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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일반

“정몽규, 임기 끝났는데 ‘현 회장’ 행세…행정소송도 무효화돼야” 신문선·허정무 날 선 비판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나선 신문선·허정무 후보가 정몽규 후보의 사퇴를 거듭 요구했다. 정몽규 후보가 축구협회 정관을 존중한다면 사퇴해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징계 요구에 대한 행정소송 역시 그 자체로 무효라는 주장들이다.신문선 후보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전날 정몽규 후보가 낸 입장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 후보는 연기됐던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가 오는 26일 실시로 확정된 이튿날 오전 “선거 일정이 확정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선거지연을 위한 허위사실 주장, 비방을 중단하고 모든 후보가 협회의 정관을 존중하며 경선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신문선 후보 측은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공정한 선거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정 후보의 주장을 짚으며 “모든 책임은 공정한 선거를 진행하지 못한 데 대한 법원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비롯된 것”이라며 “먼저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머리를 숙여 사과해야 할 정 후보는 유체이탈 화법으로 책임을 전가했다”고 비판했다.이어 ‘현 협회장이자 후보로서 선거 지연으로 인한 협회 업무 차질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정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 후보가 현 협회장이라고 대놓고 주장하는 것은 선거를 공정하게 진행해야 할 축구협회 이사회를 포함해 모든 행정을 지금도 장악하고 있다고 자인하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신 후보 측은 “정 후보의 (회장) 임기는 지난 1월 21일자로 종료됐다. 지금은 후보자 신분임에도 스스로 협회장이라고 지칭한 것은, 선거는 절차일 뿐 대한축구협회는 정몽규의 것이라는 소리로 들린다”며 “사과는커녕 자신의 신분을 협회장이라 주장하는 것은 도를 넘은 착각”이라고 했다.신문선 후보는 또 “선거 지연의 원인은 정몽규 집행부가 깜깜이 선거로 몰고 가기 위한 선거운영위원회의 잘못과 파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 후보가 축구협회 정관을 존중한다면 후보를 사퇴해야 함이 옳다. 그럼에도 ‘정관을 존중하며 경선에 임할 것’이라고 한 건 부끄럽고 비루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축구협회는 지난달 25일 오전 11시부터 12시 50분까지 축구회관 2층 회의실에서 2025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정 후보의 집행부는 임기가 끝났는데도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개정(안), 각급 대표팀 감독 선임(안), 지도자 교육규정 개정(안), 심판 규정 개정(안) 등에 대해 승인하는 행정 조치를 일사천리로 의결하는 신속함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신 후보 측은 ‘선거 지연을 위한 허위 사실 주장, 비방을 중단하고 모든 후보가 협회의 정관을 존중하며 경선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억지이자 허위 주장”이라며 “정 후보가 협회의 정관을 존중한다면 후보 사퇴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몽규 후보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정 후보는 제52대, 53대, 54대 회장이었고 그 임기는 1월 21일 종료됐다. 그럼에도 현 회장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뜻있는 국민과 축구인들은 정 후보에 대한 심판과 용기 있는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며 “제가 회장이 되면 (정 회장) 임기 만료 후인 1월 25일 제2차 이사회에서 추인한 모든 회의록을 살펴보고, 협회 임원이나 직원 등이 정 후보를 돕는 의도적 행정이 밝혀지면 엄중한 책임 추궁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날 허정무 후보 측도 입장문을 내고 문체부의 징계 요구에 대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으로 맞선 축구협회 행정에 날 선 비판 목소리를 냈다.허 후보 측은 “문체부는 지난 11월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위법·부당한 업무 27건에 대해 문책(징계)과 시정 등을 요구했다 정몽규 전 회장 등에 대해서도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며 “조치이행 보고 기한은 지난 3일로 만료됐다. 축구협회는 그러나 오히려 감사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주무부처의 요구를 이행하기는커녕 정몽규 전 회장을 살리기 위해 무리하게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허정무 후보 측은 “정몽규 전 회장에 의해 사유화된 축구협회는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축구협회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단 하나, 오로지 정몽규 회장의 4연임을 위해 회장선거의 후보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몽규 전 회장이 정상적으로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이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그러나 정몽규 전 회장의 호위병들이 장악한 축구협회는 3개월이 지나도록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공정위원회조차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고 주무부처의 조치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그리고 조치이행 기한이 다가오자 법원 판결로 막겠다고 나섰다. 축구협회가 정몽규 전 회장의 사유물로 전락했다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시켜 주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허 후보 측은 또 “백보를 양보해 설령 정몽규 전 회장이 대한민국 축구와 축구협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것이 있더라도, 이렇게 협회를 사유화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정몽규 전 회장은 재임하는 12년 동안 협회에 대한 공헌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확인하기 어렵다. 12년간 개인 재산 출연이 3000만원도 안 된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과정에서 보조급을 위법·부당하게 사용된 보조금 문제도 지적했다. 허 후보 측은 “문체부는 중징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급 56억원 환수는 물론 5배의 제재부가금(280억원)을 징수할 예정이다. 최대 5년간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5년간 중단될 보조금은 1750억원에 이르고, 제재부가금과 합하면 정몽규 전 회장의 4연임 욕심으로 협회가 부담할 손실은 2000억원이 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이어 “축구협회가 막대한 규모의 재정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문체부의 징계요구를 거부하는 이유는 정몽규 전 회장의 4연임을 위한 것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더 기가 찬 것은 보조금 중단에 대해서 정몽규 전 회장을 비롯한 축구협회는 ‘예산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업 진행을 안 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정몽규 전 회장이 축구협회를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덧붙였다.허정무 후보 측은 “결국 정몽규 전 회장과 전임 집행부들은 축구협회가 왜 존재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는 전혀 관심조차 없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 축구협회가 오로지 정몽규 전 회장의 사익과 사업을 위해서만 충성을 다하는 조직으로 전락한 것이다. 그리고 일부 축구인들이 그 밑에서 작은 떡고물이라도 바라며 붙어있다는 현실이 통탄스러울 지경”이라며 “축구협회가 정몽규 전 회장을 위한 사조직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는 것은 지금이라도 문체부의 감사결과에 따른 중징계를 즉시 정몽규 전 회장 등에게 이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허 후보는 문체부 징계와 관련된 축구협회의 행정소송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고 봤다. 허 후보 측은 “이번 행정소송은 역시 (문체부) 중징계 요구를 받고 있는 김정배 회장 직무대행이 주도하는 전임 집행부에 의해 이뤄졌다. 과연 임기가 이미 만료된 김정배 직무대행이 운영하는 집행부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는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이사회 의사록 어디를 찾아봐도 행정소송을 승인했다거나 심지어 안건으로 기록된 내용도 없다. 이미 임기가 만료된 직무대행자가 권한을 넘어 특정감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허정무 후보 측은 “심지어 김정배 직무대행 역시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 대상자라는 점에서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사안을 이사회 의결도 없이 처리한 것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까지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자정 능력을 잃고 추락하는 축구협회를 나락에서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이 축구협회가 타율적으로 사태를 수습하는 마지막 사례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명석 기자 2025.02.06 07:03
산업

공정위, 다단계판매업자 변경 사항 공개…신규 등록 5곳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해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변경 사항을 31일 공개했다.2024년 12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 업체는 121곳으로, 4분기 신규 등록 6건, 폐업 4건, 상호·주소·피해보상보험 변경 13건 등 총 23건의 변경이 발생했다.해당 기간 인산헬스케어, 셀럽코리아, 엔지엔, 하담스, 메타웰코리아 등 5개 업체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 계약으로, 리만코리아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 계약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신규 등록했다.폐업한 다단계판매업자는 에코프렌, 씨엔커뮤니케이션, 브레인그룹, 비앤하이브 등 4곳이다.지난달 말 기준 최근 3년간 한 업체가 5회 이상 상호·주소를 변경한 경우는 아이야유니온, 테라스타 등 2곳이다.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려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 주요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는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또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1.31 11:34
스포츠일반

돌아온 피겨 이해인, 동계체전 금메달

피겨스케이팅 이해인(고려대)이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동계체전)에서 우승했다.이해인은 23일 강원도 춘천의암빙상장에서 열린 동계체전 피겨 여자 일반부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68.66점, 예술점수(PCS) 61.28점을 합쳐 129.94점을 받았다.그는 쇼트프로그램 65.55점을 더한 최종 195.49점으로 위서영(고려대·159.05점), 최다빈(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148.87점)을 가뿐히 제쳤다.이해인은 지난 5월 국가대표 해외 전지훈련 기간 미성년자 후배 성추행 논란으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3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기각 판정을 받아 징계가 확정됐다. 그러나 이해인은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지난해 11월 인용 판결을 받으면서 은반 위에 돌아올 기회를 다시 얻었다.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은 진행 중이다. 이해인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열린 국가대표 1, 2차 선발전에 출전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4대륙선수권 출전권과 세계선수권 출전권을 획득했다.이날 열린 남자 일반부 싱글에선 이시형(고려대)이 최종 총점 241.79점으로 금메달을 땄다.제106회 동계체전은 2월 18일부터 21일까지 강원도 일원에서 열리며 피겨 스케이팅은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과 함께 사전 경기로 펼쳐졌다.이형석 기자 2025.01.23 15:45
국가대표

정몽규 4선 여부 상관없다…유인촌 장관 "선거 결과 무관하게 감사 조치는 진행" 예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정몽규 후보의 4선 여부와 무관하게 징계 요구 등 감사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한 유인촌 장관은 “징계건 등 여러 가지가 걸려 있는 게 많은 정몽규 회장이 4선에 성공할 경우, 이에 맞춘 법적 대응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느냐”는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의 질의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감사 결과는 그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승부조작 사범 등 축구인 기습 사면 논란부터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등과 관련해 축구협회 감사를 진행해 지난해 11월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감사를 거쳐 정몽규 회장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조치를 의결할 것을 축구협회에 요구했다. 축구협회는 문체부에 재심의를 요구했으나 문체부는 이를 기각했다. 축구협회는 내달 초까지 정 회장에 대한 문체부의 징계 요구를 이행한 뒤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같은 논란 속에서도 정몽규 회장은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해 4선 도전장을 내민 상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다만 정 회장의 당선 여부와 무관하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 조치 요구 등 앞선 감사 조치는 계속 진행될 거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대한축구협회 정관 등에 따르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기간이 종료되지 않으면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두 차례나 연기된 뒤 지금은 선거운영위원회조차 해산된 대한축구협회장 차기 선거 일정에 대해선 “2월 3일 정도 다시 (선거운영위원회가) 꾸려질 걸로 생각한다. 2월 말 안에는 선거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당초 명단 비공개로 공정성 논란이 일었던 협회 선거운영위원회 명단은 유인촌 장관 등 문체부조차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했다.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의 3선 도전과 정몽규 회장의 4선 도전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대해서도 유 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 이관 등을 통해 앞으로 논란을 지우겠다는 뜻을 밝혔다.체육단체장은 재선만 가능하고 3선 이상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김병철 스포츠공정위원장이 이기흥 전 체육회장 특별보좌역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데다 정몽규 회장과는 지난 3선 자격 승인 직후 이른바 접대골프 논란이 인 바 있다.유인촌 장관도 “(대한체육회) 회장이 새로 바뀌었고, 관련 법안도 발의된 것으로 안다”며 “(스포츠공정위원회 역할을) 스포츠윤리센터 쪽으로 이관을 해서 이해 당사자들이 아닌 분들로 위원을 꾸린 뒤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명석 기자 2025.01.21 14:26
국가대표

드디어 밝혀진 협회 선거위→허정무 후보의 일갈 “정몽규 호위무사로만 구성”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허정무 후보가 최근 밝혀진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 명단을 두고 “허정무 후보의 호위무사로만 구성했기 때문에 밝힐 수 없었던 것”이라며 비판했다.허정무 후보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드디어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 명단이 밝혀졌다. 그동안 축구협회는 상식적으로도 당연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선거운영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 요구에 대하여, 공개를 의무화한 규정이 없다는 핑계로 계속하여 거부해 왔다. 그리고 가처분 결정 직전에서야 법원의 요구로 할 수 없이 위원회 명단을 법원에 제출했다”면서 “법원에 제출된 축구협회의 선거운영위원회 위원 명단을 확인했다. 이제까지 협회가 명단을 공개하지 못한 이유가 명백히 밝혀졌다.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면서까지 정몽규 후보의 호위무사들로 위원을 구성했기 때문에 이름을 밝힐 수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협회 선거관리규정에서는 협회와 관계없는 외부위원을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허 후보는 “그토록 숨겼던 선거운영위원명단을 살펴보면 이런 규정을 위반한 것은 물론 축구인이나 전 국민 모두를 우습게 보는 오만하고 독선적인 그동안의 축구협회 행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면서 “전 국민의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3선 도전과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4선 도전을 승인한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이 선거운영위원에 포함돼 있다. 해당 위원이 소속된 법무법인 홈페이지의 프로필로 확인한 것이지만, 축구인, 스포츠인 더 나아가 전 국민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파렴치한 위원회 구성”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김 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사 대상인 정몽규 회장과 골프를 즐긴 것이 작년 국회 청문회에서 밝혀져 비난을 받기도 했다”라고 주목했다. 허 후보는 이어 “정몽규 후보가 축구인이나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이런 몰상식하고 부도덕하며 파렴치한 행위를 자행했겠나.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라면서 “정몽규 후보는 더 이상 부도덕하고 불공정하며 위법한 행위를 멈추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로 인한 책임은 단지 선거 과정으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경고한다”라고 꼬집었다.제42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는 애초 지난 8일 예정돼 있었으나, 법원이 허정무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연기됐다. 지난달 허 후보는 불공정한 선거, 불합리한 절차 등을 이유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두고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라고 판단했다. 선거인단 대다수가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추첨 절차로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또 “선거 관리·운영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아 위원회가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에 부합하게 구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덧붙인 바 있다. 김우중 기자 2025.01.09 14:26
산업

공정위, '서면 미발급' SK오션플랜트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SK오션플랜트가 수급 사업자들에게 선박 부분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두고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SK오션플랜트는 5개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한 선박 부분품의 도금·도장 등 작업 관련 20건의 거래에 대해 단발성 거래라는 이유로 별도 계약 서면 없이 서명·날인이 없는 발주서만을 발급했다.또 43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위탁한 선박 부분품 등 제조 관련 416건의 수정·추가 공사에 대해서는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 대금 등 법정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작업이 끝난 후 정산 합의서로 대체해 발급했다.수차례 조치에도 근절되지 않는 수정·추가 공사 관련 조선 업종의 서면 미발급 행태를 확인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공정위 측은 "앞으로 하도급 거래에서의 수급 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고,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하는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해 하도급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2.25 16:05
산업

가맹본부 구입강제품목 조건 변경 때 점주 협의 거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구입강제품목 거래 조건 변경 협의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구입강제품목 거래 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공포했다고 28일 밝혔다.오는 12월 5일부터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적용돼 가맹본부는 가맹점이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구입강제품목의 거래 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가맹점주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제정안은 거래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사례를 열거해 어떤 경우에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지 명확히 했다. 거래 조건의 불리한 변경이 유리한 변경과 함께 이뤄지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또 제정안은 거래 조건 변경 협의의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했다.가맹본부는 협의 시작 전 구입강제품목 거래 조건 변경에 대한 구체적 내역, 협의 방식 등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통지해야 한다. 협의는 대면, 비대면 방식 모두 가능하지만, 가맹점주가 쉽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협의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자료 제공이나 사실 확인을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응해야 한다. 협의 종료 후에는 협의 결과를 정리해 전체 가맹점주에게 통지해야 한다.제정안은 가맹본부가 법을 위반하는 것을 예방하고 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례도 제시했다.공정위는 협의 관행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1.28 11:02
스포츠일반

문체부, 이기흥 체육회장 '직무정지' 규정 위반 사실관계 파악 중

직무 정지를 당한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이 출근을 강행한 뒤 선수촌까지 방문해 업무 보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확인 작업에 나섰다.27일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문체부가 공문을 보내와 이기흥 회장이 지난 21일 사무실에 출근하고 진천선수촌을 방문해 보고받고 업무 지시를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경위를 파악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이기흥 회장은 당시 체육회 노동조합의 반대 시위 속에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 13층에 있는 집무실에 출근해 업무 관련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오후에는 진천선수촌을 방문해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추진 관련 사항을 보고받았다.이 회장은 특히 당일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선수단장 선임 등 문제를 지시 또는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이 업무 지시를 했다면 명백한 '직무 정지' 규정 위반이다.직원 채용 비리와 금품 수수 등 비위 혐의로 수사 의뢰된 상태에서 문체부로부터 직무 정지를 통보받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업무가 중지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 회장이 주장하는 정관상에 규정된 '국제 업무의 계속 수행'이라는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도 않는다.체육회 정관 제24조(회장의 선출 등) 4항에선 차기 선거 출마를 위해 후보 등록 의사 표명서를 냈을 경우 국외에서 열리는 체육 관련 행사·대회·회의 및 교섭이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아시아올림픽평의회 등이 주최하거나 주무 부처와 합의한 국내 개최 국제행사 등에서 체육회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회장이 출근을 강행하고 선수촌을 방문했을 때는 이미 문체부로부터 직무 정지를 통보받아 어떤 업무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 더욱이 이 회장이 국제 업무 관여 가능 근거로 내세우는 후보 등록 의사 표명서는 직무 정지를 당한 후 한참 뒤인 26일을 전후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문체부는 이 회장이 어떤 업무도 수행할 수 없는 직무 정지 상태여서 이 회장의 지시를 수행할 경우 '법률 위반'에 해당함을 함께 고지했다. 문체부는 아울러 이 회장의 직무 정지 기간 출근을 강행하고 보고를 받은 게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지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안희수 기자 2024.11.27 17:00
스포츠일반

이기흥 회장 3선 도전 행보 본격 시동...회장 후보 의사 표명서 제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차기 선거 출마 의사를 나타내는 서류를 체육회에 낸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현재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중인 이기흥 회장은 아직 차기 체육회장 선거 출마 공식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출마 의사 서류 제출로 3선 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26일 체육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대한체육회 회장선거준비TF팀에 '후보자 등록 의사 표명서'를 제출했다.대한체육회 회장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나 회원단체 등(회원 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의 회장 포함 비상임 임원이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나서려면 회장 임기 만료 90일 전까지 후보자 등록 의사 표명서를 제출해야 한다.아울러 대한체육회장 후보자가 되려는 대한체육회 또는 회원단체 등의 상임 임원과 직원은 같은 기한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이번 대한체육회장 임기 만료 90일 전은 이달 29일로, 이 회장은 시한을 사흘 남기고 후보자 등록 의사 표명서를 냈다.이기흥 회장은 이달 10일 발표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의 점검 결과 비위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문체부는 국조실 점검단의 발표를 근거로 관련 법에 따라 11일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12일 법원에 직무 정지 통보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법적 대응에 나선 이 회장은 같은 날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3선 도전을 승인받아 차기 선거 출마의 제도적 걸림돌은 없다.대한체육회장 선거는 내년 1월 14일 선거인단 투표로 치러지며, 회장 후보자 등록 기간은 12월 24∼25일이다.한편 이번 선거에는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 박창범 전 대한우슈협회장, 안상수 전 인천시장 등이 출마 의사를 표명했다.이은경 기자 2024.11.26 12:11
금융·보험·재테크

공정위 '4대은행 LTV 담합' 재심사 명령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결과 발표 시기가 미뤄졌다. 일정이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공정위는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관해 지난 20일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심사관과 피신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을 위한 것"이라며 "심사관은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공정위 사무처(심사관)는 4대 은행이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로,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짬짜미해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며, 은행의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정보 공유 후에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이 제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공정위 위원들은 지난 13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전원회의를 열고 이 사건을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하라고 결정했다. 공정위 위원들의 이번 결정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밀한 부분까지 고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 후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의 첫 적용 사례인 만큼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취지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1.2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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