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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민희진, 영입→ 해임 전 과정 약 6시간 진술... 하이브 ‘거버넌스 문제’ 정면 비판 [종합]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 다시 한 번 강하게 충돌했다. 주주간계약 체결 과정, 풋옵션 배수 상향 제안, ‘프로젝트 1945’ 문건 작성 경위 등에 대해 하이브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는가 하면 하이브의 제작·의사결정 구조에 문제가 많았다고 저격했다.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 심리로 열린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및 풋옵션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변론기일에 소송 당사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약 6시간 동안 진행된 당사자 신문에서 민 전 대표는 영입 당시부터 해임, 계약 논란, 뉴진스 관련 의혹까지 전면적인 진술을 내놓으며 격앙된 감정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 영입 과정부터 시작된 균열… “방시혁, 이례적일 만큼 집요했다” 이날 재판은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풋옵션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이 병합돼 진행됐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의 신경전이 반복되자 재판장이 직접 제지에 나서는 등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되었다.민 전 대표는 먼저 2018년 12월 31일 SM을 퇴사한 직후 방시혁 의장이 “이틀 만에 직접 연락해왔다”고 진술했다. 그는 “어떻게 퇴사 사실을 아셨느냐고 묻자 ‘SM 내부 정보원을 통해 들었다’고 했다”며 “그만큼 저를 데려오려는 의지가 강했다”고 말했다. 방 의장은 기존 엔터 업계와 SM 시스템에 대한 불신, 과거 글램 실패 이후 ‘걸그룹 재도전’ 의지를 이유로 “민희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수차례 구애했고, 심지어 식사 중 부모에게 직접 전화를 바꿔 “따님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득했다고도 했다.그는 “카카오엔터에도 제안이 있었지만 방 의장의 압도적 구애가 최종 결정을 좌우했다”며 “지금 벌어진 분쟁을 부모님이 더 마음 아파한다”고 했다.◇ 걸그룹 제작 갈등·사쿠라·김채원 영입 통보… “양아치 같은 결정”민 전 대표는 입사 직후부터 걸그룹 제작 구조를 둘러싼 갈등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제가 주도하는 걸그룹’이라고 이해했지만, 방 의장은 쏘스뮤직 소성진 대표의 제작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다며 삼자 협업을 고집했다”고 말했다.하지만 그는 “데뷔할 만한 연습생 있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저는 연습생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며 “그래서 ‘내 레이블에서 시작하고 싶다’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방 의장은 ‘방시혁–쏘스뮤직(소성진 대표)–민희진’ 삼자 구조를 강조했지만, 실제 제작 단계에서는 자신의 제작 방식을 고수하면서도 명확한 방향성은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민 전 대표는 “방 의장이 빌리 아일리시류의 하이퍼팝을 원했지만 연습생 성향과 시장성을 고려하면 적절하지 않았다”며 “자신이 음악을 책임지겠다더니 어느 날 ‘무슨 음악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해 당황했다”고 말했다.그는 스스로 정리한 데모곡으로 ‘어텐션’, ‘허트’를 제시했으나 방 의장은 “‘SM 잔재가 느껴진다’며 거절했다”고 했다. 이후 그가 작성한 기획서가 아일릿 표절 의혹 속에서 유출된 문서라고도 밝혔다.민 전 대표는 사쿠라·김채원 영입 소식을 언론 기사로 먼저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두 사람 재데뷔를 돕는 것처럼 소문이 퍼졌고 연습생들도 불안해했다”고 했다. 이후 박지원 전 하이브 CEO에게 불려가 “그 팀이 먼저 데뷔해야 하니, 민 대표 팀은 쏘스뮤직 차기팀으로 돌려라”는 통보를 들었다고 했다.민 전 대표는 “삼자 협업까지 양보했는데 타 레이블 차기로 돌리라는 건 대중과의 약속을 져버리는 것”이라며 “그 자리에서 ‘회사 이미지를 양아치처럼 만드는 결정’이라고 항의했고, 박 전 대표는 ‘이는 방시혁·소성진의 결정이며 나는 전달한 것뿐’이라며 사과했다”고 말했다.◇ 해임·홍보 통제·‘지시설’ 논란… “뉴진스 때문에 버텼다”해임 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민 전 대표는 “가처분 중에도 뉴진스는 ‘하우 스윗’ ‘슈퍼내추럴’ 활동, 도쿄돔 팬미팅까지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팬미팅으로 도쿄돔에 입성한 건 굉장히 이례적인데 그런 성과를 낸 자회사 대표를 열흘 만에 해임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사전 통보 없이 해임됐고, 위임계약에는 ‘프로듀서를 두 달 단위로 두고 언제든 새 사장이 해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며 “당시 인사팀 감사 등 내부 압박이 이어지던 시기였다”고 했다.풋옵션과 관련해서도 “1분기만 기다리면 금액이 3배가 된다는 말까지 들었지만 회사에 머무는 게 고통스러웠고, 뉴진스 때문에 버텼다”며 눈물을 보였다. “‘200억 포기’라는 압박도 있었지만 저는 돈보다 명예와 투명한 경영이 중요했다”고 강조했다.‘하니 국정감사 지시설’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다. 민 전 대표는“뉴진스 아이들은 누가 시킨다고 움직이는 애들이 아니고, 멤버들을 바보처럼 보지 말라”고 말했다. “하니가 혼자 국감에 나간 사실 자체가 안쓰러웠다”고 덧붙였다. 뉴진스 홍보 축소와 관련한 하이브의 대응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르세라핌 데뷔 때는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도, 뉴진스는 같은 수준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광고·굿즈·공연 등 각 부서에서 뉴진스 작업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아 마찰이 계속됐다”고 말했다. 이어 “뉴진스가 잘되기 시작하자 견제가 심해졌고, 광고 역시 뉴진스에게 들어온 것을 다른 아티스트에게 돌리려는 움직임도 있었다”고 주장했다.뉴진스 데뷔 전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한 배경에 대해서도 그는 “홍보가 막힌 상황에서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해 제가 먼저 작가님께 연락해 출연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주주간계약·풋옵션 배수 논란·‘1945 문건’ 공방… 재판부 “감정 드러내지 말라”주주간계약 관련해서는 “계약 체결 자체는 내가 요청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그는 “계열사 경영진 견제로 피곤해 ‘내 회사처럼 일할 수 있는 구조’를 원했다”며 “하지만 경업금지 조항 등 강한 제약이 들어갈 줄은 몰랐다”고 했다.특히 풋옵션 배수(13배→30배) 상향은 자신이 제안한 것이 아니며 변호사가 승인 없이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 측이 “30배면 1370억 원이 되는데 알고 있었나?” 묻자, 민 전 대표는 “계산해본 적 없다”고 답했다.아티스트 전속계약 체결·갱신 권한 요구 논란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갔다는 사실도 나중에야 알았다”고 부인했다.‘프로젝트 1945’ 문건 논란에 대해선 “부대표가 혼자 신나서 떠든 것이며 나는 작성 지시를 한 적 없다”고 말했다. 하이브 측이 “경영진 약점을 찾고 이간 전략을 논의한 카톡이 있다”고 추궁하자 그는 “그건 그냥 수다였다”고 잘라 말했다. “문건명 ‘1945’도 앞에 있던 맥주 이름에서 따왔다고 들었다”고 답했다.신문 과정에서는 하이브 측과 민 전 대표의 감정싸움이 수차례 반복됐다. 재판부는 하이브 측에 “감정적 표현은 재판에 적절하지 않다”고, 민 전 대표에게는 “질문을 잘 듣고 맞다·아니다·모른다로 먼저 답하라”고 각각 제지했다. 법정에서는 일순 웃음까지 나왔다.◇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논란… 민희진 ‘맥락 왜곡, 불복 중’”또한 민 전 대표는 최근 서울고용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과 관련한 과태료 약식재판 결과도 언급됐다며 “해당 판결에 불복한 상태”라고 밝혔다.법원은 지난해 어도어 근무 당시 단체 대화방에서 신입 직원 A씨에게 “밥통”, “띨띨”, “바보”, “초딩” 등 비하성 표현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해 감액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해당 발언들을 한 건 맞지만, 짧은 시간 안에 반복적으로 한 것처럼 묘사된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욕설도 제가 혼자 중얼거린 표현이 섞여 있었고, 대화 대상이 A씨가 아닌 경우도 있었다. 이런 점을 고려해달라고 불복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제 팬이라고 해서 지인이 소개해준 사람이었고, 편하게 이야기하라고 해서 그런 말투가 오갔던 것”이라며 “단어만 떼어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는 표현이지만 전체 맥락이 재판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오는 12월 18일을 끝으로 변론 절차를 종결하기로 했다. 1심 선고는 내년 초 나올 전망이다.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 어도어를 사유화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회사 및 산하 레이블에 손해를 초래했다며 주주간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같은 해 8월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그해 11월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나며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그러나 하이브는 주주간계약이 이미 7월에 해지됐다는 점을 들어 해당 풋옵션 행사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은 계약 위반 사실이 없으므로 하이브의 해지 통보가 무효라고 반박하며, 이러한 전제하에 자신이 행사한 풋옵션 역시 유효하므로 대금 청구권이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한편 민 전 대표가 설립한 ‘오케이 레코즈’ 측은 “민 전 대표 증언은 하이브 제작·의사결정 구조의 문제를 드러내는 대목”이라며 “방시혁 의장이 음악 방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책임을 넘겼다는 증언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1.27 19:40
뮤직

직장 내 괴롭힘 판결문 공개에…민희진,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 게재 [왓IS]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의미심장한 근황을 전했다.민 전 대표는 24일 개인 소셜미디어(SNS)에 하인리히 뵐 작가의 소설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 책 표지를 찍어 올렸다. 이 책의 부제는 ‘혹은 폭력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이다.1975년에 발간된 이 책은 성실하게 살아왔던 여인이 언론의 허위 보도와 그에 호응하는 군중에 의해 살인범의 정부, 테러리스트의 공조자, 음탕한 공산주의자가 되는 과정을 그린 작품으로,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선정적인 언론이 한 개인의 명예와 인생을 파괴하는 행태를 꼬집는다.민 전 대표는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날 디스패치는 직장 내 괴롭힘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어도어 전 대표 민희진의 과태료 처분 일부 인용 판결문 내용을 공개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61단독 정철민 판사는 민 전 대표가 서울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과태료 불복 약식재판에서 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을 상당 부분 인정하며 감액된 금액을 부과하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이날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신입사원인 A씨가 포함된 3인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A씨에게 “밥통”, “띨띨”, “푼수 같은 소리”, “X한심” 등의 표현을 반복, 사용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는 친근한 표현으로, 업무 태도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X발”, “존X X 답답해” 등 욕설 표현은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발언이라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총 네 가지 사례 중 두 건에 대해서는 “(민 전 대표의) 질책으로 A씨의 기분이 상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달리 충분한 자료가 없다”며 과태료 산정에서 제외했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11.24 18:13
금융·보험·재테크

하나은행,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과태료 180억

하나은행이 투자자들에게 투자 위험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약 18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하나은행에 과태료 179억470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017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투자자 963명에게 해외 대출 채권 등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9종을 총 1241건(3779억원) 판매하면서 투자자에게 중요사항을 왜곡 또는 누락하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했다.하나은행은 해당 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금 손실 위험은 숨기고 상품 구조 등을 왜곡해 마치 원리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상품인 것처럼 투자자들이 오인하게 만들었다.이탈리아의 헬스케어 분야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A 펀드의 경우 상품제안서에는 정부의 의료 예산 한도 이내에서만 발생해 투자 위험이 낮은 'In-Budget 채권'에만 투자한다고 기재했으나, 사실은 투자 위험이 높은 'Extra-Budget 채권'에도 투자가 가능한 구조였다.또 상품제안서에는 해당 펀드가 "이탈리아 국가 파산 등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채무를 이행한다"는 식으로 기재해 투자자들이 신용도를 오인하게 만들었다.영국의 건물 수직증축 사업 대출에 투자하는 B 펀드를 판매할 때는 사업의 인허가가 아직 나지 않은 상태임에도 마치 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적힌 상품제안서로 투자 권유를 했다.해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브릿지론에 투자하는 C 펀드의 경우 현지 시행사의 자금 여력이 부족해 원리금 상환이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2년 뒤 원리금 및 이자상환 115%" 등으로 기재해 상품 안전성을 왜곡해 설명했다.하나은행은 이러한 투자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산에 투자자들의 투자성향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거나 투자자 정보 확인서에 서명·날인 등을 누락하기도 했다.일부 영업점에서는 투자권유·상담 자격이 없는 직원이 다른 직원의 사번을 이용하는 식으로 펀드를 판매한 경우도 있었다.금감원은 기관 과태료와 더불어 임직원 10여명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및 감봉, 견책 등 제재조치를 했다.하나은행은 이와 관련해 "금감원의 이번 제재조치요구 내용은 2020년 감독원 종합검사 시 사모펀드 9종에 대한 제재 내용으로 이미 관련 사안들은 기 조치 완료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관 과태료의 경우 2023년 3월 기납부 완료했고, 위 9종 사모펀드 관련 손님들에 대한 배상도 거의 마무리 됐다는 설명이다. 현재는 관련 자산회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판매자격 및 절차에 관한 사안들은 은행 내규 등에 개선 및 반영하여 제도적으로 보완을 완료한 상황이다. 현재까지도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2025.11.10 15:12
스타

법원, ‘약물 운전’ 이경규에 약식명령… 벌금 200만원

방송인 이경규가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지난달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 재판을 받게 된 이경규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이경규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한 바 있다.약식명령은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다.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앞서 이경규는 지난 6월 8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당시 자신의 차량과 같은 차종의 다른 차량을 실수로 몰고 이동해 절도 의심 신고를 받았고, 이후 약물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해 이경규 측은 처방 받은 공황장애 및 감기약을 복용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소속사 에이디지컴퍼니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이경규는 공황장애로 인해 처방약을 복용 중이었다”며 “가지고 있던 약봉지를 경찰에 제출했고,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1.05 11:44
스타

검찰, '약물 운전 혐의’ 이경규에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방송인 이경규가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졌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지영 부장검사)는 전날 이경규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이경규는 지난 6월 8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당시 자신의 차량과 같은 차종의 다른 차량을 실수로 몰고 이동해 절도 의심 신고를 받았고, 이후 약물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해 이경규 측은 처방 받은 공황장애 및 감기약을 복용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소속사 에이디지컴퍼니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이경규는 공황장애로 인해 처방약을 복용 중이었다”며 “가지고 있던 약봉지를 경찰에 제출했고,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양성 결과 회신을 받은 후 이경규를 소환 조사했으며 지난 7월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한편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한다. 처방을 받은 약이라도 집중력·인지능력 저하로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상태로 운전하면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한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0.22 11:19
산업

'배임죄 폐지' 발표에 재계 "즉각 환영" vs 시민단체 "재벌 면죄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배임죄 폐지’ 방향을 밝혔다. 재계는 즉각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시민단체들은 ‘재벌 면죄부’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 당국은 30일 배임죄가 과도한 경제형벌로 작용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고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경제형벌의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라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중요 범죄의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입법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경제형벌과 민사책임 합리화를 함께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기업경영 활동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된 배임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구 부총리는 "형벌은 경감하되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경미한 의무 위반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행정 제재로 바로잡을 수 있는 사안은 행정제재를 먼저 부과하겠다"고 설명했다.재계는 이날 형법상 배임죄 폐지 등 사업주에 대한 형벌 규정을 크게 완화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이 발표된 것과 관련, 기업 활동에 큰 활력을 줄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대한상공회의소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이번 방안은 기업 의사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는 "그동안 경제계가 지속 요청해온 대로 배임죄 가중처벌을 폐지하고, 행정조치를 우선하고 형벌을 최후수단으로 한 점, 형벌 대신 경제적 패널티 중심으로 전환한 점 등은 TF 출범 이후 경제계와 소통하며 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논평에서 "이번 조치는 과도한 형벌로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웠던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선의의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 관련 양벌규정을 개선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날 "이번 방안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향후 규제 개선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배임죄 폐지’와 관련한 반대 입장을 전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배임죄 때문에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나 적극적인 투자의사결정이 위축된다는 것은 해묵은 억측이고 기우”라며 “오히려 배임죄가 있어서 회사 등에 손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경제정의가 조금이나마 지켜졌다고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임죄로 처벌되는 불법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구체적인 대안 제시 없이 ‘폐지’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된 처사”라며 “이미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 피고인은 물론이고, 배임행위를 저지를 유인을 가진 이들에게 처벌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전달할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역시 "정부·여당은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임을 기억하고 배임죄 폐지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며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은 회사를 마음대로 좌우하고자 하는 재벌총수 일가의 숙원일 뿐, 국민과의 약속이 아니다. 배임죄를 폐지하면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행위를 처벌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두용 기자 2025.09.30 11:39
드라마

‘현혹’ 촬영팀, 쓰레기 무단투기에…제주시 “과태료 100만원 처분” [왓IS]

디즈니플러스 시리즈 ‘현혹’ 팀이 촬영 후 쓰레기 무단투기 논란과 관련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17일 제주시 애월읍사무소는 국민신문고 회신을 통해 ‘현혹’ 제작사에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100만 원 과태료 부과 처분 절차를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현장에서 부탄가스 통도 발견됐으나, 불을 피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산림보호법 위반은 적용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이는 앞서 ‘현혹’ 촬영 현장에서 생활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사실이 확인된 것에 따른 조치다. 지난달 27일 한 누리꾼은 “드라마 촬영하고 쓰레기를 숲에 (버렸다). 팬들이 보낸 커피 (컵) 홀더와 함께. 진짜 할 말이 없다. 무슨 드라마 촬영일까”란 글과 함께 현장 영상을 공개했다.A씨는 작품명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누리꾼들은 영상 속 등장하는 배우의 컵 홀더를 근거로, 해당 드라마가 ‘현혹’이라고 주장했다.이에 제작사 쇼박스는 “촬영이 늦게 끝나 어둡다 보니 꼼꼼하게 현장 마무리를 하지 못했다”며 “상황을 인지하고 촬영장과 유관 기관에 사과 및 양해를 구하고 바로 쓰레기를 정리했다”고 사과한 바 있다.제주시 공원녹지과는 “해당 문제 발생 지역이 국유림은 아니나 앞으로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 촬영협조 시 협조 조건을 강화하고 협조 기간 종료 시 원상복구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또한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행위자에게 주의 조치하고, 앞으로 산림 내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및 산불 예방 활동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한편 ‘현혹’은 1935년 경성, 의혹과 소문이 가득한 매혹적인 여인 송정화와 그의 초상화를 의뢰받은 화가 윤이호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영화 ‘우아한 세계’, ‘관상’, ‘더 킹’ 등 연출한 한재림 감독의 신작으로, 수지와 김선호가 출연한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9.17 17:13
산업

개인정보위, 23만명 개인정보 유출 '몽클레르' 제재

글로벌 패션 브랜드 몽클레르가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해 총 8101만원의 과징금과 7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통해 이같은 처분 내용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몽클레르는 지난 2021년 12월 발생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해킹으로 약 23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2022년 1월 17일 인지했다. 같은 해 1월 22일 개인정보위에 해당 사실을 신고했다. 이때 유출된 개인정보는 성명, 생일, 이메일주소, 카드번호, 배송방법, 쇼핑특성, 신체사이즈 외 구매 정보 등이다. 개인정보위 조사결과 해커는 관리자 권한을 보유한 직원의 계정을 사전에 취득, 해당 관리자 권한으로 도메인 컨트롤러 서버(인증·권한 등 보안정책 관리서버)에 악성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후 기존 데이터를 암호화했다.그러나 몽클레르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때에 아이디, 비밀번호 이외에 안전한 인증수단을 추가 적용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몽클레르는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해 이용자에게 유출 통지를 지연했다.개인정보위는 몽클레르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처분받은 사실을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공표하기로 했다.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관리자페이지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때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외에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이용해 접속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서지영 기자 2025.09.11 17:45
산업

수원지법, 피폭 사고 삼성전자에 부과한 과태료 취소한 이유는?

법원이 피폭 사고와 관련해 노동당국이 삼성전자에 부과한 과태료 3000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이 부과한 과태료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삼성전자 소속 근로자 2명은 지난해 5월 27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방사선발생장비를 정비하다가 방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방사선 피폭 재해를 당했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로 보고 있다.피해자들의 피폭을 '부상'으로 본 경기지청은 발생 3개월이 지나 사건이 중대재해 요건을 갖추게 되자 삼성전자에 산업안전보건법 54조 2항에 따른 중대재해 보고를 하라고 공문을 보냈다.일반 산업재해의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되지만, 중대재해는 발생 후 전화나 팩스 등을 통해 긴급 보고를 해야 한다.하지만 삼성전자는 이들이 '부상자'가 아닌 '질병자'라고 주장하며 중대재해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경기지청은 과태료를 부과했다.법원은 이번 사건이 중대재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삼성전자가 산안법 54조 2항이 목적한 바를 달성할 만한 조치를 이행했다며 과태료 부과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했다. 보고 의무는 사업주가 재해 발생 개요와 피해 상황을 파악해 필요한 조처를 하고, 감독기관이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보건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 산업현장에서의 근로자의 안전을 유지,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다.법원은 "삼성전자는 재해 발생 다음 날 피해자 등으로부터 최초로 재해 발생사실을 보고받은 뒤 곧바로 피해자 등을 병원에 보냈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혔다.법원은 또 담당행정청인 경기지청이 피해자들을 '직업성 질병자'라고 표현한 부분도 반복해 언급했다.법원은 "2024년 6월 7일에는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재발방지계획 등이 포함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담당행정청에 제출했고, 담당행정청은 2024년 5월 29일 사건 재해 상황에 관한 현장조사를 실시, 같은 해 8월께 '직업성 질병자' 2명 이상 발생을 이유로 삼성전자에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시행명령을 통지했다"고 밝혔다.아울러 "'방사선 화상'이 산안법의 '부상' 또는 '질병'에 해당하는지는 법령 해석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담당행정청도 피해자들을 '직업성 질병자'로 표현했다"며 "그런 만큼 삼성전자가 이번 사건이 중대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중대재해 보고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반자에게 산안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김두용 기자 2025.09.09 09:00
e스포츠(게임)

공정위, 확률형 아이템 '허위 표시' 컴투스홀딩스에 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이용자가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과 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알린 컴투스홀딩스에 75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같은 행위로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와 아이톡시도 각각 100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공정위에 따르면, 컴투스홀딩스는 '소울 스트라이크' 게임에서 이용자가 암시장 레벨 3에서 신화 등급의 확률형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데도 암시장 레벨 4부터 얻을 수 있다고 고지했다.또 게임 상점에서 '광고 영구제거 패키지'와 '광고 제거 30일 패키지'를 판매하면서 게임 내 모든 광고가 제거된다고 알렸지만, 게임에 접속할 때 동영상 광고만 빠지고 팝업 광고는 노출됐다.'제노니아' 게임에서는 장비를 강화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인 재련석의 확률 정보를 고지하면서, '빛나는 재련석'이 '일반 재련석'보다 높은 확률로 더 좋은 능력치을 획득할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획득 확률이 동일했다.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는 '온라인 삼국지2' 게임을 서비스하면서 게임 이용자가 '북벌 서버'에서 획득할 수 없는 성장상자(특) 등 7개 보상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알렸다.'VIP 적용문서(1일)'의 경우 기존에 제공되던 '가속단 버프' 혜택이 빠졌는데도 이용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아이톡시는 '슈퍼걸스대전' 게임에서 'SSR 슈퍼걸–일루전' 등급의 캐릭터가 획득할 수 있는 총 29개 확률형 아이템 중 '밤의 지배자' 등 10개 아이템은 아직 출시되지 않았는데도 '확정소환' 확률 정보를 고지하면서 획득이 가능한 것처럼 알렸다.공정위는 3개 게임사의 행위가 거짓·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한 것으로 보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공정위 측은 "게임사들의 소비자 기만 행위를 제재해 게임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을 낮추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9.0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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