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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권영세 "윤 대통령 체포 시도는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 거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다 중단한 것을 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행위"라며 "이제라도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로 있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권 위원장은 또 "이번 사태는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 거래"라며 "헌법 제84조에 따라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으로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주장했다.이어 권 위원장은 "공수처가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은) 도주의 가능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현 상황에서는 불구속 수사를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 측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목소리에 대해선 "계엄 선포를 한 지 한 달이 됐고, 수사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다. 변호인단도 얼마 전에 갖춰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세 번 출석을 안 했다고 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그걸 집행하겠다고 쳐들어가는 행동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1.03 15:30
정치

현직 대통령 최초 체포영장 청구, 법원 영장 발부할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내지 강제구인이 가능성이 커졌다.30일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 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의 '정점'으로 지목됐다. 계엄 포고령 작성은 물론 국회 봉쇄, 국회의원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 등 불법 행위들을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관계자 진술도 다수 나왔다.검찰은 앞서 '계엄 2인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등의 발언을 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또한 3차에 걸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은 변호인단을 통해 수사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을 뿐 공수처 측에 불출석 이유를 소명하거나 출석할 수 있는 날짜를 조율하지 않았다.이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공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다.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의 영장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우선 체포 요건에서는 상대적으로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요소들이 쌓인 형국이다.김 전 장관을 비롯해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군 및 경찰 관계자들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대부분 발부된 만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법원이 앞선 영장과 마찬가지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만큼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다만 보다 본질적으로 수사 권한 문제를 놓고 윤 대통령 측은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공수처법상 내란죄는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직권남용 수사를 할 수 있더라도 윤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소추되지 않으므로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따져본 뒤, 공수처의 수사가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공수처가 윤 대통령 내란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영장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집행상의 변수는 남아있다. 만약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고 막아서는 경우 공수처 측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공수처는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30 16:53
사회

공수처 '최후통첩', 윤석열 불출석 때 구속영장 발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요구한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통첩’ 날이 다가오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로 나와 피의자로 조사받으라는 3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조사받으라는 1·2차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통상 3번 정도 출석요구 이후 강제 신병확보에 나서는 수사 관례를 고려하면, 이번이 마지막 출석 요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그동안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보낸 출석요구서 우편물 수령을 거절하고, 출석과 관련해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는 등 '무대응' 전략을 펼쳐 왔다.윤 대통령은 이날까지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검찰 출신 윤갑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대리인단이 전날 공식 출범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만을 대리하는 상태다.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아직 윤 대통령 측에서 출석 의사를 전해온 바는 없지만, 일단 29일 출석을 기다려본다는 입장이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불출석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적 수단으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소환에도 응하지 않은 만큼 형사소송법상 체포 요건인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게 공수처의 시각이다.검찰이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의 지시와 통화 내용 등을 다수 공개한 것도 공수처에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미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된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가져온 만큼, 윤 대통령의 출석을 계속 기다리며 조사를 미루는 것이 부담될 것이라는 분석이다.검찰이 재구성한 공소장을 통해 "총으로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2번, 3번 계엄 하면 된다" 등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일부 공개되면서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지는 점도 영장 청구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28 14:54
금융·보험·재테크

'부당 대출 의혹'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구속 영장심사 출석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구속 여부가 26일 결정된다. 손 전 회장은 친인척에게 4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는다.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손 전 회장은 오후 1시34분쯤 출석했다.이날 취재진은 손 전 회장에게 '친인척 부당대출 관여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느냐', '친인척 대출에 대해 임종룡 회장도 알고 있었나', '어떤 점을 소명할 계획인가' 등을 질문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다.검찰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해줬다는 현장검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검찰은 부당대출 과정에서 손 전 회장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를 포함해 구체적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지난 20∼21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소환 조사에서 손 전 회장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있는 우리금융지주를 압수수색해 내부 문서와 결재 기록,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1.26 15:54
금융·보험·재테크

금융사고 얼룩진 우리은행, 침몰한 조병규호

1년 6개월 만에 조병규의 우리은행이 불명예 속에 막을 내리게 됐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당 대출 의혹을 조사하던 검찰이 조 행장을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로 전환한 게 발단이다. 이에 우리금융 이사회는 올해 말까지인 그의 임기에 마침표를 찍기로 결단했다.우리금융, 조병규 '연임' 없다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2일 우리금융그룹은 정기이사회를 열어 조병규 행장의 연임이 어렵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우리금융은 손태승 전 회장 관련 부당 대출 의혹과 관련 검찰과 금융당국이 칼날을 들이밀면서, 우리은행장 거취 결정에도 압박을 받아 왔다. 조 행장은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취임 이후 2개월여간 진행한 '은행장 승계 프로그램'을 통해 임명한 인물이다. 지난 18일 이전까지만 해도 금융권에서는 임 회장과 손발을 맞춰온 조 행장이 조직 안정을 위해 연임할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했다. 하지만 검찰이 조 행장을 부당 대출 의혹 관련 '피의자'로 특정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조 행장은 지난 17일 입건됐다.검찰은 우리은행에 대해 손 전 회장이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부당 대출을 해줬다는 혐의로 조사를 벌여 왔다. 이에 지난 18일에는 우리금융지주까지 전격 압수 수색했다. 은행장 사무실은 물론 금융 지주와 관련 부서 등의 내부 문서와 결재 자료,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에는 검찰이 우리은행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현 경영진까지 수사 범위를 넓혔다.검찰은 조 행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보고 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경법 12조에 따르면 금융기관 임직원이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고지해야 한다.부당 대출 사건은 2020년 4월 3일부터 2024년 1월 16일 사이 발생했다. 조 행장은 2020년 당시에는 우리은행 준법감시인으로 재직했고 2023년 7월에는 우리은행장에 취임했다. 우리은행 여신 감리 부서는 2023년 9~10월 부당 대출을 인지하고, 이를 경영진에 보고했다. 그런데 우리은행은 3개월 뒤인 올해 1월 자체 감사에 돌입했고, 금융감독원의 지적이 나오자 그제야 감사 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금융당국도 우리금융에 칼을 들이대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7일부터 실시한 우리금융·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1~2주 연장했다. 이달 15일 끝났어야 하는 정기검사가 길어진 것이다.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 친인척을 상대로 616억원을 대출했고 이중 350억원이 특혜성 부당 대출이라고 봤다. 나아가 검찰이 부당 대출 규모를 금감원 추산 보다 약 70억~80억원 늘어난 450억원대에 이른다고 파악하고, 관련 증거 수집 중이다.전방위적 검찰 조사로 현재까지 부당 대출과 관련해 기소된 피의자는 3명이다. 지난 9월에는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 씨가 관계자 중 처음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에는 임모 우리은행 전 본부장이 구속 기소됐다. 성모 우리은행 전 부행장은 약 154억원 규모 불법대출을 승인한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 기소됐다.이어 지난 22일 검찰은 손태승 전 회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친인척 등에 내준 부당 대출 과정에 손 전 회장이 개입했다고 봤다. 그뿐만 아니라 검찰이 파악한 추가 70억~100억원 상당 부당 대출을 지시했거나 관여했다고도 의심하고 있다.깜깜한 차기 우리은행장 선임조 행장의 거취가 드러나면서 차기 우리은행장은 안갯속이다. 조 행장 선임 당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이원덕 전 우리은행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자 곧바로 자추위를 가동한 바 있다. '경영승계 프로그램'을 새로 구성한 우리금융은 이후 첫 번째 회의에서 조 행장을 포함한 4명의 1차 후보군(롱리스트)을 발표했다. 이후 약 두 달간 후보자 검증 및 심층 면접을 거쳐 최종 후임자를 확정했다. 승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집중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우리금융은 이사회 안건에 대해 철저히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내달 후보군 발표에 대해 "금감원 지배구조모범규준에 의해 1개월 전 후보군을 발표하는 걸 추천하고 있다"며 "지켜봐야 알 것"이라고 답할 뿐이었다.‘무신불립(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을 외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해 온 임 회장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권에서는 올해에만 4번의 금융사고가 터진 우리은행을 쇄신할 인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지난 15일 우리은행은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25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사고 발생일은 올해 3월 14일이다. 앞서는 지난 6월 경남의 한 영업점에서 1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우리은행은 준법감시인을 교체하는 등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어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 대출 사고를 뒤늦게 공시한 게 지난 8월이다. 이어 9월 최근과 비슷한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55억590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또 터졌다. 우리은행의 반복되는 사고에 금융당국은 연일 경고 메시지를 보내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과거의 일이긴 하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에 대응하는 방식을 볼 때 과연 발본색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끼리끼리 나눠 먹기 문화가 팽배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직에 개혁 의지가 있는지, 매니지먼트에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고 적나라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우리금융 계열사 대표들과 우리은행 부행장급 부문장의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사법 리스크와 금융사고 등의 큰 짐을 짊어지고 행장 자리에 오를 인물에 대해 쉽사리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은행장 선임은 전 금융권이 주목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올해는 검찰 조사 등 불가피한 상황 상 행장 후보 숏리스트도 발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2024.11.25 07:00
금융·보험·재테크

'친인척 부당대출' 손태승 전 우리지주 회장 구속영장

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2일 손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했다는 현장검사 결과를 금융당국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전달받은 내용 외 100억원대의 추가적인 불법 대출이 손 전 회장의 지휘하에 이뤄진 게 아닌지도 확인 중이다. 이 과정에 손 회장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규명하고 있다.손 전 회장은 지난 20∼21일 이틀간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는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손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초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11.22 14:03
스타

‘8억 갈취 피해’ 김준수, 허위 사실·명예훼손 법적 대응 [공식]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게시물에 강력히 대응한다.소속사 팜트리 아일랜드는 19일 공식 입장을 통해 “당사는 최근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악의적인 비방,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등 명예를 훼손하는 모든 행위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법무법인 김앤장을 선임, 법적 대응에 착수하였음을 알렸다.소속사에 따르면 명예훼손 게시물 및 근거 없는 루머에 대해 어떠한 합의 없이 민·형사적 조치할 예정이다. 현재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자료를 수집, 법무법인에 제출했다.소속사는 “특히 디시인사이드, 더쿠, 인스티즈, 다음카페, 네이트판 등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악성 게시물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익명성을 악용해 아티스트에게 악의적인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어떠한 양해나 선처 없이 법적 조치를 통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명확히 밝힌다”고 힘주어 말했다.앞서 김준수는 여성 BJ A씨 로부터 지난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협박에 의해 101차례에 걸쳐 8억 4000만 원을 준 것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13일 A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A 씨는 김준수에게 갈취한 금품을 마약류 투약 대금으로 쓴것으로 알려져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김준수는 논란 후 팬 소통 플랫폼 ‘프롬’을 통해 “갑자기 이런 기사로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 5년 동안 괴롭히고 더 이상 못 참겠더라. 그런데 난 당당하다. 난 잘못한 것 없고, 5년 전 얘기다”고 팬들을 안심시켰다. 문제가 된 녹취 파일에 대해서 소속사 측은 “녹음 파일 역시 사적인 대화 내용일 뿐, 부적절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해명에 나섰다. 2019년 김준수와 알게 된 A 씨는 대화 및 음성을 녹음, 이를 빌미로 김준수를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1.19 21:10
뮤직

‘BJ 8억 갈취 피해’ 김준수 “불법 행위 NO, 명백한 피해자” [전문]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가 숲(옛 아프리카TV) 여성 BJ에게 협박당한 것과 관련,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김준수 소속사 팜트리아일랜드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BJ A씨가 김준수와의 대화를 불법적 목적으로 녹음, 이를 SNS에 유포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알리며 “‘연예인은 사실이 아닌 기사 하나만 나와도 이미지가 실추되고, 김준수는 이미지를 다시 회복할 수 없을 것’이란 발언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협박을 이어왔다”고 밝혔다.이어 “A씨는 김준수가 연예인란 이유로 이러한 협박을 이어갔다. 대중의 시선을 악용해 피의자 역시 김준수에게 어떠한 잘못이 없음을 인지하면서도 그가 연예인이라는 위치를 악용해 이러한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었다”며 “김준수는 명백한 피해자”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김준수는 자신뿐만 아니라 A씨의 공갈협박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됐다”며 “현재 사건은 법원의 영장재판 단계에 있다. 수사 및 재판이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13일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김준수를 협박해 101차례에 걸쳐 8억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마약류 투약 대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다음은 소속사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팜트리 아일랜드입니다.먼저, 저희 소속 아티스트 김준수와 관련된 보도 관련 공식 입장 전해드립니다.최근 보도된 바와 같이, A씨는 김준수와의 대화를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녹음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하겠다는 위협과 함께 "김준수의 잘못이 없는걸 알지만, 연예인은 사실이 아닌 기사 하나만 나와도 이미지가 실추되고, 김준수는 방송에도 출연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미지를 다시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자신은 잃을 것이 없다"라는 발언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협박을 이어왔습니다.특히 A씨는 김준수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협박을 이어가며, 대중의 시선을 악용해 피의자 역시 김준수에게 어떠한 잘못이 없음을 인지하면서도 그가 연예인이라는 위치를 악용하여 이러한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이번 사건에서 김준수는 명백한 피해자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준수는 자신뿐만 아니라 A씨의 공갈협박으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현재 사건은 법원의 영장재판 단계에 있어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수사 및 재판이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적인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부당한 협박과 공갈 행위가 얼마나 심각하고 악의적인 범법 행위인지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를 바라며, 당사는 끝까지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마지막으로 김준수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단 하나의 불법 행위나 범법 행위를 하지 않은, 명백한 피해자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감사합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11.15 15:50
스타

‘유아인과 대마 흡연’ 유튜버, 해외도피 1년 반 만에 자진귀국…구속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 30대 유튜버가 해외 도피 끝에 경찰에 구속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양씨는 지난해 4월 프랑스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지난달 2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귀국, 경찰에 체포됐다. 양씨는 지난해 1~2월 미국 여행 중 유아인 등과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양씨를 5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다. 동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유튜버 김모 씨는 지난 10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받았다. 유아인은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05 08:09
산업

'경영권 갈등' 바디프랜드 창업주 강웅철·사모펀드 주주 구속영장 기각

안마의자 회사 바디프랜드의 창업자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하며 경영 중 갈등을 빚은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씨의 구속영장이 5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 전 의장과 한씨, 양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세 사람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강 전 의장에 대해서는 "주요 범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에 비춰 보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한씨와의 관계, 분쟁 경위, 수사 개시 및 진행 경과, 수사에 임하는 모습,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직업·주거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씨의 경우 "일부 변호사법 위반 범죄 사실은 소명되나, 사내대출 관련 사기·배임의 경우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면서 "현 단계에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는 강 전 의장과 한씨 측이 바디프랜드 경영권을 놓고 다투던 중 서로를 맞고소하면서 시작된 바 있다. 한앤브라더스는 스톤브릿지캐피탈과 함께 비에프하트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해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했으나, 이후 스톤브릿지와 갈등을 빚으며 경영에서 배제됐다. 강 전 의장은 비에프하트 투자목적회사에 이은 바디프랜드 2대 주주로, 현재 바디프랜드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그는 스톤브릿지와 우호적인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1.05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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