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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검찰 “송민호, 사회복무 중 102일 이탈” 공소장 적시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복무 이탈 일수가 총 102일에 달한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12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공소장에 “송민호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총 102일을 무단 결근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했다”고 적시했다.앞서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 등 업무 태만 혐의를 받아왔다.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GPS 내역 확인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직접 보완 수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경찰에서 송치된 범죄사실 외 송민호의 무단결근 사실을 밝혀내 함께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사회복무요원이 복무 기간 중 실제로 출근해야 하는 날은 약 430일이다. 병역법 제89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당시 YG엔터테인먼트는 송민호의 부실 복무 의혹에 대해 “병가, 휴가는 규정에 맞춰 사용한 것이며,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었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당초 송민호의 첫 공판은 다음 달 2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송민호 측이 지난 5일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일정이 조정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4월 21일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6.02.12 08:15
연예일반

송민호, 병역법 위반 첫 재판 4월로 연기... 직접 신청서 제출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 재판이 연기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는 오는 4월 21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 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당초 첫 공판은 내달 2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송민호 측이 지난 5일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일정이 조정됐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2월 30일 송민호와 이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 등 업무 태만 혐의를 받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이에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GPS 내역 확인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직접 보완 수사를 실시, 경찰에서 송치된 범죄사실 외 송민호의 무단결근 사실을 밝혀내 함께 기소했다.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송민호는 예정된 첫 공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한편 위너는 현재 송민호를 제외한 강승윤, 김진우, 이승훈 3인 체제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6.02.09 12:14
스타

‘부실복무 의혹’ 송민호, 병역법 위반 혐의 3월 24일 첫 재판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무단결근한 혐의로 기소된 위너 송민호가 첫 재판을 받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오는 3월 24일 연다.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한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출근 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방조한 혐의다.경찰은 병무청의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 지난해 5월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휴대전화 포렌식 및 GPS 내역 확인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송치 당시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 무단결근 사실을 밝혀냈다. 송민호 측은 올해 1월 첫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3차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6.01.30 20:17
산업

상설특검, '쿠팡 수사 외압 의혹' 김동희 검사 첫 피의자 조사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를 7일 처음으로 소환했다.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 검사는 조사에 앞서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문지석 부장검사의 주장에 대해 입장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문 부장검사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특검에서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와 김 검사는 올해 초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이던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쿠팡 측 변호를 맡았던 권선영 변호사에게 압수수색 정보와 대검찰청의 보완 지시 사항 등 수사 정보를 알려줬다는 혐의도 있다.특검팀은 김 검사를 상대로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무혐의라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지, 대검에 수사 결과를 보고할 때 의도적으로 누락한 증거가 있는지, 쿠팡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게 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쿠팡이 지난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했다는 의혹이다.쿠팡은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끼어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해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고도 불렸다.앞서 김 검사가 차장검사로 있던 부천지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해당 사건을 지난해 4월 무혐의·불기소 처분했다.당시 사건을 수사한 문 부장검사는 작년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급자인 엄 검사와 김 검사가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자신과 주임 검사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조건을 까다롭게 한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이 불법이라고 결론 냈으나 김 검사가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라며 회유했고, 엄 검사가 새로 부임한 주임 검사를 따로 불러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것이다.부천지청이 대검에 보낸 보고서에 중요 증거물인 '일용직 제도 개선' 등 문건들이 의도적으로 누락됐으며, 압수수색 등 기밀 정보가 쿠팡 측에 유출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엄 검사와 김 검사 측은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어서 무혐의 처분에 문제가 없고, 문 부장검사도 무혐의 처분을 결정한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외압도 없었다는 입장이다.아울러 무혐의 처분에 대한 문 부장검사의 입장과 주요 증거 모두 대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상설특검팀은 지난달 24일 김 검사와 엄 검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수사를 본격화했다.서지영 기자 2026.01.07 13:07
예능

학대 피해 ‘정인이’ 얼굴 공개한 ‘그알’ PD “5년 만의 무죄, 후련…헌재 판단 감사”

SBS ‘그것이 알고싶다’ 이동원 PD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아동 ‘정인이’의 얼굴을 방송에서 공개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보도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이동원 PD는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5년 만에 무죄를 받았다”며 장문의 소회를 밝혔다.그는 “아침부터 네이버 메인에 제 이름이 실린 기사가 떠서 축하 카톡을 받고서야 보도된 걸 알았다”며 “지난주 일이지만, 몇 줄 남긴다”고 말문을 열었다. 앞서 헌재는 서울서부지검이 이동원 SBS PD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 18일 취소했다. 이동원 PD는 지난 2021년 1월 정인이 사건을 다룬 ‘정인이는 왜 죽었나, 271일간의 가해자 그리고 방관자’와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 할 길’ 편을 방영하면서 정인이의 얼굴이 노출된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면서 시민단체로부터 아동학대처벌법(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 당했다. 검찰은 2023년 6월 이 PD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이 PD는 해당 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2년 여의 심리 끝에 헌재는 “해당 방송은 아동학대 범죄의 잔혹성을 고발하고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며 예방 방안을 공론화하려는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됐다”며 “사건의 진상이 규명돼 가해자가 책임에 부합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사망한 피해 아동의 입장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이에 대해 이 PD는 “다음주가 되면 ‘정인이 사건’을 방송한 지 만 5년이 된다. 그동안 경찰-검찰-헌법재판소로 이어지는 사법적 절차를 거치며 수천 번, 수만 번 혼자 고민했다”며 “하지만 ‘그것이 알고싶다’는 내 개인 방송이 아니다. 함께 일하는 수많은 피디, 작가들과 매우 치열한 고민 끝에 제작한 방송이다. 그 책임만 메인PD인 제가 지면 되는 것”이라고 소송 과정을 떠올렸다.특히 이 PD는 “언론사 보도와 관련된 사건이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한다.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취소되는 일은 더욱 드문 경우”라며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약자 편에 서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 많은 동료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5년 만에 저는 무죄이다. 후련하다. 감사하다”고 털어놨다.한편 ‘정인이’ 편 방송 이후 양모 A씨는 살인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해당 방송은 아동학대 예방과 처벌에 관한 관련 법령이 정비되는 등 제도적 보완까지 이끌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2.24 11:40
스타

검찰, ‘스토킹 혐의 최정원’ 보완수사 요구

그룹 UN 출신 최정원의 스토킹 혐의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이어진다. 18일 연합뉴스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정가진)이 최근 최정원의 스토킹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 사건을 서울 중부경찰서로 돌려보냈다고 보도했다.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12일 최정원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구체적인 보완 수사 취지는 알려지지 않았다.최정원은 당시 연인으로 알려진 여성의 집에 여러 차례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흉기를 소지했다는 등의 의혹도 제기됐으나 최정원은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2.18 18:55
스타

옥주현, 기획사 미등록 운영 혐의로 檢 불구속 송치 [왓IS]

가수 겸 배우 옥주현이 연예 기획사를 미등록 상태로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일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옥주현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7일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짧게 밝혔다. 옥주현은 지난 9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기획사를 운영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소속사 TOI엔터테인먼트는 “2022년 4월 경, 1인 기획사 설립 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등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행정절차에 대한 무지로 인해 일부 절차의 누락이 발생하여 등록을 제때 완료하지 못한 불찰이 있었다”며 “실수를 인지한 후 곧바로 보완절차를 밟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신청을 마쳤고, 현재 등록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는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매니지먼트 활동를 하려면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2.01 16:54
스타

이진호, 불법도박 혐의 경찰 보완조사 끝 검찰 재송치 [왓IS]

불법 도박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개그맨 이진호(39)가 보완 수사를 거쳐 다시 검찰에 넘겨졌다.2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박 혐의로 이진호를 지난 9월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진호는 지난해 10월 불법 도박 사실을 고백, 수사를 받아왔다. 그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등을 이용하며 수차례 도박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도박 자금을 평소 절친한 연예인들에게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앞서 지난 4월 이진호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사건을 추가 수사했다. 당시 검찰은 이진호가 이용한 도박 사이트와 관련자 계좌 등에 대한 수사를 보완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사건 이후 활동을 중단한 이진호는 음주운전으로도 다시 물의를 빚었다. 그는 지난 9월 24일 새벽 술을 마신 채 인천시에서 주거지가 있는 양평군 양서면까지 100㎞가량 승용차를 몬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2%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이진호의 여자친구가 인천 부평구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1.25 20:46
스타

‘유튜버 쯔양 스토킹 혐의’ 가세연 김세의, 검찰 송치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게 스토킹과 협박 등 혐의로 고소당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가 검찰에 넘겨졌다.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협박 등의 혐의로 김세의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해 7월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에게 협박당했다며 쯔양의 동의 없이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꼬투리 잡혀 협박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이후 쯔양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털어놓았으나 가로세로연구소는 이런 쯔양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방송을 이어갔다.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김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박씨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9.09 13:33
사회

내란 특검,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를 적용했다.한 전 총리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여기에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최초 계엄 선포문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했고, 이를 폐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에 기재됐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8.2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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