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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바이오장비 허위 담보 700억 '불법대출'에 기업대표와 약학대 교수 가담

고가의 장비를 허위 담보로 맡긴 뒤 70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바이오 기업 전 대표이사와 약학대 교수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세종경찰청은 3일 충북 오송에 본사를 둔 바이오 분야 전문업체인 C사의 전 대표이사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업무상 배임) 및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약학대 교수 14명과 대출 중계인 2명, C사 협력업체 관계자 2명 등 18명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김씨와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6년간 780여회에 걸쳐 바이오 관련 고가 장비의 고유번호(시리얼 넘버)를 조작해 제2금융권에서 불법으로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대출은 고유번호를 조작해 같은 장비로 여러 번 담보 목록에 올려 여러 금융권에서 대출받는 식으로 이뤄졌다.약학대학 실험실에 장비를 잠시 가져다 두고 대출을 위한 증빙 사진만 찍고 다시 빼내는 꼼수를 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출 명의자인 교수가 대출금을 환급하지 못하면 C사에서 대위 변제한다는 약정을 넣었다. 이들의 행위로 불법 대출 피해는 C사의 손해로 이어졌다.경찰은 이들이 불법으로 받은 대출금은 700억원 이상이고, 이 가운데 C사에 손해를 끼친 금액, 즉 C사가 갚아야 할 금액이 520억원 상당인 것으로 확인했다.지난해 7월 C사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두 차례 김 전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자가 성실하게 조사를 받아왔으며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없고,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김두용 기자 2025.06.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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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임신 협박’ 남녀 결국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손흥민(토트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17일 경찰에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앞서 지난 7일 손흥민의 고소장을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14일 저녁 이들을 체포한 뒤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손흥민의 전 연인인 양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흥민을 협박해 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이후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썼다고 전해진다.용씨는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희웅 기자 2025.05.18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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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에 ‘임신 협박’ 20대 女·40대 男, 오늘 구속 여부 결정

손흥민(토트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그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17일) 결정된다.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오후 2시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윤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손흥민의 전 연인인 양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손흥민을 협박했다. 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윤씨는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7000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양씨와 교제하며 협박 사실을 뒤늦게 알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7일 손흥민의 고소장을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14일 저녁 이들을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김희웅 기자 2025.05.17 11:07
스타

검찰, 유튜버 쯔양 협박해 2억 뜯어낸 여성 2명 불구속 기소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2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여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지난달 24일 20대 여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을 협박해 2억 16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쯔양은 지난해 7월 유튜브 영상을 통해 “3년 전에 전 소속사 대표가 이 여성 2명 이야기를 꺼내면서 ‘과거에 아는 사이였는데 협박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다”며 “내 돈으로 입을 막자고 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따랐다. 2년간 2억 1600만 원 정도를 줬다”고 전한 바 있다.경찰은 지난해 7월 쯔양의 지인이 낸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그해 9월 A씨와 B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사건을 넘겨 받아 보완 수사를 거쳐 이들을 기소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5.09 20:19
스타

남태현, 마약 투약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혐의 입건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마약 투약 혐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8일 서울용산경찰서는 일간스포츠에 “지난달 27일 남태현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태현은 같은 날 오전 4시 10분께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남태현의 차량은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았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남태현이 집행유예 중인 것을 고려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남태현은 2022년 8월 당시 연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자숙 중이던 2023년에는 음주운전 혐의로 6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남태현은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다가 최근 ‘K팝 위크 인 홍대’로 복귀를 시도했으나 공연을 취소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5.08 13:26
영화

박찬욱·김성수 등 영화인, ‘서부지법 난동 취재’ 정윤석 감독 무죄 탄원

박찬욱, 김성수 감독 등 영화인들이 정유석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냈다.한국독립영화협회는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윤석 감독의 무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모아 서부지법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정 감독은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취재하기 위해 현장에 들어갔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탄원서에는 박찬욱 감독을 비롯해 김성수, 변영주, 장항준, 이명세, 신연식, 조현철 감독 등 영화인과 시민 총 2781명이 연명했다.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부산국제영화제 등 영화단체 51곳도 참여했다.이들은 탄원서에서 “정 감독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현실이 되는 순간을 현장에서 기록해야 한다는 윤리적 의지와 예술가로서의 책무감에 근거해 카메라를 들고 법원으로 향한 것”이라며 “다큐멘터리를 준비하며 국회, 언론사 관계자들과 협력해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기소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예술가를 범죄자로 낙인찍는 위험한 전례가 될 수 있다”며 “정 감독은 폭도를 찍은 자이지 폭도가 아니다. 진실을 남기기 위한 예술가의 행위가 범죄로 취급되지 않도록 정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요청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정윤석 감독은 다큐멘터리 영화 ‘논픽션 다이어리’를 통해 지존파 사건과 국가 형벌 체계를 조명하며 국내외 영화제에서 주목받았으며, 옴니버스 영화 ‘Jam Docu 강정’로 생태계와 공동체의 붕괴를 기록해 호평받았다. 또한 용산, 세월호, 이태원 참사에 이르기까지 지난 20년간 사회적 아픔을 남긴 역사적 사건들을 기록해 왔다.다음은 영화인 탄원서 전문“정윤석 감독의 무죄를 요구합니다”존경하는 재판장님께,우리 영화인 일동은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에게 씌워진 특수건조물침입 혐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 사건이 단순한 불법 침입이 아닌 기록의 윤리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중대한 사안임을 말씀드리고자 이 탄원서를 작성합니다.2025년 1월 19일, 정윤석 감독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카메라를 들고 진입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두고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법원을 ‘난입’한 폭도들과 동조한 행위라 단정하고 기소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정윤석 감독은 그날 폭도를 찍은 자이지, 폭도가 아닙니다.정윤석 감독은 다큐멘터리 영화라는 형식을 통해 지난 20여 년간 한국 사회의 구조적 폭력과 집단적 망각을 성찰해온 예술가입니다. <논픽션 다이어리>에서는 지존파 사건과 국가 형벌 체계를 조명하며 국내외 영화제에서 주목받았고, 옴니버스 영화 <Jam Docu 강정>에 참여하여 생태계와 공동체의 붕괴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용산, 세월호, 이태원 참사에 이르기까지 가장 고통스럽고 잊혀지기 쉬운 사회적 순간들을 담담히 기록해온 ‘재난 이후’를 응시하는 작가입니다.사건 당일 역시, 정윤석 감독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현실이 되는 순간을 현장에서 기록해야 한다는 윤리적 의지와 예술가로서의 책무감에 근거하여 카메라를 들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당시 JTBC 취재진과 함께 폭력적 상황에 침묵하지 않고 현장을 취재했으며, 다큐멘터리 작업을 위한 영상 기록을 수행 중이었습니다. JTBC 취재진은 해당 영상으로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반면 정윤석 감독은 기소되었습니다. 이 간극은 무엇을 의미합니까?예술가의 렌즈는 가해가 아닌 증언의 도구입니다. 당시 정윤석 감독은 불법 계엄 시도와 그에 따른 사회적 붕괴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이미 국회 및 언론사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영상 촬영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이러한 작업의도는 명확히 소명된 바 있습니다. 정 감독은 “현장의 폭력을 기록하는 일은 폭력에 가담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폭력을 멈추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저항”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우리는 이번 기소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예술가를 범죄자로 낙인 찍는 위험한 전례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합니다. 과거 블랙리스트 사태를 겪었던 우리 영화인들은 창작의 의도가 법적 판단의 고려 대상에서 배제될 때, 얼마나 많은 예술가가 침묵과 자기검열 속으로 내몰리는지를 직접 목격해왔습니다. 아무런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예술가를 처벌한다면, 앞으로 누가 재난의 자리로, 사회적 기록의 가치를 지닌 현장으로 카메라를 들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우리는 이 사건이 단순히 한 영화감독의 기소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예술가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며,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보장될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시험입니다. 이번 판결이 예술의 자유와 공공의 책임 사이에서 균형 있는 기준을 세우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재판장님의 깊은 통찰로, 창작자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걷히고, 예술이 본래의 사회적 기능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정윤석 감독은 카메라를 든 예술가로서, 이 사회의 어둠과 마주하는 방식으로 일관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가 처음으로 사회적 충돌의 한복판에 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 자리에서,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을 뿐입니다.재판장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시대를 기록하고 진실을 남기기 위한 예술가의 행위가 범죄로 취급되지 않도록, 정윤석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2025년 4월 15일영화인 일동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4.16 17:28
스타

박나래 금품 노린 도둑, 외부인이었다…경찰 체포→구속영장 발부 [종합]

코미디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쳐간 피의자가 체포됐다. 14일 박나래 측은 최근 벌어진 자택 도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건을 외부인에 의한 도난으로 판단해 지난 8일 경찰에 자택 내 CCTV 장면을 제공하는 등 수사를 의뢰했다”며 “이후 경찰은 피의자의 신원을 파악한 후 체포했으며, 이미 구속영장 또한 발부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렸다. 박나래 측은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 끝에 피의자가 체포돼 너무나 다행으로 생각하며,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앞서 박나래는 지난 7일 자택 도난 사실을 알게 된 후 8일 수사를 의뢰했다. 피해 금액은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박나래는 8일 MBC 표준FM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이하 ‘손트라’)에 출연이 예정돼 있었으나 당일 불참 사실이 공지돼 비상한 관심을 모았는데 도난 사건으로 인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일각에서 내부 소행 가능성을 제기해 각종 유튜브 채널에서 사실과 다른 루머를 퍼뜨렸으나 박나래 측은 “이는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고 일축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보도는 자제해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또 박나래 측은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를 통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허위사실 역시 어떠한 선처 없이 강경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 드린다”고 덧붙였다.한편 박나래는 MBC ‘나 혼자 산다’를 통해 55억원대 자택을 공개하고 즐거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금품 등을 요구하는 불특정 다수의 자택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며 무단 침입으로 인한 고통을 공개적으로 호소하기도 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4.14 10:28
스타

박나래 자택 침입 도둑 잡혔다…“피의자 신원파악 후 체포·구속…내부인 소행 아냐” [전문]

코미디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쳐간 피의자가 체포됐다. 14일 박나래 측은 최근 벌어진 자택 도난 사건 관련해 “해당 사건을 외부인에 의한 도난으로 판단해 지난 8일 경찰에 자택 내 CCTV 장면을 제공하는 등 수사를 의뢰했다”며 “이후 경찰은 피의자의 신원을 파악한 후 체포했으며, 이미 구속영장 또한 발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 끝에 피의자가 체포돼 너무나 다행으로 생각하며,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박나래 측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내부 소행 아닌 외부인의 소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나래 측은 “일각에서 내부 소행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며 “이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보도는 자제해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를 통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허위사실 역시 어떠한 선처 없이 강경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 드린다”고 덧붙였다.<다음은 박나래 측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코미디언 박나래 씨 언론 홍보 담당 이앤피컴퍼니(ENP COMPANY)입니다.최근 박나래 씨 자택에서 벌어진 도난 사건에 대한 현황을 알려드립니다.저희는 해당 사건을 외부인에 의한 도난으로 판단해 지난 8일 경찰에 자택 내 CCTV 장면을 제공하는 등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이후 경찰은 피의자의 신원을 파악한 후 체포했으며, 이미 구속영장 또한 발부받은 것으로 보입니다.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 끝에 피의자가 체포돼 너무나 다행으로 생각하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일각에서 내부 소행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이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보도는 자제해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립니다.아울러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를 통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사실 역시 어떠한 선처 없이 강경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 드립니다.걱정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4.14 10:16
스타

‘집단 마약 투약’ BJ 세야, 1심 징역 3년 6개월 선고 “재범 가능성 커”

집단 마약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인터넷 방송인 BJ 세야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야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1억 5316만원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류를 취급한 기간이 짧지 않고, 취급한 마약 종류가 다양하며 그 양도 상당하다”며 “일상적으로 별다른 제약 없이 마음껏 마약을 매수해 사용해 오는 등 어느 정도 반사회적 징표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또한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업무 관계자나 지인들에게 마약류 매수를 지시 또는 부탁하는 방법으로 빈번하게 마약류를 접해 왔고 결국 이 사건 공범으로 가담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고 판시했다.이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적지 않다. 마약류 의존도가 매우 높고 재범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은 약물 의존성을 고백하며 극복하려는 노력과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강하게 다짐하고 있다. 수사에도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세야는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인 BJ 김강패에게 마약류를 건네받은 뒤 자신의 집에서 지인들과 여러 차례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세야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채널 게시판에 “1년6개월 전 자백하고 경찰서에 다녀왔다. 그때부터 성실히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세야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세야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후 경찰은 같은 달 20일 세야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세야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한편 세야에게 마약류를 건넨 혐의를 받은 김강패는 같은 해 9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강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4.09 22:29
연예일반

“사생활 사진 유출하겠다”... 유명 가수 협박한 2명 검거

유명 가수의 휴대전화를 입수한 뒤 사생활 사진을 유출하겠다며 협박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수 A씨를 상대로 협박한 혐의로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A씨가 과거에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우연히 습득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로부터 협박 사실을 전해 들은 소속사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일주일만에 경기도 양평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이들은 A씨가 이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우연히 습득해 개인정보와 사생활 사진 등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하며 현금 5억 여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공범 1명을 추적하면서, 이들을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3.1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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