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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김동욱,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이유는? [왓IS]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가수 JK김동욱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최근 JK김동욱을 고발한 네티즌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JK김동욱의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위반 혐의에 대한 피고발 건과 관련해 담당 검사가 배정됐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온 JK김동욱은 캐나다 시민권자로 외국인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네티즌 A씨는 “지난 3일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그 내용을 SNS에 게재했으며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JK김동욱은 지난 17일 SNS에 “생애 처음 고발당했다. 3일에 내가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고)? 잘못 쓴 거겠죠”라면서 “언제부터 자유대한민국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였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한편 JK김동욱은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고등학교 2학년 무렵 캐나다로 이민,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1.24 11:13
스타

JK김동욱,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 착수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가수 JK김동욱이 외국인 정치활동금지 위반 사유로 고발당한 가운데, 검찰이 조사에 착수했다.최근 JK 김동욱을 고발한 네티즌 A씨는 JK김동욱 수사와 관련해 담당 검사가 배정됐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했다.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고 알려졌다.앞서 네티즌 A씨는 “출입국관리법 제17조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JK김동욱을 고발했다.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온 JK김동욱은 캐나다 시민권자로 외국인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와 관련 지난 17일 JK김동욱은 SNS에 “생애 처음 고발당했다. 3일에 내가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고)? 잘못 쓴 거겠죠”라면서 “언제부터 자유대한민국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였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한편 JK김동욱은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고등학교 2학년 무렵 캐나다로 이민,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1.24 10:28
경제일반

식약처, 설 명절 제수용‧선물용 식품 위반업체 115곳 적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제수용 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업체를 점검했다. 식약처는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식품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7717곳을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했다. 이 중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15곳(1.5%)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와 수입식품 통관단계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또 온라인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 게시물에 대한 집중 점검도 진행했다.식품 분야(주류, 가공식품, 조리식품 등)는 총 91곳을 적발하였고,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0곳) ▲자가품질검사 위반(7곳) ▲표시기준 위반(5곳) 등이다.특히 명절 제수용으로 많이 쓰는 대구포, 오징어포 제품(조미건어포)을 취급하면서 소비기한을 약 2년 6개월가량 연장해 판매한 업체를 적발하고 유통 제품은 회수 조치, 현장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인 제품은 압류 조치했다.축산물 분야는 총 24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9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 ▲무단허가변경(2곳) ▲신고한 업종외 영업행위(2곳)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교육 미실시(2곳) ▲자가품질검사 위반(2곳) 등이다. 국내 유통 중인 ▲비타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버섯, 조기, 포장육 등 농·축·수산물 총 2627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검사했다.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910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2건은 부적합 판정으로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할 예정이다.통관단계에서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등 가공식품 ▲고사리·당근·명태 등 농·축·수산물 ▲복합영양소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등 총 670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검사가 완료된 51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2건이 부적합 판정돼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온라인 모니터링은 설 명절에 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 광고 게시물 32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5건(14.1%)을 적발했다.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2건(48.9%)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16건(35.6%) ▲거짓·과장 광고 5건(11.1%) ▲소비자 기만 광고 2건(4.4%)다.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한다. 통관검사에서 부적합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부당광고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5.01.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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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김동욱, 尹구속에 “대한민국 법치 무너져”…고발에도 입장 표명ing

외국인 정치활동금지 위반 사유로 고발당한 가수 JK김동욱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분노를 표했다.19일 JK김동욱은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리다. rage now cry later(지금 분노하고 나중에 울자”라고 적었다. JK김동욱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그가 캐나다 시민권자인 점을 들어 외국인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며 실제 피고발로 이어졌다.이와 관련 지난 17일 JK김동욱은 SNS에 “생애 처음 고발당했다. 3일에 내가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고)? 잘못 쓴 거겠죠”라면서 “언제부터 자유대한민국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였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으나 개최한 적은 없다고 정정하며,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고등학교 2학년 무렵 캐나다로 이민,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다고도 덧붙였다.팬들의 비판이 커지자 JK김동욱은 “실망했다고 떨어져 나간 팬들은 실망하던지 말던지 가는 사람 안잡으니까” 등의 발언으로도 논란이 됐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1.1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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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IS] 뉴진스 하니 ‘불법체류 신고’에…서울출입국 “소속사 정리되는 대로 조치”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의 불법체류 신고와 관련해 국민신문고가 답했다.10일 법무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조사과(이하 서울출입국)는 하니의 불법체류 신고 민원 건에 대해 “제3자인 특정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등 개인적인 세부사항을 답변드리기 어렵다”라고 밝혔다.다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E-6 비자’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연예인의 경우 국내 소속사와의 고용계약 등을 바탕으로 국내 체류자격, 체려기간 등을 결정하고 있다”며 “당사자간에 고용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즉 현재 진행 중인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향방에 달릴 전망이다. 하니는 호주와 베트남 이중 국적자로, 국내에서 체류하며 활동하기 위해서는 예술흥행비자인 ‘E-6 비자’ 연장이 필요하다.하니는 어도어와의 계약으로 비자를 발급받았던 상태였으나 올 초 만기 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에서 뉴진스가 29일을 기점으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바, 익명의 시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호주·베트남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하니를 불법체류자로 신고했다. 해당 내용에 서울출입국이 답변한 것이다.어도어 측은 앞서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비자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뉴진스는 전속계약 종료로 보고 지난 4일 일본에서 개최된 ‘제39회 골든디스크’를 기점으로 어도어와의 예정된 스케줄 활동을 마무리 한 바, 전속계약 유효 소송의 향방에 하니의 비자 만료 문제가 작용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1.10 18:33
영화

‘마약 혐의’ 유아인, 오늘(24일) 항소심 결심 공판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 변론 절차가 종결된다.서울고법 형사5부는 24일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아인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최종 의견과 구형, 피고인의 최종 진술 등이 이뤄진다. 통상 결심공판 후 한 달가량 뒤에 선고기일이 잡힌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아인의 2심 선고는 이르면 내년 초 나올 전망이다.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44회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와 올 1월 지인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한 혐의 등도 받는다.앞서 1심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과 타인 명의 상습 수면제 매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검찰은 유아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12.24 06:00
금융·보험·재테크

'자산 10억 이상' 부자 46만명, 국내 금융자산의 59% 보유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10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부자 0.9%가 금융자산 전체의 약 59%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B금융그룹이 22일 발표한 한국부자의 인식·행동을 면밀하게 분석해 자산관리법을 제시하는 '2024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 부자는 46만1000명으로 국내 총인구의 0.90%로 집계됐다. 지난해 45만6000명 대비 1.0% 성장했지만, 2011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이들이 보유한 총 금융자산은 2826조원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가파른 금리 상승 영향으로 2021년말 2977포인트에서 2022년말 2236포인트까지 하락했던 코스피지수가 2023년말 2655포인트로 18.7% 반등해 전체적인 금융자산 규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부자가 보유한 총 금융자산은 한국 전체 가계의 총 금융자산 규모인 4822조원의 58.6%에 해당한다. 한국 부자의 1인당 평균 금융자산은 61억3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1000만원 늘었다.금융투자를 통해 수익을 경험한 한국 부자가 증가한 것도 확인됐다. 과거 1년 간 금융투자 수익을 경험한 부자는 32.2%에 달했고 반대로 손실을 경험한 부자는 8.6%에 그쳤다. 금융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한국 부자의 안정지향적 투자 성향은 줄고(전년 대비 -7.3%p) 투자 지식에 대한 자신감은 높아졌다.한국 부자는 단기적으로 주식(35.5%)과 금·보석(33.5%)에서, 중장기적으로 거주용 주택(35.8%)과 주식(35.5%)에서 고수익을 기대한다고 응답했다. 자산관리 관심분야 1위는 국내 부동산 투자(40.0%)였으며, 실물(금·보석)투자는 뒤를 이었다. 한국 부자는 총자산 기준 100억원 이상은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하며, 42세에 7억4000만원의 종잣돈을 마련했다고 답했다.현재 최선의 투자처로 관심이 높은 분야는 ‘예술품’이었다. 또 가상자산이 '디지털 금'으로서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았다. 비상장주식에 투자 의향이 있는 부자는 절세 혜택(55.0%)을 이유로 꼽았다.한국 부자 5명 중 3명은 상속·증여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또 4명 중 1명은 증여를 한 경험이 있었다. 향후 세대 간 자산 이전 계획이 있는 부자도 과반(54.3%)으로 나타났다.향후 해외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는 50.3%로 조사됐다. 현재 해외자산에 투자 중인 부자(60.3%)보다 10.0%포인트 하락한 비중이다. 한국 부자의 26.8%는 해외 투자이민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황원경 KB금융 경영연구소 부장은 "한국 사회의 인구 감소가 부자 수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보고서가 국민의 효과적인 자산관리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금융 상품·서비스 모델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올해로 발간 14년차인 한국 부자 보고서는 금융자산 10억원 이상과 부동산자산 10억원 이상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한국형 부자'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통계청·국세청 지표 등을 바탕으로 작성됐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2.22 15:47
연예일반

[TVis] 곽도규 “MVP 상금, 냉동실 보관” (나혼산)

좌완투수 곽도규가 특별한 돈 관리법을 공개했다.20일 오후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는 ‘야! 무지개 나 혼자 잘 해요’ 특집으로 야구 선수 곽도규의 일상이 공개됐다.이날 곽도규는 현금을 냉동실에 보관해 놀라움을 안겼다. 곽도규는 “월간, 주간 MVP가 나오면 기아(KIA)타이거즈에서 현금으로 상금을 준다”며 그 돈을 냉동실에 보관 중이라고 밝혔다. 곽도규는 “차곡차곡 모아서 10장 채우면 이사 가자는 마음이었다”며 “시즌 중반부터 (상금 전달 방법이) 계좌이체로 변경돼서 많지는 않지만, 계속 생기는 현금을 (냉동실에)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학교 때 쓰던 지갑도 냉동실에 있다. 닭가슴살 먹기 싫을 때 저거(돈을) 보면 동기부여가 된다”고 설명했다.곽도규는 또 고스톱 ‘고도리’ 인테리어를 소개하며 “할머니가 어렸을 때 (고스톱을) 가르쳐 주셨는데 인테리어 소품으로 두고 있다. 점수가 높으니까 기운 좋게 두려고 뒀다”고 덧붙여 웃음을 안겼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12.20 23:55
드라마

[차트IS] ‘가석방 심사관’, 자체최고 6.5%...고수 체포 ‘충격 엔딩’

tvN 월화드라마 ‘가석방 심사관 이한신’(이하 ‘가석방 심사관’)이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18일 시청률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17일 방송된 ‘가석방 심사관’ 10회는 전국 유료가구 기준 6.5%를 기록했다. 이는 종전 최고 기록인 3회 6.3%보다 0.2%포인트 높은 수치다. ‘가석방 심사관’은 지난달 4.6%로 출발해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은 물론, 올해 ‘내 남편과 결혼해줘’에 이어 tvN 월화드라마 역대 2위를 기록했다. ‘가석방 심사관’은 교도관 출신 변호사이자 나쁜 놈들을 때려잡기 위해 가석방 심사관이 된 이한신(고수)의 이야기다. 배우 고수, 유리, 백지원 등이 출연한다. 10회에서는 이한신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는 모습이 그려졌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2.18 08:33
프로축구

프로축구연맹, ‘2024 K리그 아카데미- 지자체 과정’ 개최…잔디 담당자 업무 역량 강화 초점

프로축구연맹이 최근 ‘2024 K리그 아카데미 – 지자체 과정’을 개최했다. 이번 아카데미에선 K리그 경기장 잔디 관리 담당자들을 위한 강의도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연맹은 17일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천안 오엔시티호텔에서 ‘2024 K리그 아카데미 - 지자체 과정’을 개최했다. 이번 지자체 과정은 K리그 경기장 잔디 관리 담당자의 업무 역량을 향상 시키고, 일본 잔디 전문가 초빙을 통해 해외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마련됐다”라고 소개했다.연맹에 따르면 이번 아카데미에선 K리그 경기장 잔디 관리 담당자, 삼성물산 잔디 환경연구소 담당자 등 총 80여 명이 참여했다.첫 번째 세션은 일본축구협회 시설위원회 소속 이케다 쇼지 위원이 일본 잔디관리 현황을 소개했다. J리그 경기장의 하절기 잔디 관리법 및 잔디 개선 방안에 대해 강의했다.두 번째 세션은 홍범석 삼성물산 프로가 2024시즌 K리그 그라운드 컨설팅 리뷰를 진행했다. 끝으로 세 번째 세션은 장공만 삼성물산 프로가 축구장 토양 관리에 대해 설명하며 1일 차 교육을 마무리했다. 이튿날인 12일 첫 번째 세션은 이케다 쇼지 위원이 경기장의 일조 부족 문제와 기후 변화 대응, 오버시딩 공법 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어 김경덕 삼성물산 소장이 축구장 병충해 관리에 대해 설명하며 1박 2일간 모든 교육이 마무리됐다.끝으로 연맹은 “그라운드 품질 제고를 위해 지자체 과정을 연 2회로 확대 운영하고, 해외 잔디 전문가 초빙 등을 통하여 잔디 관리자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연맹은 이번 지자체 과정을 비롯해 K리그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맞춤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K리그 아카데미’ 사업을 지난 2013년부터 지속 시행해오고 있다”라고 덧붙였다.김우중 기자 2024.12.1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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