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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비상계엄 47일 만에 구속..."증거 인멸 염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19일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 요지다.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국무위원들에 대한 잇따른 탄핵 등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기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내란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장관 등 10명이 모두 구속기소된 점도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아울러 법원은 공수처 주장대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에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공수처가 2021년 1월 설립 이래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은 지난달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로 구속한 문상호 국군 정보사령관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검찰과 열흘씩 구속기간을 나누어 쓰기로 사전에 협의했다. 이에 오는 24일께 검찰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 다음 달 5일 전후에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전망이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구속된 후 입장문을 내고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진 서부지법 인근에 모였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법원에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하는 등의 폭동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도 불법 폭력의 관련자들을 전원 구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검찰청은 이날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에 서부지법과 인근에서 자행된 불법 폭력 점거시위는 법치주의와 사법 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2025.01.19 07:56
사회

김호중, 구속기간 내년 2월로 연장... 구치소서 새해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가수 김호중의 구속기간이 내년 2월로 연장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는 지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의 구속 기간 갱신을 결정했다.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호중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와 본부장 전모 씨의 구속기간도 2개월 늘어났다. 이에 따라 김호중은 내년 2월까지 구속된 상태로 항소심을 맞이하게 됐다.김호중은 지난 6월 18일 구속된 후 두 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8월에는 보석을 청구하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판단을 내리지 않은 채 선고 기일을 진행해 왔다.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최초 구속 기간을 2개월로 제한하고, 법원이 피고인을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앞서 재판부는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3년 6개월은 구형했다. 김호중 측과 검찰 모두 항소한 상태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도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고 반성한다.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 살아가려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라고 전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2.09 18:51
연예일반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오늘(29일) 항소심 공판…구속 후 첫 재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 공판이 시작된다.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그의 지인인 미술작가 최모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유아인이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으로 투약한 혐의, 타인 명의로 스틸녹스 등 합계 1000정이 넘는 의료용 마약을 상습으로 매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유아인이 지인에게 대마 흡연과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규제를 경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 80시간의 약물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유아인을 법정구속했다.검찰과 유아인 측은 판결에 불복, 쌍방 항소를 제기했다.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유아인 측은 대마 외 약물 투약은 단순 수면마취제로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에 대한 치료 목적”이며 “담당 의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이뤄졌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유아인은 현재 구속 상태이며, 지난 17일 서울고법 제5형사부는 유아인의 구속기간 2개월 갱신을 결정했다. 현행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2개월로 제한하지만, 재판부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2차례에 걸쳐 2개월씩 구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병원 14곳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레미마졸람,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받았으며. 2022년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뒤 범행 발설을 막기 위해 함께 있던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적용됐다.이 밖에도 유아인은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지인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자신의 대마 흡연 사실을 경찰에 진술한 유튜버에게 진술 번복을 종용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10.29 06:00
스타

‘상습 마약 투약’ 유아인, 구속 기간 2개월 연장…29일 첫 항소심 공판

배우 유아인이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앞둔 가운데, 구속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5형사부는 전날인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의 구속 기간 2개월 연장을 결정했다.형사소송법상 법원이 재판을 위해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이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2차례에 걸쳐 2개월씩 구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아인은 오는 29일 항소심 첫 공판에 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전망이다.앞서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를 받았다. 또 공범인 최씨 등 지인 4명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도 받았다. 유아인은 대마 흡연과 프로포폴 투약 등 일부 혐의만 인정했다.이후 지난 7월 검찰은 유아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어진 지난달 3일 열린 1심 공판에서 유아인은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대마, 프로포폴, 졸피뎀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매·투약하고, 사법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고 항소했고, 오는 29일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10.18 21:02
스타

‘음주 뺑소니’ 김호중, 발목통증 호소에도... 구속기간 12월까지 연장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트롯 가수 김호중의 구속기간이 12월까지로 연장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지난 11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의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했다.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광득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의 구속기간도 2개월 늘어났다.김호중은 지난 6월 18일 구속기소 된 후 8월 12일 한 차례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내달 13일 선고기일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최초 구속 기간을 2개월로 제한하고, 법원이 피고인을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 김호중은 한 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되자 지난 8월 21일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처벌을 피하려 본건 범죄를 저지른 만큼 도주 우려가 높아 기각시켜 달라”고 말했다. 반면 김호중 측은 선천적으로 앓아본 발목 통증이 수감 기간 악화돼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한편 재판부는 재판부는 김씨의 선고일을 11월 13일로 지정했으나 보석 허가 여부 및 결정 시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0.17 11:45
연예일반

김호중, 19일까지 구속 연장… 檢 “사안 복잡하고 조사할 것 많아” [왓IS]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의 구속 기간이 열흘 연장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특정법률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호중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오는 9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김호중의 구속기간은 열흘 연장된 19일까지 늘어났다. 또한 범인도피교사, 증거 인멸 등의 혐의를 받는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전 모 본부장의 구속 기한도 함께 연장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자도 많고 사안도 복잡해 조사할 게 많다”고 기한 연장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김호중은 지난달 9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현재 김호중은 지난달 31일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되어 독방에 수감 중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6.07 17:33
경제일반

'민노총 탈퇴 강요' SPC 회장, 구속 나흘 만에 첫 조사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탈퇴하라고 종용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 후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을 서울구치소에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5일 법원이 허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나흘 만에 이뤄진 구속 후 첫 검찰 조사다.검찰은 허 회장을 상대로 황재복(구속기소) SPC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들에게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했는지 등을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허 회장 지시에 따라 지난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승진 불이익을 주는 등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벌인 것으로 의심한다.앞서 재판에 넘겨진 황 대표가 '허 회장의 지시에 따라 '클린 사업장'(민주노총 조합원이 없는 사업장)을 만드는 계획을 마련했고, 진행 상황을 수시로 허 회장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허 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상당 부분 확보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검찰은 최장 이달 23일까지인 허 회장 구속기간 동안 허 회장의 부당노동행위 지시 등 관여 정도를 규명해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4.09 10:20
연예일반

‘故이선균 협박’ 20대 여성 구속기간 10일 연장...檢 “보완수사”

검찰이 배우 故이선균을 협박해 5000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 보완수사에 나섰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공갈 등 혐의로 구속된 A(28)씨의 구속기간을 1차례 연장했다. 이에 따라 전날 만료 예정인 A씨의 구속기간은 오는 24일까지로 늘어났다.A씨는 서울 소재 유흥업소 여실장 B씨와 공모해 당시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이선균을 협박해 5000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선균은 A씨와 B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법원은 지난달 28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이선균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부터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았으나 지난달 27일 서울 성북구의 한 주차장에 세워진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사망 전날 경찰에 지기 조사를 의뢰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1.15 23:28
연예일반

“자식 같은 아이” 호소했지만…검찰, 박수홍 친형에 7년·형수에 3년 구형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1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큰형 박모 씨에게 징역 7년, 배우자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박수홍은 지난 2021년 4월 횡령 혐의로 친형 부부를 고소했다.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자금 61억 7000만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이날 검찰은 큰형 박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했다.반면 박모씨는 라엘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적힌 다수의 소액 이용료에 대해 “가족 기업이라 그렇게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었다. 임직원의 복리후생이라고 생각했다”고 반박했다. 또 이날 박모씨는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 공개적으로 해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수홍이는 내 자식같은 아이다”며 오열하기도 했다.한편 박씨는 구속 상태에서 기소됐다가 지난해 4월 7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부인 이씨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4.01.10 17:11
산업

'혐의만 몇 개인데'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5억에 보석 석방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28일 조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작성과 보증금 5억원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또 재판에 의무적으로 출석하고 사건 관련 참고인이나 증인 등과 연락을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거주지를 제한하고 허가 없는 출국도 금지했다.조 회장은 이날 별다른 재판 일정이 없는 만큼 곧바로 석방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이를 통해 한국타이어는 약 131억원의 손해를 봤고,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조 회장은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MKT 자금 50억을 빌려주는 등 75억5000여만원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는다.지난 7월에는 우암건설에 '끼워넣기' 식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그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취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올해 3월 구속기소된 조 회장은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인 9월 25일 추가 영장 발부로 구속이 한 차례 연장됐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1.2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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