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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연매협, 연예인 기획사 미등록 논란에 “명백한 위법…강력 처벌해야” [전문]

일부 연예인들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기획사를 운영해온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사단법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29일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가 유명 연예인들의 대중문화기획업 미등록 사례와 관련해 관계 당국에 처벌을 촉구했다.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위는 “해당 행위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임은 물론이고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선량한 풍속과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판단했다”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에서의 영업행위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에 해당하고 위반시 처벌 규정에 따라 반드시 처벌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상벌위는 “업계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하여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종사경력 확인 단체로서 향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공익제보 등을 받아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 엄벌 탄원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뒤늦게 등록을 했다 하여도 종전에 장기간 동안 이루어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도 반드시 처벌되어야 할 것이므로 기존에 이루어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고발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9월부터 옥주현, 성시경, 이하늬 등 다수의 연예인이 1인 기획사 및 법인을 운영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나며 파장이 일었다. 한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체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법 제26조·제38조),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하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입장 전문.사단법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명연예인들의 대중문화기획업 미등록 사례와 관련하여 관계 당국에 처벌을 촉구하고 이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바입니다.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위는 유명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하거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해 왔던 사실과 관련하여 해당 행위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임은 물론이고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선량한 풍속과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합니다.이에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위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 드립니다.2009년 여배우 장자연씨의 사망을 계기로 연예기획사와 관련된 법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졌고 이후 정치권을 통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었고 이로 인해 일정 요건 이상을 갖춘 연예기획사의 활동만을 허용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종전에는 연예기획사의 설립에 제한이 없어 누구나 연예기획사를 설립할수 있었고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각종 분쟁과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발생하였으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도의 시행으로 일정 요건 이상의 요건을 갖춘 회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그런데 최근 언론매체 보도에 따르면 송강호, 송윤아, 최수종, 설경구, 박나래, 성시경, 이하늬, 남희석, 이지혜, 조빈, 바다, 정일우, 옥주현, 김완선, 강동원, 송가인, 씨엘(CL) 등 유명 연예인들이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0년 넘게 1인‧가족 기획사 형태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미등록 상태로 운영하였으며, 또한 전속계약을 체결한 소속사가 따로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1인 기획사를 설립‧운영하고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아 논란을 빚어왔다는 기사를 통해 불법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와 같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에서의 영업행위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에 해당하고 위반시 처벌 규정에 따라 반드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2014. 1. 28. 제정이 되어 제정이후 6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4. 7. 28.부터 시행이 되어 제정되어 시행된후 10년이 넘는 법령으로 엔터테인먼트업계에서는 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대부분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을 하고 법정교육 등 관련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오고 있습니다.그런데 유독 유명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운영하거나 가족을 통해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등록영업을 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법을 누구보다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 유명 연예인들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등록 영업을 한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이고 뒤늦게 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등록 이전에 수년간에 걸쳐 불법 미등록 운영을 해오면서 행정 감시망을 비켜오며 영업행위를 한것은 용납할 수 없는 업계 전반의 질서 교란 행위이자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선처도 없이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나. 상벌위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유명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하거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해왔던 행위는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선량한 풍속과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행위입니다.‘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위’는 업계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하여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종사경력 확인 단체로서 향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공익제보 등을 받아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 엄벌 탄원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최근 이슈가 발생한 이후 뒤늦게 등록 행위를 마친 사례들이 있는데 뒤늦게 등록을 했다 하여도 종전에 장기간 동안 이루어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도 반드시 처벌되어야 할 것이므로 기존에 이루어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고발 조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감사합니다.(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는 업계관계자 스스로 무분별한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며 자체 정화 등을 통한 건전한 업계관례와 사회적 정의를 정립시키고자 대중문화산업계 최초의 업계 자정 시스템으로서 2009년 설립된 연매협의 상설특별기구이며,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며 이를 통하여 건전하고 양성적인 산업 시스템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기구입니다.또한 상벌위는 전속계약 분쟁 조정중재 및 자정시스템을 통해 업계 내의 분쟁을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 조정중재하고 있으며 연예매니지먼트업계에 혼란을 주는 사회악 불량 매니저, 연예인 성접대 기획사, 상습적 매니저 임금 체불 기획사, 배우 출연료 미지급 불량 드라마 및 영화제작사, 기획사 등의 업계 퇴출을 주도하여 대중문화예술업계가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공평 공정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대한민국 연예단체의 唯一無二한 분쟁조정기구이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종사경력 확인단체로 지정 되어있는 연매협 특별기구임을 알려드립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2.29 11:36
스타

“공익제보자 색출” 보도 허위… 법원 “백종원·더본코리아에 3000만원 배상”

더본코리아가 자사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공익제보자의 신상을 문의했다는 보도는 허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해당 보도를 한 기자들이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에 총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2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21단독 김창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가 모 일간지 기자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 등은 공동으로 더본코리아에 2000만 원, 백 대표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앞서 A씨 등은 지난 2월 더본코리아의 건축법 위반 관련 기사에서 “더본코리아 측이 경찰에 공익제보한 제보자의 신상을 문의한 것으로 드러나 한심한 기업윤리를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해당 문구는 약 3시간 뒤 “경찰에 제보 내용을 정보공개 신청한 사실이 드러나 한심한 기업윤리를 드러냈다”로 수정됐다.이후 더본코리아의 요청으로 기사에는 “경찰 조사 대응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절차에 불과하다”는 반론 보도문과 정정 보도문이 함께 게재됐다.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는 “허위 사실이 담긴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 배송 소송을 제기했고, A씨 등은 “공익신고자의 제보를 토대로 한 보도”라며 맞섰다.그러나 법원은 해당 보도가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해당 기사에서 ‘한심한 기업윤리’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이후 온라인상에 부정적인 댓글이 다수 게시됐다”며 “더본코리아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고 밝혔다.또 “방송인으로서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백 대표 역시 기사에서 회사명과 혼용돼 기재되며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김 부장판사는 기사 내용과 표현 방식, 사실 확인을 위한 기자 측의 노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배상 액수를 정했다고 전했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2.22 11:00
스타

‘비아이 수사무마’ 양현석, 대법서 유죄 확정…”겸허히 받아들여” [공식]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총괄 프로듀서가 소속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에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입장을 밝혔다.양 총괄은 18일 공식입장을 통해 이 같이 말하며 “처음 기소되었던 ‘보복 협박죄’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 선고로 확정되었지만, 2심 진행과정에서 검찰 측이 ‘면담 강요죄’라는 생소한 죄명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바람에 5년 8개월에 걸친 긴 법적 논쟁 끝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총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양 총괄은 지난 2016년 8월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 공익제보자 A씨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7.18 10:59
프로농구

'먹방 찍느라 지도 소홀' 휘문고 현주엽 감독 민원 접수돼···곧 입장 발표

현주엽 휘문고 농구부 감독이 방송촬영 등을 이유로 훈련과 연습경기에 불참하는 등의 민원이 교육청에 접수됐다.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감사관실 공익제보센터를 통해 지난달 27일 현주엽 휘문고 감독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다고 한다. 일단 학교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해 학교에서 자체 조사하고 있으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탄원서는 이 학교 농구부원 학부모들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주엽 감독은 지난해 휘문고 농구부 감독으로 부임했다. 학부모들은 현 감독이 지난해 11월 부임 이후 방송 촬영 등 때문에 훈련과 연습경기에 자주 불참하고, 자신의 고교 선배를 보조 코치로 선임해 사실상 훈련을 맡도록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주엽 감독이 방송 등 개인 일정을 이유로 지도자 업무에 소홀히 했다는 주장이다. 지난 1월 11일 서울의 한 고교와 휘문고의 연습경기에 현 감독은 케이블 채널 방송 촬영 일정으로 불참했다고 전해진다. 현주엽 감독은 구독자 76만명을 보유한 개인 유튜브 채널 '먹보스 쭈엽이'를 운영하고 있고, '토요일은 밥이 좋아' TV 프로그램에도 고정 출연 중이다. 이와 별도로 현 감독이 자신의 아들 2명이 소속된 휘문중 농구부 업무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현주엽 감독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한 입장을 14일 오후에 내놓을 예정이다.이형석 기자 2024.03.14 13:33
연예일반

“진실 밝혀지길” 양현석, 항소심서 호소… 검찰은 징역 3년 구형 [종합]

양현석이 보복 협박 관련 5차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를 호소한 가운데 검찰은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27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 6-3부(부장판사 이의영 원종찬 박원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양현석과 YG 매니저 출신 김 씨에 대한 항소심 5차 공판을 열었다.이날 검찰은 최종 진술을 통해 양현석이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 마약 범죄 제보자(한서희)를 불러 제보를 무마하려 한 것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잘못’이라면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는 명백한 오인 판결”이라고 주장했다.검찰은 “양현석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제보 진술을 번복하는 건 위력 행사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아이콘은 한국과 일본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부를 이뤘고 이는 최대 주주인 양현석에게 돌아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현석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이어 YG매니저 출신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양현석 변호인은 한서희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20대부터 마약을 투약한 것은 물론 판매까지 해 지금도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한서희는 사리 분별 및 자기 절제력이 안되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양현석이 한서희에게 보복 협박을 했다는 내용이 공익 신고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면서 “한서희는 그저 유명인을 기소할 마음이 앞서 있었고, 양현석과 만남을 통해 돈을 받으려고 한 것이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양현석의 변호인은 앞서 한서희가 4차 항소심 공판때 “양현석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기존 주장을 번복한 것에 대해 “한서희가 얼마나 재판 결과를 가벼이 여기고, 즉흥적이고 일관성이 없는 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하면서 양현석에게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진 최종 진술에서 양현석은 A4 용지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부에 90도로 인사를 했다. 그는 “그동안 사건을 공정하게 판단해 준 재판장님과 두 분의 부장 판사님께 감사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양현석은 “한서희가 2016년 마약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김한빈 (그룹 아이콘 비아이) 이름이 언급된 사실을 듣고 황당하고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한서희 씨를 만나야겠다고 결심했고, YG엔터 사옥 7층 대표실에서 그를 처음 만났다”고 당시를 회상했다.양현석은 한서희와 만남이 30분 가량이었다며 “그 짧고 가벼운 만남으로 제가 몇 년 뒤 4년 동안 조사를 받으며 이 자리에 설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한숨을 푹 내쉬면서 “지난 4년간 여러 가지 억측들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길 바랄 뿐이다”라고 다시 한번 고개 숙였다.양현석은 지난 2016년 8월 YG 소속 그룹 아이콘 멤버였던 비아이의 마약 사건에 대해 공익제보자 한서희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마무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양현석은 자신에게 “(연예계에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한서희의 주장을 거듭 부인했지만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 고지를 한 것이 명백하다”며 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양현석 프로듀서의 발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충분한 증명이 되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 인정과 해석을 잘못했다”라며 즉각 항소했다. 양현석 역시 계속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번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8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3.09.27 14:11
연예일반

양현석, 보복 협박 항소심서 “30분 만남이 4년이 될 줄은…” 한숨 푹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가 5번째 항소심 공판에서 답답한 심경을 밝혔다.27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 6-3부(부장판사 이의영 원종찬 박원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대표와 YG 매니저 출신 김 씨에 대한 항소심 5차 공판을 열었다.이날 양현석은 회색 정장 차림에 지난 4차 항소심 공판보다 홀쭉해진 모습으로 나타났다. 최종 진술을 하는 양현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먼저 “그동안 사건을 공정하게 판단해 준 재판장님과 두분의 부장 판사님께 감사 말씀 드린다”고 90도로 고개를 숙였다.이어 양현석은 “맨 처음 한서희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김한빈 (그룹 아이콘 비아이) 이름을 언급했다는 사실을 듣고 이해하기 어려웠다”면서 “내가 알고 있던 김한빈은 13살 때부터 5년간 YG에서 연습 생활을 끝마친 성실한 아이였기 때문”이라며 A4 용지를 들고 천천히 글을 읽어 내려갔다. 양현석은 “한서희 씨는 YG엔터 사옥 7층 대표실에서 만났다. 당시 시간은 30분 남짓이었다. 그 짧고 가벼운 만남으로 제가 몇 년 뒤 4년 동안 조사를 받으며 이 자리에 설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한숨을 푹 내쉬었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서태지와 아이들’ 이후 YG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수많은 스타를 만드는 일에 매진해 왔다. 지난 4년간 여러 가지 억측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길 바랄 뿐이다”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양현석은 “저에게 본인의 자리로 돌아가서 K팝 후배들을 양성하고, 훌륭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다.양현석은 지난 2016년 8월 YG 소속 그룹 아이콘 멤버였던 비아이의 마약 사건에 대해 공익제보자 한서희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마무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양현석은 한서희에게 “(연예계에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주장을 거듭 부인했지만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 고지를 한 것이 명백하다”며 양현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양현석 프로듀서의 발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충분한 증명이 되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 인정과 해석을 잘못했다”라며 즉각 항소했다. 양현석 역시 계속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번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8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3.09.27 13:31
연예일반

양현석 변호인 "한서희, 수감 생활 재밌다고 한 '관종'..보복 협박 진술도 신빙성 NO”

양현석 변호인이 한서희의 즉흥적이고 일관성없는 태도를 지적했다.27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 6-3부(부장판사 이의영 원종찬 박원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양현석과 YG 매니저 출신 김 씨에 대한 항소심 5차 공판을 열었다.이날 양현석 변호인은 최후 진술을 통해 “한서희의 진술은 상대방 진술 혹은 자기의 기분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한서희 본인의 말로는 20대 때부터 호기심으로 마약을 했다고 했지만, 단순히 마약을 한 게 아닌 판매를 했다. 지금도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한서희는 사리 분별 및 자기 절제력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한서희의 친구가 그에 대해 ‘관종’이라고 표현했다는 말을 빌려 “한서희는 본인의 수감생활을 자신의 SNS를 통해 ‘즐겁다’고 말했을 만큼 재판도 가벼이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런 태도로 봐 왔을 때 한서희의 진술에는 전혀 진정성도, 신비성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변호인은 양현석이 한서희에게 보복 협박을 했다는 내용이 공익신고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짚으면서 “그저 한서희는 유명인을 기소할 마음이 앞섰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양현석과 만남을 통해 돈을 받으려고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4차 항소심 공판 때 한서희가 갑자기 “양현석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번복한 데 대해 “한서희가 얼마나 즉흥적이며 일관성이 없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하면서 양현석에게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양현석은 지난 2016년 8월 YG 소속 그룹 아이콘 멤버였던 비아이의 마약 사건에 대해 공익제보자 한서희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마무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양현석은 한서희에게 “(연예계에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주장을 거듭 부인했으나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 고지를 한 것이 명백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양현석 프로듀서의 발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충분한 증명이 되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 인정과 해석을 잘못했다”라며 즉각 항소했다. 양현석 역시 계속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후 지난 8월 열린 4번째 항소심 공판에서 한서희가 돌연 “양현석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그는 “가수 연습생 출신이라는 수식어로 관심과 비난을 받는 게 힘들었고, 4년간 이 일이 이어져 오는 것이 지친다”며 “양현석의 잘못 인정과 진심 어린 사과만을 원했다. 이 싸움을 끝내고 싶다”고 눈물을 보였다.이번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8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3.09.27 13:20
연예일반

검찰, '보복협박 혐의' 양현석에 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보복 협박 혐의를 받는 양현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7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 6-3부(부장판사 이의영 원종찬 박원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양현석과 YG 매니저 출신 김 씨에 대한 항소심 5차 공판을 열었다.이날 양현석은 어두운 색상의 정장 차림으로 공판에 출석했다. 4차 항소심 공판 당시과 비교해 야윈 모습이었다. 검찰은 최종의견을 통해 “피고인 양현석이 YG 소속 아이콘 비아이 마약 범죄 제보자(한서희)를 자신의 회사 사옥에 불러 진술을 번복하게 했다”면서 “그 결과 아이콘은 한국과 일본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부를 이뤘고 이는 최대 주주인 양현석에게 돌아갔다”고 말했다.이어 검찰은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피고인의 보복 협박은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하면서 “1심 결과는 오인 판결이다. 양현석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제보 진술을 번복하는 건 위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은 양현석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이어 YG매니저 출신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양현석은 지난 2016년 8월 YG 소속 그룹 아이콘 멤버였던 비아이의 마약 사건에 대해 공익제보자 한서희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마무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양현석은 한서희에게 “(연예계에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주장을 거듭 부인했지만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 고지를 한 것이 명백하다”며 양현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양현석 전 프로듀서의 발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충분한 증명이 되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 인정과 해석을 잘못했다”라며 즉각 항소했다. 양현석 역시 계속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후 지난 8월 열린 4번째 항소심 공판에서 한서희가 “양현석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갑자기 입장을 번복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가수 연습생 출신이라는 수식어로 관심과 비난을 받는 게 힘들었고, 4년간 이 일이 이어져 오는 것이 지친다”며 “양현석의 잘못 인정과 진심 어린 사과만을 원했다. 이 싸움을 끝내고 싶다”고 눈물을 보였다.한편 이번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8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3.09.27 13:00
연예일반

‘보복협박 혐의’ 양현석, 오늘(27일) 5차 공판…한서희 “처벌 원치 않는다”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의 보복 협박 혐의 항소심 5번째 공판이 열린다.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 프로듀서에 대한 항소심 5번째 공판기일을 연다.양현석은 지난 2016년 8월 당시 YG 아티스트 아이콘 멤버였던 비아이의 마약 사건에 대해 공익제보자 한서희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심 결심 공판에서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 고지를 한 것이 명백하다”고 양 프로듀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양 프로듀서의 발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충분한 증명이 되지 않았다”면서 양 프로듀서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 인정과 법리 해석을 잘못했다”며 항소했다. 양현석 측은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지난 8월 열린 4번째 항소심 공판에서 한소희는 “양현석의 퍼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한서희는 “가수 연습생 출신이라는 수식어로 관심과 비난을 받는 게 힘들었고, 4년간 이 일이 이어져오는 것이 지친다. 양현석의 잘못 인정과 진심어린 사과만을 원했다. 사과만 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다. 이 싸움을 끝내고 싶다”며 눈물을 보였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9.27 06:00
산업

이중근·박찬구·이장한·강정석 등 기업인 포함 2176명 '광복절 특사'

'경제 살리기'에 특사의 방점이 찍히면서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등 기업인들이 대거 사면·복권돼 경영 현장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대법원 유죄 확정 석달 만에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됐다. 각종 특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복권됐다.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김 전 구청장을 비롯한 2176명에 대해 15일자로 특사를 단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특사다.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사회를 통합하고 국력을 집중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를 비롯한 재계 총수들도 대거 이번 특사에 포함됐다. 이 창업주는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8월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이듬해 광복절에 가석방됐다.형기는 만료됐지만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이 제한됐던 이 창업주는 복권돼 경영 활동이 가능해졌다.130억원이 넘는 규모의 배임 혐의로 2018년 1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으로 선정됐다. 2025년 말까지 취업이 제한된 박 회장은 경영에서 손을 떼고 무보수 명예회장직으로 물러났다.롯데그룹의 경영비리 사건으로 2019년 10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됐다.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도 복권됐다. 횡령·배임과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은 '황제 보석' 논란 속에 2018년 구속됐고, 징역 3년을 확정받아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갑질한 혐의로 2019년 1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이장한 종근당 회장과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병·의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2020년 9월 출소한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도 각각 복권됐다.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한 김태우 전 구청장은 2018년 말 특감반과 관련한 의혹들을 폭로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구청장직을 상실했다.이에 여권에서는 그가 전 정권의 비리 사실을 알린 공익제보자인 만큼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이와 함께 정부는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8.1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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