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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정부 "해킹 근본 대책 마련…지연 신고 과태료"

정부가 최근 잇따른 해킹사고와 관련해 엄중한 상황인식을 밝히고 범부처 차원의 근본 대책 마련 방침을 확인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19일 통신사, 금융사 사이버 침해사고와 관련한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확인하고 조속한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류제명 과기부 2차관은 KT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이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히 분석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현재 조사단은 해커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어떻게 KT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었는지, 개인정보는 어떤 경로로 확보했는지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피해자 식별을 통해 362명, 2만30명의 이용자가 불법 기지국에 노출돼 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IMSI) 정보, 단말기 식별번호(IMEI)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류 차관은 "정부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기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범부처 합동으로 해킹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과기부는 현행 보안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임시방편적 사고 대응이 아닌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기업이 고의적으로 침해 사실을 지연 신고하거나 미신고할 경우 과태료 등 처분을 강화하고 기업 신고 없이도 정황을 확보한 경우 정부가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확인했다.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롯데카드 조사 과정에서 당초 신고한 내용보다 큰 규모의 유출이 확인됐다"며 "롯데카드의 소비자 보호 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면밀히 관리 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권 부위원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위규사항 확인시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 제재를 취할 방침"이라며 "금융권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해 매우 엄중하고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그는 "IT 기술 발전 등으로 해킹 기술과 수법이 빠르게 진화하는 반면 금융권의 대응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보안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이나 부차적 업무로 여기는 안이한 자세가 금융권에 있지 않았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최근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보안실태에 대한 밀도있는 점검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도 즉시 착수하겠다"며 "금융회사 CEO 책임 하에 전산시스템 및 정보보호 체계 전반을 긴급 점검하고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점검결과를 면밀히 지도·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보안 사고 발생시 사회적 파장에 상응하는 엄정한 결과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금융사가 상시적으로 보안관리에 신경쓸 수 있도록 CISO(최고보안책임자) 권한 강화, 소비자 공시 강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부연했다.서지영 기자 2025.09.19 10:37
드라마

‘현혹’ 촬영팀, 쓰레기 무단투기에…제주시 “과태료 100만원 처분” [왓IS]

디즈니플러스 시리즈 ‘현혹’ 팀이 촬영 후 쓰레기 무단투기 논란과 관련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17일 제주시 애월읍사무소는 국민신문고 회신을 통해 ‘현혹’ 제작사에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100만 원 과태료 부과 처분 절차를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현장에서 부탄가스 통도 발견됐으나, 불을 피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산림보호법 위반은 적용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이는 앞서 ‘현혹’ 촬영 현장에서 생활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사실이 확인된 것에 따른 조치다. 지난달 27일 한 누리꾼은 “드라마 촬영하고 쓰레기를 숲에 (버렸다). 팬들이 보낸 커피 (컵) 홀더와 함께. 진짜 할 말이 없다. 무슨 드라마 촬영일까”란 글과 함께 현장 영상을 공개했다.A씨는 작품명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누리꾼들은 영상 속 등장하는 배우의 컵 홀더를 근거로, 해당 드라마가 ‘현혹’이라고 주장했다.이에 제작사 쇼박스는 “촬영이 늦게 끝나 어둡다 보니 꼼꼼하게 현장 마무리를 하지 못했다”며 “상황을 인지하고 촬영장과 유관 기관에 사과 및 양해를 구하고 바로 쓰레기를 정리했다”고 사과한 바 있다.제주시 공원녹지과는 “해당 문제 발생 지역이 국유림은 아니나 앞으로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 촬영협조 시 협조 조건을 강화하고 협조 기간 종료 시 원상복구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또한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행위자에게 주의 조치하고, 앞으로 산림 내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및 산불 예방 활동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한편 ‘현혹’은 1935년 경성, 의혹과 소문이 가득한 매혹적인 여인 송정화와 그의 초상화를 의뢰받은 화가 윤이호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영화 ‘우아한 세계’, ‘관상’, ‘더 킹’ 등 연출한 한재림 감독의 신작으로, 수지와 김선호가 출연한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9.17 17:13
산업

개인정보위, 23만명 개인정보 유출 '몽클레르' 제재

글로벌 패션 브랜드 몽클레르가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해 총 8101만원의 과징금과 7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통해 이같은 처분 내용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몽클레르는 지난 2021년 12월 발생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해킹으로 약 23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2022년 1월 17일 인지했다. 같은 해 1월 22일 개인정보위에 해당 사실을 신고했다. 이때 유출된 개인정보는 성명, 생일, 이메일주소, 카드번호, 배송방법, 쇼핑특성, 신체사이즈 외 구매 정보 등이다. 개인정보위 조사결과 해커는 관리자 권한을 보유한 직원의 계정을 사전에 취득, 해당 관리자 권한으로 도메인 컨트롤러 서버(인증·권한 등 보안정책 관리서버)에 악성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후 기존 데이터를 암호화했다.그러나 몽클레르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때에 아이디, 비밀번호 이외에 안전한 인증수단을 추가 적용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몽클레르는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해 이용자에게 유출 통지를 지연했다.개인정보위는 몽클레르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처분받은 사실을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공표하기로 했다.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관리자페이지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때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외에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이용해 접속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서지영 기자 2025.09.11 17:45
산업

수원지법, 피폭 사고 삼성전자에 부과한 과태료 취소한 이유는?

법원이 피폭 사고와 관련해 노동당국이 삼성전자에 부과한 과태료 3000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이 부과한 과태료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삼성전자 소속 근로자 2명은 지난해 5월 27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방사선발생장비를 정비하다가 방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방사선 피폭 재해를 당했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로 보고 있다.피해자들의 피폭을 '부상'으로 본 경기지청은 발생 3개월이 지나 사건이 중대재해 요건을 갖추게 되자 삼성전자에 산업안전보건법 54조 2항에 따른 중대재해 보고를 하라고 공문을 보냈다.일반 산업재해의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되지만, 중대재해는 발생 후 전화나 팩스 등을 통해 긴급 보고를 해야 한다.하지만 삼성전자는 이들이 '부상자'가 아닌 '질병자'라고 주장하며 중대재해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경기지청은 과태료를 부과했다.법원은 이번 사건이 중대재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삼성전자가 산안법 54조 2항이 목적한 바를 달성할 만한 조치를 이행했다며 과태료 부과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했다. 보고 의무는 사업주가 재해 발생 개요와 피해 상황을 파악해 필요한 조처를 하고, 감독기관이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보건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 산업현장에서의 근로자의 안전을 유지,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다.법원은 "삼성전자는 재해 발생 다음 날 피해자 등으로부터 최초로 재해 발생사실을 보고받은 뒤 곧바로 피해자 등을 병원에 보냈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혔다.법원은 또 담당행정청인 경기지청이 피해자들을 '직업성 질병자'라고 표현한 부분도 반복해 언급했다.법원은 "2024년 6월 7일에는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재발방지계획 등이 포함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담당행정청에 제출했고, 담당행정청은 2024년 5월 29일 사건 재해 상황에 관한 현장조사를 실시, 같은 해 8월께 '직업성 질병자' 2명 이상 발생을 이유로 삼성전자에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시행명령을 통지했다"고 밝혔다.아울러 "'방사선 화상'이 산안법의 '부상' 또는 '질병'에 해당하는지는 법령 해석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담당행정청도 피해자들을 '직업성 질병자'로 표현했다"며 "그런 만큼 삼성전자가 이번 사건이 중대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중대재해 보고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반자에게 산안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김두용 기자 2025.09.09 09:00
e스포츠(게임)

공정위, 확률형 아이템 '허위 표시' 컴투스홀딩스에 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이용자가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과 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알린 컴투스홀딩스에 75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같은 행위로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와 아이톡시도 각각 100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공정위에 따르면, 컴투스홀딩스는 '소울 스트라이크' 게임에서 이용자가 암시장 레벨 3에서 신화 등급의 확률형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데도 암시장 레벨 4부터 얻을 수 있다고 고지했다.또 게임 상점에서 '광고 영구제거 패키지'와 '광고 제거 30일 패키지'를 판매하면서 게임 내 모든 광고가 제거된다고 알렸지만, 게임에 접속할 때 동영상 광고만 빠지고 팝업 광고는 노출됐다.'제노니아' 게임에서는 장비를 강화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인 재련석의 확률 정보를 고지하면서, '빛나는 재련석'이 '일반 재련석'보다 높은 확률로 더 좋은 능력치을 획득할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획득 확률이 동일했다.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는 '온라인 삼국지2' 게임을 서비스하면서 게임 이용자가 '북벌 서버'에서 획득할 수 없는 성장상자(특) 등 7개 보상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알렸다.'VIP 적용문서(1일)'의 경우 기존에 제공되던 '가속단 버프' 혜택이 빠졌는데도 이용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아이톡시는 '슈퍼걸스대전' 게임에서 'SSR 슈퍼걸–일루전' 등급의 캐릭터가 획득할 수 있는 총 29개 확률형 아이템 중 '밤의 지배자' 등 10개 아이템은 아직 출시되지 않았는데도 '확정소환' 확률 정보를 고지하면서 획득이 가능한 것처럼 알렸다.공정위는 3개 게임사의 행위가 거짓·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한 것으로 보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공정위 측은 "게임사들의 소비자 기만 행위를 제재해 게임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을 낮추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9.08 12:12
IT

'가짜 할인' 알리익스프레스, 공정위 21억 과징금 철퇴

C커머스 대표주자 알리익스프레스가 허위 광고와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공정위는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를 운영하는 알리바바 싱가포르, 알리코리아 홀딩, 알리코리아에 시정 명령 및 과태료 200만원, 계열사 오션스카이와 MICTW에 시정 명령 및 과징금 20억9300만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오션스카이와 MICTW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정확한 설명 없이 과거 판매한 적 없는 가격을 할인 전 가격과 함께 표기했다.레노버의 태블릿은 66만원에서 28만원으로 58% 저렴해진 것처럼 홍보했다. 8만원짜리 여행용 가방은 4만5000원으로 45% 할인된 것처럼 소개했다. 공정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이를 실제 거래된 가격으로 인식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공정위는 "과거 판매 가격은 중요한 준거점인 바, 준거점의 거짓·과장으로 인해 소비자는 상품의 실제 가치나 할인 폭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되며, 이런 오인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왜곡·방해해 온라인 쇼핑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공정위는 오션스카이와 MICTW의 가격 및 할인율 표기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각각 9000만원, 20억3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또 알리익스프레스는 국내에서 서비스를 운영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지난 2016년 11월 국내 소비자 대상 배송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2017년 12월 한국어 지원을 개시한 이래 2024년까지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등 신원정보를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통신판매업 신고도 하지 않았다.알리익스프레스의 하위 판매 채널인 'K베뉴'를 운영하는 알리코리아도 마찬가지로 신원정보와 사업자등록정보를 최근에야 표시했다.공정위는 이런 행위들을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공정위는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사업자들이 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라 요구되는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정히 제재해 건전한 전자상거래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8.31 13:55
IT

'해킹' SKT, 역대 최대 과징금…법적 대응 가능성

올 상반기 해킹으로 진통을 겪은 SK텔레콤이 결국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회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경우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와 유출 통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1347억9100만원,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종전 개인정보위 부과 과징금 최고액인 구글과 메타의 1000억원(2022년)을 넘어섰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2021년 8월 SK텔레콤 내부망에 처음으로 침투한 해커가 다수 서버에 악성 프로그램을 깔았고, 2022년 6월 통합고객인증시스템(ICAS)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추가 거점을 확보했다. 이후 2025년 4월 홈가입자서버(HSS)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이용자의 개인정보 9.82GB를 외부로 유출했다.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이 인터넷과 내부망 사이의 보안을 취약한 상태로 운영하고, 계정 정보가 저장된 파일을 암호 설정 없이 두는 등 접근 체계 관리를 소홀히 했던 점을 문제 삼았다. 운영체제 보안 업데이트와 유심(이용자식별모듈) 인증키 암호화 미조치도 해킹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꼬집었다. 법으로 정한 해킹 인지 후 72시간 내 이용자 통지도 이뤄지지 않았다.SK텔레콤 측은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으며, 모든 경영 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SK텔레콤은 고심 끝에 내놓은 사후 조치 방안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강한 아쉬움을 보였다. 회사는 약 7000억원의 정보보호 투자를 비롯해 요금 감면, 데이터 추가 제공, 제휴사 할인 혜택 등 5000억원 규모의 고객 보상 프로그램을 이행 중이다. 업계에서 처음으로 이탈 고객을 대상으로 한시적 위약금 면제를 보장하기도 했다.SK텔레콤 관계자는 “조사 및 의결 과정에서 당사의 조치 사항과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의결서 수령 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의결서가 도착하기까지 최소 한 달이 소요될 전망인데, 업계는 SK텔레콤이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행정 소송에 나설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날 “회사의 소송 여부를 예단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했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이 지난 7월 중순까지였던 해지 고객 위약금 면제 시한을 연말까지로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직권조정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SK텔레콤은 “검토 중”이라고 답했지만, 행정 명령이 아닌 분쟁 조정이라 수락 의무가 없어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개인정보위의 이번 제재 발표로 SK텔레콤이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긍정적이라는 증권가 평가도 나온다.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다양한 견해(최대 3000억원 중반대) 대비 과징금이 낮은 수준으로, 우려를 일부 해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가입자 증감이나 마케팅 비용 지출 등 무선 사업 펀더멘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중요한 시기”라고 분석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8.29 08:00
IT

'해킹' SKT 과징금 1350억원…개인정보위 역대 최대 규모

해킹 사고로 고객 불안을 야기한 SK텔레콤에 1000억원이 훌쩍 넘는 과징금 철퇴가 내려졌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SK텔레콤에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2020년 개인정보위 출범 후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지난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에 부과된 1000억원을 넘어섰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번 해킹 사고로 SK텔레콤의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의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 식별 번호,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됐다.조사 결과, 해커는 2021년 8월 SK텔레콤 내부망에 처음 침투해 다수 서버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2022년 6월에는 통합고객인증시스템에도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했다.이후 올해 4월 18일 홈가입자서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이용자 개인정보 9.82GB를 외부로 빼냈다.개인정보위는 기본적인 보안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물론 관리도 소홀했던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 유출 통지가 지연된 것도 문제 삼았다.개인정보위는 서비스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파악해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CPO(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회사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도 내렸다.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처리하는 사업자들이 관련 예산과 인력의 투입을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닌 필수적인 투자로 인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8.28 11:17
연예일반

‘현아♥ ’용준형, 파리 길거리서 흡연?... 누리꾼들 ‘불법’ 논란 제기 [왓IS]

가수 용준형이 길거리 흡연 논란에 휩싸였다.24일 용준형의 아내이자 가수 현아는 자신의 SNS를 통해 여행 중인 사진을 올렸다. 두 사람은 파리에서 알콩달콩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일부 사진에선 용준형이 파리 거리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모습이 나와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프랑스 정부는 최근 아동보호 차원에서 어린이가 자주 다니는 해변, 공원, 학교 인근, 버스 정류장 등 야외 공간에서의 흡연을 법으로 금지하는 시행령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다만, 용준형이 실제로 흡연을 했는지 여부는 사진으로만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만약 시행령 위반 시 135유로(약 21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야외 공간 중 카페와 바의 테라스는 흡연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자담배도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한편 현아와 용준형은 지난해 10월 결혼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8.24 20:00
골프일반

‘폭언 임원’은 직무 정지, 고발한 피해자는 해고한 KPGA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노조가 협회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특별감사,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 감독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KPGA 노조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손솔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보당)과 함께 기자 회견을 열었다.지난해 KPGA 일부 직원들은 협회 임원 A가 폭언 등 직장내 가혹행위를 한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외부에 고발했고, 결국 KPGA는 지난해 12월 A에 대해 무기한 정직 징계했다. A의 징계로 일단락되는 듯했던 이번 사건의 불씨가 다시 점화된 계기가 있다. KPGA는 지난주 직원 9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2명을 해고하고 4명에게 견책, 1명에게 경고 조치했다. 2명에 대한 징계는 보류했다.KPGA 노조는 "9명 가운데 8명이 사내 조사에서 A의 괴롭힘 피해 사실을 증언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명백한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A의 무기한 정직 조처는 공식적인 징계가 아닌 임시 대기 발령이라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KPGA 직원은 A임원에 대해 “상습적인 욕설, 공개적인 장소에서 가족을 거론하며 모욕하는 발언, ‘죽여버리고 싶다’며 폭언을 일삼았다”며 A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에 해고 처분을 받은 모 직원의 해고 사유 중에는 ‘직원들의 생일 쿠폰 지급 업무를 지체했다’, ‘협회장의 해외 출장 비용 집행이 지체됐다’는 것이 있다. 해당 직원은 “업무 관련 기안을 A가 계속 반려하는 등 업무 지체 원인을 제공했다”며 이는 부당 해고라고 주장했다. KPGA가 해고, 견책 등으로 직원들을 징계한 근거는 이들이 썼던 시말서였다. 노조는 시말서 역시 A임원이 강요해서 썼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했던 한 직원은 “KPGA에서 17년 넘게 근무했지만, 1년에 시말서 40~50장이 나오는 건 이전에 본 적이 없다. A임원이 시말서를 강요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지난해 A임원에 대한 내부 고발 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됐고,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해 협회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스포츠윤리센터는 A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노조는 이처럼 A의 잘못이 증명된 상황에서 ‘무기한 직무 정지’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며, 내부고발 직원들에 대해 징계를 남발하는 건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직원들에 대해 해고, 견책 등의 무더기 징계가 나왔다는 건 KPGA 내에서 A의 영향력이 여전하며 언제든지 A가 실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메시지 아니냐는 것이다. 노조는 이번 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게 특정 인물을 겨냥한 일회성 문제제기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노조는 “KPGA는 주 52시간이 지켜지지 않은 채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업무가 이뤄지고 있다. A에 대한 고발, 성토가 이어지는데도 A의 징계가 늦게 결정된 건 협회 규정에 임원에 대한 징계 규정조차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번 사건으로 임원에 대한 징계 규정이 처음 만들어졌다”면서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는 징계받는 조직은 구조적 폭력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스포츠 단체의 구태를 벗지 못한 조직 문화와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KPGA는 2021년 직장 내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언론 보도를 막지 못했다며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가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부당 징계 판정을 받은 적이 있다. 노조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라 뿌리깊게 이어져온 조직 문화의 문제이며, 이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체부와 노동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번 사안에 대해 KPGA 측은 "임원 A씨에 대한 무기한 정직은 엄연한 징계 조치"라며 "징계 절차에 따라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충실히 진행 중이며 어떠한 외압이나 감싸기도 없이 처리할 것"이라고 지난 11일 입장을 냈다.또 보복성이라는 일부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두고는 "명백한 규정 위반과 업무상 중대한 과실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신고자라는 신분이 내부 규정 위반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은경 기자 2025.07.1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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