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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오윤혜, 한덕수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 “스트레스 많았다” [왓IS]

가수 겸 방송인 오윤혜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명예훼손 등 혐의 고소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오윤혜는 4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 생방송에서 무혐의 처분 소식을 직접 알렸다. 오윤혜는 “오늘 한시간 전에 (한덕수 권한대행 고소 관련) 무혐의 결론이 나왔다”면서 “이걸로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 권력을 가지고 고소고발을 남발하면 망신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윤혜는 지난 4월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출연 당시 ‘한 전 총리가 모 호텔에서 자주 식사를 즐겼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전에도 방문했다는 이야기를 지인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가 한 전 총리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지난 6월 30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피고소인 조사를 받은 오윤혜는 일간스포츠에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구나 싶다. 살면서 고소를 처음 당했는데 고소장 내용을 보니 괴롭히려는 의도가 보이기도 해 담담해지더라”면서 황당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오윤혜는 2006년 데뷔한 가수 출신 방송인으로 현재 ‘뉴스하이킥’을 비롯해 유튜브 채널 ‘매불쇼’, ‘김용민 TV’ 등 다양한 채널에서 활동 중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8.04 16:51
스타

‘협박 피소’ 박수홍 측 “이미지 훼손 언론플레이 의심…법적 대응 검토” [공식]

방송인 박수홍 측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식품업체 대표 A 씨로부터 협박 혐의로 고소 당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30일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 린의 도현수 변호사는 공식입장을 통해 “박수홍은 식품업체 A씨가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는 소식을 지난 29일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다”며 “아직 고소장을 수령받지 못해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같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에 대해 연예인 이미지 훼손을 위한 언론플레이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수홍 측은 지난 2023년 9월 A씨 업체가 박수홍의 얼굴을 1년넘게 광고에 이용한 것에 대해 약 5억 원의 지급 청구 소송을 냈고, 해당 사건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심리 중이다. A씨는 박수홍에게 모델료 일부를 지급하라는 화해결정문도 받아들이지 않고 더하여 제조업체들에게도 미지급하여 피소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A씨가 돌연 ‘2년’ 만에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이며 그 의도가 의심된다”고 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A씨의 주장은 과거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에게 협박성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라며 “즉 ‘박수홍으로부터 이같은 말을 직접 들은 적이 없고, 행위자가 아닌 박수홍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무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수홍은 관계없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A씨의 근거 없는 허위주장으로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호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A 씨는 박수홍 측으로부터 협박당했다며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앞서 박수홍은 2023년 9월 A 씨 업체를 상대로 자신의 얼굴을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했다며 약 5억 원의 약정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이번 고소가 해당 송사 진행 과정에서 벌어진 일과 관련이 있다는 입장이다.경찰은 현재 고소장과 피해자 진술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7.30 15:19
연예일반

박수홍, 식품업체와 5억 대 소송 중 피소... 협박 혐의 [왓IS]

방송인 박수홍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식품업체 대표 A 씨로부터 협박 혐의로 고소 당했다.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식품업체 대표이사 A 씨는 박수홍 측으로부터 협박당했다며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앞서 박수홍은 2023년 9월 A 씨 업체를 상대로 자신의 얼굴을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했다며 약 5억 원의 약정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심리 중이다.A 씨는 이번 고소가 해당 송사 진행 과정에서 벌어진 일과 관련이 있다는 입장이다.경찰은 현재 고소장과 피해자 진술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7.29 18:27
스타

산이, 소속 여가수 주거침입 등 무혐의…증거 불충분

래퍼 산이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소속 아티스트에게 피소된 이후 무혐의를 받았다.8일 산이는 자신의 SNS 계정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받은 메시지 캡처 사진을 게재했다. 메시지에는 수사 결과 통지가 담겼다. 이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산이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공동재물손괴 등) 사건과 관련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통지했다.산이는 지난 3월 자신이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 소속 중국 아티스트 레타로부터 피소당했다. 당시 레타는 산이와 소속사 관계자 A씨 등을 공동주거침입 및 공동재물은닉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산이는 레타가 중국에 체류 중인 기간 A씨에게 레타 거주지에 출입, 당사자 동의 없이 가구 등을 임의로 이동 혹은 폐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한편, 산이는 지난해 서울 마포구의 한 공원에서 행인 B씨를 휴대전화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7.08 13:19
뮤직

엔하이픈 숙소 무단침입 스토커 현행범 체포…소속사 “국적 불문 무관용 원칙, 선처 없다” [공식]

그룹 엔하이픈 숙소에 무단 침입한 스토커들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소속사는 무관용 원칙에 따른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소속사 빌리프랩은 지난달 30일 팬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당사는 수차례의 공지를 통해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의 중단을 요청했으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그 수위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아티스트가 겪는 정신적·물리적 피해가 극심한 수준에 이르러, 당사는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응을 강력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소속사는 “최근 아티스트의 숙소에 무단으로 침입해 아티스트의 모습을 불법 촬영하는 등 심각한 스토킹 행위가 발생했다”며 “당사는 사안을 인지하고 현장에서 즉각 주거침입죄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피의자들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현재 경찰 수사 중에 있다. 당사는 해당 피의자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다.악의적 비방·허위사실 유포 등 인격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아티스트의 명예와 인격권을 훼손하는 악성 게시글과 댓글을 다수 증거로 수집하였고, 아티스트를 향한 도를 넘는 모욕과 조롱, 인신공격, 성희롱,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게시글을 작성한 자들을 모두 고소 대상에 포함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알렸다.그러면서 “당사는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불법행위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약속한다. 엔하이픈을 향한 엔진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응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빌리프랩은 앞으로도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한편 엔하이픈은 오는 5~6일 도쿄 아지노모토 스타디움과 8월 2~3일 오사카 얀마 스타디움 나가이에서 월드투어 ‘워크 더 라인 인 재팬 -서머 에디션-’을 개최하고 현지 팬들을 만난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01 10:34
스타

[단독] ‘한덕수 전 총리에 피소’ 오윤혜 “처음엔 황당…살다 보니 이런 일도” (직격인터뷰)

“처음엔 황당했는데, 조사받고 나오니 후련하네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부터 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소된 가수 겸 방송인 오윤혜가 조사 관련 소회를 밝혔다. 오윤혜는 30일 오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피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지난 4월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출연 당시 ‘한 전 총리가 모 호텔에서 자주 식사를 즐겼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전에도 방문했다는 이야기를 지인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가 한 전 총리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해서다. 오윤혜는 이날 오후 일간스포츠와 전화통화에서 “처음엔 약간 당황했는데, 조사받고 나오니 후련하다.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구나 싶다”고 운을 뗐다. 오윤혜는 “살면서 고소를 처음 당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소라 당황하긴 했는데 고소장 내용을 보니 괴롭히려는 의도가 보이기도 해 담담해지더라”고 말했다. 오윤혜는 “감사하게도 양태정 변호사님이 동행해주셨고,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수사관님들도 친절하게 대해주셨다. 진술서도 잘 체크하고 나왔다”며 조사에 도움을 준 이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지난 2023년부터 다수의 시사·교양·정치 프로그램에서 활약하고 있는 오윤혜는 “정권이 바뀌면 조금 한가해질 줄 알았는데 비슷하게 계속 바쁜 상태고, 오히려 더 바쁘다. 아직도 여러 뉴스가 쏟아지고 있어서 그런 것 같다”며 “언젠가 신곡으로 인사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06년 데뷔한 오윤혜는 파워풀하면서도 소울풀한 가창으로 사랑받은 가수다. 2021년부터 정미녀와 함께 유튜브 채널 ‘오정TV’를 운영하고 있으며, ‘뉴스하이킥’을 비롯해 유튜브 채널 ‘매불쇼’, ‘김용민 TV’ 등 다양한 채널에서 활동 중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6.30 20:04
스타

김수현 측, ‘故 김새론 의혹’ 경찰 조사 마쳤다… 가세연, 출석 일정 조율

배우 김수현 측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김세의 대표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경찰 조사를 마쳤다. 30일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수현이 가세연 김세의 대표와 고(故) 김새론 유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 18일 고소대리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세연 측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앞서 김수현 측은 지난 4월 가세연에 대해 스토킹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및 고발했다. 또 관련 녹취록이 AI로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유족과 가세연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등 혐의로도 고발했다. 김새론 유족 측은 지난달 7일 서울경찰청에 김수현을 상대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김수현은 가세연, 고 김새론 유족 측과 미성년자이던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 등을 두고 진실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김수현은 기자회견을 통해 고인이 성인이 된 후 교제 사실은 인정했으나 그 외는 반박했으며 유족 등을 상대로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6.30 15:41
연예일반

‘불륜설’ JDB엔터 대표, 법적 대응…명예훼손‧스토킹 혐의 고소

코미디언 김준호, 김대희 등이 소속된 기획사 JDB엔터테인먼트의 대표 A씨가 소속 걸그룹 멤버와 사생활 사진이 유포된 것과 관련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18일 JDB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A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지난 16일 게시물 게시자 및 유포자를 고소했다.JDB엔터테인먼트 자회사 소속 걸그룹 멤버 B씨도 함께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별개로 JDB엔터테인먼트는 자회사 소속 아이돌 그룹 보호를 위해 사생활 침해 등 불법 행위와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A씨가 B씨와 부적절한 관계라는 의혹이 제기되며 불륜설이 불거졌다. A씨는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한 인물로, 아내와 두 자녀가 있는 유부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JDB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는 최근 제기된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 중이며, 당사자는 사측에 사임 의사를 전달하였다”며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6.18 16:03
뮤직

세븐틴 측 “악플러 신원확보 위해 美 법원에 정보공개 요청” [전문]

그룹 세븐틴 측이 악플러 신원 확보를 위해 미국 등 해외 관할 법원에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세븐틴 소속사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는 17일 공식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소속 아티스트 세븐틴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하여 아티스트에 관한 악성글에 대한 증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며 진행 상황을 알렸다.고소 진행 상황에 대해 소속사는 “지난 정기고소와 아티스트 정보 유출에 대한 고소에서 신원이 특정된 피고소인들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처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당사는 송치된 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건들에 대하여도 최선을 다하여 아티스트의 피해 사실을 소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당사는 이번 분기에도 해외 SNS 채널, 국내 커뮤니티, 음원 사이트 등을 전방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아티스트 권리침해에 대한 게시글 및 댓글을 증거로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특히 X 플랫폼 내 악성 계정 관련해선 “‘X’ 플랫폼을 통해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모욕적 표현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악성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작성한 복수의 계정들에 대해, 팬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며 “계정주의 신원을 신속히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당사는 현재 미국 등 해외 관할 법원에 대해 정보 공개 요청 등을 포함한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그러면서 “기존의 고소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티스트에 대한 모욕과 비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당사는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단발성 대응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보호가 가능하도록 상시 채증 및 대응 프로세스 강화에 더욱 힘쓸 예정”이라며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비방, 조롱,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다음은 소속사 입장 전문>안녕하세요.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입니다.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세븐틴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하여 아티스트에 관한 악성글에 대한 증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법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현재 세븐틴을 대상으로 한 도 넘은 모욕적 표현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악성 게시글이 다수 게재되고 있는 상황을 엄중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주요 진행 상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1. 고소 진행 상황 안내우선 지난 정기고소와 아티스트 정보 유출에 대한 고소에서 신원이 특정된 피고소인들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처분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사는 송치된 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건들에 대하여도 최선을 다하여 아티스트의 피해 사실을 소명하고 있습니다.또한 당사는 이번 분기에도 해외 SNS 채널(X,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국내 커뮤니티(네이버, 다음, 네이트, 더쿠, 디시인사이드, 인스티즈, 일간베스트, 에펨코리아, 여성시대, 쭉빵, 소울드레서 등), 음원 사이트(멜론, 벅스뮤직, 지니뮤직 등) 등을 전방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아티스트 권리침해에 대한 게시글 및 댓글을 증거로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2. X 플랫폼 내 악성 계정 대응 상황 안내한편, ‘X’ 플랫폼을 통해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모욕적 표현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악성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작성한 복수의 계정들에 대해, 팬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아울러, 계정주의 신원을 신속히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당사는 현재 미국 등 해외 관할 법원에 대해 정보 공개 요청 등을 포함한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고소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티스트에 대한 모욕과 비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당사는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단발성 대응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보호가 가능하도록 상시 채증 및 대응 프로세스 강화에 더욱 힘쓸 예정입니다.또한,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비방, 조롱,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3. 제보 시 유의사항 안내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대응에 있어 팬 여러분의 관심과 제보는 큰 도움이 됩니다. 아티스트와 관련한 악성 게시글이나 위법 사례를 발견하신 경우 ‘하이브 아티스트 권익 침해 제보 사이트’를 통한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이와 관련하여, 팬 여러분의 제보가 법적 대응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보 시의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보해주시는 자료는 URL, 게시자명, 게시물 내용, 캡처한 날짜 등 해당 게시글의 모든 정보가 명확히 식별 가능해야 법적으로 유의미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이에, 가급적 모바일 화면보다는 정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PC 화면 전체 캡처 이미지 또는 전체 화면 인쇄 파일(PDF) 형식으로 제출해 주시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세븐틴을 향한 팬 여러분의 아낌없는 애정과 헌신에 늘 감사드립니다. 팬 여러분의 관심과 제보는 아티스트를 지키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으며, 당사 역시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하는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팬 여러분과 세븐틴이 함께 지켜온 소중한 가치들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감사합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6.17 20:28
산업

'사이버렉카' 일벌백계 외치는 정용진·최태원

연예인에 이어 기업 총수들을 향한 근거 없는 비방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악성 유튜버로 알려진 ‘사이버렉카’들이 퍼뜨리는 허위 사실에 명예훼손은 물론이고 기업들의 이미지마저 실추되고 있는 형국이다. 기업들은 ‘사이버렉카’들이 익명과 해외 IP·계정 등으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고 있어 법적 대응이 쉽지 않고, 징계 수위마저 미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칼 빼든 정용진 ‘일벌백계’ 16일 업계에 따르면 기업 총수들을 향한 ‘사이버렉카’의 악의적인 비방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총수들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칼을 뽑아들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지난 11일 유튜브 등에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허위 사실이 유포되는 것과 관련해 민형사상 소송제기 등의 법적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 릴스, 틱톡 등에는 정용진 회장과 관련해 ‘배우자 한지희와 이혼설’, ‘전 부인 고현정과 재회설’ 등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들이 끊임없이 유통되고 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들은 단 한 글자도 맞는 게 없다. ‘일벌백계’ 차원에서 해당 유튜버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이버렉카들은 유명인에 대해 검증 없이 자극적 콘텐츠를 제작·유포하며 수익을 창출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주로 연예인과 유명인이 사이버렉카의 표적이 되지만 최근에는 기업 총수들도 일반인들의 관심을 자극하는 공인이라는 이유로 ‘사냥감’이 되고 있는 모양새다. 칼을 빼든 정 회장은 유튜버의 신상 파악 등을 위해 한국뿐 아니라 해외 법원에도 정보공개 요청이나 소송 제기 등을 할 예정이다. 국내외 어디든 끝까지 쫓아 법적인 책임을 묻고 최대한의 징계를 이끌어내겠다며 ‘사이버렉카와의 전쟁’을 선포한 셈이다. 이처럼 개인뿐 아니라 가족, 기업의 피해로까지 확대되자 국내 그룹들도 법무팀과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추세다. 롯데그룹과 신동빈 회장은 지난해 11월 ‘롯데그룹 공중분해 위기’라는 지라시(정보지) 작성·유포자에 대해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롯데그룹의 고소로 인해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올라온 유튜브의 게시물들은 모두 삭제됐다. 현재 지라시 작성·유포자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유동성 위기 루머는 전혀 사실무근이었지만 그로 인해 계열사 주가가 흔들렸고, 금융·증권시장에 불안감이 조성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며 “현재 수사가 마무리 국면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기업들의 소극적인 대처가 사이버렉카들이 활개 칠 수 있는 환경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신세계와 관련된 루머는 3년 전부터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소극적인 대응 등으로 급증한 면이 있다”며 “최근에는 기업들도 사이버렉카 등 유튜브 콘텐츠와 관련해 법무팀과 협의하며 적극 대응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익명 신원 확보, 징계 수위 미미 한계 기업 총수 등은 가해자의 신원 확보의 어려움과 법적인 절차적 장벽으로 인해 ‘사이버렉카’에 대한 대응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기업의 브랜드 가치와 신뢰 하락 등으로 크나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처벌 수위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익명의 네티즌을 상대로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한 총수로 꼽힌다. 최 회장은 지난 2023년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와 관련해 비방 글을 쓴 누리꾼들을 명예훼손 혐의으로 고소한 바 있다. 또 2019년과 2021년에도 동거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악플러와 유튜버를 고소하기도 했다. 2019년 김 대표에게 악플을 단 51명을 경찰에 고소했고, 이중 20여명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회장에게 선처를 호소한 3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유죄로 법적인 처벌을 받았다. 또 최 회장은 이들 중 9명에 대해서 민사소송도 제기해 법원의 1억7300만원의 배상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의 경우 ‘가수 홍진영과 가짜 결혼설’이 유포되며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또 유튜브와 SNS에서 ‘이재용 코인’을 내건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르기도 했다. 이재용 회장의 가짜 결혼설과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하기도 했다. 총수와 기업들은 사이버렉카들이 퍼뜨리는 허위 사실과 악성댓글 등으로 피해가 막심하다. 연세대 바른ICT연구소에 따르면 악성댓글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 35조34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허위 사실로 판명이 됐음에도 콘텐츠가 남아있고, 이로 인해 루머가 재생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고통이 커지고 있다. 법적 처벌도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악성댓글이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명예훼손죄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적 처벌 강화를 위한 ‘사이버렉카 정보공개법’에 대한 입법도 추진되고 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사이버렉카 정보공개법’과 관련해 “해외 플랫폼을 악용하는 가해자의 신원을 확보하려면 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과도한 절차적 장벽이 존재했다. 온라인상에서 허위 정보 유포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신속한 논의를 거쳐 입법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계 관계자는 “그동안 유튜버에 대한 가장 강한 징계는 계정 정지나 삭제였다. 하지만 계정을 다시 만들어 유사한 행위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인 징계 수위는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김두용 기자 2025.06.1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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