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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코스피·K뷰티 호황 환호, 쿠팡·이통 3사 유출 사고에 분노

이재명 정부 출범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조기 대선으로 당선되면서 한국 경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탄핵 정국에서 벗어나 성장과 회복에 집중했다.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내건 이재명 정부는 최고의 난제로 꼽혔던 한미 통상 협상에서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등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 미중정상회담까지 성사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국 외교의 완전한 국제무대 복귀를 알리는 등 ‘탄핵 정국’의 악몽 탈출을 선언했다. ‘정상외교’ 회복과 더불어 ‘민생경제’에 집중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는 기업들의 대규모 국내 투자 유도로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향후 5년간 연구개발(R&D)을 포함해 총 45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SK그룹은 2028년까지 최소 128조원의 투자를 약속했다. 트럼프 ‘관세 전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도로 진행된 ‘관세 전쟁’은 한국 경제를 소용돌이 속에 빠트렸다. 미국의 자국 보호주의 속 기존의 자유무역협정(FTA) 기조가 깨지면서 한국 기업들은 혼란에 빠졌다. 무엇보다 글로벌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관세 협상 장기화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들의 리스크가 고조됐다. 반도체와 함께 최대 수출 효자 품목인 자동차의 타격이 거셌다. 기존 무관세에서 25%, 15%로 오락가락하면서 현대차그룹이 휘청거렸다. 무엇보다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 품목에 관세 50%를 부과하면서 치명타를 입었다. 철강업계 선두주자인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은 미국 현지화 전략으로 관세 정책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AI 패러다임 전환 ‘빅웨이브’ 글로벌 경제의 최대 화두였던 AI는 국내에서도 단연 최고의 키워드였다. 이재명 정부는 AI 빅웨이브 속에 ‘AI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선언했고, 미래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삼았다. AI 전환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150조원 국민성장펀드를 마련하는 등 천문학적인 투자를 예고했다. 삼성·SK·현대차·LG 등도 대대적인 투자로 AI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반도체와 모빌리티, 로봇 등 AI 관련 사업들을 경쟁적으로 투자·홍보하며 성과 찾기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AI 메모리 왕좌 싸움AI 트렌드 확산으로 차세대 메모리인 HBM(고대역폭 메모리)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SK하이닉스는 최대 고객인 엔비디아에 5세대 HBM3E를 선제적으로 납품하면서 주도권을 잡았고, 33년 만에 삼성전자로부터 글로벌 D램 1위 자리를 빼앗았다. 4분기 왕좌 탈환이 유력한 삼성전자는 6세대 HBM4에 사활을 걸 전망이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 진입 기대감에 삼성전자는 주가 ‘10만 전자’ 시대를 열기도 했다.코스피 ‘4000’ 돌파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금융시장 체질 개선’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부동산 시장으로 쏠린 시중 자금을 증시로 유입시키기 위해 전방위적인 ‘붐업’ 정책을 펼친 결과, 지난 10월 코스피는 역사상 처음으로 4000 고지를 밟았다. ‘코스피 5000’이라는 담대한 목표를 향한 시장의 신뢰가 지수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쿠팡의 배신국내 이커머스 1위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회사의 사후 대응을 두고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 중국인 전직 직원이 재직 당시 발급받은 서명키를 반환하지 않은 채 보유하고 있다가 2025년 6월경부터 11월 신고 시점까지 약 5개월간 정상 로그인 절차 없이 회사 내부 전산망에 접근해 고객 개인정보를 빼돌렸다. 사측은 김범석 쿠팡 의장의 국회 청문회 출석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범정부 조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일방적인 결과 발표를 하며 빈축을 사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정계 로비를 통해 여론전을 펼치며 뭇매를 맞고 있다.K뷰티의 글로벌 인기2025년 K뷰티 수출액은 102억 달러(약 14조7000억원)를 넘기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내 화장품 산업이 차세대 유망 수출 산업으로 급부상하면서 코스맥스·한국콜마 등 ODM(제조자 개발 주문 생산)사와 구다이글로벌·에이피알 등 신흥 뷰티 대기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올해는 글로벌 인플루언서의 지지 속에 K뷰티의 영향력이 아시아를 넘어 미국·일본·유럽으로 확산되며 의미를 더했다. 불닭볶음면 수출 신화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전 세계를 휩쓸며 식품업계 최초로 연간 수출 9억 달러를 넘어섰다. 지난해 7억불 수출탑 수상 이후 불과 1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 수출 공로로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김정수 부회장의 성과는 K푸드가 더 이상 일시적 유행이 아닌 글로벌 주류 산업으로 자리 잡았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해킹이 휩쓴 이통 3사올해 이동통신 업계를 휩쓴 키워드는 단연 ‘해킹’이었다.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는 최악의 해킹 사례로 꼽힌다. 2300만명 이상의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역대 최대인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인당 10만원 상당의 조정안을 제시했는데, 전체 규모로 따지면 약 2조3000억원에 달한다. KT에서도 9월 유령 기지국을 악용한 고객 무단 소액결제 사고가 터졌다. 368명, 2억4319만원의 피해가 확인됐다. LG유플러스 역시 서버 해킹 정황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다. 3사 모두 네트워크 인프라 관리 부실이 해킹의 원인으로 지목돼 분노를 샀다. 경제산업부 2025.12.29 07:00
산업

한국 생리대 비싸다...공정위, 생리대 업체 3사 현장조사

한국에서 생리대 가격이 유독 비싸다는 이재명 대통령에 지적이 나오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부터 유한킴벌리, LG유니참, 깨끗한 나라 등 주요 생리대 업체 3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 중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생리대 가격이 비싼 것이 담합이나 가격 남용에 의한 것인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담합이나 가격남용을 하면 공정위가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유기농 소재나 한방 관련 재료를 사용한 생리대가 특히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점에 착안해 이들 제품에 표기된 자재를 실제로 사용해 제작한 것인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생리대 소재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기하는 것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생리대업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등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12.24 17:39
IT

'전쟁 통'에 뛰어든 KT 박윤영 첫 메시지는 '기업가치 제고'

안팎으로 시끄러운 KT가 내년 새 수장을 맞는다. 사수 끝에 합격한 박윤영 후보의 첫 메시지는 ‘기업가치 제고’였다.22일 업계에 따르면 KT 이사회가 최종 후보로 추천한 박 후보는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대표로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박 후보는 1992년 KT 네트워크 기술 연구직으로 입사해 미래융합사업추진실 미래사업개발단장·기업컨설팅본부장·기업사업부문장·기업부문장 등을 거치며 사장까지 오른 바 있다. 구현모 전 대표 선임과 연임 도전 과정에서 두 차례, 김영섭 현 대표와 경쟁한 한 차례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 도전이었다.아직 서울 광화문 사옥으로 출근하기까지 세 달가량 남았지만, 박 후보는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간접적으로 내비쳤다.최종 면접 당시 박 후보는 주주, 시장과의 약속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질적 현안 대응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해킹으로 금이 간 기업 이미지를 회복해 주가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KT는 분기 배당과 ‘선배당 후투자’ 제도, 온라인 배당 조회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주주 가치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시장의 신뢰가 필수라는 판단에서다.업계 관계자는 박 후보를 두고 “KT는 재벌 기업과 달리 주주가 주인인 기업"이라며 "주주 가치를 올리는 게 의무고 약속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일단 직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KT노동조합은 성명에서 “내부 출신 후보가 선정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조직과 사업 구조를 속속들이 아는 후보가 KT를 이끌어 간다면 시스템 및 현장 정서를 파악하느라 소비되는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꿈에 그리던 KT 대표 자리가 멀지 않았지만, 박 후보 앞에는 과제가 산적하다. 당장 해킹 사태의 후폭풍이 기다리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 해킹과 관련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결과를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해킹 사고 은폐 의혹까지 번지면서 KT를 향한 불신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이 서울YMCA시민중계실과 함께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84.0%가 ‘정부가 KT, 쿠팡 등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답했다.경쟁사들이 치고 나가는 AI 사업도 살펴봐야 한다. KT는 자체 밸류체인을 구축했던 전략을 수정해 마이크로소프트, 팔란티어 등 글로벌 빅테크와의 파트너십에 더욱 공을 들였다. 이에 신규 AI 서비스의 빠른 연착륙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었지만, 이통 3사 중 유일하게 정부의 ‘국가대표 AI’ 선발 사업에서 탈락하는 불명예를 안았다.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과징금 부과 등 해킹 관련 악재가 남아있지만 이미 잘 알려진 내용”이라며 “신임 CEO가 확정되면서 2026년 밸류업 정책 발표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12.23 08:00
산업

국회, 쿠팡 김범석 의장 입국금지법 발의

국회가 국정조사와 영업정지, 김범석 쿠팡Inc 의장 입국금지 등의 카드를 꺼내들며 쿠팡과 김범석 의장을 향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였다.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 책임을 규명하는 '쿠팡 청문회'를 열었다. 자리에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를 비롯해 △브랫 매티스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 △민병기 정책협력실 부사장 △조용우 국회·정부 담당 부사장이 참석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김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쿠팡 대표는 불출석했다.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최고경영자 불출석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필요하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최 위원장은 불출석한 김 의장과 전 경영진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문회를 마치자마자 즉시 국정조사에 돌입할 것”이라며 여·야 간사 협의를 요청했다.쿠팡에 대한 영업정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영업정지를 할 수 있게 돼있다”며 질의하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일단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장을) 전달을 했는데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민관합동조사 결과를 빨리 마무리 짓고 발표하는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해롤드 로저스 대표는 “이번 사건에서 유출된 정보 중에 가장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결제 정보, 로그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는 지난 18개월 간 발생한 다른 정보유출 사태보다 범위가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쿠팡에 대한 국회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같은 날 국회 정무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장에 대한 고발을 의결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다만 쿠팡 사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여당은 이른바 '김범석 입국 금지법'을 발의했다. 국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증인 출석을 요구 받은 외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국내 입국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이다.서지영 기자 2025.12.17 17:11
e스포츠(게임)

웹젠, 확률형 아이템 소비자 기만 행위로 과징금 처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웹젠이 모바일 게임 '뮤 아크엔젤'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5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웹젠은 '뮤 아크엔젤' 이용자들에게 '세트 보물 뽑기권', '축제룰렛 뽑기권', '지룡의 보물 뽑기권' 등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하면서, 각 아이템을 일정 횟수 이상 구매(뽑기)하기 전까지는 아이템 내 희귀 구성품을 획득할 수 없는 조건이 설정돼 있는데도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각 아이템을 구매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희귀 구성품의 획득 확률이 0.25~1.16%라고 알렸다.이에 이용자들은 해당 아이템을 1회 구매할 때부터 아이템 내 희귀 구성품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했다.공정위는 웹젠이 법 위반 사실을 시정하고 확률형 아이템 구매자들에게 대금 일부를 환불하는 등 보상 조치를 실시했지만, 해당 행위로 피해를 입은 전체 이용자 중 보상을 받은 게임 이용자의 비율이 5%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했다.또 공정위는 이런 법 위반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하는 것은 물론,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 구제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11.30 16:27
산업

공정위, 수익 과장해 가맹점 늘린 '프랭크 버거' 과징금 6억대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과장된 수익 정보를 제공하고, 필수품목을 강제 구매토록 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수제버거 가맹브랜드 '프랭크 버거' 운영사 프랭크에프앤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프랭크에프앤비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가맹희망자 등에게 가맹점 개설 상담 과정에서 목동점 매출데이터를 기초로 한 예상 수익 정보가 포함된 가맹안내서를 배포했다.당시 프랭크에프앤비의 전체 가맹점은 33곳이었으며, 6개월 이상 영업한 13개 매장의 월평균 매출액은 330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하지만 프랭크에프앤비는 목동점 1개 점포의 1일 판매량 자료만을 기초로 월 4000민~80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한다는 수익 분석표를 작성해 예상 수익을 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1개 점포의 짧은 기간 동안 판매 데이터를 기초로 과장된 예상 수익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봤다.배달비를 매출에 포함하면서 비용(운영비)에서는 제외하고 수익분석표를 작성함으로써 이익률을 과장했다. 가맹안내서에 가맹점인 목동점을 직영점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등 허위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이에 공정위는 프랭크에프앤비가 허위·과장의 가맹안내서를 제공한 행위를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또 프랭크에프앤비는 2021년 3월 3일부터 2023년 8월 8일까지 포크, 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구입강제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에서만 구매토록 했다.가맹계약서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는 정보공개서에 정해진 구입강제품목은 가맹본부 등으로부터 공급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품목을 타 거래처로부터 공급 받는 경우 공급 제한, 가맹계약 해지 및 위약벌 등을 부과할 수 있어 해당 품목의 구입을 강제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이 과정에서 프랭크에프앤비는 포크, 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자신에게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해당 상품 매출에서 약 9~22%의 차액가맹금(약 1억4000만원)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가맹점사업자들이 더 저렴하거나 성능이 좋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간주했다.공정위는 프랭크에프앤비가 포크, 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본사 등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가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6600만원을 부과했다.이와 함께 프랭크에프앤비는 신메뉴 출시를 계기로 2023년 5월 3일부터 재고소진시까지 사은품(미니블럭)을 지급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가맹사업자가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면서도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았다.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판촉행사의 경우 비용부담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사전동의 절차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판촉행사 사전동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프랭크에프앤비는 사명을 2021년 11월 26일 비피알에서 에프앤비로 명칭을 변경했다. 2023년 말 기준 매출액은 1044억원이고, 프랭크 버거 가맹점 수는 591개를 보유하고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창업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수익분석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엄정히 제재함으로써, 창업자의 합리적 판단을 지원하고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프랜차이즈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2025.11.02 13:42
산업

SK에코플랜트, 자회사 '회계처리 기준 위반' 과징금 54억...전현직 대표도 과징금

SK에코플랜트가 미국 자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약 54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금융위원회는 22일 제1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SK에코플랜트에 54억1000만원 과징금 조치를 의결했다. 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에게는 각각 과징금 4억2000만원, 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현 대표이사 2인에게는 각각 3000만원,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이와 함께 감사인 지정 2년, 담당 임원 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월 조치도 의결했다.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20%, SK에코플랜트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을 의결했다.SK에코플랜트는 지난 2022년과 2023년 연결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종속회사의 매출을 각각 1506억원, 4647억원 과대 계상했다.SK에코플랜트는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미국 연료전지 자회사인 A사의 매출을 부풀렸다는 혐의를 받았다.금융감독원은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SK에코플랜트의 회계처리를 고의보다 한단계 낮춘 '중과실'로 결론 내렸다.김두용 기자 2025.10.22 17:50
산업

공정위, 기업에 돌려준 환급액 지난 8년간 6250억원

최근 9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돌려준 환급액이 6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5일 공정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는 201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부과했던 과징금 6247억원을 기업에 환급해줬다. 환급액의 93.2%는 행정소송 패소와 직권 취소 사유 때문으로 확인됐다.행정소송 패소는 법원이 공정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해 취소한 경우이며 직권 취소는 공정위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처분을 감면한 것이다. 행정소송 패소로는 4436억원, 직권 취소로는 1389억원이 각각 환급됐다. 공정위는 환급 시 이자 성격인 환급 가산금으로 201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474억원을 지급하기도 했다.허 의원은 또 공정위가 과징금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 징수결정액 7351억원에 대한 수납액은 1696억원으로, 23.1%의 수납률을 기록했다. 2017년 89.1%였던 수납률과 비교하면 대폭 하락한 것이다.올해 8월까지도 5933억원이 미수납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허 의원은 "무리한 법 집행으로 소송에서 패소하고, 이자와 소송 비용 등을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부과한 과징금마저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이 공정위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공정위는 내년 대규모 인력 증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전문성 강화 없이는 조직만 비대해질 뿐"이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10.15 10:10
산업

국감 출석한 건설사 CEO들, '안전보장 없이 사업 못한다' 위기의식

이재명 정부가 건설 현장 산업재해 발생 건설사에 대해 강력한 제재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주요 건설사 경영진이 국회에서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사장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중대재해를 일으킨 데 대해 송구한 마음이며 대표이사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현장에서 연이은 산재 사고로 노동자들이 사망한 사실을 언급하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 표현을 쓰며 강하게 질타했다.이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산재 반복 기업에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고 등록 말소까지 추진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송 사장은 "저희 직원들은 중대재해로 미래에 회사가 어떻게 나아갈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을 가진 것이 사실"이라며 "제가 부임한 이후 안전 경영을 통해 회사가 앞으로 반듯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공감대를 직원들과 지속해 형성하며 경영하고 있다"고 했다.송 사장은 중대재해 발생 책임을 지고 사퇴한 정희민 전 사장 후임으로 8월5일 취임했다.그는 "제가 취임한 이후 또 한 번의 중대재해가 발생한다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회사 업을 접을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전 현장을 스톱(중단)시켰다"며 "이후 제3자의 안전 전문 진단을 받아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공사를 한 달여 만에 재개했다"고 말했다.송 사장은 "이에 따른 경영 손실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조기에 경영 정상화를 통해 손실된 금액을 만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김보현 대우건설 대표이사 사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고가 감소하지 않은 것은 기업이 안전 확보 의무에 소홀한 결과가 아니냐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지적에 "책임을 면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안전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관점은 분명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김 사장은 사고 발생에 따른 공사 중단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최고경영자(CEO) 입장에서 구체적 액수로는 판단해보지 않았다"며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어떤 사업도 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안전 최우선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날마다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근무하고 있고 이는 현장이나 본사 다 마찬가지"라며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할 때 정말 건설사가 모든 책임을 다했느냐, 사용자 또는 관리자가 책임을 다했는가에 대한 것은 좀 더 면밀히 따져 주시면 좋겠다"고 건의했다.광주에서 두 차례 건설 현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의 조태제 최고안전책임자(CSO)는 "회사가 이러한 사고들로 얼마나 경영에 위협을 받을지 가장 잘 알고 있다"며 "근로자의 사소한 실수나 부주의에도 사고나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들을 취하고자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세종안성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로 어려움을 겪은 현대엔지니어링의 주우정 대표도 "사고 발생 이전과 지금까지도 깊고 무겁게 책임 의식을 갖고 있다"며 "안전과 품질이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 수단과 목적, 최고 가치임을 인지하고 안전·품질의 문화가 더 높은 수준으로 안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국토위는 허윤홍 GS건설 사장과 최주선 삼성SDI 대표,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를 앞선 13일 변경안 의결을 통해 증인 명단에서 뺐다 ,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는 오는 29일 종합감사에 출석하는 것으로 일정을 변경했다.DL그룹은 이해욱 회장 대신 여성찬 DL건설 대표이사가 종합감사 때 자진 출석하기로 했고, HDC현대산업개발은 정경구 대표 대신 조태제 CSO가 증인으로 변경됐다.서지영 기자 2025.10.14 15:30
금융·보험·재테크

이재명 '주가조작=패가망신' 척결 1호 주인공들 면면 살펴보니 '이럴 수가'

이재명 대통령이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공언한 ‘주가조작=패가망신’의 1호 주인공들이 나왔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3일 종합병원, 대형학원 운영자 등 슈퍼리치와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들이 1000억 규모의 자금을 동원해 대형 주가조작에 나선 정황을 적발했다. 금융당국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장기간 주가를 조작해온 대형 작전세력 7명의 자택·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작년 초부터 현재까지 약 1년 9개월 동안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 1000억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해 고가매수·허수매수 등 다양한 시세조종 주문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부당이득액은 400억원이며, 실제 취득한 시세 차익만 2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평가액은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주가조작 세력에는 종합병원, 한의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금융회사 지점장, 자산운용사 임원,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등이 포함됐다.합동대응단은 이들의 자금 흐름, 주문 장소, 친·인척, 학교 선후배 등 인적 관계를 통해 공모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까지 시세조종, 불공정거래 전력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이승우 주가조작 근절합동대응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이 올해 초부터 이상 징후를 판단해 각각 시장감시 차원에서 접근했고, 금감원이 3월께 먼저 기획조사에 착수했다"며 "혐의자 등 규모가 추가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혐의자들은 수만 회에 이르는 가장·통정 매매 주문을 제출한 후 단기간 내 체결시키는 수법으로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한 착각을 일으켰다. 혐의 기간 거의 매일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는 등 집요하고 적극적인 주가조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회피하기 위해 수십 개의 계좌를 통해 분산 매매하거나 주문 IP(인터넷주소)를 조작하는 수법을 사용했고, 경영권 분쟁 상황을 활용한 정황도 발견됐다. 코스피 시장에서 유통주식 수가 부족해 거래량이 적은 한 종목이 주요 타깃이 됐고, 해당 종목 주가는 약 2배 수준으로 상승했다.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가조작에 이용된 수십 개 계좌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지난 4월 도입된 지급정지 조치를 최초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이익 환수와 자본시장 피해 최소화를 위한 것이다. 합동대응단은 향후 자본시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장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이 단장은 "혐의자들이 직접 매도할 수는 없지만 관련 계좌가 더 있고 일반투자자 매도로 폭락이 이어진다면 거래소와 함께 시장 조치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합동대응단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금융투자 상품거래 제한·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을 적극 활용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본보기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 조작, 부정 공시는 말씀드린 대로 엄격히 처벌해서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려 한다"고 말한 바 있다.합동대응단은 이번 사건 이외에도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 4건을 집중 조사 중이다.김두용 기자 2025.09.2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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