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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KBO, 2027년부터 샐러리캡 하한선 도입…한국판 '래리 버드 룰'도 도입 [공식발표]

KBO리그가 23일, 2025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경쟁균형세 제도를 개정했다. 샐러리캡 하한선이 설정됐다. 경쟁균형세 상한액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매년 5%씩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올해 137억1165만원인 상한액은 2026년 143억9723만원, 2027년 151억1709만원, 2028년 158억7294만원으로 조정된다.또 과도한 야구발전기금 납부로 인한 구단의 투자 위축 방지를 위해, 상한액 초과 시 납부하는 야구발전기금액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1회 초과시 초과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야구발전기금으로 납부하던 것을 초과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2회 연속 초과시에는 초과분의 100%를 야구발전기금으로 납부하고 다음연도 1라운드 지명권의 9단계 하락을 부과하던 것을 초과분의 50%를 납부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지명권 하락은 폐지하기로 했다. 3회 연속 초과시 초과분의 150%를 야구발전기금으로 납부하고 다음연도 1라운드 지명권의 9단계 하락을 부과하던 것을, 초과분의 100%를 납부하는 것으로 조정한 뒤 지명권 하락은 유지하기로 했다. 초과 시 납부하는 야구발전기금은 유소년 및 아마추어 발전 목적으로 한정해 사용하기로했다.변형 계약을 통한 경쟁균형세 제도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 총액 산정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 체결되는 신규 다년계약 선수에 대해서는 연봉과 계약금을 합한 총액을 계약 연수로 나눈 평균 금액에 옵션 지급 내역을 합산하여 비용 총액을 산정한다.또한, 한국판 '래리 버드 룰(Larry Bird exception)'도 도입됐다. '래리 버드 룰'은 미국프로농구(NBA)의 한 제도로, 한 팀에서 방출되거나 자유계약선수(FA)로 팀을 옮기지 않고 3시즌 이상 뛴 선수에 한해 재계약 시 샐러리캡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 조항이다. KBO는 팬 충성도 제고를 위해 구단이 지정한 프랜차이즈 선수 1명의 연봉 일부를 경쟁균형세 총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예외 선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구단은 매년 7시즌 이상 소속선수로 등록한 이력이 있는 선수 1명을 예외 선수로 지정할 수 있다. 경쟁균형세 총액 산정을 위한 구단 상위 40명 선수의 보수 총액 계산 시, 예외 선수 연봉(계약금 및 옵션 포함)의 50%가 제외되어 산출된다.샐러리캡 하한선도 도입됐다. 리그의 재정 형평성과 경쟁 균형 확보를 위해서다. 최근 2년간(2023~2024)의 구단별 보수 총액 상위 40명의 최하위 구단 평균 금액인 60억6538만원이 하한액으로 결정됐다. 하한액은 2027년부터 도입되며 매년 5%씩 상향 조정된다. 하한액 미달 제재로는 1회 미달 시 구단은 미달분의 30%, 2회 연속 미달 시는 미달분의 50%, 3회 연속 미달 시는 미달분의 100%를 유소년 발전기금으로 납부한다.한편, KBO 이사회는 2026년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가 개최되는 것을 고려하여 내년 정규시즌 개막일을 3월 28일로 확정했다. 시범경기는 3월 12일부터 24일까지 팀당 12경기를 치르며, 올스타전은 7월 11일에 개최하기로 했다.윤승재 기자 2025.09.24 18:01
스타

“미지급 정산금 없고 뒷광고 맞다”…슬리피, 상고 할까 [종합]

래퍼 슬리피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간 법정 공방이 6년 만에 새 국면을 맞았다. 줄곧 슬리피의 승소로 이어져 온 법정 공방의 최신 재판에서 이전 판결과 뒤집힌 결과가 나온 것이다. 4일 TS엔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AK(이하 TS엔터 측)는 “최근 의뢰인(TS엔터)을 상대로 제기된 슬리피 씨와의 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을 정확히 전달드리고자 한다”며 입장을 냈다.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 2심 판결이다. 1심 재판부는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으나 지난달 22일 항소심 선고기일에 결과가 뒤집히며 둘의 갈등은 완벽하게 새 국면을 맞게 됐다. TS엔터 측은 먼저 정산금 논란에 대해 “슬리피 씨는 언론을 통해 ‘10년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생활고로 단전·단수를 겪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2019년 2월까지 정산은 정확히 이루어졌고 미지급된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심 재판부는 지난 수년간 이어진 슬리피의 정산금 미지급 주장이 허위 내지 과장된 사실이라고 결론을 냈다. 법원은 또 슬리피가 SNS 광고 수익을 무단 취득했다고도 판시했다. TS엔터 측은 “슬리피 씨가 소속사 동의 없이 광고를 진행해 수천만 원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얻은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며 “이는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형사책임을 수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다만 법원은 슬리피의 계약해지 내용증명 이후 TS엔터가 지급을 보류했던 2019년 1/4분기 정산금과 계약 종료 이후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TS엔터 측은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계약서의 문구 등을 다시 검토하여 상고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슬리피와 TS엔터 사이의 법적 공방은 지난 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처음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엔터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고 장기 소송전에 돌입했다. 두 건의 소송 중 TS엔터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먼저 속도를 냈다. 관련 소송에서 TS엔터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지난 9월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번 분쟁이 슬리피의 승소로 마무리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하지만 슬리피는 오히려 자신이 TS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발목을 잡혔다. 해당 소송의 1심 재판부는 앞서 TS엔터가 제기했다 패소한 소송과 유사한 판결을 했으나 2심 재판부는 앞선 판결을 상당 부분 뒤엎고 TS엔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에 대해 원고인 슬리피가 1, 2심을 합한 소송 총비용의 70%를, TS엔터가 30%를 부담하도록 했다. TS엔터 측은 2심 판결 관련, 일간스포츠에 “정산, 광고 무단 취득 관련 슬리피 씨 측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 또 앞선 재판에서와 달리 슬리피 씨가 뒷광고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본 부분 관련해 제출한 증거가 재판부에 받아들여진 점이 의미가 있다”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은 논의 예정”이라 밝혔다. 2심 판결 관련, 일간스포츠는 슬리피와 슬리피 법률 대리인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슬리피가 대법원에 상고할지 지켜볼 일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04 11:16
스타

슬리피 전속계약 소송 2심서 뒤집혔다…TS 측 “法, 슬리피 허위 주장 인정” [공식]

래퍼 슬리피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간 법정 공방이 6년 만에 새 국면을 맞았다. TS엔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AK(이하 TS엔터 측)는 4일 “최근 의뢰인(TS엔터)을 상대로 제기된 슬리피 씨와의 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을 정확히 전달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TS엔터 측은 정산금 논란에 대해 “슬리피 씨는 언론을 통해 ‘10년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생활고로 단전·단수를 겪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2019년 2월까지 정산은 정확히 이루어졌고 미지급된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단했다. 즉, 수년간 유포된 주장은 허위 내지 과장된 사실임이 드러났다”고 전했다.TS엔터 측은 또 법원이 슬리피의 SNS 광고 수익을 무단 취득으로 인정했다고도 밝혔다. TS엔터 측은 “슬리피 씨가 소속사 동의 없이 광고를 진행해 수천만 원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얻은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 이는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형사책임을 수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다만 TS엔터 측은 “법원은 슬리피 씨의 계약해지 내용증명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지급을 보류하였던 2019년 1/4분기 정산금과 계약 종료 이후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선 “의뢰인은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계약서의 문구 등을 다시 검토하여 상고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슬리피와 TS엔터간 법적 공방은 지난 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엔터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지난 9월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슬리피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이날 보도된 판결은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 2심의 결과다. TS엔터가 제출한 슬리피의 SNS 광고 수익 무단 취득 등 관련 추가적인 증거가 1심 판결을 뒤집는 데 주효했던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심 판결 관련, 일간스포츠는 슬리피와 슬리피 법률 대리인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04 10:59
프로야구

"쇄신을 위한 결정" 단장·감독·수석코치 한 번에 날린 키움…"홍원기 감독 잔여 연봉 보전"

"쇄신을 위한 결정이다."단장·감독·수석코치 교체를 한 번에 모두 경질한 키움 히어로즈의 설명이다.키움은 지난 14일 홍원기 감독·고형욱 단장·김창현 수석코치를 일괄 보직 해임했다. 전반기를 리그 최하위(27승 3무 61패, 승률 0.307)로 마무리한 키움은 3년 연속 꼴찌가 유력한 상황. 오는 17일부터 시작하는 후반기 일정(대구 삼성 라이온즈전)에 앞서 대대적인 변화를 줬다. 한 야구 관계자는 "감독과 단장이 동시 경질된 경우는 있었지만, 수석코치까지 일괄 정리하는 건 전례를 찾기 힘들다"라고 놀라워했다.구단에 따르면 설종진 퓨처스(2군)리그 감독이 1군 감독대행을 맡고 당분간 수석 코치 없이 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여기에 김태완 2군 타격 코치가 1군 타격 코치로 보직 전환하고 오윤 1군 타격 코치가 2군 감독 대행 겸 타격 코치를 겸한다. 노병오 2군 투수 코치는 1군 불펜 코치로, 정찬헌 1군 불펜 코치가 2군 투수 코치로 자리를 옮긴다. 결과적으로 2군에서 호흡을 맞춘 설종진 감독대행을 김태완 코치가 보좌할 전망이다. 관심이 쏠린 신임 단장에는 허승필 운영팀장이 선임됐다. 허승필 신임 단장은 구단 내 실세로 익히 알려진 인물. 마케팅 파트 A 상무와 함께 실권자로 물밑에서 여러 일에 관여한다는 소문이 파다했는데 선수단을 이끄는 수장까지 맡게 됐다. 이와 맞물려 시즌 중 이미 역할이 축소돼 있던 고형욱 단장은 짐을 싸 팀을 떠나게 됐다. 파격에 가까운 보직 해임에 대해 구단 관계자는 "쇄신을 위해 더는 결정을 미룰 수 없었다"라고 강조했다.한편 키움은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한 홍원기 감독의 연봉은 보전한다. 홍 감독은 2022년 11월 3년, 총액 14억원(계약금 2억원, 연봉 4억원)에 재계약한 상황. 올해 계약 만기였는데 시즌을 불과 2~3개월 남겨 두고 지휘봉을 내려놓았다. 구단 관계자는 "당연히 계약 기간의 보수는 정상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5.07.15 00:10
산업

소비자원 "민간임대주택 허위광고 주의…지자체 승인 확인해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모집 광고를 보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실제 조합 출자금 명목으로 투자했다가 환불 거부와 같은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13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민간임대주택 관련 상담이 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 넘게 늘었다.관련 상담은 2023년 46건, 지난해 85건으로 늘었으며 올해 들어서도 6개월 만에 60건에 육박한다.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상담 190건 중 '계약해제·해지 관련'이 98건(51.6%)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20건(10.5%), 부당행위 14건(7.4%) 순이었다.지역별로는 경기도(68건), 대전(22건), 서울(17건), 충청북도(16건), 충청남도(14건), 인천(12건) 순서로 많았다.피해 사례를 보면 민간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알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해지를 요청하자 계약금이 아닌 조합 출자금이었다며 환불이 거부된 사례, 계약금 지급 이후 해당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승인받지 않았고 건축 부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된 사례 등이 있었다.소비자원은 정식 인허가를 거치지 않은 임의단체가 회원·투자자·발기인 등을 모집하는 단계임에도 이를 정식 조합원이나 임차인 모집 또는 분양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사례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 가입비·출자금 등의 금전적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임의단체 회원 가입 시에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고, 가입비·출자금 반환에 대해서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에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소비자원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체결 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 민간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 여부 ▲ 민간임대주택 건축이 가능한 부지인지 여부 ▲계약서상 가입금 및 출자금 반환 규정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 후에는 계약서, 설명자료, 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7.13 12:28
프로야구

KIA 장정석 전 단장·김종국 전 감독, '억대 뒷돈 수수 혐의' 2심도 무죄

후원 업체로부터 억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51) 전 단장과 김종국(51) 전 감독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9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이들에게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외식업체 대표 김모(66)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김씨가 건넨 돈은 표현이나 수수 형식·경위 등을 볼 때 KIA 야구단에 대한 후원자로서 격려금 차원에서 지급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김씨가 청탁을 위해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건넸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의 행위가 어떠한 도덕적·법적 정당성이 있는지는 극히 의문"이라면서도 "적어도 검사가 기소한 배임 수재·증재의 형사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항소심도 수긍한다"고 밝혔다.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2022년 10월 김씨로부터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감독은 그해 7월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재판부는 장 전 단장의 배임수재 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장 전 단장에게는 기소 당시 2022년 5∼8월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앞둔 포수 박동원(현 LG 트윈스)에게 최소 12억원의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원을 달라고 세 차례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재판부는 장 전 단장과 박씨 사이 녹취록을 근거로 두 사람 사이에 청탁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 규약 해석상 FA 계약을 할 수 없던 기간이라 위법하다는 검찰 측 주장에 관해서도 "KBO는 사단법인이고 그 내부 규율을 어겼다고 해서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했다.안희수 기자 2025.05.29 15:08
프로야구

꼴찌 키움의 샐러리캡 소진율 49.7%, 하한선 기준이 필요하다 [IS 시선]

지난해 12월 한국야구위원회(KBO)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키움 히어로즈의 샐러리캡(경쟁균형세) 소진율은 49.7%이다. 샐러리캡 계산 기준인 연봉 상위 40명(외국인 선수·신인선수 제외한 각 구단의 소속 선수 중 연봉, 옵션 실지급액, 자유계약선수 연평균 계약금 안분액)의 합산 금액이 56억7876만원으로 상한액 기준(114억 2638만원)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사상 첫 초과 징계를 받은 LG 트윈스(138억5616만원)를 포함해 무려 8개 구단의 샐러리캡이 각각 100억원을 넘은 상황. 키움의 샐러리캡 소진은 부문 9위 NC 다이노스(94억7275만원)와 비교해도 40억원 정도 적다. "지갑을 닫았다"라는 표현이 적합할 정도로 선수단 연봉 지출 규모가 확 줄었다. 수년째 고액 연봉 선수들의 해외 진출이 맞물린 결과로 볼 수 있지만 이들을 대신할 주력 자원을 거의 영입하지 않으니 샐러리캡 소진율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 키움은 올 시즌에도 7억원 이상의 고액 연봉자(연봉 1위 이형종 6억원)가 없는 KBO리그 유일한 팀이다.성적은 어떨까. 키움의 승률은 26일 기준으로 0.255(14승 41패)에 불과하다. 지난달 13일 대전 한화 이글스전을 패하며 리그 꼴찌로 추락한 뒤 허우적거리고 있다. 겨우내 효자 외국인 투수 2명(엔마누엘 데 헤이수스·아리엘 후라도)의 재계약을 포기하고 예비 자유계약선수(FA)이자 핵심 불펜 조상우(현 KIA 타이거즈)를 트레이로 내보내는 등 전력의 마이너스 요인만 가득했다. 키움은 수년째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김혜성(LA 다저스) 등 핵심 선수를 메이저리그(MLB)로 보내면서 이적료 개념의 포스팅 비용을 챙겼다. 그런데 선수단 지출 규모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벌어들인 돈을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다" "시즌을 일찍 포기한 것 아니냐"는 날이 선 반응이 곳곳에서 나온다. 이와 맞물려 '샐러리캡의 최저 소진율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는다. 무리한 '선수단 다이어트'로 구단 경쟁력을 심각하게 떨어트리는 걸 제도로 막아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의 희망 사항이기도 하다.구단 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야 한다. 하지만 어느 정도 선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한 야구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샐러리캡 운영이라면 KBO 차원의 조정이 있어야 한다. 심각한 차이"라고 말했다. KBO 실행위원회(단장 회의) 차원의 샐러리캡 최저 소진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5.05.27 15:46
프로야구

'샐러리캡 폐지? 완화?' KBO 실행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간다 [IS 포커스]

프로야구 샐러리캡(경쟁균형세)이 다시 한번 테이블 위에 오른다.취재 결과, 27일 열리는 한국야구위원회(KBO) 실행위원회(단장 회의)의 주요 안건 중 하나로 샐러리캡이 다뤄질 예정이다. A 구단 관계자는 "제도 폐지를 포함한 몇 가지 안이 있는 거 같다. 제재를 완화하고 유지하는 것도 그중 하나"라고 귀띔했다.2023년부터 시행된 KBO리그의 샐러리캡은 절대로 넘으면 안 되는 하드캡이 아닌 상한선 초과 시 제재를 받는 소프트캡 방식이다. 초과 횟수에 따라 제재금이나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 하락 등의 징계가 내려진다. 2021년과 2022년 외국인 선수와 신인 선수를 제외한 각 구단 연봉(연봉, 옵션 실지급액, 자유계약선수 연평균 계약금 포함) 상위 40명 금액을 합산한 연평균 금액의 120%(114억2638만원)가 기준점으로 애초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몇몇 구단의 이견이 나오면서 지난해 8월, 2025년 샐러리캡 상한액을 137억 1165만원으로 20% 상향했다. 실행위원회부터 특정 구단이 주도적으로 금액 인상을 주장한 결과였다. 당시 B 구단 관계자는 "2025년까지 규정을 정했으니까 거기에 맞게 선수단을 운영하는 구단도 있었을 텐데 제도를 중간에 바꾸는 게 맞나 모르겠다"고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쳤다. C 구단 관계자는 "상한액을 약 23억원을 올렸는데 이러면 4년 기준 92억원의 A급 FA 선수 1명을 영입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제도의 기능 상실을 우려했다.샐러리캡은 2022년 11월 제도 시행이 발표되면서 '2025년까지 우선 적용하고 이후 상한액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조정될 수 있다'라고 여지를 남겼다. 올 시즌 뒤 기준 금액을 재차 인상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번 실행위원회 결과가 중요하다. 지난해 12월 KBO 발표에 따르면 2024년 샐러리캡 집계 결과 LG 트윈스가 유일하게 상한액을 24억원 가량 초과, 초과분의 50%를 야구발전기금으로 납부해야 했다. 그뿐만 아니라 최소 4개 구단이 샐러리캡 상한액에 3억원 미만으로 접근, 주의가 필요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도 폐지나 징계 완화 같은 추가적인 조치가 이뤄진다면 이에 따른 후폭풍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5.05.26 18:35
산업

공정위, 부당특약 고시·지침 개정·시행…유보금 관행 해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부당특약 고시'와 '부당특약 심사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건설 등 하도급거래 현장에서 고질적 병폐로 지적됐던 유보금 설정 관행 해소를 위해 추진됐다. 유보금은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 사정을 어렵게 하고, 이는 2·3차 협력사 및 현장 노동자에게 연쇄 파급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부당특약 고시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하도급대금 지급 유예 등 수급사업자 권리제한 약정'을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명시했다. 부당특약 심사지침은 구체적 판단 기준과 예시를 포함했다.고시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금, 준공금에 대한 지급을 유예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등 수령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신설했다.지침은 부당특약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하거나 지급을 유예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 제6조(선급금), 제13조(기성금 또는 준공금), 제15조(과세 등 환급금), 제16조(계약금액 조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인지 여부에 따르도록 규정했다.또 지침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목적물 및 위탁거래의 특성, 계약이행보증·하자보수보증 등 수급사업자의 의무이행 여부, 유보금의 규모·비율, 거래관행 등 제반 상황을 종합 고려해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사업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구체적인 예시도 나열했다.공정위 측은 "부당특약 관련 중소건설업계 등 하도급업체들의 현장 애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5.01 16:49
문화

연예인 잘못하면 위약금 폭탄인데… 유재석 이미지는 누가 책임지나 [IS시선]

유재석을 앞세워 광고한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고려은단에서 제조 및 판매한 ‘멀티비타민 올인원’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요오드가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23일 회수 조치를 받았다.해당 비타민은 국민 MC인 유재석을 광고 모델로 발탁해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하며 2022년 생산실적 기준으로 국내 비타민 가운데 판매량 1위를 기록하기도 한 인기 상품이다.고려은단은 23일 자사 홈페이지에 “자체적으로 실시한 품질 검사 과정에서 ‘멀티비타민 올인원’ 제품 중 일부에서 요오드 함량이 제품의 표시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신속하게 해당 제조번호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회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려은단은 “제품을 믿고 구매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고려은단은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지만, 이번 회수 조치로 인해 대중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고 있던 유재석은 광고 모델로서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약 30년 이상 큰 논란 없이 연예계 활동을 했던 유재석에게 매우 큰 흠집이다. 식약처의 회수 조치 이후 “유재석이 광고 모델이라서 믿고 샀는데”라는 소비자들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고려은단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광고 모델이었던 유재석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모양새다. 통상적으로 광고 모델 계약서에는 위약금과 관련된 조항이 들어간다. 일명 ‘품위 유지 조항’이다. 광고 모델이 법령을 위반하는 범법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기업의 이미지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담긴다. 받은 계약금의 2~3배 정도를 위약금으로 지불하는 것이 평균적이다. 광고 모델 계약서는 돈을 지급하는 ‘갑’인 광고주가 작성하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광고주에게 유리하다. ‘품위 유지 조항’은 광고 계약의 ‘을’인 광고 모델에게만 해당한다. 광고주가 품질에 미달하는 상품을 제조 및 판매해 광고 모델에게 피해를 줬을 때 규제하는 명시적인 조항이 계약서에 기재되는 경우는 전무하다. 최근 ‘품위 유지’를 바라보는 대중의 눈높이 또한 높아졌기에, 광고 모델이 지켜야 하는 ‘품위 유지’ 항목은 더욱 구체적으로 기재되고 있는 것과는 대비된다.유재석처럼 광고 모델이 광고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광고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손해배상 소송은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얼마만큼의 손해를 입었는지 정확한 금액으로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연예인이 이미지 훼손을 입었을 때 생기는 피해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며 “정확하게 해당 사건으로 이미지 훼손이 됐고, 이로 인해 방송이나 광고에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라고 설명했다.광고 계약서의 ‘품위 유지 조항’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함께 만나 웃으며 찍었던 계약서의 도장이 유의미하기 위해서는 ‘품위 유지’를 지켜야 할 대상은 갑과 을 모두에게 해당돼야 할 것이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4.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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