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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회장 등 경영진 구속영장 모두 기각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4일 새벽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또 "사건 쟁점과 검찰의 소명 자료 및 논리, 피의자의 방어 자료 및 논리를 고려했다"며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법원은 공판 절차와 달리 영장심사에서는 피의자가 검찰의 증거에 접근할 권한이 없어 사전에 증거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박 부장판사는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진술 증거에 대해 피의자가 증인을 대면해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특히 고의 등 주관적 구성요건, 논리에 근거한 증명이나 평가적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한 분석과 탄핵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짚었다.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 7일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 회장 등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을 매입한 신영증권 등 증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MBK는 지난해 2월 17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ABSTB와 기업어음(CP), 단기사채(SB) 등 총 1164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다.한국기업평가는 같은 달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다. 홈플러스는 그로부터 나흘 만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검찰은 MBK가 최소 지난해 2월 17일 ABSTB를 발행하기 전부터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채권을 판매한 것으로 보고 피해 액수와 대상을 특정했다.김 회장을 제외한 임원 3명은 1조원대 분식회계 혐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와 감사보고서를 조작한 혐의(외부감사법 위반), 신용평가사 등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이들이 1조1000억원 상당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의 주체를 특수목적법인(SPC) 한국리테일투자에서 홈플러스로 넘기는 과정에서 부채를 자본으로 처리해 정해진 회계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홈플러스가 물품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총 2500억원을 차입한 사실을 감사보고서에 누락하고, 2024년 5월 1조3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으면서 조기상환 특약을 맺었지만 이를 신용평가사에 알리지 않은 혐의도 영장에 기재됐다.MBK 측은 이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알려진 직후 입장을 내고 "검찰은 그간 회생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려는 MBK와 홈플러스의 노력을 오해했다"며 "이번 결정은 사안의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MBK와 홈플러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법원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그간 회생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을 감내해왔으며 앞으로도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2026.01.14 09:43
정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

내란 특검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박억수 특검보는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지적한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이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라고 했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행위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했는지에 대해 성찰하지 않고 있따고 봤다.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 장기간 집권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국가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할 물적 자원을 동원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짚었다.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6.01.13 21:59
스타

남태현 음주운전 두번째 공판기일 3월로 연기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의 음주운전 두 번째 공판기일이 3월로 연기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오는 3월 12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다. 이 공판은 당초 오는 15일 오전 열릴 예정이었으나 기일변경이 결정됐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쯤 술을 마시고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선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당시 남태현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드러나 비난을 샀다. 남태현은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남태현은 앞서 서울 강남구에서도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2023년 7월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또 2024년 1월에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6.01.13 12:56
스타

흉기강도 잡은 나나, 피고소인 자격 경찰 조사 받았다

가수 겸 배우 나나(35·임진아)가 피고소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9일 한 매체에 따르면 나나는 지난 8일 오후 경기 구리경찰서에 출석해 1시간 30분 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나나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구리시 소재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했던 강도 A씨를 상대로 몸싸움을 벌인 끝에 A씨를 제압했는데, 최근 A씨가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한 데 따른 조사다. 이와 관련해 나나 소속사 써브라임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본 사안과 관련하여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아티스트가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나나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고소당한 사실을 안 지 시간이 꽤 됐다.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들을 이겨내고 있는 시간 속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됐다”며 “흔들리고 나약해진 마음과 정신을 다잡으려고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며 어떻게든 바로잡기 위해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 집중했다”고 심경을 전했다.A씨의 특수강도상해 혐의 첫 공판은 오는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진행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올라가 잠기지 않은 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으며, 이 과정에서 나나의 어머니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6.01.09 08:39
스타

나나 자택 침입범, 첫 재판 열린다… 20일 공판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했다가 검거된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오는 20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앞서 지난해 11월 30대 남성 A씨는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올라가 잠기지 않은 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으며, 이 과정에서 나나의 어머니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이후 나나와 어머니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근 A씨는 제압 과정에서 나나가 가한 행위가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하며 별건의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나나 소속사 써브라임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본 사안과 관련하여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아티스트가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나나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고소당한 사실을 안 지 시간이 꽤 됐다.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들을 이겨내고 있는 시간 속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됐다”며 “흔들리고 나약해진 마음과 정신을 다잡으려고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며 어떻게든 바로잡기 위해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 집중했다”고 심경을 전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6.01.08 19:55
스타

‘출연료 횡령’ 박수홍 친형, 2심서 징역 3년 6개월…법정구속

방송인 박수홍의 소속사를 운영하며 출연료 등 약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19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A씨와 배우자 B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함께 기소된 아내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앞서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 B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구형이다.한편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으며 총 61억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지난해 2월 열린 1심 선고에서 서울서부지법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B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A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2.19 14:46
스타

故이선균 수사정보 유출한 전직 경찰, 징역형 집행 유예 선고

배우 고(故) 이선균의 마약 투약 혐의 관련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전 경위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또 A 전 경위로부터 받은 수사 대상자 실명 등 개인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기자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A 전 경위는 수사 관련 개인정보를 2차례 누설했고, B씨는 그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누설해 국민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다만 이들의 범행이 수사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고, A 전 경위는 경찰 공무원에서 파면 당했으며 B씨도 직장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점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전 경위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선균의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B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 됐다.A 전 경위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으로, 이선균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이후 파면된 A 전 경위는 이에 불복해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고,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2.17 17:57
연예일반

‘납치·폭행 피해’ 100만 유튜버 수탉, 첫 재판 후 방송 복귀 예고

구독자 100만 명을 보유한 게임 유튜버 수탉이 납치·폭행 피해 이후 첫 재판 소식을 전하며 방송 복귀를 예고했다.수탉은 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기다리던 첫 재판이 오늘 오전 열렸다”며 “저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한 가해자들의 얼굴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아 재판에는 담당 변호사만 출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첫 재판은 이날 오전 인천지법 형사13부에서 열렸으며, 가해자 측은 공소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공판은 내달 23일 예정돼 있다. 수탉은 “하루빨리 가해자들에게 합당한 형량이 내려지는 것이 제게 가장 큰 위로이자 피해 보상”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사건 이후의 심경도 털어놨다. 수탉은 “심리 상담과 통원 치료를 받으며 극복하려 노력했다”면서도 “복귀했을 때 보이는 밝은 모습이 가해자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지 걱정돼 복귀를 망설이기도 했다”고 고백했다. 다만 “재판이 끝날 때까지 ‘피해자다움’을 강요받으며 우울하게 지내기엔 인생이 너무 아깝다”며 “내일 중으로 방송에 복귀하겠다”고 알렸다. 그는 “많은 분들의 응원과 위로가 큰 힘이 됐다”며 감사의 뜻도 전했다.앞서 수탉은 지난해 10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20~30대 남성 2명에게 납치돼 감금 및 폭행을 당했다. 가해자들은 차량 매매 계약 문제로 접근해 피해자를 유인한 뒤 금품을 갈취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충북 금산의 한 공원묘지에서 이들을 검거했으며,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이 사건으로 수탉은 안와골절과 약지 골절, 이마와 턱에 총 35바늘 봉합, 오른쪽 시력·청력 저하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2.15 18:32
연예일반

“지금은 회사원..” 남태현, 음주운전 혐의 모두 인정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이 첫 공판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다.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이날 남주현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남태현은 노란색으로 탈색한 장발 머리를 질끈 묶고, 검정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들어섰다.남태현은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또, 그는 현재 자신의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소개했다.남태현은 지난 4월 27일 오전 4시 10분쯤 술을 마시고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선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당시 남태현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알려져 비난받았다. 이에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5월 남태현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월 남태현을 불구속 기소했다. 남태현은 앞서 서울 강남구에서도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2023년 7월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1월에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2.1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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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집유기간 중 음주운전…남태현 오늘(11일) 첫 재판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이 첫 재판을 받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허준서)은 이날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남태현은 지난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께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준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경찰은 이번 음주운전이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지난 5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남태현을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7월 14일 불구속 기소했다.남태현은 지난해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2023년 3월에는 마약 수사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12.1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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