.”또 어떤 작곡가는 “내가 주로 작업하는 곡의 장르랑 내 본명이 느낌상 매칭 되지 않아서요, 내 작품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본명을 쓰지 말고 내 닉네임(예명)으로 써주세요”라고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을 권리도 있다반대로 어떤 창작자는 “그 작품은 과거에 만든 작품이 맞지만 그 작품으로 내 이름이 세상에 다시 거론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쓰는 것을 거절하지는 않겠지만 내 이름을 꼭 빼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성명을 절대로 기재하면 안됩니다. 저작권법 12조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라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기재하지 말아 달라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 기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름은 저작자의 마지막 흔적가수는 목소리로 작품을 남기지만 창작자는 이름을 통해 존재를 남깁니다, “어차피 같은 사람이니까 편의상 본명으로 표기하자”, “자막이 길어지니 이름은 생략하자”는 논리는 어디까지나 제작자의 편의일 뿐, 저작자의 권리와는 무관하며 “저작권을 팔았으니 이름도 삭제하자”는 것 또한 잘못된 판단입니다. 어떤 맥락에서 남길 것인가는 창작자가 스스로 정할 권리이며, 이용자는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주)메이저세븐이엔엠이 참여하는 모든 프로그램에는 ‘반드시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표기법대로 기재해야 함’이라는 동일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본명 대신 예명을 써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장르별로 다른 이름을 남기고 싶다는 것도 모두 존중받아야 할 창작자의 의도이자 권리인 것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0.06 06:00
연예일반

연제협, 더보이즈vsQWER ‘응원봉’ 논란에...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촉구” [전문]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가 그룹 더보이즈와 밴드 QWER 공식 응원봉 디자인 유사성 논란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제협은 29일 “더보이즈와 QWER 공식 응원봉 디자인 유사성 논란은 단편적 모방/분쟁 차원을 넘어, K-팝 굿즈 문화의 미래, 팬덤 간 공동체 의식, 글로벌 한류 경쟁력에 중대한 울림을 주는 계기”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양측 소속사는 서로의 의견이 상충되고 있으나, 법적 문제에 대한 엄정한 판단 및 객관적 사실관계 규명, 업계 관행 및 디자인의 공공성 범위, 그리고 팬덤 정체성의 사회적 중요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연제협은 “지식재산권과 창의성 보호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 각 소속사와 아티스트, 팬덤의 유의미한 창작적 자산에 보호장치가 명확히 적용될 수 있도록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을 적극 촉구한다”고 전했다.최근 양측은 공식 응원봉 유사성 논란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면서 법적 분쟁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황. 더보이즈 소속사 원헌드레드는 지난 25일 “QWER 응원봉의 디자인 유사성으로 인해 팬 여러분께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깊이 공감한다”며 “해당 사안을 인지한 이후 QWER 측과 논의를 이어오며 디자인 변경 등을 요청했으나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이어 “당사는 향후에도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법적 절차를 포함해 유관 기관들과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QWER 소속사 쓰리와이코프레이션는 “공식 응원봉은 디자인적으로나 저작권상 어떠한 문제도 없다. 당사는 본 응원봉과 관련해 변호사,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들의 검토와 의견을 수차례에 걸쳐 받았으며, 저작권 침해를 포함한 어떠한 문제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았다”라고 반박하며 원헌드레드 측의 법적 대응 방침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이런 가운데 27일과 28일 양일간 난지 한강공원에서 열린 ‘2025 아시아 톱 아티스트 페스티벌’이 끝난 뒤 QWER 팬들로부터 불법 촬영을 당했다거나, ‘장례식에나 가라’며 흰색 국화꽃을 받았다는 더보이즈 팬들의 인증 후기가 이어져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하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입장 전문. K-POP 산업의 창의성, 정체성,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은 아티스트, 팬덤, 기업, 그리고 문화산업 전체가 함께 만드는 지적재산권의 존중과 상호 신뢰에 있습니다. 더보이즈와 QWER 공식 응원봉 디자인 유사성 논란은 단편적 모방/분쟁 차원을 넘어, K-POP 굿즈 문화의 미래, 팬덤 간 공동체 의식, 글로벌 한류 경쟁력에 중대한 울림을 주는 계기입니다.양측 소속사는 서로의 의견이 상충되고 있으나, 법적 문제에 대한 엄정한 판단 및 객관적 사실관계 규명, 업계 관행 및 디자인의 공공성 범위, 그리고 팬덤 정체성의 사회적 중요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만약 각자의 입장이 법적으로만 대립한다면, K-POP 전체의 창의력 저하, 팬 문화의 배타성과 고립성 심화, 나아가 국내외 시장 내 신뢰도 저하 등 심각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협회는 아래와 같이 입장을 전합니다.1. 지식재산권과 창의성 보호를 위한 업계 합의와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각 소속사와 아티스트, 팬덤의 유의미한 창작적 자산에 보호 장치가 명확히 적용될 수 있도록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을 적극 촉구합니다.2. 팬덤 간 상호 이해·존중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해시태그 총공, 시위 등 집단 행동은 건전한 팬덤 문화의 일부이나, 타 팬덤 및 아티스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혐오, 사이버불링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3. 협회 및 유관 기관은 중립적 입장으로 양 당사자 간 조정·중재,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공식 분쟁 조정 플랫폼 구축, 업계 공동 성명, 캠페인 등의 다각적 노력을 시작할 것을 약속합니다.4. 향후, 공식 굿즈 디자인의 사전 등록, 공개 검토, 업계 사전 협의 절차가 정착될 수 있도록 초기 기획-심의 제도를 강조할 것이다.5. K-POP의 문화적 힘은 다양한 창의성의 공존과 생태계의 선순환에 있다. "정체성은 지키고 창의성은 꽃피우는 산업환경" 마련에 모든 관계자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K-POP 산업이 직면한 이번 논란은 단순히 하나의 아이템 디자인에서 비롯된 갈등이 아니라, 미래의 한류 생태계 지속가능성, 글로벌 시장 경쟁력, 그리고 케이팝 팬덤 문화의 건강성까지 거론되는 중대한 이슈임을 강조하며, 협회는 산업 전체가 한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9.29 14:48
e스포츠(게임)

글로벌 대박 노리는 위메이드, '레전드 오브 이미르' 진짜 매력 펼친다

국내에서 예열을 마친 위메이드의 대작 MMORPG ‘레전드 오브 이미르’가 글로벌 진출을 향한 돛을 올렸다. 게임의 ‘진짜 매력’인 블록체인이 한국의 규제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 제대로 날개를 펼칠 전망이다. 회사의 턴어라운드(실적 개선)와 P2E(돈 버는 게임) 리더십 확보라는 특명을 안았다.글로벌 출격하는 ‘이미르’21일 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올 하반기 ‘레전드 오브 이미르’의 글로벌 버전 출시를 앞두고 사전 예약을 진행하고 있다.연초 국내에 먼저 론칭한 ‘레전드 오브 이미르’는 위메이드가 4년간 땀을 흘려 완성한 AAA급 온라인 게임이다. 9000년마다 반복되는 세상의 종말 ‘라그나로크’가 일어나기 전까지의 이야기를 담았다. 최신 언리얼 엔진5를 활용해 캐릭터, 아트 요소를 극사실적으로 연출하고, 화려한 스킬 연출과 대규모 필드 전투 시스템으로 몰입감을 극대화했다. 지난 2월 20일 국내 출시 후 양대 마켓 인기 1위, 구글 플레이 매출 1위를 찍었다.그런데 반년 만에 순위가 급격히 하락했다. 이날 기준 구글 플레이 매출 45위에 올랐다. 관련 법규와 가이드라인 부재로 게임의 핵심인 블록체인 생태계를 들여올 수 없는 국내 환경 때문에 여타 MMORPG와 마찬가지로 ‘하향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다.블록체인은 업계 선구자를 자부하는 위메이드의 주요 수익원이다. 지난 2024년 3분기와 4분기 위메이드의 게임 사업 부문 매출에서 블록체인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9%, 42%로 절반에 가까웠다. 올해 들어서는 20%대로 떨어졌다. 현재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게임 매출을 이끄는 대표작은 모바일 MMORPG인 ‘미르4’와 ‘나이트 크로우’다. 각각 2021년 8월, 2024년 3월 글로벌 블록체인 버전으로 나와 회사의 기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미르4’는 글로벌 출시 후 MAU(월간 활성 이용자 수) 620만명, 최고 동시 접속자 수 140만명을 기록하며 2023년 국내외 누적 매출 1억4000만 달러(약 1724억원)를 달성했다. 게임 핵심 재화 ‘흑철’을 토큰 ‘드레이코’와 상위 코인 ‘하이드라’로 교환하고, 캐릭터를 NFT(대체 불가 토큰)로 거래하는 경제 시스템을 녹였다.‘나이트 크로우’ 글로벌 버전은 출시 3일 만에 누적 매출 1000만 달러(약 130억원)를 찍었다. 최대 동시 접속자 수는 43만명이다. 마찬가지로 게임 핵심 재화 ‘다이아’로 생성하는 ‘크로우’ 토큰, 총 6개 아이템을 토큰화하는 멀티 토크노믹스, 캐릭터 정보를 하나로 압축한 ‘캐릭터 NFT’ 등이 차별화 요소다. ‘위믹스’ 생태계 통할까이번에 글로벌 출격하는 ‘레전드 오브 이미르’도 독자 경제 시스템을 구축했다.핵심 재화인 ‘지-위믹스’는 공급 방식, 게임 내 획득 방식, 아이템 강화 및 콘텐츠 연계 활용, 수익화 흐름을 하나의 유기적인 구조로 순환해 게임 플레이와 보상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설계했다. ‘지-위믹스’는 여러 서버 이용자가 경쟁하는 인터 서버 콘텐츠에서 몬스터를 사냥해 획득할 수 있고, 캐릭터와 장비 성장에 활용하거나 위메이드의 가상화폐 ‘위믹스’로 직접 교환할 수 있다.위메이드의 블록체인 자회사 위믹스 재단은 ‘레전드 오브 이미르’의 경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도록 약 102억원(750만 달러)어치의 ‘위믹스’를 시장에서 매입해 준비금으로 확보할 계획이다.위메이드는 ‘레전드 오브 이미르’ 글로벌 버전의 흥행이 절실한 상황이다. 올해 2분기 28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이어갔다. ‘레전드 오브 이미르’ 국내 버전과 수집형 RPG ‘로스트 소드’ 등 신작 효과가 사라진 탓이다.지난 2월 90억원 규모의 해킹 피해를 당한 ‘위믹스’는 보안 우려로 두 번째 상장 폐지를 당해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레전드 오브 이미르’가 글로벌에서 대박을 터뜨려 '위믹스'를 키울 명분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위메이드 관계자는 “‘레전드 오브 이미르’ 글로벌 버전에서는 이전 게임들과 달리 ‘위믹스’가 직접 사용되는 게임 토크노믹스를 설계했다”며 “이는 단순한 기술적 변화가 아닌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를 바라보는 회사의 장기적 비전을 반영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또 “두 차례 글로벌 성공으로 다진 자신감과 노하우를 앞세워 이번 신작으로 또 한 번 존재감을 각인하겠다”고 덧붙였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8.22 08:00
연예일반

케플러, 신곡 ‘버블 검’ 정식 발매 전 유출… 소속사 측 “법적 대응”

그룹 케플러가 신곡 유출 피해를 당했다.20일 연예계에 따르면 케플러는 미니 7집 ‘버블 검’ 발매 전 데모 유출 피해를 입었다. 앨범과 동명의 타이틀곡인 ‘버블 검’의 데모가 지난 19일 정식 발매에 앞서 데모곡이 먼저 ‘버블 건’이라는 제목으로 유출된 것.케플러 소속사 클렙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유출 경로를 확인하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버블 검’은 케플러의 강점인 퍼포먼스와 보컬이 돋보이는 EDM 팝 댄스 곡이다. 케플러는 컴백과 함께 9월 20일과 21일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10월부터 후쿠오카, 도쿄, 교토에서 ‘인투 더 오빗 : 케플라시아’ 투어를 개최해 국내외 팬들과 만난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8.20 15:05
연예일반

NCT 측 “동일한 항공편 이용, 비공식 스케줄 현장 방문 자제”

그룹 NCT 측이 사생활 침해 피해를 호소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NCT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측은 7일 공식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최근 아티스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성숙한 팬덤 문화 형성과 권리 보호를 위한 NCT 팬 에티켓을 안내드리고자 한다”며 공지를 올렸다.특히 공항질서에 대해 “공항 내 모든 보안구역(출입국 심사장, 보안검색대, 수하물 수취구역, 면세점, 라운지, 기내 등)에서 과도한 신체 접촉, 대화 시도, 선물 및 편지 전달, 무분별한 촬영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아티스트의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하여 항공권 좌석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스케줄을 방해하는 행위가 지속적으 로 발생하고 있다. 해당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 모든 국내외 출입국 시, 부당한 방법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통해 공항에 방문하거나 동일한 항공편을 이용하는 행위를 삼가달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소속사는 “공식 스케줄은 보안과 운영상의 이유로 사전에 공개할 수 없는 일정으로, 현장 방문은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 해외 스케줄 시 아티스트가 묵는 숙소 주변에서의 대기, 사적인 일정 및 공간을 촬영하는 행위는 자제해 달라”고 덧붙였다.한편 NCT 멤버들은 수차례 사생 피해를 호소한 바 있다. 해찬이 주거 침입을 겪었고, 런쥔은 불안 증세로 6개월간 활동을 중단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8.07 18:20
산업

풀무원, 이사회 독립성 구현…선임사외이사 제도로 ‘이사회 중심 경영’ 선도

풀무원이 글로벌 수준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겸비한 이사회 운영으로 ‘이사회 중심 경영’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풀무원은 지난 2018년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한 이래 사외이사 비중 확대, 사외이사 중심의 독립적 회의 운영, 이사회 전담 조직인 이사회사무국 신설 등을 통해 이사회가 기업 운영과 경영진 감시의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는 선진 지배구조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왔다.풀무원은 법적으로 선임사외이사 선임 의무가 없는 비금융권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8년 식품업계 최초로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자율적으로 도입했다. 현재 연 3회 이상 사외이사 단독 회의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단독 회의에서 논의된 주제는 이사회 의장에게 전달되어 이사회 및 위원회 안건으로 반영되고 있다.또한 별도 자산 2조원 미만인 상장회사는 사외이사 3인 이상 선임 및 과반수 구성 의무가 없으나, 풀무원은 이사회의 70%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해 독립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있다. 특히 3인을 여성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 또한 강화했다. 지난 2024년에는 이사회사무국을 신설해 8명의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회 전반의 활동을 전담 지원하는 체계도 갖췄다.풀무원 이사회는 의장이 이사회 운영을 총괄하며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이사회의 논의를 주도하고 선임사외이사가 사외이사 단독회의의 주재 및 사외이사들의 적극적인 회사 경영 참여와 경영진 감독 및 견제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자체 규정을 통해 명시하고 있다.풀무원 이사회는 단순한 의결 기구를 넘어 경영의 핵심 전략을 논의하고 조언하는 실질적 의사결정 기구로 기능하고 있다. 풀무원의 이사회 운영은 사외이사가 ‘경영 감시자이자 전략 조언자’로서 책임경영 기반의 실질적 의사결정 주체로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다.김영환 선임사외이사는 “풀무원은 사외이사를 외부 감시자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전략적 의사결정의 중심에 세우고 있다”며, “글로벌 선진 거버넌스 수준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뿐만 아니라, 실효성 측면에서 국내 이사회 중심경영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ESG, 식물성 식품, 글로벌 사업전략 등 기업 경영의 주요 아젠다를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중심이 되어 논의하는 풀무원의 지배구조는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높은 신뢰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도경업 풀무원 이사회사무국 국장은 “이사회 중심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경영은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중장기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지배구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기업가치제고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7.18 11:12
뮤직

SM, 라이즈 지킨다…“지인 사칭·멤버 개인정보 도용 등 강경 대응” [공식]

SM엔터테인먼트가 소속 그룹 라이즈 관련 법적 대응 상황을 공유했다.SM엔터테인먼트는 15일 공식 입장을 통해 “특정 온라인 플랫폼에서 라이즈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들에 대해 고소를 진행했다”며 “특히 멤버들의 지인을 사칭해 허위 정보를 지속적으로 작성한 자, 불법 행위 사실이 확인된 자들 중 일부는 죄명이 특정돼 작년 검찰 송치된 이후 벌금형을 받는 등 처벌이 확정됐다”고 알렸다.최근 멤버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해 항공권 좌석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스케줄을 방해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도 밝혔다. 소속사는 “이에 대한 대응 역시 진행하고 있다. 이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린다”고 밝혔다.또한 온라인상 악의적인 게시물을 작성한 자에 대한 형사 고소 및 민사 청구를 병행하고 있다고 알렸다. 소속사는 “이 또한 증거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 고소 절차를 진행 중이니 개인 신상을 공개하고 악의적 인신공격과 모욕을 이어가는 행위는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라이즈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불법 행위에 있어 단 한 건의 선처도 없이 원칙대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위와 같은 행위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이하 SM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안녕하세요,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당사 소속 아티스트 RIIZE(쇼타로, 은석, 성찬, 원빈, 소희, 앤톤) 관련 법적 대응 상황을 안내드립니다.1. 당사는 특정 온라인 플랫폼에서 RIIZE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들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멤버들의 지인을 사칭해 허위 정보를 지속적으로 작성한 자, 불법 행위 사실이 확인된 자들 중 일부는 죄명이 특정되어 작년 검찰 송치된 이후 벌금형을 받는 등 처벌이 확정되었습니다.2. 최근 멤버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하여 항공권 좌석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스케줄을 방해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역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3. 팬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와 당사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외를 불문하고 디시인사이드, 여성시대, 네이트판, 인스티즈, 더쿠, 인스타그램, X(구 트위터), 유튜브 등의 플랫폼에서 멤버들을 겨냥해 악의적인 게시물을 작성한 자에 대한 형사 고소 및 민사 청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4. 더하여, RIIZE 매니지먼트 담당 직원 관련 허위 사실을 담은 악성 게시물 및 댓글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증거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 고소 절차를 진행 중이니, 개인 신상을 공개하고 악의적 인신공격과 모욕을 이어가는 행위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당사는 RIIZE는 물론 RIIZE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불법 행위에 있어 단 한 건의 선처도 없이 원칙대로 강경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7.15 19:13
생활문화

경영권 분쟁부터 금융IT, 부동산, 가상자산, 교회 분쟁 해결 앞장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된다. 분쟁이 격화될수록 분쟁해결 능력이 탁월한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 업무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는 인물이 바로 법무법인(유) 광장의 임형섭 변호사다. 임 변호사는 분쟁해결 그룹 분야 구성원 변호사로 2007년 법무법인 광장에 합류했다. 이후 의뢰인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IT, 금융, 엔터, 환경 등 여러 업종의 민․형사 소송 및 행정 소송 업무를 수행했다. 특히 최근에 새로운 법률시장인 가상자산, 금융IT, 교회 분쟁 소송에서도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2023년 W코인社 가상자산거래소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을 맡아 가상자산거래소를 대리해 방어하며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를 계기로 가상자산 분쟁 해결 전문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다. 또한 임 변호사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자 교회법 전문가로서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크고 다양한 분쟁은 물론 경영권 분쟁 등으로 발생한 분쟁 사건을 해결하는 데 최적화된 법조인이다. 이런 문제를 많이 해결해 본 경험과 차별화된 대응 전략으로 국내 최대 기독교 단체인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기독교한국침례회 등에서 벌어진 중요한 분쟁 사건들을 원만히 해결한 바 있다. 또 국내 최대 여성 기독교 단체 여전도전국연합회의 경영권 분쟁 사건을 수임해 5년 6개월 만에 모두 승소하면서 수천억 원대 재산을 지켜주었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 동부 지역 대형 교회들의 건물이 모두 경매로 넘어갈 뻔했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유지재단 사건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까지 받는 등 치밀하고 탁월한 법률컨설팅으로 원만하게 해결했다. 한편 임 변호사는 국내외적으로 인정받는 통일법제 전문가로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통일을 위해 공익 차원에서 통일법제 분야에도 매진하고 있다. 2025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분쟁해결/법률컨설팅 부문)을 수상한 임형섭 변호사는 “가상자산 분쟁, 금융IT, 교회 분쟁 사건 등 새롭게 법률시장이 생성되고 있는 분야는 시간이 지날수록 장기화․복잡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에게 맡겨서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강조했다. 2025.06.19 16:20
산업

'사이버렉카' 일벌백계 외치는 정용진·최태원

연예인에 이어 기업 총수들을 향한 근거 없는 비방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악성 유튜버로 알려진 ‘사이버렉카’들이 퍼뜨리는 허위 사실에 명예훼손은 물론이고 기업들의 이미지마저 실추되고 있는 형국이다. 기업들은 ‘사이버렉카’들이 익명과 해외 IP·계정 등으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고 있어 법적 대응이 쉽지 않고, 징계 수위마저 미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칼 빼든 정용진 ‘일벌백계’ 16일 업계에 따르면 기업 총수들을 향한 ‘사이버렉카’의 악의적인 비방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총수들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칼을 뽑아들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지난 11일 유튜브 등에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허위 사실이 유포되는 것과 관련해 민형사상 소송제기 등의 법적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 릴스, 틱톡 등에는 정용진 회장과 관련해 ‘배우자 한지희와 이혼설’, ‘전 부인 고현정과 재회설’ 등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들이 끊임없이 유통되고 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들은 단 한 글자도 맞는 게 없다. ‘일벌백계’ 차원에서 해당 유튜버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이버렉카들은 유명인에 대해 검증 없이 자극적 콘텐츠를 제작·유포하며 수익을 창출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주로 연예인과 유명인이 사이버렉카의 표적이 되지만 최근에는 기업 총수들도 일반인들의 관심을 자극하는 공인이라는 이유로 ‘사냥감’이 되고 있는 모양새다. 칼을 빼든 정 회장은 유튜버의 신상 파악 등을 위해 한국뿐 아니라 해외 법원에도 정보공개 요청이나 소송 제기 등을 할 예정이다. 국내외 어디든 끝까지 쫓아 법적인 책임을 묻고 최대한의 징계를 이끌어내겠다며 ‘사이버렉카와의 전쟁’을 선포한 셈이다. 이처럼 개인뿐 아니라 가족, 기업의 피해로까지 확대되자 국내 그룹들도 법무팀과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추세다. 롯데그룹과 신동빈 회장은 지난해 11월 ‘롯데그룹 공중분해 위기’라는 지라시(정보지) 작성·유포자에 대해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롯데그룹의 고소로 인해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올라온 유튜브의 게시물들은 모두 삭제됐다. 현재 지라시 작성·유포자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유동성 위기 루머는 전혀 사실무근이었지만 그로 인해 계열사 주가가 흔들렸고, 금융·증권시장에 불안감이 조성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며 “현재 수사가 마무리 국면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기업들의 소극적인 대처가 사이버렉카들이 활개 칠 수 있는 환경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신세계와 관련된 루머는 3년 전부터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소극적인 대응 등으로 급증한 면이 있다”며 “최근에는 기업들도 사이버렉카 등 유튜브 콘텐츠와 관련해 법무팀과 협의하며 적극 대응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익명 신원 확보, 징계 수위 미미 한계 기업 총수 등은 가해자의 신원 확보의 어려움과 법적인 절차적 장벽으로 인해 ‘사이버렉카’에 대한 대응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기업의 브랜드 가치와 신뢰 하락 등으로 크나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처벌 수위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익명의 네티즌을 상대로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한 총수로 꼽힌다. 최 회장은 지난 2023년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와 관련해 비방 글을 쓴 누리꾼들을 명예훼손 혐의으로 고소한 바 있다. 또 2019년과 2021년에도 동거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악플러와 유튜버를 고소하기도 했다. 2019년 김 대표에게 악플을 단 51명을 경찰에 고소했고, 이중 20여명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회장에게 선처를 호소한 3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유죄로 법적인 처벌을 받았다. 또 최 회장은 이들 중 9명에 대해서 민사소송도 제기해 법원의 1억7300만원의 배상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의 경우 ‘가수 홍진영과 가짜 결혼설’이 유포되며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또 유튜브와 SNS에서 ‘이재용 코인’을 내건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르기도 했다. 이재용 회장의 가짜 결혼설과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하기도 했다. 총수와 기업들은 사이버렉카들이 퍼뜨리는 허위 사실과 악성댓글 등으로 피해가 막심하다. 연세대 바른ICT연구소에 따르면 악성댓글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 35조34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허위 사실로 판명이 됐음에도 콘텐츠가 남아있고, 이로 인해 루머가 재생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고통이 커지고 있다. 법적 처벌도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악성댓글이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명예훼손죄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적 처벌 강화를 위한 ‘사이버렉카 정보공개법’에 대한 입법도 추진되고 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사이버렉카 정보공개법’과 관련해 “해외 플랫폼을 악용하는 가해자의 신원을 확보하려면 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과도한 절차적 장벽이 존재했다. 온라인상에서 허위 정보 유포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신속한 논의를 거쳐 입법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계 관계자는 “그동안 유튜버에 대한 가장 강한 징계는 계정 정지나 삭제였다. 하지만 계정을 다시 만들어 유사한 행위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인 징계 수위는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김두용 기자 2025.06.17 06:30
산업

에이피알, 메디큐브 가품 소비자 피해 예방 안내 발표

에이피알이 28일 '메디큐브'의 국내외 오픈마켓 위조제품(가품) 유통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안내를 발표하며 자사 제품 및 소비자 보호에 나섰다.최근 메디큐브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중국산 위조제품 유통 사례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회사 측에 따르면, 위조판매업자들은 오픈마켓 내 스토어를 개설한 뒤 메디큐브 공식 판매처의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무단 도용해 정품 판매점으로 가장하고 있다. 실제로 소비자가 구매를 진행하면 가짜 제품이 배송되는 방식이다. 현재 파악된 주요 위조 대상 품목은 해외 시장에서 인기 높은 PDRN 핑크 펩타이드 앰플, 콜라겐 캡슐크림 등 PDRN·콜라겐 라인과 딥 비타C 캡슐크림 등 꾸준히 사랑받는 제품들까지 다양하게 포함된다.특히 이들 가품은 로고와 패키지 디자인까지 정교하게 모방해 일반 소비자가 진위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하지만 실물에서는 제형 차이나 제품명 오타(예: '콜라겐' 대신 '골라겐'), 용량 단위 오류('ml'→'mi') 등 세부적인 차이가 발견되고 있다. 또 법적으로 필수 표기 사항인 화장품판매책임업자의 주소 역시 국내 존재 불가능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국문법상 맞춤법 및 띄어쓰기 오류도 다수 확인됐다.위조제품 사용 시 가장 큰 위험성은 성분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피부 트러블 등 건강상 피해뿐 아니라 금전적 손실까지 우려되고 있어 산업계와 소비자 모두 각별한 경계가 요구된다.에이피알 관계자는 "위조제품 제조·유통 행위는 기업 지적재산권 침해와 K-뷰티 신뢰 저하는 물론, 무엇보다 소비자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악질 범죄"라고 강조하며 "공식 온라인몰과 플래그십 스토어 등 인증된 채널에서만 반드시 구매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5.2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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