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전체뉴스
최신뉴스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스포츠일반
엔터
연예
방송
영화
대중음악
OTT
문화
게임·e스포츠
경제
경제·정치
산업
자동차
IT
금융
생활·문화
부동산
오피니언
핫클립
영상
포토
X
검색결과180건
연예일반

에이티즈 악플러, 경찰 수사 착수… “책임 회피 용서 안 해” [공식]

그룹 에이티즈 소속사 KQ엔터테인먼트가 아티스트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30일 KQ엔터테인먼트는 공식 SNS를 통해 “당사는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하는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명예훼손 및 성희롱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왔다”며 “제보 및 자체 모니터링을 토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KQ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최근 국내외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에 올라온 부적절한 게시물에 대한 고소 절차를 진행했고, 일부 사안은 수사 단계에 착수했다. 소속사는 “추가로 확인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를 확보해 순차적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게시물 삭제, 계정 변경 등 증거를 인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에이티즈는 지난 6월 발매한 미니 12집 타이틀곡 ‘레몬 드롭’으로 팀 최초이자 K팝 보이그룹 중 세 번째로 빌보드 ‘핫 100’(68위)에 진입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2.30 15:00
연예일반

르세라핌 측 “‘사이비’ 악플러에 유죄 판결…딥페이크 범죄도 강력 처벌” [전문]

그룹 르세라핌이 악플러들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은 29일 공식 팬 커뮤니티 플랫폼을 통해 “당사는 르세라핌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자체 모니터링을 통한 채증 자료와 팬 여러분의 제보를 바탕으로 아티스트에 관한 악성 게시물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렸다.소속사 측은 “아티스트에 ‘사이비, 이단’ 등 표현을 사용한 악성 게시물 작성자에 대해 법원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선고해 확정됐다”며 “향후 유사 표현으로 권익을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해서도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강경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아울러 “상반기 고소 건 중 일부는 절차가 신속히 진행돼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며 “아직 수사 진행 중인 건들 역시 행위자들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소속사 측은 또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해서도 수사기관과 지속해서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그 성과로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제작 및 편집해 이를 텔레그램 채널 등에 반포한 이들에게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고 상황을 공유했다.이어 “최근 한 건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으며, 피고인 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인 건도 있다.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해외 플랫폼을 사용해도 경찰과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중한 법적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쏘쓰뮤직은 “국내외 주요 커뮤니티 및 포털, 음원사이트, SNS 채널 등에 게재된 허위사실 유포, 모욕, 성희롱 등 아티스트에 대한 악성 게시물과 댓글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악성 게시물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게시물이 삭제된 후에도 게시물 작성자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끝으로 “변함없이 르세라핌을 아껴주시는 피어나(팬덤명) 여러분의 응원과 신뢰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쏘스뮤직은 앞으로도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행동하겠다”고 덧붙였다.다음은 쏘스뮤직 입장 전문안녕하세요.쏘스뮤직입니다.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르세라핌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자체 모니터링을 통한 채증 자료와 팬 여러분의 제보를 바탕으로 아티스트에 관한 악성 게시물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특히, 지난 11월 공지 이후 팬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으며, 당사는 팬 여러분의 제보를 적극 활용하여 허위사실 적시, 모욕, 성적 비방 등 혐의가 인정되는 게시물 작성자들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협조해주신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한편, 아티스트에 대하여 “사이비, 이단” 등의 표현을 사용한 악성 게시물 작성자에 대하여 법원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선고해 확정되었습니다. 당사는 향후 유사한 표현으로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하여도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경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난 상반기 고소 건 중 일부 건의 경우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아직 수사 진행 중인 건들 역시 행위자들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당사는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딥페이크 범죄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안내드립니다. 상반기 공지를 통해 말씀드렸던 대로 당사는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로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제작 및 편집하여 이를 텔레그램 채널 등에 반포한 이들에게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건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 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인 건도 있습니다. 텔레그램과 같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해외 플랫폼을 사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경찰과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한 법적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당사는 국내외 주요 커뮤니티 및 포털(디시인사이드, 네이트판, 네이버, 일간베스트, 엠엘비파크, 에펨코리아, 여성시대, 쭉빵카페, 인스/티즈, 더쿠 등), 음원사이트(멜론, 벅스뮤직 등), SNS 채널(X,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등에 게재된 허위사실 유포, 모욕, 성희롱 등 아티스트에 대한 악성 게시물과 댓글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악성 게시물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게시물이 삭제된 후에도 게시물 작성자에 대한 추적이 가능한 점을 알려드립니다.아티스트와 관련한 악성 게시물을 발견하실 경우, ‘HYBE 아티스트 권익 침해 통합 신고 사이트’를 통해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아티스트를 향한 악성 게시물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변함없이 르세라핌을 아껴주시는 피어나 여러분의 응원과 신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쏘스뮤직은 앞으로도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행동하겠습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12.29 20:51
연예일반

스키즈, 악플러 잡는다 “피고소인 특정 수사 중…선처·합의 없다” [전문]

그룹 스트레이 키즈 측이 권익 침해 관련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는 27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이전 여러 차례 공지한 바와 같이 스트레이 키즈의 권익 보호를 위해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적 비방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전문 모니터링 업체를 통해 국내외 커뮤니티, SNS 등에서 허위사실 유포 및 음해, 악의적 비방, 조롱 행위 등 악성 게시글과 댓글 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악성 게시글 및 댓글 작성자에 대한 고소장과 소장을 꾸준히 접수했다”고 알렸다.JYP는 “최근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소인들을 특정해 수사 중이며 해외 플랫폼에 악성 게시글을 올린 피고의 신원을 확인 중”이라며 “앞으로도 수사기관 및 법원에 긴밀히 협조해 가해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아울러 “이 과정에서 어떠한 선처나 합의도 없다”고 강조하며 “스테이(팬덤명)도 위법 행위 관련 수집하신 증거자료가 있다면 적극적인 제보 부탁드린다. 앞으로도 아티스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다음은 JYP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아티스트 권익 침해 관련 법적 대응 진행 상황 안내안녕하세요, JYPE 입니다.당사는 이전 여러 차례 공지한 바와 같이, 소속 아티스트인 스트레이 키즈의 권익 보호를 위해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적 비방 등 아티스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아울러 전문 모니터링 업체를 통해 국내외 커뮤니티, SNS 등에서 아티스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음해, 악의적 비방, 조롱 행위 등 악성 게시글과 댓글 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악성 게시글 및 댓글 작성자에 대한 고소장과 소장을 꾸준히 접수하였습니다.이에 최근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소인들을 특정하여 수사 중에 있으며 국내외 법원을 통해 해외 플랫폼에 악성 게시글을 올린 피고의 신원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수사기관 및 법원에 긴밀히 협조하여 가해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선처나 합의도 없습니다.스트레이 키즈에게 큰마음 보내주시는 스테이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스테이 분들께서도 위법 행위 관련 수집하신 증거자료가 있으시다면 적극적인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아티스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12.27 13:02
뮤직

[김지욱 저작권썰.zip]⑳-2. AI가 학습한 음악 데이터에 대한 ‘인간의 기여도’ : 이시하

AI를 활용한 음악창작물은 100% AI가 만들어낸 생성물과 AI와 인간의 기여가 함께 반영된 ‘협업형 생성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국내의 저작권 정책은 후자, 즉 ‘인간 기여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저작물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본질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AI가 만들어낸 부분은 ‘AI의 순수 창작물’인가?AI 모델은 수천만 곡의 인간 창작물을 학습해 만들어진 확률 기반 모델이며 스타일·코드·리듬·악기 구성 등 생성물의 음악적 특성은 결국 기존 저작물의 축적된 패턴을 재조합한 결과물입니다. 이 점은 넓은 의미에서 볼 때 AI가 창작한 부분 또한 ‘인간 창작물의 잠재적 기여’가 스며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이와 관련해 최근 국내외 음악 저작권 업계에서는 Suno·Udio 등 생성형 AI(GAI)가 특정 원곡을 몇 퍼센트 참고했는지, 또는 어떤 음악적 요소를 어느 정도 가져갔는지를 수치화하자는 ‘AI 어트리뷰션’에 대한 논의가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수만 A2O엔터테인먼트 키 프로듀서 겸 비저너리 리더(SM엔터테인먼트 창립자)가 리드 어드바이저(수석고문)로 참여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던 국내 AI 음악 테크 기업 뉴튠(Neutune)이 발표한 논문 ‘From Generation to Attribution: Music AI Agent Architectures for the Post-Streaming Era’은, AI가 기존 음악을 참고해 노래를 생성한 경우 학습에 사용된 노래를 추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존 곡 작곡자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을 제안하며 본격적으로 논쟁에 불을 지피기도 했습니다.그러나 여전히 AI 기업들이 학습 데이터 출처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는 이상 기여도 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현실론’과 기여도 측정(Attribution)은 이미 구현 단계에 있다는 ‘기술론’의 의견이 격렬하게 맞서고 있습니다.이번 세 번째 칼럼은 AI 생성물 속 ‘AI 기여 부분’에 잠재적으로 얽혀 있는 원저작자의 권리 문제를 출발점으로 삼아 데이터 투명성·책임 구조·보상 모델의 방향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필자는 ‘뉴튠’ 측과 직접 소통해 의견을 들었으며, KOMCA 회장 후보인 이시하의 견해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시하(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2번)이시하는 AI 생성물의 ‘기여도 측정’ 방식에 대해 개념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현실성이 낮다고 진단했다.“AI를 활용한 곡이 나왔을 때 이 곡은 ‘어떤 노래를 몇 퍼센트 쓴 것 같다’를 곱결(아주 미세한 단위까지 1:1 대비하며 퍼센트를 산출하는 방식)로 계산하겠다는 건데, 그게 될까요?”이시하가 지적한 핵심은, 현재의 생성형 AI가 특정 원곡을 그대로 샘플링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많은 곡에서 추출한 통계적 패턴을 재조합하고 추론해 음악을 생성한다는 점에 있다. 그렇다면 기존 음악을 곡 단위로 직접 대조해 ‘몇 퍼센트 참고했는지’를 산출하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뉴튠은 ‘AI Attribution’의 개념을 통해 접근법을 달리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AI Attribution이란, 단일 곡의 기여도를 측정해 내는 기술이 아니라, 여러 곡의 구성 요소들이 AI 음악 생성 과정에 미친 영향의 정도(기여도)를 측정하는 기술입니다.”달리 말하자면, 기존 논의의 중심 주제인 ‘곡 단위 퍼센티지 산정’이라는 발상의 방향이 아닌, 멜로디·화성·리듬·악기·스템 등 음악 요소를 블록(block) 단위로 쪼개고, 이 블록들이 생성 과정에 얼마나 쓰였는지를 계산하는 새로운 프레임이라는 것이다.이시하는 “그 기술을 만드는 것도 어렵고, 퍼센티지가 산출됐다고 하더라도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며 기술적 실현 가능성과 법적·사회적 수용 가능성 모두에 회의를 표했지만 뉴튠은 오히려 기존 저작물의 기여도 추적은 이미 구현 단계에 있으며 머지않아 블록 단위 분석을 기반으로 ‘100%의 정확도’까지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이시하는 기술적 가능성과 별개로, AI 사업자에게 데이터 공개와 책임 부과를 끌어내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한계도 짚었다.“(AI 사업자들에게 데이터 공개나 책임 부과를 끌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이미 많은 AI 회사들은 외부 저작물을 학습하지 않았고, 심지어 자체 고용 작곡가들을 활용해 구축한 내부 데모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등 법적 회피 전략을 만들어놨습니다.”이시하에 의하면, ‘AI기업의 불투명성’ 자체가 기여도 산정 논의의 가장 큰 장벽이다. 학습 데이터 출처가 ‘블랙박스’로 남아있는 한, 어떤 기술도 결국 ‘AI가 말해주는 것’ 이상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회의가 깔려 있었다.반면 뉴튠은 이 부분에서도 AI모델의 학습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아도 기여도 추적은 가능하다는 정반대의 관점을 제시했다. 뉴튠 측 설명에 따르면, AI Attribution은 Suno/Udio 등 기존 AI 모델의 내부를 들여다보지 않고도 구현할 수 있다. 즉 음악의 생성 과정에 블록 단위로 고유 식별 정보(block-level intrinsic attribution)를 심어두고, 이후 생성된 음원을 ‘musicDNA’ 기술을 통해 기존 음악의 구조적 요소와 매칭하는 이중 구조를 적용하는 것이다.◇ 구조적 한계를 넘어 : ‘정밀 추적’이 아닌 ‘포괄 보상’으로“AI 회사로부터 실질적 정보를 끌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 솔루션은, 데이터는 필요 없고 ‘일단 학습했잖아요’라는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보상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이시하는 이러한 기술적 솔루션이 이상적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구현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으며 KOMCA 회장 후보로서 현실적 해법을 제시했다. 유럽의 사적 복제 보상금 제도에 비유하며 공CD를 구매할 때 미리 저작권료가 부과되듯, AI 역시 학습을 전제로 일정 비율의 보상금을 납부하는 구조를 국내에 도입하자는 것이었다.“당신들(AI 모델)이 만든 생성물은 우리의 곡을 학습했고, 그 생성물이 기존 작가들의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매출 대비 0.5%를 내라. 그 대신 KOMCA가 ‘이 회사는 창작자와 공존 가능한 AI 기업’이라고 인증해 주는 겁니다.”즉, AI 기업 개별 모델의 내부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원저작물별 기여도를 정밀 계산하는 ‘정밀 추적’과 그에 이어질 논란 그리고 지체될 ‘이상적이고 긴 싸움’의 시간 대신 “학습했다”는 행위 자체를 과세·징수의 근거로 삼아 포괄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구조의 틀을 구축하는 것이 당면한 우선순위라는 구상이었다.그리하여 이 구조를 수용하는 AI 기업들에게는 창작자와 공존 가능한 AI 기업이라는 KOMCA 인증제를 도입해 산업 전반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그렇게 걷힌 재원은 작품 수·히트 지수·협회 공헌도 등을 점수로 환산해서 ‘AI 보상금’ 형태로 작가들에게 분배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정책 구상을 제시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쉐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2.08 06:00
뮤직

[김지욱 저작권썰.zip]⑳-1 AI가 학습한 음악 데이터에 대한 ‘인간의 기여도’ : 김형석

AI를 활용한 음악창작물은 100% AI가 만들어낸 생성물과 AI와 인간의 기여가 함께 반영된 ‘협업형 생성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국내의 저작권 정책은 후자, 즉 ‘인간 기여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저작물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본질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AI가 만들어낸 부분은 ‘AI의 순수 창작물’인가?AI 모델은 수천만 곡의 인간 창작물을 학습해 만들어진 확률 기반 모델이며 스타일·코드·리듬·악기 구성 등 생성물의 음악적 특성은 결국 기존 저작물의 축적된 패턴을 재조합한 결과물입니다. 이 점은 넓은 의미에서 볼 때 AI가 창작한 부분 또한 ‘인간 창작물의 잠재적 기여’가 스며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이와 관련해 최근 국내외 음악 저작권 업계에서는 Suno·Udio 등 생성형 AI(GAI)가 특정 원곡을 몇 퍼센트 참고했는지, 또는 어떤 음악적 요소를 어느 정도 가져갔는지를 수치화하자는 ‘AI 어트리뷰션’에 대한 논의가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수만 A2O엔터테인먼트 키 프로듀서 겸 비저너리 리더(SM엔터테인먼트 창립자)가 리드 어드바이저(수석고문)로 참여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던 국내 AI 음악 테크 기업 뉴튠(Neutune)이 발표한 논문 ‘From Generation to Attribution: Music AI Agent Architectures for the Post-Streaming Era’은, AI가 기존 음악을 참고해 노래를 생성한 경우 학습에 사용된 노래를 추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존 곡 작곡자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을 제안하며 본격적으로 논쟁에 불을 지피기도 했습니다.그러나 여전히 AI 기업들이 학습 데이터 출처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는 이상 기여도 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현실론’과 기여도 측정(Attribution)은 이미 구현 단계에 있다는 ‘기술론’의 의견이 격렬하게 맞서고 있습니다.이번 세 번째 칼럼은 AI 생성물 속 ‘AI 기여 부분’에 잠재적으로 얽혀 있는 원저작자의 권리 문제를 출발점으로 삼아 데이터 투명성·책임 구조·보상 모델의 방향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필자는 ‘뉴튠’ 측과 직접 소통해 의견을 들었으며, KOMCA 회장 후보인 김형석의 견해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김형석(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1번)AI 음악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AI 기업들은 학습 데이터 공개 요구 자체를 회피하면서 정작 가장 근본적인 질문인 ‘이 음악은 무엇을 학습해 만들어졌는가’라는 학습 데이터의 투명성 논쟁은 이미 세계적인 이슈다. 그 여파는 국내 음악 저작권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밀려오고 있다.최근 국내의 한 AI 기업은 프랑스음악저작권협회(SACEM)로부터 “AI 학습 및 데이터 마이닝 목적으로 무단 복제하지 말라”는 경고 서한을 받고 ‘우리는 기존 저작물을 학습하지 않았고 자체 고용한 작곡가 30명의 데모를 활용해 자체 학습했다’고 반박한 사례가 공개되며 논란이 가중됐다.“그들의 말은 알겠어요. 그렇지만 저작권이라는 개념에서는 ‘우리 음악을 갖고 생성’한 걸로 봐야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학습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김형석은 이 같이 일축했다.단순한 의심이 아닌, AI 기업의 학습 구조가 사실상 ‘블랙박스’인 현 상황에서 KOMCA를 포함한 어떤 기관도 실제 학습 데이터를 검증할 수 있는 기술적·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냉정한 현실 진단이었다.김형석은 최근 유니버설뮤직그룹, 워너뮤직그룹,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AI 음악 스타트업 ‘클레이’(Kley)의 사례를 대안적 모델로 소개했다.“클레이는 TDM(Text and Data Mining, AI의 대규모 데이터 학습 과정) 과정에서부터 Suno 같은 경우처럼 저작권의 개념 없이 학습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라이선스가 있는 음악을 승인받아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학습을 시켜서 빅데이터를 만들었어요. 이 솔루션은 작곡가 혹은 가수의 노래를 돈을 내고 쓰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클레이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음원은 매출이 발생할 때 저작권료를 나누는 구조인데, 저는 이 사례가 양성화되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국내에서도 유사한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 기술적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국내 AI 음악 테크 기업 뉴튠은 필자에게 ‘AI Attribution 시스템’을 소개하며 AI를 사용한 음악 생성 과정 자체에 블록 단위 고유 식별 정보(block-level intrinsic attribution)를 삽입해 여러 곡의 특정 구성 요소들이 음악 생성 과정에 미친 기여도를 측정하는 기술이 구현 가능한 상태라고 전했다. 또한 국내외 저작권 협회·메이저 레이블·음원산업협회·DDEX 등과 함께 ISBC(Block 코드), BlockDB, Attribution Layer에 대한 표준화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뉴튠이 실제 산업에서 작동 가능한 첫 구현체와 표준화 로드맵을 동시에 갖춘 유일한 플레이어임을 강조했다.◇ Knowledge에서 Wisdom으로 : AGI 시대, 저작권 관리 모델의 재설계김형석은 향후 AGI(범용 인공지능)가 현실화하면 과연 인간의 저작물이 앞으로도 효력을 가질 수 있느냐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학습데이터의 공개’ 혹은 ‘기여도 산정’이라는 기술적 논쟁에 앞서 저작권 체계의 생존에 대한 강한 위기의식을 표출했다. “Knowledge에서 wisdom 단계로 넘어가면 AGI(범용 인공지능)가 알아서 만들걸요? 지금이야 중간 과정에서 우리 저작물을 결합하고 분배하는 건데 조금 더 지나면 이 자체도 나노바이트로 쪼개질 겁니다.”그러면서 그는 현시점을 ‘창작의 방식이 달라지는 시대가 아니라 창작물이 소비되는 구조가 완전히 재편되는 전환기’로 규정하며 ‘누구의 곡이 몇 퍼센트 쓰였는가’라는 좁은 기술 논쟁이 아닌 AI 기술이 가져올 미래를 보다 넓은 시야에서 해석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KOMCA가 저작권 생태계 구조 변화와 창작물 이용이 급증하는 AI 시대의 상황에 맞춰 원저작자에게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 구조를 개편하고 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그가 제시한 핵심 구상은 ‘IP의 블록체인화’로, 음악의 사용 이력을 체인 형태로 기록하여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파생 콘텐츠 속에서도 원저작자의 기여가 자동으로 계산되고 보상이 돌아오는 순환 구조의 구축이었다. 다만 김형석은 기술적 추적 시스템에만 기반하는 것이 아닌, 이미 KOMCA가 선행 AI 업체와 20% 요율로 계약을 체결한 사례를 언급하며 일정 비율을 ‘데이터 사용료’로 부과하는 보상 체계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예전에 SONY에서 ‘워크맨’이 나왔고 사람들은 공테이프에다가 음악을 녹음했어요. 그것에 대한 디바이스(워크맨) 제공은 SONY가 한 거잖아요. 그래서 JASRAC(일본음악저작권협회)에서 SONY한테 세금을 매겨요. 그게 ‘사적 복제 보상권’이에요.”AI 시대에는 이것이 ‘데이터세’로 전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구조를 데이터 세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인간은 앞으로 (AI 시대에) 생산의 주체가 아니고 소비의 주체로 바뀌거든요. 그렇게 구조가 바뀌면 데이터세를 받는 거예요. TDM에 우리의 음악을 활용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율 퍼센테이지 기준으로) 사용료를 받자는 거예요.”그는 KOMCA가 이미 AI 선행업체와 20% 요율 계약을 맺은 사례를 언급하며, 이를 문체부 등 정책 논의로 확장해 충분히 제도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아직 법제화는 안 됐지만 현재 KOMCA는 AI 선행업자와 20% 계약을 했어요. 그 사례를 토대로 문체부랑 협의를 해서, 20%를 다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15%라도 학습 데이터료 형태의 세금을 받는 거죠.”이후 발생한 수익은 전송 데이터 기준으로 산정해, 저작권자에게 n분의 1 형태로 배분하는 새로운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책이라는 것은 이것은 맞고 이거는 틀리다, OX가 없어요. 풍선 같은 거예요. 이걸 누르면 여기가 부풀어 오르고… 이게 정책이고 밸런스예요. 현명하고, 안전하고, 빠르게, 어떤 정책을 1차적으로 만들어내느냐가 숙제인 거죠.”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쉐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2.08 06:00
IT

서충현 네이버웹툰 리더 문체부 장관 표창…불법 웹툰 유통 차단 기여

네이버웹툰은 '2025년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대상 및 저작권 발전 유공 포상 시상식'에서 불법 웹툰 대응 팀을 이끌고 있는 서충현 AI&안티 파이러시 리더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안티 파이러시 팀은 웹툰 불법 유통 차단 기술 '툰레이더'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법적 조치와 수사 공조 등도 함께 진행해 콘텐츠 불법 유통 차단에 기여하고 있다. 웹툰 불법 유통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토론회, 콘퍼런스 국내외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툰레이더는 웹툰 이미지에 보이지 않는 사용자 식별 정보를 삽입해 최초 불법 유출자를 식별하고 차단하는 네이버웹툰의 자체 개발 기술이다. 2017년 7월부터 국내외 불법 웹툰 복제물 추적에 활용하고 있다.2021년부터는 AI 기술을 도입해 불법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미지 훼손이나 변형에도 살아남는 강인성을 높여 유출 형태에 관계없이 유출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워터마킹 기술을 개선했다. 웹툰 불법 유출자 행동 모델링을 기반으로 사전 차단 기술도 고도화하고 있다.이 외에도 안티 파이러시 팀은 사내 저작권 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 사이트 운영자의 온라인 정보 수집도 진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불법 웹툰 사이트 검거를 지원하고 있다.서 리더는 "웹툰 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고 창작자에게 돌아가야 할 정당한 수익을 보호하는 것은 필수이며, 이를 위해 멈추지 않고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11.26 09:17
스타

뉴진스 얼굴 합성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만든 20대男 벌금 1500만원형 [왓IS]

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얼굴을 합성해 성착취물을 만든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0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광선)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벌금 1,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1월, 경북 포항 모처의 자신의 주거지에서 뉴진스 해린, 하니, 민지의 얼굴을 합성해 알몸 상태 혹은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딥페이크 사진과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200여명이 접속한 전파성이 높은 텔레그램 채널에서 허위영상물을 반포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앞서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는 공식 SNS를 통해 “당사는 뉴진스 데뷔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내외 온라인 커뮤니티, 음원 사이트 및 SNS 채널 전반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 요청과 함께 엄정한 법적 조취를 취하고 있다”며 “해외 기반 사이트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어도어는 최근 뉴진스에 대한 악의적인 가짜 뉴스 유포, 사생활 침해, 욕설 및 멸칭 사용 등 권익 침해의 심각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네이버 뉴스, 디시인사이드, 인스티즈, 네이트판, MLB파크, 더쿠 등 온라인 사이트에 악성 게시물 작성자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특히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딥페이크 가해자들의 합의 요청이 있었으나 이를 거절하고 엄벌 의사를 수사기관에 전달했다”고 알린 바 있다.한편 뉴진스는 멤버 5명 전원이 지난 14일 자신들이 패소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1심 판결이 확정됐다.뉴진스 멤버 가운데 해린과 혜인은 지난 12일 어도어를 통해 소속사 복귀를 공식화했고, 민지, 다니엘, 하니는 같은날 시차를 두고 복귀하겠다는 뜻을 대중에게 알렸다. 어도어는 이들 멤버들과 개별 면담을 진행 중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1.21 07:39
스타

이이경, “AI 아냐” 또 폭로에 “시일 걸리더라도 선처 없이 강경대응” [공식]

배우 이이경 측이 사생활 폭로글과 관련해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선처 없이 강경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3차 입장을 밝혔다. 19일 이이경 소속사 상영이엔티는 공식입장을 통해 “작성자 및 유포자들의 악의적인 행위로 인해 배우와 소속사의 피해가 극심하였고, 해당 행위에 대하여 국내외를 불문하고 처벌을 받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소속사는 “당사 이이경에 대한 게시물의 작성자에 대하여 협박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을 진행했음을 앞서 알려드린 바 있다”며 “지난 3일, 사건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고소인 진술 조사를 마쳤으나, 피고소인에 대한 신원을 확보하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사건이 종결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법률대리인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 중에 있으며 결과가 조속히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식 제보 메일은 상영이엔티 계정을 통해 전부 검토하고 있으니 지속적인 악성 게시글 제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이경은 최근 사생활 관련 루머에 휩싸였다. 지난달 20일 자신을 독일인이라고 주장하는 한 A씨는 이이경의 실체를 알리고 싶다며 그와 주고받은 수위 높은 사진과 대화를 공개했다. 이후 A씨는 사진들이 AI로 조작된 것이라고 토로하며 “팬심으로 시작했던 게 점점 더 감정이입을 하게 됐다. 재미로 시작한 게 점점 실제처럼 느껴져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사과했다.소속사는 지난 3일 또다시 공식입장을 통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관련 게시물의 작성자 및 유포자들을 대상으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강남 경찰서에 피해 자료 제출 및 고소 접수를 완료했다”며 “당사는 본 사안과 관련해 어떠한 합의 시도 및 보상 논의도 없었으며, 앞으로도 어떠한 형태로도 진행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A씨는 이날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었다. 완전 마지막”이라며 “내가 올린 증거는 모두 진짜”라고 밝혔다. A씨는 “내가 올린 글 때문에 여러분께 혼란을 줘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사실 겁이 나서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고 말했다”라며 “혹시 고소를 당하거나 돈을 물어야 할까 봐. 나와 가족에게 부담 줄까봐 거짓말했다”고 말했다.이어 “AI는 연예인 사진을 절대 만들 수 없고, 나는 그런 방식으로 AI를 사용한 적이 없다”면서 “하지만 이야기를 다시 크게 만들고 싶지는 않다. 이 일과 관련 없어도 다른 피해자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용기가 AI로 오해받아 피해 입을까 봐 너무 걱정돼 말씀드린다”고 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11.19 13:22
스타

츄·아린 소속사 “명예훼손·성희롱 강력 법적 대응” [전문]

가수 츄, 아린의 소속사가 악성 게시물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츄, 아린의 소속사 ATRP는 지난 18일 팬 소통 플랫폼 위버스와 공식 SNS를 통해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침해 관련 법적 대응에 대한 공지문을 게재했다.소속사는 “당사는 최근 소속 아티스트 츄, 아린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명예훼손, 모욕, 악의적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 악성 게시글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위법 사항에 해당하며 당사는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소속사는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당사는 국내외 온라인 커뮤니티, SNS, 영상 플랫폼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있으며, 확인되는 모든 악성 게시글과 댓글, 불법 행위 전반에 대해 전문 법무법인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민·형사상의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증거 삭제나 책임 회피 시도 역시 철저히 추적하여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사건별로는 종결까지 적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티스트 권익 침해에 대한 당사의 대응 의지는 확고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다음은 ATRP 공식입장 전문>안녕하세요. ATRP입니다.당사는 최근 소속 아티스트 츄, 아린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명예훼손, 모욕, 악의적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 악성 게시글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위법 사항에 해당하며 당사는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당사는 국내외 온라인 커뮤니티, SNS, 영상 플랫폼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있으며, 확인되는 모든 악성 게시글과 댓글, 불법 행위 전반에 대해 전문 법무법인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민·형사상의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한 증거 삭제나 책임 회피 시도 역시 철저히 추적하여 엄중히 조치할 것입니다.당사 소속 아티스트에 관한 악성 게시글 및 댓글과 관련한 증빙 자료를 보유하고 계신 경우 ATRP 제보 전용 이메일 계정으로 보내주시면 신중하게 검토 후 법적 대응 과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사건별로는 종결까지 적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티스트 권익 침해에 대한 당사의 대응 의지는 확고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ATRP 소속 아티스트를 응원해 주시는 팬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1.19 11:02
연예일반

어도어 “뉴진스 가짜 뉴스·딥페이크 심각… 권익보호 위해 법적대응” [공식]

소속사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의 권익보호를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17일 어도어는 공식 SNS를 통해 “당사는 뉴진스 데뷔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내외 온라인 커뮤니티, 음원 사이트 및 SNS 채널 전반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 요청과 함께 엄정한 법적 조취를 취하고 있다”며 “해외 기반 사이트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어도어는 최근 뉴진스에 대한 악의적인 가짜 뉴스 유포, 사생활 침해, 욕설 및 멸칭 사용 등 권익 침해의 심각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네이버 뉴스, 디시인사이드, 인스티즈, 네이트판, MLB파크, 더쿠 등 온라인 사이트에 악성 게시물 작성자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또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딥페이크 가해자들의 합의 요청이 있었으나 이를 거절하고 엄벌 의사를 수사기관에 전달했다”고 알렸다.이어 “팬 여러분의 애정과 헌신에 늘 감사드리며, 당사는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뉴진스 멤버 5명 전원이 지난 14일 자신들이 패소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1심 판결이 확정됐다.뉴진스 멤버 가운데 해린과 혜인은 지난 12일 어도어를 통해 소속사 복귀를 공식화했고, 민지, 다니엘, 하니는 같은날 시차를 두고 복귀하겠다는 뜻을 대중에게 알렸으나 어도어는 이들에 대해 “개별 면담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1.17 14:34
더보기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HotPho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