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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성범죄·마약사범 배달 못한다… 배민·쿠팡이츠 20년간 취업 제한

성범죄자, 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으면 배달과 운전 취업에서 제한된다.국토교통부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통이용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과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이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성범죄자, 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최대 20년간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배달과 장애인콜택시 운전 업무를 볼 수 없다. 취업 제한 기간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최소 2년에서 최대 20년이다. 성범죄 등 강력범죄는 20년, 상습 절도 18년, 대마 등 사용 10년, 음주운전 5년 등이다.장애인콜택시 운전사를 고용하려는 기관이나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인증사업자(영업점)는 관할 경찰서를 통해 종사자 또는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의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소화물 배송 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는 우아한청년들(배달의민족), 플라이앤컴퍼니(요기요), 쿠팡이츠서비스(쿠팡이츠), 바로고, 부릉 등이다.인증사업자가 종사자의 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제한 사유를 확인하고도 한 달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위반 기반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교통약자서비스의 교육 대상은 확대된다. 저상버스 운전자, 항공·철도 승무원, 선박 선원을 대상으로 매년 한 차례 교육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내·시외·마을·전세·수요응답형 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와 택시 운전자도 교육 대상이다.택배서비스사업자가 드론, 실외 이동로봇을 이용하기 위한 등록 요건도 신설됐다. 드론 이용일 경우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 비행 장치 사용사업을 등록 후, 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실외 이동로봇을 이용한다면 지능형로봇법에 따른 운행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5.01.07 15:42
스타

싸이, 과태료 체납으로 한남동 빌라 압류? “고지서 확인 늦었다” 해명 [왓IS]

가수 싸이 측이 과태료 체납으로 과거 거주하던 고급빌라를 압류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싸이 소속사 피네이션 측은 25일 “싸이는 어떠한 용도 변경 및 증축을 진행한 바 없으며, 최초 시공 당시 건물에 대한 불법 증축 사실이 있었음을 인지하게 됐다”고 해명했다.이날 한 매체는 싸이가 과태료 체납으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고급빌라를 압류당했다고 보도했다. 싸이가 체납한 과태료는 위반건축물 시정조치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 알려졌다. 싸이는 이 빌라에 17년간 거주하다가 2020년 이사한 뒤 임대했는데, 해당 빌라가 무단 확장됐다는 민원이 접수됐고 용산구청은 싸이 측에 시정조치명령을 통보했다. 하지만 싸이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1년 넘게 과태료가 체납되자 집을 압류했다지난 10월 과태료 납부로 집 압류는 해지됐지만 시정조치명령은 이행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싸이 측은 “이행강제금은 고지서 확인이 늦어져서 체납된 것일 뿐, 현재 전액 납부한 상황”이라며 “빌라 세대주들과 공동으로 건설사를 섭외해 불법 증축된 부분을 시정하는 공사를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26 07:58
IT

이정헌 "휴대폰 '성지' 방치하는 방통위…신고포상제 도입해야"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 불법 보조금을 뿌리는 이른바 '성지점'이 판을 치는데도 이를 관리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쓴소리가 나왔다.24일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성지점의 영업 행태로 이용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방통위는 모니터링 등 사전 규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가 올해 4월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 모니터링 업무를 중단한 뒤 성지점 단속 사례가 눈에 띄게 줄었다.모니터링 종료 전(1~4월) 월평균 209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159개의 판매점을 제재했지만, 종료 이후(5~6월)에는 위반 행위 적발 106건과 제재 86개로 절반가량 감소했다.모니터링 실가입 검증은 90% 줄었고, 현장 점검 적발 건수도 확연히 감소했다.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통신시장협력팀에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해왔는데, 지난 5월부터 업무 중지 상태다.성지점은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KAIT 모니터링으로 발견한 성지점 수는 2022년 2분기 189개에서 2023년 1월 239개까지 증가했다. 유통점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온라인 성지점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그런데 방통위는 허위·과장 광고나 사전 승낙서 미게시 등 제한적인 모니터링만 시행하고 있다.KAIT 이동전화 불공정 행위 센터에 접수된 월평균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5.9% 늘었고, 이 중 허위·과장 광고는 16.5% 증가했다.모니터링이 중단된 4월 이후 신고 건수는 크게 늘었다. 올해 1~4월 월평균 신고 건수는 433건이었는데, 5~6월 611건으로 41.1% 증가했다. 허위·과장 광고는 전체 증가율의 두 배에 달하는 84.2%를 나타냈다. 방통위의 모니터링은 정지 상태나 마찬가지다. 기존에는 연평균 3만1000건의 모니터링이 이뤄졌지만 현재는 0건이다.방통위는 과태료 부과 등 사후 행정 조치를 하고 있지만 조사 및 제재에 수개월이 소요돼 실효성이 부족하고, 특히 개·폐점을 반복하는 성지점 단속에도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이에 이 의원은 신고포상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2019년 기준 총 37개 부처에서 124개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일부 부작용을 개선한다면 신고포상제가 유명무실한 방통위 모니터링을 보완할 수 있다는 논리다.이 의원은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이용자 피해 대부분이 성지점에서 발생하는데, 방통위는 모니터링 책무를 포기하고 실효성 없는 규제에 머무르고 있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고포상제를 도입해 늘어나는 이용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 방통위는 이런 심각한 민생 문제를 외면하고 대체 무얼 하고 있는가"라고 꼬집었다.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한다. 세세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0.25 10:09
예능

[단독] ‘나는솔로’ 남규홍 PD, 잠적 논란→국감 불출석…작가 불공정 계약 과태료 [종합]

SBS Plus‧ENA 예능프로그램 ‘나는 SOLO’(이하 ‘나는 솔로’) 연출가이자 제작사 촌장 엔터테인먼트 대표인 남규홍 PD가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가운데 프리랜서 방송작가와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국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2일 정치계에 따르면 남규홍 PD는 지난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남규홍 PD는 불출석 사유에 대해 “새로운 정규 프로그램을 론칭 준비 중”이라며 “다음 달 촬영 준비를 위해 현재 해외에 머물며 촬영 장소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에 부득이하게 증인 출석이 불가함을 혜량해달라”라고 말했다. 남규홍 PD가 해당 사유서에 밝힌 출장 일정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27일까지다. 국회 문체위 종합감사가 24일에 진행되는 만큼, 사실상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해외에 머물겠다고 국회에 통보한 것이다. 또 이날 문체부에 따르면 자유계약(프리랜서) 방송작가들이 예능 프로그램 제작사에 대해 ‘예술인 복지법’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 4월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지난 18일 촌장엔터테인먼트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한 동시에 시정 권고를 조치했다.권고 내용은 ‘나는 솔로’ 제작과 관련해 작가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작가들에게 교부, 계약 체결 및 계약서 교부와 관련한 이행 내용을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 제출 등이다. 촌장엔터테인먼트는 내달 4일까지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에 의견을 낼 수 있고, 의견 제출 기간 안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최대 20% 감경 받을 수 있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1호 법안으로 ‘표준계약서 확산 지원 5법(공연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스포츠진흥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저작권 침해 관련 증인으로 남규홍 PD를 신청했다. 이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남규홍 PD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고 소식을 전했으나, 남규홍 PD는 “현재 전북 진안에서 촬영 중”이라고 답한 뒤 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잠적 의혹이 불거졌다. 실제 국회 관계자는 남규홍 PD가 수장으로 있는 제작사 촌장엔터테인먼트를 찾아갔으나 문이 잠겨 있어 관련 서류를 여러 차례 놓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남규홍 PD는 작가 불공정 계약과 갑질, 재방료 가로채기 등의 의혹을 받았다. 남규홍 PD는 지난 4월 자신의 딸을 ‘나는 솔로’ 엔딩 크레딧에 작가로 이름을 올리고, 방송작가들에게 불공정 계약서 체결을 강요해 재방료를 가로채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남규홍 PD는 이를 전면 부인했으나 한국방송작가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등은 성명문을 통해 그를 규탄하며 방송사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0.22 15:39
예능

‘나는 솔로’ 남규홍 PD, 작가 불공정 계약으로 과태료 150만원

SBS Plus‧ENA 예능프로그램 ‘나는 SOLO’(이하 ‘나는 솔로’) 연출가이자 제작사 촌장 엔터테인먼트 대표인 남규홍 PD가 프리랜서 방송작가와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2일 문체부에 따르면 자유계약(프리랜서) 방송작가들이 예능 프로그램 제작사에 대해 ‘예술인 복지법’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 4월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지난 18일 촌장엔터테인먼트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한 동시에 시정 권고를 조치했다.권고 내용은 ‘나는 솔로’ 제작과 관련해 작가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작가들에게 교부, 계약 체결 및 계약서 교부와 관련한 이행 내용을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 제출 등이다. 촌장엔터테인먼트는 내달 4일까지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에 의견을 낼 수 있으며 의견 제출 기간 안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최대 20% 감경 받을 수 있다.앞서 남규홍 PD는 작가 불공정 계약과 갑질, 재방료 가로채기 등의 의혹을 받았다. 남규홍 PD는 지난 4월 자신의 딸을 ‘나는 솔로’ 엔딩 크레딧에 작가로 이름을 올리고, 방송작가들에게 불공정 계약서 체결을 강요해 재방료를 가로채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남규홍 PD는 이를 전면 부인했으나 한국방송작가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등은 성명문을 통해 그를 규탄하며 방송사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0.22 15:35
뮤직

위버스 대표, 오늘(21일) 공정위 국정감사 증인 철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하이브의 자체 플랫폼이자 자회사인 위버스컴퍼니(이하 위버스) 최준원 대표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철회됐다. 21일 정무위 등에 따르면 21일 진행되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최 대표는 출석하지 않는다. 앞서 최 대표는 이날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었으나 막판에 증인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방탄소년단, 세븐틴 등 소속 아이돌 굿즈 매출로 약 1조 207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환불이나 교환 등을 제한한 행위로 법을 위반, 공정위로부터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앞서 최 대표는 지난 7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증인으로 참석했다. 당시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대표에게 위버스가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포함한 제재 조치를 받은 정황에 관해 질의했다.이에 대해 최 대표는 “작년 공정위 조사에서 나온 게 환불과 반품에 대해서 상세페이지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라고 답했다.강 의원은 “위버스가 거짓, 과장,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상품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 접수가 안 된다”며 “지난해 아이돌 굿즈 판매액이 3250억원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조 2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반면 하반면 과태료는 (매출의) 0.000025%인 300만원이 조금 넘는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또 직접 위버스샵에서 물건을 구매했다고도 밝히며 “언제 받을지 기약이 없었고 환불을 거부당할까 봐 영상 촬영을 진행했는데 이염 자국 하자가 발견됐다. 평범한 소비자가 촬영을 못하면 반품이 안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청약 철회는 단순 변심도 가능하다. (위버스의 방식은) K팝 팬덤에 대한 ‘갑질’”라고 짚었다.최 대표는 “위버스는 개봉 시에 촬영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며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선 내용을 수용하고 특히 청약 철회에 대한 안내를 고객들이 가장 많이 보는 질문답변 공간에 썼다. 그 내용을 상품 상세 페이지에 적으라는 요구를 적극 선반영 조치했다”고 밝혔다.이어 “상품의 배송 시기에도 구체적인 안내를 하라는 점도 시정조치 반영했다”며 “저희가 판매하는 물건이 예약판매와 갖고 있는 물건을 파는 것으로 나뉘어 있다. 예약판매 경우 사업 특성상 정확한 안내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최 대표의 증인 처회에 대해 뉴진스 팬 계정인 ‘팀 버니즈’는 엑스(구 트위터)를 통해 “위버스가 새로운 유료 멤버십 강제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점에서도 정무위 차원에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면서 “K팝 시장 소비자들에게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었을 정무위 감사가 무산된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0.21 09:06
뮤직

“방시혁 시시덕거릴 때 아냐”…하이브, 국정감사 줄소환 수난 [왓IS]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은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미국에서 시시덕거릴 게 아니라 사태의 심각성을 빨리 깨달아야 할 것 같아요.”인플루언서 과즙세연(인세연)과 미국에서 동행한 사진으로 국감 PT 화면에 등장한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국감장에서 공개적으로 따끔한 질타를 받았다. 사실상 하이브를 대표해 국감에 나선 어도어 김주영 대표 역시 ‘뉴진스 따돌림 논란’으로 시작된 직장 내 괴롭힘 이슈 관련해 쏟아진 질문 세례에 진땀을 뺐다. 15일 오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는 ‘직장 내 괴롭힘’ 이슈 관련해 김 대표가 증인으로, 피해를 호소한 뉴진스 하니(하니 팜)가 참고인으로 각각 출석해 1시간 여 질의에 나섰다. 두 사람은 지난달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하니가 “타 아티스트에게 인사를 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 발언으로 이른바 ‘왕따 사건’이 점화된 뒤 고용노동부에 수백 여 건의 민원이 접수되는 등 사회 이슈로 비화되면서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돼 나란히 국회에 출석했다. 이날 국감 의제가 특수고용직 신분이라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발생했을 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이었던 만큼, 하니의 피해 진술 이후 김 대표에 대한 질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다수 의원들은 하니가 용기를 내 국감에 참석한 데 대해 응원과 지지를 표현했다. 반면 김 대표에게는 사태 해결을 위한 사측의 미온적 대처에 대해 지적하는가 하면, 업계 1위이자 우수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하이브 내 구성원들의 권익 존중 실태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하니가 문제 삼은 CCTV 부분만 확보되지 않은 점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고, 같은 당 박홍배 의원은 해당 매니저와의 사과 자리 마련에 소극적이었던 점을 꾸짖었다. 박 의원은 김 대표가 “어도어 법인 매니저가 아니고 다른 레이블 매니저기 때문에 다른 법인 대표님께 읍소도 했지만 강제하긴 어려웠다”고 하자 “증인은 지금도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 맞나. 중재 하려 했는데 별도 레이블이라 그 사람이 응하지 않았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라고 질타했다. 또 하이브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일자리 으뜸기업’을 취소하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박홍배 의원은 “고용부가 하이브를 일자리으뜸기업으로 평가한 이유를 봤더니 수평적 소통을 지향하고, ‘님’으로 호칭하는 커뮤니케이션 문화가 정착돼 있다는 내용인데 ‘무시해’라고 얘기하거나 따돌림이 일어났다는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CCTV 삭제 당사자의 퇴사 등 직장 내 괴롭힘 은폐 의혹 논란이 있고, 기관 대표자가 국감장에 불려와 책임지는 상황까지 번져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2022년 9월 하이브 사옥 내에서 발생한 직원 사망 사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의 관련 질의에 김 대표는 “2022년 9월에 사무실에서 조금 휴식을 취하겠다고, 오후 5시께 수면실에 들어가서 쉬고 오겠다고 가셨는데 안타깝게도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는데 며칠 뒤 개인질환으로 돌아가신 아주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이에 정 의원은 “개인질환이라 하시네요. 여기 환노위 의원들이 보기엔 과로사다. 당시 하이브가 계열사가 확대되고 아이돌 그룹 동시에 케어하고 해외 스케줄도 챙기다 보니 밤낮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근로복지공단에 확인 해보니 산재 신청 없었고, 개인질환이라 하시는데 우리가 보기엔 확인 해봤어야 하는 문제고 과로사로 보여진다”며 “과로사 은폐하려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김 대표는 “절대 하이브에서는 은폐하는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부검 안 하지 않았냐”고 반문하자 김 대표는 “부모님이 결정하신 일”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 의원은 “원래 은폐는 그렇게, 유족과 합의해서 은폐가 되는 것”이라며 사건 개요를 정확히 확인해 자료 제출할 것을 명했다. 하이브는 이번 국감에서 줄소환 되고 있다. 지난 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 자회사인 위버스컴퍼니 최준원 대표이사가 출석해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포함한 제제 조치를 받은 정황에 대한 질의에 나섰는데, 오는 21일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도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또 오는 24일에는 김태호 빌리프랩 대표이사 겸 하이브 최고운영책임자가 종합 국감 증인으로 나선다. 국회 문체위는 김태호 대표를 불러 최근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하이브와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간의 경영권 문제 및 아티스트 대우 문제 등에 질문할 방침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0.16 08:21
스포츠일반

스포츠윤리센터, 비리 관련 조사 거부·방해·기피자에 과태료 부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건 관련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사실을 고의적으로 축소·은폐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스포츠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과태료를 지난 8월부터 부과하고 있다고 15일 알렸다.특별한 사유 없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 8월 7일부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다.지난달 27일부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조사에서 사실을 고의적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한 자(본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스포츠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됐다”며 “제도적인 뒷받침을 바탕으로 보다 신속하고 엄정한 사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희웅 기자 2024.10.15 15:43
뮤직

[왓IS] ‘굿즈 환불 제한’ 하이브, 공정위 국감 증인 소환

팬 상품(굿즈) 환불 제한으로 논란을 빚은 하이브가 또 한번 국정감사에 소환된다.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 따르면 하이브의 자회사 위버스컴퍼니 최준원 대표이사는 오는 21일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하이브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방탄소년단, 세븐틴 등 소속 아이돌 굿즈 매출로 약 1조 207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환불이나 교환 등을 제한한 행위로 법을 위반, 공정위로부터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앞서 최 대표는 지난 7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증인으로 참석했다. 당시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대표에게 위버스가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포함한 제재 조치를 받은 정황에 관해 질의했다.이에 대해 최 대표는 “작년 공정위 조사에서 나온 게 환불과 반품에 대해서 상세페이지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위버스가 거짓, 과장,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상품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 접수가 안 된다”며 “지난해 아이돌 굿즈 판매액이 3250억원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조 2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반면 하반면 과태료는 (매출의) 0.000025%인 300만원이 조금 넘는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또 직접 위버스샵에서 물건을 구매했다고도 밝히며 “언제 받을지 기약이 없었고 환불을 거부당할까 봐 영상 촬영을 진행했는데 이염 자국 하자가 발견됐다. 평범한 소비자가 촬영을 못하면 반품이 안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청약 철회는 단순 변심도 가능하다. (위버스의 방식은) K팝 팬덤에 대한 ‘갑질’”라고 짚었다.최 대표는 “위버스는 개봉 시에 촬영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며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선 내용을 수용하고 특히 청약 철회에 대한 안내를 고객들이 가장 많이 보는 질문답변 공간에 썼다. 그 내용을 상품 상세 페이지에 적으라는 요구를 적극 선반영 조치했다”고 밝혔다.이어 “상품의 배송 시기에도 구체적인 안내를 하라는 점도 시정조치 반영했다”며 “저희가 판매하는 물건이 예약판매와 갖고 있는 물건을 파는 것으로 나뉘어 있다. 예약판매 경우 사업 특성상 정확한 안내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해명했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10.14 23:28
금융·보험·재테크

'KB리브모바일' 5년간 600억원 적자…점유율 5% 정체

KB국민은행이 시작한 알뜰폰 사업이 영업손실은 커지고 시장 점유율은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로부터 내부 조직 확대와 개인정보 수집용으로 알뜰폰 사업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이 KB국민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은행의 알뜰폰 사업 KB리브모바일의 영업 손실액은 2019년 8억원, 2020년 140억원, 2021년 184억원, 2022년 160억원, 2023년 113억원으로 5년간 적자가 605억원으로 불어났다.매출액은 같은 기간 4000만원에서 1251억원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영업비용이 9억원에서 1364억원으로 뛰면서 4년간 100억원대 적자를 유지했다. KB리브모바일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2020년 1.5%, 2021년 3.7%, 2022년 5.3%, 2023년 4.8%로 5%대에 머물렀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발표한 ‘단말기유통법과 이동통신시장의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알뜰폰 점유율은 2014년 말 7.7%에서 2023년 말 15.5%로 7.8%p 증가했다. 전체 알뜰폰 가입자 수는 2020년 911만명에서 2021년 1036만명, 2022년 1283만명, 2023년 1585만명을 기록했다. 알뜰폰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KB리브모바일은 점유율이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다. KB국민은행은 알뜰폰 사업 주요 투자 비용으로 통신 시스템 구축비 189억원, 고객센터 인건비 202억원, 내부 인건비 186억원 등 577억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한 의원은 KB국민은행이 지난해 알뜰폰 회원가입 과정에서 가입자 인터넷 접속정보 6억6000만 건을 과도하게 수집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태료 120만원과 개선 권고 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알뜰폰 사업을 하면서 인건비를 시설 투자비보다 2배 더 지출하고,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본래 사업 목적보다 내부 조직 확대와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잿밥에 더 관심이 많은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0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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