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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경마산업 혹독한 2020년, 그래도 재도약 발판

2020년은 경마산업에 혹독한 한 해였다. 한국마사회를 포함한 말산업 전체 피해액이 6조5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한편으로는 큰 위기에 맞서 경마 공동체 상생을 위한 제도 기반을 분주히 마련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연초 한국마사회는 경주마관계자들의 소득과 활동에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실시했다. 기승료 비중을 높이는 등 경마상금 구조를 개선하고, 일부 인기 기수에게 출전기회가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승횟수 상한제도’를 신설했다. 현재 수득액 최하위 기수라 할지라도 충실한 조교 훈련과 월 8회의 기승횟수를 충족할 경우 조교료와 기승료를 포함해 월평균 소득 최소 350만원 이상 보장되는 구조다. 직업 안정성 강화를 위해 기수면허갱신제도 역시 보완했다. 당초 연평균 기승횟수가 총 경주수의 10% 미만일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조항을 두었으나 이를 삭제했다. 경마가 중단되면 경주마 관계자들은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3월 이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긴급 자금 200억원을 무이자로 지원했다. 6월까지 경주마 관계자 1200여명에게 175억1000만원을 긴급 수혈했다. 한국마사회는 경마상금 투입을 통한 말산업 정상화를 위해 지난 6월 18일부터 ‘무고객 경마’을 단행했다. 현행법상 온라인 베팅이 불가한 마사회의 고육지책이다. ‘무고객 경마’를 포함해 연말까지 총 1600억원에 달하는 경마상금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2월 23일 이후 매출이 거의 없다시피 하며 수천 억원 대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경주마 관계자들과의 상생을 위해 연초 예정했던 상금 집행액의 70%가량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경주마시장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통한 산업 기반 강화에도 힘쓴 한 해였다. 경주마 역시 경마생태계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참여 주체라는 인식 하에 시장 침체로 피해 받는 국산마를 최소화하고, 경주퇴역마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국산 어린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국산 경주마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산마 우대 경마제도를 2021년에 한정해 시행한다. 수입 경주마들의 경마장 입사를 제한하고, 올해 판매되지 못한 국산 2세마의 입사기한을 연장한다. 국산마 수요 증진책에 힘입어 9월과 10월 10%를 밑돌던 국산마 경매 낙찰률은 11월 경매에서 29%로 반등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경주마로서 마생을 정리한 퇴역마들을 위한 체계도 마련했다. 한국마사회는 국내 유일의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으로서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해 ‘경주퇴역마 관리 체계 개선계획’을 세웠다. 용도나 소재지가 불분명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주퇴역마를 대상으로 승용조련 등 기타 용도로 전환해 ‘제2의 마생’을 도왔다. 연간 300두 이상의 경주퇴역마를 승용마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2.11 07:00
생활/문화

다시 뛰는 경마, 언택트로 보호하고 온택트로 뚫는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지만 한국은 K방역에 힘입어 팬들은 ‘무관중 스포츠’를 즐기고 있다. 프로야구와 K리그, KLPGA에 이어 경마도 오는 19일부터 무관중으로 재개한다. 한국마사회는 16주 휴장으로 3조8000억원의 매출 손실을 봤다. 무고객 경마를 재개하면 매출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경마 시행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손실규모가 더 늘어날 예정이다. 그런데도 마사회가 무고객 경마를 시행하는 이유는 휴장기에 적체된 경주마 순환율을 높이고, 경마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등 경마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경마 산업은 경주마가 상금을 획득하면 그 상금이 경주마 생산에 투자되고 육성된 경주마가 다시 상금을 획득하는 순환구조다. 상금은 조교사, 말 관리사, 기수들의 월급 기반이기도 하다. 경마 중단 4개월 동안 약 718억원의 상금이 유입되지 못해 말 생산농가는 집단폐업 위기에, 조교사·말 관리사·기수들은 생계 절벽에 몰렸다. 한 조교사는 “경마에 몸담은 수십 년 동안 가장 힘든 시기였다”며 “조교사를 포기해야 할지 고민했는데 경마가 다시 시행된다고 하니 숨통이 트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마사회는 적자를 보더라도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무고객 경마라는 결단을 내렸다. 이날 경마가 재개되면 단 하루 경주로 17억원의 상금이 경마 관계자 2000여 명에게 유입된다. 다만 한국마사회법상 마권발매(베팅)가 없으면 경마 자체를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경주마 소유자인 마주들에게만 베팅을 허용했다. 최근 저조한 낙찰률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는 이번 경마 재개로 마주들의 투자 수요가 회복되고 경주마 생산구조가 다시 순환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경마가 재개되면 우리 경주 수출도 이루어진다. 마사회는 경마 재개와 동시에 미국·캐나다·영국·스페인·아일랜드·호주·뉴질랜드 등 7개 국가에 경주를 수출한다. 영국 SIS사의 국제경마담당 부서장 윌리엄 모리스는 “경마 시장 정상화를 위해 각국의 경마가 재개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며 “한국 경마가 영국 경마팬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고 베팅 시장에도 활력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 세계 경마 수출입이 완전히 개방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경주가 수출되기 때문에 보복소비 효과가 기대된다. 마사회는 넉 달 간 경주를 수출하지 못했지만 전년도 매출 수준과 비슷한 매출 수준을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또 경주 수출로 한국 경마정보가 공유되면 우리의 경주마, 인력 자원의 수출길도 함께 열리기 때문에 생산농가와 경주마 관계자들에게는 호재다. 미국 뉴욕경마협회는 “6월 1일 재개 결정은 뉴욕주의 경마 산업이 연간 1만9000개의 일자리와 30억 달러를 창출하는 점을 고려한 결과”라며 밝혔다. 루이지애나 다운스 경마장은 전체 수용인원 중 50%의 관중을 사회적 거리두기 규범 하에서 입장시키기로 했다. 켄터키주도 ‘유관중’ 경마를 시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마사회는 관계자는 “이번 경마 재개는 경마상금을 투입해 말산업을 정상화하는 데 1차적인 목표가 있다”며 “향후 코로나19 진정세, 사회적 여건을 고려해 고객 입장이 시작되면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6.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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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 한국 경마, ‘3고 현상’ 에 운다

한국경마가3高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국제경마연맹(IFHA)이 매년 발간하는 연간보고서(2011년 기준)에 따르면, 한국경마는 연맹회원국 47개국 중 경주당 평균상금이 3위, 발매원천세율이 4위, 특별적립금 공제율이 1위를 달리고 있다. 반면 한국경마의 수준은 아직까지 PARTⅢ로 분류될 만큼 낙후돼 있다. 경마수준에 비해 출혈이 많은 셈이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경주상금이다. 한국경마의 경주당 상금은 5만8691유로(한화 약 7330만원)로 홍콩 10만7048유로, 아랍에미리트 10만886유로에 이어 세계 3위다. 이는 일본(4만6263유로), 프랑스(2만3526유로), 미국(1만4940유로), 영국(1만1917유로) 등 경마 최선진국에 비해서도 높은 금액이다. 경마상금은 매출원가임에도 한국에서는 매출액과 연동되지 않고 전년도 상금규모를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개연성이 높다. 반면 외국에서는 매출액과 상금을 연동하거나 경주당 상금책정 방식을 쓰고 있다. 세금 역시 한국경마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마권매출액의 16%를 원천공제해 국세와 지방세로 납부하고 있다. 한국보다 세율이 높은 나라는 터키(28%), 모로코(20%), 인도(17.8%) 정도다. 터키와 모로코는 사행산업을 죄악시하는 이슬람 국가들이고, 인도는 원래 높은 세금과 각종 규제로 유명한 국가다. 반면 경마종주국인 영국은 원천세가 아예 없고, 홍콩도 경마산업 진흥을 위해 2006년 원천세를 폐지했다.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2~3% 내외, 일본도 10%에 그친다. 우리나라의 경마팬이 대부분 서민들이란 점을 감안하면 고율의 경마과세는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화두에도 맞지 않는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매년 이익잉여금의 70%를 특별적립금으로 내놓고 있다. 지난해 적립금은 2300억 원이었다. 대부분 축산발전기금으로 들어가 구제역 농가의 보상금 등으로 쓰이고 있다. 정부가 경마시행체의 이익금을 공제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제도인데, 그나마 일본은 50%에 그치고 있다. 한국경마는 매출에서 세금 내고, 비용으로 상금 주고, 이익에서 적립금을 빼는 구조로 되어 있다. 매출을 아무리 올려도 세 번에 걸쳐 커다란 자금누수가 발생하는 것이다. 경마전문가들은 이런 불합리한 구조가 장기적으로 한국경마 전체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카지노·토토 등 경쟁산업이 확대일로에 있는 가운데 자칫 가격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국경마의 장기적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 마사회는 물론이고 마주협회·조교사협회·관리사노조 등 유관단체들도 머리를 맞대고 3高 현상에 대처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김영주 기자 humanest@joongang.co.kr 2013.02.2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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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김문영 칼럼] 경마발전 위험 요인

생산자와 마주, 경마팬의 희생만 강요해선 한국 말산업 발전은 요원하다경마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얻든 손해를 보든 자신의 자본을 직접 투자하는 계층은 마주와 생산자 그리고 경마팬이다. 그러데 한국의 경마산업 구조는 이들의 희생을 지나치게 강요하는 구조라 이대로 가다가는 말산업 전체가 큰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 글로벌산업인 경마산업의 특성상 생산자와 마주, 경마팬을 탄탄하게 세우지 않으면 국가 독점으로 운영되는 한국경마산업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현재 한국경마는 생산자와 마주·경마팬이 손해를 보는 비율이 너무 높아 경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가장 큰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 국산마가 생산된지 20여년이 됐지만 경주마의 질은 세계와의 경쟁에서 크게 따라붙지 못한 채 과잉생산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경주마의 과잉생산으로 인해 300여두에 이르는 국산마들이 경주로를 밟아보지도 못하고 있다. 이미 많은 생산농가가 경매로 넘어가거나 빚에 허덕이다가 압류되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씨암말 등록 두수가 급증하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과잉생산의 폐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마주의 경우는 어떠한가. 서울경마공원을 예로들면 1993년 342명의 마주로 출발한 마주제 경마는 지금까지 9차례에 걸쳐 550여 명이 추가로 등록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서울마주협회만 420여명이 마주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많은 마주가 중도에 포기를 한 것은 ‘부와 명예의 상징’이라는 선전과는 달리 손해만 보고 명예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2012년 기준 국산마 평균 거래가격은 3830만원이었고 외산마는 부대비용 포함 수말 2000여 만원, 암말 4000여 만원이었다. 그런데 경마상금 반영가는 국산마 3568만원, 외산마 3134만원이었다. 한국의 마주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경마창출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경마팬은 세계적으로 가장 적게 적중 배당금을 돌려받는다. 기타소득세를 포함하면 30% 정도를 잃는 셈이다. 매 경주 같은 금액으로 마권을 구입할 경우 4경주만 연속적으로 적중하지 못한다면 가지고 간 돈을 모두 잃는 것이 한국경마의 현실이다. 세계의 경마산업 현황을 살펴볼 때 각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경마산업의 발전은 경마상금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경주편성과 연계한 경마상금의 운용정책을 보면 그 나라의 경마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다. 특히 경주마 생산을 겸하고 있는 나라일수록 경마상금의 중요성은 더욱 크게 부각된다. 경주마생산을 하지 않는 나라라 할지라도 홍콩이나 싱가폴, 아랍에미레이트와 같은 부자나라에서는 경마상금의 중요성을 경주편성에 그대로 반영한다. 경마상금은 경마시행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아야 한다. 경마상금을 통해 마주와 생산자의 재투자가 이뤄지고 그럼으로써 질좋은 경주마가 레이스를 펼쳐 경마팬에게도 서비스가 되는 것이다. 경마상금을 인건비 개념으로 생각하여 아끼려고 하면 할수록 경마산업은 퇴보할 수밖에 없다. 생산자와 마주, 경마팬의 과도한 희생만 강요되어 이들의 기반이 흔들리면 한국의 경마산업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다. 영국과 아일랜드, 프랑스, 독일, 미국 캐나다, 싱가폴, 홍콩 같은 나라들이 경마산업의 사양화를 막고 발전을 지속시키기 의해 어떤 정책을 구사했는지 벤치마킹하는 것이 좋다. 왜 이들 나라에서는 각종 세제혜택까지 주면서 경마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쏟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까지 두어 경마를 인위적으로 말살시키려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2013.01.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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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김문영 칼럼] 축발기금 납입률 상향 추진

정부의 축산 관련 정책 추진의 주요 재원인 축발기금의 재원이 주요 축산물 수입이익금의 납입 종료와 한·유럽연합(EU),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에 따른 다양한 대책 추진 등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축발기금 재원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부족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한국마사회법에 근거해 KRA 특별적립금 중 축발기금 납입 비율을 현행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서는 KRA는 손익금 처리와 관련해 특별적립금의 80%를 축산법에 따른 축발기금에 출연하고, 나머지 금액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특별적립금은 수익금의 60%였다. 그러던 것이 이계진 전의원이 개정법률안의 제출하여 현재의 80%로 높였다. 당시 원안은 90%로 높이는 것이었다. 경마산업은 죽으러라는 얘기였다. 그러던 것이 몇 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축발기금을 올리려 한다. 어떻게 경마를 운영하라는 얘기인가? 정부 관계자는 유럽연합·미국 등과의 연이은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축발기금 사용금액이 급격히 늘 것으로 전망된다며 안정적인 축발기금 확보를 위해 KRA 특별적립금 중 축발기금 납입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8일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회예산정책처 및 마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특별적립금은 297억4800만원이 책정됐고 이중 77.1%가 실제 집행됐다. 경마매출의 70%는 배당금 등으로 환급되고, 제세금과 마사회 운영비를 제외한 4%가 실질적인 경마매출 수익이다. 이 수익에서 사내유보금(30%)를 제외한 금액이 특별적립금인데,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특별적립금의 80%를 축산발전기금에 적립하고, 나머지 20%는 '농어촌 특별적립금'으로 농어업인 장학 및 복지사업과 농업·농촌 이해증진, 말산업 발전을 위한 마사진흥사업 등에 사용된다. 축산발전기금은 농식품부가 매 회계연도마다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재정사업으로 성과평가가 이뤄지지만, 농어촌 특별적립금은 별다른 검증절차 없이 운용된다. 주관기관도 농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등 4개 부처와 산하 기관들이 망라되고, 사업도 지난해 총 143개에 달한다. 이렇다보니, 농어업인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업들도 '슬쩍 끼워넣기'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옛 수산청과 산하기관 퇴직자 친목모임인 '수우회'에 건강강좌 개최, 수산현장 방문, 단합체육대회, 건강도서 구입, 원로회원 초청 간담회 등 명목으로 자금이 지원됐다. 또 '수산연감' 제작·발송, 국제컨퍼런스 개최, 토속 수산물 레시피 제작 등에도 집행됐다. 반면 특별적립금의 최우선 지원대상인 마사진흥사업은 집행률이 지난 2009년 65.9%, 2010년 52.2%, 지난해는 40.4% 등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마사회에서 나온 돈이지만, 정작 말산업 발전에는 배정된 자금의 절반도 쓰지 못한 것이다. 말산업은 경마상금을 중심으로 파생돼 발전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경마에서 벌어들인 돈을 경마상금에는 투입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 말산업육성법이 시행중이지만 승마산업육성법에 불과하다. 수익구조는 경마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여기선 번 돈을 엉뚱한 곳에 사용하고 있다. 경마수익금을 말산업육성에 집중 투입하는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 승마활성화에만 중심을 두고 있어 많은 문제가 있는 법이긴 하지만 말산업육성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마로 인한 수익금의 용도를 올바로 잡고 사용해야 한다. 2012.07.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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