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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인사기 '존버킴' 이번엔 2000억대 사기로 구속

800억원대 코인사기 사건을 주도했던 '존버킴' 박모 씨가 2000억원대의 또 다른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박 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범인 코인 플랫폼 개발사 대표 문 모씨도 함께 구속됐다.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3월∼2022년 4월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인 '아튜브'를 발행·상장한 뒤 시세조종 등으로 투자자들로부터 26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실제 범행 수익은 680억여원으로 조사됐다.박 씨는 앞서 2021년 2월∼2022년 4월 스캠 코인인 '포도'를 발행·상장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띄운 뒤 전량 매도해 809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작년 8월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달 22일 보석으로 석방된 바 있다.검찰은 지난해 6월 박 씨가 외딴 시골 창고에 범죄 수익으로 구매한 초고가 차량을 숨겨둔 사실을 파악해 '부가티 디보(추정가 73억원)', '페라리 라페라리(추정가 46억원)' 등 차량 13대와 오토바이 1대를 압수한 바 있다. 한편 기존에는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처벌할 조항이 없어 주로 형법상 사기죄 등을 적용해 왔다. 그러다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 출범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통해 부당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해졌다. 김두용 기자 2025.02.21 14:50
정치

윤석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추가 입건...김성훈 차장과 메시지 확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1일 윤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김 차장이 윤 대통령과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한 대화를 나눈 것을 파악했다.대화는 1차 체포영장 집행 때인 지난달 3일과 나흘 뒤인 7일 등에 이뤄졌으며, 2차 체포 시도가 이뤄질 경우 경호처가 적극 나서라는 취지의 윤 대통령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보안성이 높은 미국산 암호화 메신저 '시그널'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은 이후 직원들에게 체포 저지 지시를 하달했지만, 1월 15일 경호처 직원들이 동조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체포됐다.경찰 관계자는 "메시지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메시지 확보 이전부터 윤 대통령이 체포 저지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의혹은 역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차장의 첫 번째 구속영장부터 명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검찰이 김 차장 구속영장을 세 차례나 반려하며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현직 대통령 신분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는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 앞서 조국혁신당도 같은 혐의로 윤 대통령을 고발하기도 했다.한편 특별수사단은 지난 12일 내란 혐의로 입건된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등 군 관계자 6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5.02.21 11:58
스타

김호중 측 “전형적인 ‘술 타기’ 수법과 차이 있어” 증거 미비 주장

가수 김호중이 음주 교통사고를 낸 후 ‘술 타기’ 수법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김호중 측은 현재 수사 기록과 정황으로 볼 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미비하다고 주장했다. 15일 한 법조 전문지에 따르면 김호중의 ‘술 타기’ 여부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약 2쪽,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9줄만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1권, 3500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 중에서 미미한 수준이다.‘술 타기’ 수법은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람이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음주 측정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고 당시보다 도수가 높은 술을 구매하여 마시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대부분을 버리고, 측정 후에는 사고 이후에 마신 술로 인한 수치라고 주장하는 방식이다.수사 내용을 살펴보면, 김호중이 사고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숨기기 위해 술을 마셨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분석된다. 김호중의 사고 이후 행동이 전형적인 ‘술 타기’ 수법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언급도 나온다. 지난 12일 김호중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호중 측 변호인은 “술타기는 음주 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독한 술을 마신 후 이로 인해 정확한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전형적 패턴이 있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것이라 알고 있었고, 본인이 경찰에 가서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진술했다.김호중은 사고 당시 매니저가 자수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음주 측정이 예상되지 않는 상황에 술타기 수법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김호중이 구매한 주류 또한 사고 전 마신 소주보다 도수가 낮은 맥주였다. 변호인은 “만약 술타기 수법을 사용한다면 김호중은 캔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다. 체격이 건장한 30대인데, 혈중알코올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술을 고른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럼 경찰에 출두했을 때 ‘술을 마셨다’고 주장해야 하는데 김호중은 오히려 처음에는 음주 사실을 부인했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모텔 입실 전에 맥주를 구매하는 등 피고인 김호중의 전반적인 태도에 비추어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 가졌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호중의 추가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2.15 17:25
스타

‘음주 뺑소니’ 김호중, 항소심서 ‘술타기 수법’ 부인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가수 김호중(34)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5-3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김호중의 변호인은 술타기 수법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거듭 강조했다. 변호인은 “술타기는 음주 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독한 술을 마신 후 이로 인해 정확한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전형적 패턴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것이라 알고 있었고, 본인이 경찰에 가서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만약 술타기였다면 캔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라며 “체격이 건장한 30대인데, 혈중알코올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술을 고른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김호중이 음주운전 후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소속사 본부장과 매니저 등이 결정한 데 따라서 방조 정도의 행동을 했을 뿐”이라며 소극적 개입을 강조했다.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상적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만취 상태로 보기는 어려웠다는 진술이 많다”며 “김호중이 주취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후 매니저 장씨가 대리 자수를 하는가 하면, 소속사 본부장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를 삼키는 등 조직적 범죄 은폐 의혹도 불거졌다.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강력 부인했으나 CCTV 증거 영상이 공개되면서 뒤늦게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사유로 택시를 충격해 물적 손해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점,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하게 한 점, 모텔로 도주해 수사에 대비한 허구의 통화 내용을 남긴 점 등을 들며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다.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사건의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하지만 김호중 측이 곧장 항소하고 이후 검찰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향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3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2.12 13:17
스타

‘음주 뺑소니’ 1심 실형 김호중 항소심 오늘(12일) 첫 공판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가수 김호중(34)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1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5-3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후 매니저 장씨가 대리 자수를 하는가 하면, 소속사 본부장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를 삼키는 등 조직적 범죄 은폐 의혹도 불거졌다.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강력 부인했으나 CCTV 증거 영상이 공개되면서 뒤늦게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사유로 택시를 충격해 물적 손해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점,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하게 한 점, 모텔로 도주해 수사에 대비한 허구의 통화 내용을 남긴 점 등을 들며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다.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사건의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하지만 김호중 측이 곧장 항소하고 이후 검찰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향하게 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3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2.12 07:09
예능

전원책 “아직까진 대통령”vs 박범계 “만장일치로 탄핵 될 가능성 높아” (특집 썰전)

‘특집 썰전’이 창과 방패 같은 하이퀄리티 토크로 안방을 휩쓸었다.22일 방송된 JTBC ‘특집 썰전’ 2회에서는 MC 김구라의 진행 아래 전원책 변호사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논객으로 등장해 불꽃 튀는 논쟁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김재섭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여야의 밤’ 코너를 통해 현 시국과 관련한 치열한 토론을 펼쳤다.이날 전원책 변호사는 헌정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가운데 ‘증거 인멸 우려’ 사유를 두고 견해를 밝혔다. 전 변호사는 “아직까진 현직 국가 원수이고 직무는 정지돼 있지만 대통령”이라며 “검찰이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서 갖고 있다”고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피의자에게 두 개의 딜레마가 있다”며 죄수의 딜레마를 언급했다. 죄수의 딜레마란 A와 B 두 피의자가 있을 때 한 사람은 인정하고 다른 한 사람이 부인하면 부인하는 사람이 처벌받는 딜레마론으로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김빠진 경고성 비상계엄’과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한 정당한 계엄’을 주장, 모순된 자아가 있다고 분석했다.특히 최근 일어난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MC 김구라는 “흔치 않은 경우”라고 운을 뗐다. 이에 박범계 의원은 “서부지방법원 폭동 행위는 소요죄에 해당한다. 소요죄는 굉장히 위중한 범죄다. 또 이 폭동은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계속 주장하는 이야기를 듣고 폭동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해석했다.그런가 하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3차 변론에 처음 출석해 탄핵 사유를 모두 부인했던 상황. MC 김구라는 포고령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과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엇갈린 주장을 언급했다.박범계 의원은 “포고령이 옳으면 적법한 비상계엄으로 보고, 포고령이 틀리면 내란이 된다”며 서로 책임을 전가하다 균열이 발생한 것이라고 짚었다. 또한 “그런 측면에서 탄핵 재판도 2월 말, 3월 초에 빠르게, 전원 일치로 탄핵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전원책 변호사는 “포고령을 봤을 때 웃겼다”며 “전체적인 진술을 보면 포고령을 준비한 건 김용현 전 장관이 맞는 것 같다. 다만 김 전 장관은 결재권자가 윤 대통령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전 변호사는 “양측 진술이 엇갈리니 한쪽은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이어진 ‘특집 썰전’의 스페셜 코너 ‘여야의 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김재섭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한자리에 모여 뜨거운 토론을 벌였다. 먼저 김재섭 의원은 현 시국을 맞이하는 심정으로 “세계 7대 난제를 만난 기분”이라고 표현했고 주진우 의원은 “비상계엄 직전과 그 이후도 역대급으로 경험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박은정 의원은 “윤 정부 들어서 2년 반 동안 국민, 의사, 국회와 싸우고, 국회 신년 연설과 개원식에 모두 불참한 헌정 사상 최초 대통령”이라며 “지금의 대치 국면은 윤 대통령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비상계엄 해지 후 탄핵이 되어야 하지만, 여야간의 의견 불일치로 인해 순조롭게 정리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시청자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JTBC ‘특집 썰전’은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50분에 방송된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1.23 08:52
영화

봉준호 감독 “12.3 계엄 사태로 국격 떨어져…결국 회복될 것”[왓IS]

봉준호 감독이 12.3 계엄 사태 이후 계속되고 있는 내란 정국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영화 ‘기생충’ 이후 6년 만의 신작인 영화 ‘미키 17’으로 돌아온 봉준호 감독은 지난 21일 진행된 언론 인터뷰에서 12.3 계엄 사태에 대해 입을 열었다. 봉 감독은 “한국이라는 이미지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 머릿속에서 BTS, ‘오징어 게임’ 이런 이미지들로 항상 가다가 갑자기 ‘계엄’ 단어를 보니까 너무 황당해하는 거다”라며 “이게 좀 약간 창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본의 아니게 국격 떨어진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다”고 솔직하게 말했다.봉 감독은 “지금 계속 극복해 나가고 있고 회복돼 가고 있다”라며 “우리가 가진 법적 시스템에 의해서 결국은 잘 정리되리라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내란수괴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그는 탄핵 소추안 가결로 현재 헌법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봉준호 감독의 신작 ‘미키 17’은 위험한 일에 투입되는 소모품(익스펜더블)으로, 죽으면 다시 프린트되는 ‘미키’(로버트 패틴슨 분)가 17번째 죽음의 위기를 겪던 중, 그가 죽은 줄 알고 ‘미키 18’이 프린트되면서 벌어지는 예측불허의 이야기를 그리는 영화다. 할리우드 배우 로버트 패틴슨이 주연을 맡았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1.22 18:52
금융·보험·재테크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우리금융 전 회장 불구속 기소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손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앞서 검찰은 손 전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처남 김모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3차례에 걸쳐 517억4500만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손 전 회장이 처남 김씨를 비롯해 우리은행 전 부행장 성모씨, 전 본부장 임모씨 등 고위 임원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봤다.손 전 회장은 임씨의 승진을 반대하는 은행장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등 공정한 인사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 수사는 작년 8월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로 시작됐다.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 외에도 1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1.21 15:02
스타

[왓IS] 서부지법 폭동 사태 여파…취채진 폭행 KBS‧MBC, 루머 JTBC “강경대응”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여파가 방송사들로 이어지고 있다. KBS와 MBC는 해당 사안과 관련한 취재진 폭력 사태를, JTBC는 가짜뉴스를 언급하며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BS는 20일 공식입장을 통해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결정 직후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취재하던 KBS 취재진이 폭력 사태 가담자들에 의해 폭행당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폭력 사태 가담자 10여 명은 카메라를 들고 취재 중인 KBS 촬영기자와 영상 취재 보조 인력을 수차례 집단 폭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촬영 장비가 일부 파손됐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현장을 누비는 취재진을 폭행한 것은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자,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KBS는 이번 폭행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사법당국에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KBS는 취재진에 폭력을 행사한 당사자를 형사 고발하는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아울러 폭행을 당한 취재진의 부상 치료와 트라우마 등 심리 치료에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JTBC는 폭동 관련 루머에 “가짜뉴스”라며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JTBC는 “소화기를 들고 유리문을 부수려 하는 마스크를 쓴 인물이나 판사 집무실 문을 발로 차고 난입한 남성이 JTBC 기자라는 등 현재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포되고 있는 소문과 이를 인용한 기사들은 모두 악의적으로 만들어 낸 거짓”이라고 밝혔다. 이어 “언급되고 있는 기자들은 해당일 해당 시간 서부지법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있었던 것이 명확히 확인됐다. 실제 폭력 행위를 저지른 인물들은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모두 확인될 것이다. JTBC는 해당일에 촬영한 화면 원본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라고 전했다.그러면서 “법원 내 판사실 등에서 벌어진 폭동 상황을 영상 취재한 것은 현재 허위 정보에서 언급하는 기자들이 아닌 JTBC 뉴스룸 내 다른 팀원이며, 현장 취재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 행위에도 가담하지 않았습니다”고 강조했다.특히 JTBC가 내부 취재를 한 것과 관련해 “JTBC 보도에서 언급했듯, 서부지법 주변을 취재하던 중 특정 판사를 색출해 위해를 가하려는 일부 움직임을 발견, 이를 면밀히 취재해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폭동 가담자들의 행렬을 따라 내부에 들어가 촬영을 하게 된 것”이라고 재차 설명하며 “현재까지 작성되고 유포된 근거 없는 온라인 상의 글과 일부 매체의 기사를 수집하고 있다. 개인과 단체를 불문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작성, 유포하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MBC 또한 취재진 폭행 피해를 전했다. MBC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및 발부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MBC 기자를 포함한 취재진이 폭도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고 취재 장비까지 탈취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알렸다. 이어 “이번 난동사태는 단순히 한 언론사에 대한 폭력이 아니라 헌법적 핵심 가치인 언론자유를 유린한 폭거”라며 “반헌법·반국가세력에 대해, 폭동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19일 서부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헌정사 첫 사례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석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직후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폭동을 일으켰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1.2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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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IS] “폭민의 길은 절멸”…허지웅, 서부지법 난동사태에서 떠올린 나치와 괴벨스 [전문]

작가 겸 방송인 허지웅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난동 사태 전반에 대한 견해를 내놨다. 허지웅은 지난 19일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모두가 똑같은 광경을 실시간으로 목격했다. 처음에 그것은 범죄였다. 며칠이 더 지나자 흡사 찬성하고 반대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인양 대놓고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며 “이를 5:5의 비중으로 다루는 게 공정한 자세라는 듯 중계하고 스코어를 기록하는 언론이 늘어난다. 마침내 그것은 더 이상 범죄가 아니라 정쟁처럼 보이기 시작한다”고 적었다.12.3 비상계엄을 바라보거나 보도하는 시선이 한 달 여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에 대한 지적으로,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읽힌다. 이어 한나 아렌트의 저서 중 언급된 ‘폭민’에 대해 언급한 허지웅은 “극좌와 극우 양극단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 대다수 중간층은 순간의 감정에 따라 선택한다”며 “폭민들이 뜨겁게 열광하고, 배우들을 섭외해 배치해 둔 연단 위에서 괴벨스가 선동하면, 나치가 보급한 라디오로 연설을 들은 중간층은 어김없이 따라갔다”고 과거 나치의 선동 정치 방법을 현 정치 상황에 빗대어 언급했다. 특히 그는 선동가로 평가받고 있는 괴벨스 관련해 “국민투표와 재선거를 반복해 의회를 장악해 가며 괴벨스는 ‘여론조사라는 건 대상을 누구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보수 과표집으로 추정되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결과가 나오는 데 대한 비평이다. 또 그는 과거 접한 괴벨스의 총력전 연설에 적힌 덧글 중 ‘대한민국에는 히틀러가 필요하다. 모든 걸 통제하고 하나로 묶을 사람. 지겨운 양당체제를 벗어나고 중국인과 부동산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글을 보고 놀랐다고 털어놨다. 그는 “유대인 음모론이 중국인으로 대체되었을 뿐 저 짧은 문장 안에 ‘한방의 해결책’을 갈망하는 폭민의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있어 놀랐다”며 “저는 지금 법원의 폭도들이 본래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의 지지자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이 매료된 건 비상계엄 그 자체”라는 의견을 내고 여당의 행태를 지적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서울구치소에 부속됐다. 하지만 구속영장 발부 이후 일부 과격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소동를 벌이다 체포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다음은 허지웅 글 전문>모두가 똑같은 광경을 실시간으로 목격했습니다. 처음에 그것은 범죄였습니다. 며칠 후 누군가 그것이 정치의 문제라고 속삭였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흡사 찬성하고 반대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인양 대놓고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를 5:5의 비중으로 다루는 게 공정한 자세라는 듯 중계하고 스코어를 기록하는 언론이 늘어납니다. 마침내 그것은 더 이상 범죄가 아니라 정쟁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일찍이 한나 아렌트는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폭민(mob)에 대해 설명한바 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폭민은 절망과 증오로 가득찬 잉여 세력입니다. 나치는 그들의 소외감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불행은 유대인을 중심으로 하는 음모론적 세계관 때문이며, 우리에게는 이를 분쇄하기 위한 해결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열광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하나의 강력한 이데올로기 아래 행동하고 싶어하고 소모품이 되고 싶어하며 영광스러운 희생을 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젊은이들은 돌격대(SA)에 자원했습니다. 그리고 약탈과 폭행, 살인과 방화를 통해 사회 전체를 겁박했습니다.(실각한 마오쩌둥이 어린 홍위병을 선동해 권력을 다시 잡은 방식도 똑같았습니다. 훗날 이미 권력을 잡아 쓸모가 다했을 때 돌격대와 홍위병은 숙청되었습니다)극좌와 극우 양극단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입장을 바꾸지 않습니다. 대다수 중간층은 순간의 감정에 따라 선택합니다. 폭민들이 뜨겁게 열광하고, 배우들을 섭외해 배치해둔 연단 위에서 괴벨스가 선동하면, 나치가 보급한 라디오로 연설을 들은 중간층은 어김없이 따라갔습니다. 국민투표와 재선거를 반복해 의회를 장악해가며 괴벨스는 "여론조사라는 건 대상을 누구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작년 여름의 일입니다. 괴벨스의 총력전 연설을 컬러로 복원한 게 있어 찾아보았습니다. 거기서 이런 덧글을 발견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히틀러가 필요하다. 모든 걸 통제하고 하나로 묶을 사람. 지겨운 양당체제를 벗어나고 중국인과 부동산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유대인 음모론이 중국인으로 대체되었을 뿐 저 짧은 문장 안에 '한방의 해결책'을 갈망하는 폭민의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있어 놀랐습니다. 저는 지금 법원의 폭도들이 본래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의 지지자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매료된 건 비상계엄 그 자체입니다. 헌법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불법 비상계엄입니다. 폭민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메시아의 해결책입니다.그런 맥락에서 현재 진행 중인 여당의 극우화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국가의 존망을 걸고 폭민의 당이 되길 자처했습니다. 당장은 쉬운 길로 보이겠지만 사실 그건 길이 아닙니다. 절멸입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1.2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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