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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 릴레이...체육단체장 선거 일정 대혼란

대한체육회와 대한축구협회, 대한배드민턴협회까지 2024 파리 하계올림픽 이후 협회장 자격 및 행정을 두고 가장 논란이 컸던 3개의 단체가 단체장 선거에 대혼란을 겪고 있다.정몽규, 신문선, 허정무 후보(기호 순)가 나선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는 파행의 연속이다. 당초 선거는 지난 8일에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허정무 후보가 냈던 회장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취소됐다.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선거인단 재추첨, 개인정보 동의, 선거인 명부 확정 등 절차를 거친 뒤 23일 선거를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허정무 후보와 신문선 후보는 일방 통보라며 불복했다. 신문선 후보는 대한축구협회의 관리단체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문체부 감사에서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를 요구받은 정몽규 후보의 후보 자격도 문제 삼았다.이런 가운데 그동안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던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 중 일부가 건설 전문 변호사라는 게 밝혀졌다.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인 정몽규 후보와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10일 전원 사퇴하면서 "후보자 측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비방만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는 선거인단의 공정성 의혹이 더는 나오지 않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위탁 여부를 문의하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제42대 체육회장 선거를 14일 치를 예정이다. 역대 가장 많은 6명의 후보(이기흥·김용주·유승민·강태선·오주영·강신욱)가 나왔다.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와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을 비롯한 11명의 대의원은 각각 체육회를 상대로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대한축구협회 선거중지 가처분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결과가 나오면서 이들이 낸 가처분 신청이 14일 선거 전에 극적으로 인용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축구협회와 달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해서 치러진다. 그러나 이들은 선거인단 구성의 절차적 문제, 선거 시간이 150분으로 지나치게 제한적인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법원은 가처분 심문 기일을 크게 앞당겨 지난 10일 심문을 진행했고, 13일까지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가처분 인용 여부에 따라 대한체육회장 선거 일정도 파행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이기흥 회장은 지난해 11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비위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게 그 이유였는데, 이 회장은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이 회장은 항고에서도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 하겠다고 밝혔으며, 행정법원에 이미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강태선 BYN블랙야크 회장은 이기흥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유승민 후보가 대한탁구협회장 시절 부정 의혹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공격했다. 이에 유승민 후보는 네거티브 공세를 중단하라고 맞서는 등 유력 후보 간 신경전도 뜨겁다. 한편 16일로 예정된 대한배드민턴협회장 선거도 계획대로 치러지지 않을 수 있다. 배드민턴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지난 8일 김택규 회장이 후보 결격자임을 공고하고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했다. 이에 김택규 회장은 9일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택규 회장은 파리 올림픽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를 받고 이른바 ‘페이백 의혹’으로 수사 대상이 됐다. 김 회장은 아직 법원의 결정이 나오지 않은 건에 대해 ‘사회적 물의’를 이유로 후보 자격을 박탈한 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배드민턴협회장 선거에는 최승택·전경훈·김동문 후보가 등록했다. 이은경 기자 2025.01.12 13:59
스포츠일반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불복' 집행정지 항소심도 기각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3선을 노리는 이기흥 후보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고등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법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0일, 이기흥 후보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체육회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1월 11일, 문체부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이 회장 등 8명에 대해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기흥 회장 측은 불복했다. 이 회장은 이튿날인 11월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행정소송에서 내는 집행정지 신청은 민사소송에서 내는 가처분 신청과 유사한 개념이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회장은 항고에 나섰으나 고등법원에서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후보는 항고심에 불복해 재항고할 계획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법원이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눈앞에 두고 정부와 후보자 어느 한쪽을 편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고려에 따라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선거가 끝난 이후 행정법원에 이미 제기한 본안 소송에서 실체적 진실을 철저하게 밝히겠다"고 전했다.이 후보는 이어 "서울고법의 항고 기각과 상관없이 오는 14일 열리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윤승재 기자 2025.01.10 16:51
스타

스타 로맨스→법적 공방… 뜨거운 방송 10대 뉴스 [2024 연말결산]

2024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가운데, 스타들의 뜨거운 로맨스부터 법적 공방까지 방송계에 다양한 이슈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일간스포츠가 한 해를 마감하며 다사다난했던 방송계 10개 뉴스를 꼽았다. 1. 한소희‧류준열‧혜리 ‘재밌네 대첩’배우 류준열, 한소희, 혜리의 삼각 관계는 일명 ‘재밌네 대첩’이라고 불리며 연예계에 큰 화제를 불러 모았다. 지난 3월 15일 류준열과 한소희가 하와이에서 동반 여행을 하고 있다는 목격담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열애설에 휩싸였다. 지난해 말 류준열과 7년 동안 연애에 종지부를 찍었던 혜리가 “재밌네”라는 문구를 자신의 SNS에 올리며 류준열이 환승 연애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이 일자 한소희는 자신의 SNS를 통해 환승 연애 의혹을 부인하며 “저도 재미있네요”라고 게재해 혜리를 공개 저격하기도 했다. 각종 구설수에 오른 류준열과 한소희는 결국 열애를 인정한 지 약 2주 만에 결별했으며 함께 검토 중이던 드라마 ‘현혹’ 출연도 무산됐다. 2. 박지윤‧ 최동석 쌍방 상간 소송 제기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은 2004년 KBS 아나운서 30기 동기로 만나 4년 열애 끝에 2009년 11월 결혼했으나 지난해 10월 파경 소식이 알려졌다. 이후 올해 두 사람은 쌍방 상간 소송으로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최동석이 박지윤과 지인이 나눈 메시지를 근거로 불륜관계라고 의심했던 정황과 박지윤의 경제 활동을 탐탁치 않아 하는 모습들이 공개됐다. 이에 대해 박지윤이 일간스포츠와 인터뷰 등을 통해 최동석의 이 같은 의심이 사실과 다르다고 강하게 반박하는 등 치열방 공방이 전개됐다. 이후 법정 공방이 진행되고 있는데 최동석이 이혼 후 일상을 공개하는 ‘이제 혼자다’에 출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하차 요구가 빗발치자 결국 자진 하차했다. 3. 황정음, 이혼 소송 중 SNS 저격과 사과→김종규와 열애설 배우 황정음은 지난 4월 프로 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과 이혼 조정 중 SNS를 통해 일반인 여성 A씨를 이영돈의 불륜 상대로 저격해 논란이 일었다. 황정음의 저격글이 삽시간에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A씨의 신상까지 공개되자, A씨가 자신은 이영돈의 불륜 상대가 아니고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반박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황정음은 공개 사과했다. 이후 지난 7월 황정음은 7살 연하 농구선수 김종규와 열애설이 불거지자 인정했으나, 2주 만에 결별했다고 알렸다. 4.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성추행 혐의 배우 선우은숙이 지난 4월 결혼 1년 6개월만에 파경을 맞았다. 그는 지난 2022년 4살 연하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와 재혼했다. 이후 유영재의 ‘삼혼설’이 제기되자, 선우은숙 측은 유영재가 사실혼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하며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지난 19일 각하됐다. 또 선우은숙은 유영재가 자신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했으며, 이 일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선우은숙은 혼인 취소 소송과 더불어 유영재를 강제 추행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했다. 유영재는 강제 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이다. 5. ‘개통령’ 강형욱, 갑질 논란→‘개훌륭’ 폐지지난 5월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이 운영한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이 강형욱 부부가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대화를 무단 열람하고 폭언을 일삼는 등 직장 내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강형욱 부부는 직원들의 사내 메시지를 열람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CCTV를 통한 감시 등 그 외 의혹은 대부분 부인했다. 보듬컴퍼니 전 직원 2명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강형욱 부부를 고소했고, 두 사람은 7월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강형욱은 고정 출연 중이던 KBS2 ‘개는 훌륭하다’에서 하차했으며, 이 여파로 ‘개는 훌륭하다’는 폐지됐고 ‘동물은 훌륭하다’로 리뉴얼됐다. 6. 한지민, ‘♥10살 연하’ 최정훈과 공개 열애배우 한지민과 밴드 잔나비 리드보컬 최정훈이 지난 8월 공개 연애를 시작했다. 한지민은 1982년생, 최정훈은 1992년생으로 두 사람은 10살 차이를 극복하고 연인으로 발전해 관심이 모였다. 한지민과 최정훈은 관련 소식이 알려진 지 10분 만에 초고속으로 열애를 인정하며 연예계 공식 커플 탄생을 알렸다. 두 사람 모두 데뷔 후 첫 공개 열애다. 두 사람의 인연을 만들어 준 것은 KBS2 ‘더 시즌즈-최정훈의 밤의 공원’이다. ‘더 시즌즈-최정훈의 밤의 공원’은 최정훈이 지난해 5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진행한 프로그램으로, 한지민은 지난해 8월에 출연했다. 당시 두 사람은 잔나비의 ‘가을 밤에 든 생각’과 10CM가 부른 ‘우리들의 블루스’ OST ‘봄 to 러브’를 듀엣으로 불렀다. 7. 파리 올림픽, MBC 최종 시청률 1위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16일간 펼쳐진 ‘제33회 파리 올림픽’ 중계에서 MBC가 11일 동안 일자별 시청률 정상을 차지하며 전체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 MBC는 이번 ‘파리 올림픽’ 전체 경기 중계 시청률에서 2008년 개최된 베이징 올림픽 이후 16년 만에 전체 1위를 기록했다. 특히 MBC는 남자 양궁 개인 결승전 중계가 전국 시청률 18.3%(닐슨 기준)를 기록, 파리 올림픽 중계 지상파 3사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한편 대한민국은 금메달 13, 은메달 9, 동메달 10개로 종합 순위 8위를 기록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8. ‘나는 솔로’ 남규홍 PD, 작가 권리 침해 논란→국감 불출석SBS Plus·ENA 예능프로그램 ‘나는 솔로’를 연출한 남규홍 PD가 작가 불공정 계약, 재방료 가로채기 등의 의혹을 받았다. 남규홍 PD는 지난 4월 자신의 딸을 ‘나는 솔로’ 엔딩 크레딧에 작가로 이름을 올리고, 방송작가들에게 불공정 계약서 체결을 강요해 재방료를 가로채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남규홍 PD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이후 남규홍 PD는 작가 불공정 계약 등으로 국정감사 증인에 채택됐으나 연락이 두절됐으며 이후 새로운 정규 프로그램의 촬영을 이유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며 출석하지 않았다. 9. 변우석, ‘선업튀’로 스타덤→과잉경호 논란배우 변우석은 지난 5월 종영한 tvN ‘선재 업고 튀어’에서 주인공 류선재 역을 맡아 신드롬급 인기를 얻었다. 올해 상반기 화제작이었던 ‘선재 업고 튀어’를 통해 변우석은 각종 CF 광고 모델 자리를 섭렵하며 단숨에 라이징 스타로 떠올랐다. 그러나 지난 7월 변우석이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팬미팅 투어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찾았을 당시 과잉 경호 논란으로 구설에 오르며 이미지 타격을 입었다. 경호업체가 인파를 막기 위해 게이트를 통제하고 승객을 향해 강한 플래시를 쏘거나 승객의 항공권을 검사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것. 이후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이 연예인 전용 출입구 등을 개설한다며 각 연예 기획사에 공문을 보냈으나 특혜 논란이 일자 취소했다. 10. 비상계엄으로 방송계 ‘빨간불’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10시 24분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방송계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 선포 6시간 만인 오전 4시경에 비상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하지만 비상 계엄 이후 각 방송사는 ‘뉴스 특보’ 체제로 돌입하며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 및 드라마가 결방됐다. 또 미리 예정돼 있던 연예인들의 인터뷰 일정 및 제작발표회가 취소되기도 했다. 이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연말 방송계에 여진이 계속됐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4.12.26 06:05
스포츠일반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집행정지 신청 기각, '직무정지' 계속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직무정지 통보와 관련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이 회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문체부의 직무정지 처분으로 이 회장이 볼 손해가 없으며, 직무정지 통보의 절차상 하자도 없고, 점검단의 수사 의뢰 내용이 일고의 가치가 없는 허위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1일, 문체부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이 회장 등 8명에 대해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기흥 회장 측은 불복했다. 이 회장은 이튿날인 11월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행정소송에서 내는 집행정지 신청은 민사소송에서 내는 가처분 신청과 유사한 개념이다. 이 회장은 직무 정지 중 출근해 업무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규정 위반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직무정지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의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직무정지 상태는 계속 유지된다. 윤승재 기자 2024.12.13 12:35
스포츠일반

'부적절' 82.1%...이기흥 회장 '3선 도전' 여론은 부정적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3선 도전'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리얼미터가 이달 3∼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천7명을 대상으로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한 현안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 '이 회장의 3선 도전 적절성' 질문에 82.1%가 '부적절'이라고 답했다.12.0%가 '잘 모르겠다'고 답했고, '적절하다'는 응답은 5.9%였다. 이 회장의 대한체육회 운영에 대한 평가는 '매우 잘못'이라고 답한 비율이 46.4%로 가장 높았고, '잘못한 편'이 23.5%였다. 둘을 합한 부정적인 평가가 70%에 가까웠다. 이어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3.1%였고, '잘한 편' 5.0%, '매우 잘했음'은 2.0%다.2016년 통합 체육회 선거를 통해 수장에 오른 뒤 올해 두 번째 임기 종료를 앞둔 이 회장은 각종 비위 의혹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체육 정책 등을 놓고 갈등을 빚은 이 회장은 지난달 12일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차기 선거 출마를 승인받았고, 지난달 26일엔 후보자 등록 의사 표명서를 내는 등 3선 도전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안희수 기자 2024.12.0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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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노동자 아냐” 노동부 결정 외신도 대서특필…개혁 필요성 언급도 [왓IS]

그룹 뉴진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결론이 나온 가운데, 외신이 이를 대서특필하며 엔터업계 내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영국 매체 BBC는 ‘Are K-pop stars workers? South Korea says no’라는 제목으로 전날 고용노동부가 뉴진스 하니에 대해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사안에 대해 대서특필했다. BBC는 “한국의 고용노동부는 뉴진스 멤버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을 기각하며 ‘유명인 은 국가 노동법에 따라 노동자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직장인과)동일한 권리를 가질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며 “이 결정은 상당한 비난을 가져왔으나 업계에선 놀랍지 않은 결과로 비춰지기도 했다”고 전했다.BBC는 지난 9월 뉴진스의 유튜브 라이브 발언을 통해 수면 위에 올라온 하이브 내 따돌림, 괴롭힘 이슈 관련한 일련의 타임라인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특히 지난 10월 멤버 하니가 국감 환경노동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내놓은 “회사가 우리를 싫어한다고 느꼈다”는 발언을 비롯해 하이브 내 뉴진스에 대한 냉대 주장을 그대로 전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의 결론과 관련한 법조계의 분석 언급하는가 하면 “완전히 불공평하지만 놀랍지 않다”는 업계 반응도 소개했다. 현재 한국에 유명인이나 아티스트의 근무 권리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법률이 없다는 점을 들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오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하니가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팬들이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행정종결했다.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서부지청은 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으며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등도 지적했다.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에도 연예인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한가를 둔 논의가 이어져왔으나 대체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견해가 힘을 얻어왔다. ㅎ지만 하니가 이번 사안 관련해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면서 관심이 환기됐다. 국감 당시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기술 사회 변화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등장했다. 플랫폼 노동자, 특고노동자 등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한 노동자가 850만명에 육박한다”면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안의 실체적 진신을 규명하고 일하는 사람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뉴진스 왕따 사건)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 노동자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면서 “제도의 미흡한 점이 있다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21 13:32
뮤직

“하니, 근로자 아냐” 직장내괴롭힘 관련 노동부 진정 종결…남은 과제는 [왓IS]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본명 팜하니)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관련 민원을 종결했다. 하지만 하니 사례를 기점으로 연예인의 노동자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하니가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팬들이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에 대해 이같이 결론 냈다며 행정종결했다. 이번 논란은 하니는 지난 9월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타 아티스트에게 인사를 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해 사내 괴롭힘, 왕따 논란으로 비화됐다. 뉴진스 팬들은 이와 관련해 서울서부지청에 100여 건의 민원을 내고 고용노동부에 수사를 진정했다. 하지만 서부지청은 하니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서부지청은 어도어와 하니가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니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부지청은 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으며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등도 지적했다.그동안에도 연예인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한가를 둔 논의가 이어져왔으나 대체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견해가 힘을 얻어왔다. 2010년 정부는 연예인을 노동자보다는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당사자’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으며, 또 2019년 대법원은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다만 하니가 이번 사안 관련해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면서 관심이 환기되는 분위기다. 당시 여야를 막론한 환노위원들은 연예인의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 현행법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감 당시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기술 사회 변화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등장했다. 플랫폼 노동자, 특고노동자 등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한 노동자가 850만명에 육박한다”면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안의 실체적 진신을 규명하고 일하는 사람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뉴진스 왕따 사건)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 노동자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면서 “제도의 미흡한 점이 있다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20 09:38
스포츠일반

이기흥 회장, 직무 정지에 가처분 신청으로 반박...체육회 노조는 '이기흥 회장 규탄' 시위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둘러싼 뉴스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기흥 회장은 11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무 정지를 통보를 받았다. 이에 이 회장은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정지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이 회장에 대해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비위 혐의로 이 회장 등을 수사 의뢰했다. 문체부는 이에 따라 이 회장의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이기흥 회장은 이에 반발하며 하루 만에 곧바로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했다. 12일 대한불교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기흥 회장에 대한 정부의 경찰 수사 의뢰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주지협은 "이 회장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사를 눈 앞에 두고 당사자 확인도 거치지 않은 비위 점검 결과 발표에 숨은 의도가 있지 않은지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이 회장의 대한체육회장 출마를 막기 위한 선거개입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기흥 회장은 조계종 제25, 26대 신도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12일 오후에는 이기흥 회장의 3선 도전 자격을 심사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 본회의가 열렸다. 문체부는 유인촌 장관이 직접 나서 이 회장이 연임하면 안 된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이기흥 회장은 3연임에 도전할 수 있다.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들은 이기흥 회장이 선임했기 때문에 '셀프 승인'을 하려는게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체육회 노동조합은 12일 오후 스포츠공정위가 열린 올림픽회관 내에서 이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공정위가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심의를 해야 한다고 촉고하는 시위를 열었다. 체육회 노조 구성원 30여 명은 '특보 출신 위원장이 연임 심의? 스포츠 공정 가치 훼손을 그만하라' '미련없이 물러나라'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전개했다. 체육회 노조 집행부는 “공정과 상식의 가치에 따라 심의해주실 것을 스포츠공정위 각 위원들에게 호소했다. 대한체육회노동조합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심의ㆍ의결 권한을 존중하고 그에 어떠한 외압을 행사할 의도나 힘이 없음’을 밝히며, 오로지 현 상황에서 ‘이기흥 회장의 무책임한 행태와 그간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살펴봐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1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4 체육 발전 유공 포상 및 제62회 대한민국체육상 전수식에 참석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축사에서 "내년부터 훨씬 나은 환경과 좋은 조건에서 선수와 지도자들이 하고 싶은 역할을 마음껏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여러분께 약속드리겠다"며 2025년 새 대한체육회장이 취임할 가능성을 에둘러 강조했다.현재 해외 출장 중인 이 회장은 14일 귀국 예정이다. 이은경 기자 2024.11.12 16:23
스포츠일반

'직무 정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3선 승인될까

대한체육회장 3선을 노리는 이기흥(69) 현 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무 정지'를 통보받은 가운데 이 회장의 연임 승인 여부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김병철)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이기흥 회장의 연임 승인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이기흥 회장으로선 내년 1월 14일 열리는 제42대 체육회장 선거에 도전하기 위해 통과해야 할 첫 관문이다.현행 체육회 정관상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세 번째로 연임하려면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스포츠공정위는 지난 4일 소위원회를 열어 사전 심의를 했고 1차 심사 내용을 토대로 이날 전체 회의에서 연임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공정위는 규정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 이내, 위원 15명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를 제외한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이날 심의의 최대 관심은 이 회장이 임원 연임 제한 예외 인정 심의를 통과할지 여부다.체육회 정관에는 공정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예외' 조항으로 재정 기여 및 주요 국제대회 성적과 함께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진출 시 임원 경력이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공정위 평가 기준에서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50대 50 비율로 구성하고 있다.정량평가에서는 국제기구 임원 진출(10점), 재정 기여도(10점) 및 단체 운영 건전성(10점) 등 공통 지표(50점)로 나뉘어 있다.위원들이 자체 평가하는 정성평가에서는 ▲ 국제기구 임원 당선을 위한 노력 및 가능성(20점) ▲ 종목·지역체육 발전 비전 제시(10점) ▲ 재임 기간 중 공헌(10점) ▲ 임원으로서의 윤리성, 청렴도 제고 방안(10점) 등이 배점 항목으로 돼 있다.공정위 심의를 앞두고 이 회장은 문체부로부터 직무 정지를 통보받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직도 정년(70세)에 걸려 임기는 내년 말에 끝난다.문체부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이 회장의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를 함에 따라 체육회장직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무 기관(문체부)의 장은 공공기관(체육회)의 임원이 금품 비위 및 채용 비위 등 비위 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윤리 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며, 해당 임원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수사 결과 발표 내용에 따르면 2022년 국가대표선수촌 직원 채용 과정에서 이 회장이 자녀의 대학 친구인 A씨가 부당하게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회장에 대한 직무 정지는 평가 지표상의 '임원으로서의 윤리성 및 청렴성' 항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 위원들의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아울러 지난 2019년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 자격으로 IOC 위원으로 뽑힌 이 회장이 현행 규정상 내년 12월 31일로 임기가 종료된다는 점도 어떻게 작용할지도 관심거리다.IOC는 정년에 이른 위원 중 최대 5명에 한해 최장 4년간 임기를 IOC 총회 투표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정년 연장은 올림픽 개최를 앞둔 나라의 IOC 위원이거나 올림픽 정신 실현을 위해 특별히 기여한 위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이 회장이 내년 1월 14일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연임 도전의 첫 시험대를 통과할지 주목된다.온라인 일간스포츠 2024.11.12 07:54
축구일반

정몽규 제명·해임·자격정지 중 택 1…“KFA 판단 기대” 실효성은? [IS 종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문체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KFA) 특정감사 결과를 최종 브리핑했다.지난 7월 29일부터 KFA 감사에 착수한 문체부는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축구대표팀 감독(위르겐 클린스만·홍명보) 선임 절차 위반 및 부적정 운영, 축구인 사면 부당 처리, 비상근 임원에 대한 급여성 자문료 지급 부적정, 축구 지도자 강습회 불공정 운영 등을 지적했다.문체부는 KFA 총책임자인 정몽규 회장에게 대표팀 사령탑 선임 절차 부적정, 기관 운영 부실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 총괄이사에게도 같은 징계를 요구했다. 여기서 ‘자격정지 이상’이란 제명, 해임, 자격정지 셋 중 하나를 뜻한다. 최현준 문체부 감사관은 “축구협회장은 축구협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다. 누구보다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이사회를 존중할 책임이 있다”며 “감사 결과 보고서에 있듯이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스스로 규정을 위반하는 개입을 했다.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적어도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짚었다.실효성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문체부의 ‘요구’에는 강제성이 없다. 더구나 징계를 이행하는 기관은 KFA 내 공정위원회다. 정몽규 회장의 측근이 ‘회장님’에게 처벌을 내린다는 게 어불성설이다.최현준 감사관은 “권고가 아니라 요구다. 문체부는 징계를 요구할 권한이 있고, 판단은 축구협회 공정위에서 하게 돼 있다. 축구협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와 여론에 맞춰 바람직한 판단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만약 KFA가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인정했다. 다만 최현준 감사관은 “그렇게(바람직한 판단) 되지 않을 경우, 문체부 차원에서 축구협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다 활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는 KFA가 축구대표팀 사령탑 재선임 방안 등을 포함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이 역시 홍명보 감독과 계약 해지 후 새 사령탑 선임 등으로 이뤄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최현준 감사관은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를 다시 열고 논의 후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안 등 하나의 대책을 제시했다.하지만 최현준 감사관은 “문체부가 민사상 계약에 있어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 우리가 계약 당사자가 아닌데, 무효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지금 (월드컵 3차) 예선이 치러지고 있는데, 홍명보 감독과 계약을 해지하라는 전제로 말씀드린 게 아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문체부는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에도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여러 차례 발각됐다고 밝혔다. KFA가 축구종합센터 건립 재원을 조달하면서 문체부 장곤의 사전 승인 없이 하나은행과 615억원 한도의 대출 계약을 약정한 것, 77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사무 공간을 만들지 않기로 한 협의를 깬 것 등을 들췄다.아울러 비상근 임원에게 급여성 보수 28억원을 방만하게 지급한 것, 지도자 자격증 P급(최상급) 강습회에 불합격 처리해야 할 수강생 6명이 합격하고, 점수 오산정으로 합격자 3명이 뒤바뀐 것 등이 KFA의 운영 문제로 드러났다.KFA는 문체부 조치 요구에 따라 문책(징계)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 후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도개선, 시정 등의 조치는 2개월 이내에 조치 후 보고해야 한다.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할 시, 문체부는 재심의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심의해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문체부는 현대산업개발 직원 부적정한 파견 등 국감 의혹 사항은 별도 감사할 예정이다.종로=김희웅 기자 2024.11.06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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