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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최상의 의뢰인 맞춤 법률서비스 통해 법문화 발전에 기여

전략적 대응이 성패를 결정짓는 형사사건에서 특별히 두각을 나타내는 법조인이 있는데 그는 바로 ‘법무법인 평산’의 정태원 대표 변호사다.정 변호사는 인천지검, 대검 특별감찰팀장, 수원/서울동부지검 특수부, 부산지검 강력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재개발, 재건축), 청주/광주/제주지검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 법률자문관(부장검사)을 끝으로 2024년 검찰에서 명예퇴임하고 법무법인 평산에 합류해 형사사건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는 책임 변론을 기치로 내걸고 의뢰인 상담부터 서면 작성, 재판 출석 등 사건이 완료될 때까지 전 과정을 손수 담당한다. 17년간 축적한 수사 경험과 형법에 관한 전문성을 토대로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사기/횡령/배임/다단계사기/보이스피싱/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 등 형사사건(60%) 해결에 주력할 뿐만 아니라 토지 계약, 상가 임대차 관련 법적 분쟁, 중대재해 사건, 이혼, 상속, 공정거래 등 민사사건(40%)과 기업, 공공기관 자문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2025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정태원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이해한 다음 사건의 사실관계와 피해 사실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고 공방 쟁점,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도출하고 예상 가능한 결과에 대해 의뢰인에게 설명한다.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정하거나 소송으로 해결하는데, 소송으로 돌입하면 증거 자료를 모으고 판례를 분석하며 법적 논리를 정교하게 구성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낸다. 따라서 의뢰인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는 한편, 형사사건 분야에서 높은 네임밸류를 형성하며 ‘법무법인 평산’에서 빠르게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서울대 공정거래법과정(16기), 연세대 중대재해전문가과정(4기)을 수료했고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고문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재신고사건 민간심사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대학축구연맹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중이다. 최상의 의뢰인 맞춤 법률서비스를 통해 법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그는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에서 온라인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법적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5.04.23 12:30
IT

퇴장하는 윤석열 정부, 카카오 이제 숨통 트이나

주름 가실 날 없었던 카카오의 앞날이 윤석열 정부의 퇴장과 맞물려 햇살을 마주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창업자의 사법리스크를 비롯해 주요 계열사를 겨냥한 천문학적인 과징금 등 카카오는 현 정부 들어 다른 어느 기업보다 강도 높은 압박에 시달려왔다. 이미 시장의 낙관론이 반영돼 주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는데, 정상 궤도에 안착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반도체 대장주도 놀란 카카오 상승세15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국내 증시 침체에도 한 달 사이 두 자릿수 성장세를 나타냈다.지난달 14일 52주 최저가인 3만2550원을 찍었던 카카오 주가는 완만한 오름세를 유지하면서 이달 13일 4만5900원까지 올랐다. 한 달 사이에 약 41% 상승했다.같은 기간 반도체 대장주 SK하이닉스의 증가세는 1.4% 수준에 그친다. 코스피도 3% 오르며 회복기에 진입한 것으로 만족했다.이런 카카오의 선전에 현재의 정치 상황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비상계엄 해제 이후 탄핵 정국이 개막한 지난 4일 주가는 전일보다 8.5% 급등한 4만6600원을 기록했다. 이후 하향 안정화 구간에 진입했는데,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첫 거래일인 16일 주가 추이에 시장의 이목이 쏠린다. 창업자 구속에 과징금 폭탄까지카카오는 현 정부 출범 이후 하루도 평온한 적이 없었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은 사법리스크로 발이 꽁꽁 묶였다.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해외로 사업 영토를 확장하는 '비욘드 글로벌' 전략 추진의 일환으로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검찰과 힘겨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조사를 받기 위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출석했을 때는 전에 없던 포토라인 앞에 서야 했으며, 업계 예상을 엎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법원 판단에 구속됐다가 지난 10월 말 가까스로 보석 석방됐다.검찰은 SM엔터 인수 당시 경쟁 관계였던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카카오가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어떠한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다"고 호소한 바 있다.검찰은 김 위원장의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집중 추궁하고 있다.주요 임원들에게 한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는 발언에 김 위원장의 SM엔터 인수 의지가 녹아있으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방식의 하이브 공개매수 저지 등 불공정 행위를 유도했다는 논리를 펼쳤다.당초 김 위원장은 SM엔터 인수에 회의적인 입장이었으며, 꼭 필요하다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을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도 김 위원장이 SM엔터 인수를 강압한 적이 없으며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는 방법을 고민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김 위원장의 사법리스크는 꽤 오랜 기간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내년 가을 첫 선고가 나오고, 항소심 등을 고려하면 3~4년 정도 걸려야 불확실성이 사라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정권이 교체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나 금감원 등 관계 부처와 기관이 사안을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미 시작된 재판은 끝날 때까지 옳고 그름을 따지는 다툼을 벌여야 한다"고 관측했다. 계열사인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의 폭격에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공정위는 지난해 2월 자사 가맹택시에 일반 호출을 우선 배차하거나 수익성이 낮은 콜을 제외하는 등 콜 몰아주기를 문제 삼아 2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또 올 10월에는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을 제공하도록 강요했다며 724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이렇게 누적된 과징금은 1000억원대로 3년 치 영업이익을 웃돈다.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플랫폼에도 일반 호출을 제공하고 민감 정보를 수신하지 않는 제휴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동의의결(자진 시정)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약 100억원의 경쟁 촉진 및 상생 재원도 약속했지만 공정위는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외면했다.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차량 호출 1위 입지를 독과점으로 규정하며 "카카오 택시의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고 꼬집어 바짝 긴장하게 만들었다.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기업 이름을 콕 집어 비판한 사례였다. 시장 기대감에 주가 상승플랫폼 반등을 점치는 시장 기대감이 주가 상승에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카카오의 몸값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것은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약 보름 전이다.비슷한 시기인 지난 11월 14일부터 29일까지 국내 증시 '큰손'인 연기금은 순매수 기준 카카오를 547억원어치 사들였다.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대한항공, HMM 등 전통 산업 기업들과 함께 모처럼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외국인들도 플랫폼과 게임으로 다시 눈을 돌리는 분위기다. 비상계엄 사태 다음 날인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카카오를 310억원어치 순매수했다. JYP엔터테인먼트, 엔씨소프트, HD현대일렉트릭에 이어 13번째다. 1위는 약 2130억원 규모를 순매수한 네이버였다.업계 관계자는 "제조업 경기 악화로 투자가 온라인으로 몰리는 추세"라며 "내년 생성형 AI 본격 도입으로 시장에 다시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플랫폼 업계는 지금의 정치 혼란과 시장 변화를 두고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다. 다만 카카오는 비상경영체제를 유지하면서 주력 서비스를 꾸준히 고도화할 방침이다.카카오 측은 "당장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어도 준법과신뢰위원회 등 외부 모니터링 기구 등이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며 "정기 경영진 회의를 열어 주요 사안에 대한 논의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2.16 07:00
문화

태연, 악플러 수백 건 고소... SM “선처 없이 강경 대응” [전문]

가수 태연이 악플러들에 선처없이 강경대응한다.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일 태연의 공식 SNS에 “당사 소속 아티스트 태연과 관련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등의 악의적인 게시물 및 댓글에 대한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안내 드린다”고 알렸다.SM 측은 “다수의 피고소인들이 특정돼 수사가 진행돼고 있다”면서 “최근 2건(모욕 등)에 대해서는 혐의가 추가 확정돼 ‘보호관찰소’의 고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피의자 사망에 대한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청의 처분 결정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과거 피의자가 미성년자로 확인된 수십여 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부모님 확인하에 반성문 제출을 통한 사건 종결을 한 사례가 있으며, 성인인 경우 벌금형, 기소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끝으로 SM 측은 현재도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 중이며, 앞으로도 온라인커뮤니티, SNS, 포털사이트 등에 태연에 대한 악성루머, 악의적인 게재들 및 명예훼손 모독 게시물에 어떠한 선처도 없음을 알렸다. 이하 SM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 당사 소속 아티스트 태연과 관련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등의 악의적인 게시물 및 댓글에 대한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안내 드립니다. 당사는 현재까지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하여 네이버, 다음(여성시대, 이종격투기, 소울드레서, 도탁스 등), 네이트판, 더쿠, 인스티즈, 엠엘비파크, X(& 트위터), 디시인사이드(기타 드라마 갤러리, 여자연예인 갤러리, 남자연예인 갤러리, 빌보드 갤러리, 써클차트 갤러리, 케이팝 갤러리 등),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유튜브, 일베저장소, 보배드림, 에프엠코리아, 인스티즈 등에서 태연과 관련한 악성 게시물 및 댓글에 대한 증거를 수천여 건 수집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의 혐의로 수백여 건의 고소장을 준비 및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 중 다수의 피고소인들이 특정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최근 2건(모욕 등)에 대해 혐의가 추가 확정되어 1) '보호관찰소'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 피의자 사망에 의한 공소권없음으로 검찰청의 최종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과거 피의자가 미성년자로 확인된 수십여 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부모님 확인하에 반성문 제출을 통한 사건 종결을 한 사례가 있으며, 성인인 경우 벌금형, 기소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도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응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온라인 커뮤니티, SNS, 포털사이트 등에 태연에 대한 악성 루머, 악의적인 게재글/댓글, 명예훼손 및 인격 모독 게시물 등에 대하여 어떠한 선처도 없이 강력하게 대응을 할 것이며,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2.03 13:42
IT

요즘 누가 카톡·멜론 쓰나요…카카오 '기둥' 지키기 안간힘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 '음원 서비스 대명사' 멜론은 옛말이다. 차별화 콘텐츠와 가격 정책으로 무장한 외산 플랫폼의 공세에 카카오의 양대 서비스가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다. 생성형 AI(인공지능)로 도약을 노리는 카카오는 든든한 뒷배인 카톡과 멜론의 입지에 금이 가자 당황한 모습이다. '어른들이 쓰는 서비스'라는 인식이 더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요샌 카톡 잘 안 봐요"1일 업계에 따르면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카톡과 멜론에서 외산 플랫폼으로의 대규모 이동이 감지되고 있다. 올해 3분기 카카오의 플랫폼 매출(9430억원)의 54%는 톡비즈에서, 콘텐츠 매출(9780억원)의 48%는 뮤직 사업에서 발생했다. 이처럼 카톡과 멜론은 카카오를 지탱하는 심장이나 마찬가지다.앱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내 이용자들의 앱 사용 시간을 조사한 결과 1위와 3위에 오른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은 전년 동기 대비 78억분, 62억분 늘어난 데 반해 2위 카톡과 4위 네이버는 각각 13억분, 20억분 줄었다.카톡은 100억분 이상의 격차로 2위를 지켰지만 미래 잠재 고객과의 거리가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 지난 8월 사용 시간 기준 10~20대 1위와 2위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내줬다.그나마 20대의 경우 약 65억분을 기록하며 인스타그램(약 75억분)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지만, 10대 통계에서는 약 26억분으로 인스타그램(약 60억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인스타그램이 틱톡에 맞서 2021년 내놓은 숏폼(짧은 동영상) 서비스 '릴스'가 젊은 세대의 소통 방식을 카톡에서 자사 메신저 서비스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전환하는 데 주효한 역할을 했다.인천에 거주하는 20대 임모 씨는 "릴스 때문에 인스타그램을 밥 먹듯이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DM을 더 쓰게 된다"고 말했다.고양시 사는 20대 정모 씨는 "인스타그램에서 발견한 재미있는 콘텐츠를 번거롭게 카톡으로 보내지 않고 지인들에게 곧바로 공유할 수 있어 좋다"며 "카톡은 귀찮은 연락들도 많아 애초에 잘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20대 김모 씨는 "DM을 자주 쓰다 보니 상대를 헷갈려 실수할 때가 있는데, 여자친구와 대화할 때는 차별화한다는 느낌으로 카톡을 이용한다"며 "단체방이나 광고 메시지가 쌓여 카톡 자체를 자주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릴스를 앞세운 인스타그램처럼 카톡이 메신저에 콘텐츠를 붙이는 노력을 아예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2021년 하단 메뉴 중앙 노른자위에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 '카카오 뷰'를 전격 도입했다. 창작자가 카테고리별 콘텐츠를 모아 추천하고 수익까지 창출하는 큰 그림을 봤다.하지만 텍스트 위주 콘텐츠가 이목을 끌지 못해 2년 만에 결국 '오픈채팅'에 자리를 내줬다.지금도 카톡은 이용자들의 체류시간을 늘리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작년에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처럼 프로필 영역에 24시간 동안만 사진이나 영상으로 일상을 공유하는 '펑'을 적용했다. 메시지를 보내는 대신 간편한 터치나 슬라이드로 소통하는 '공감 스티커'도 선보였다.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최근 실적 발표회에서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도입해 볼거리와 재미요소를 늘려 이용자들이 뚜렷한 목적 없이도 카톡에 방문해 모든 탭을 고루 탐색할 만한 이유를 만들고자 한다"며 "내년에는 카톡의 이용자 인게이지먼트(참여)를 크게 확대해 광고와 커머스를 중심으로 한 핵심 사업의 성장 재가속과 새로운 사업 기회를 위한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유튜브에 밀리고 스포티파이에 치이고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멜론도 상황이 위태롭다. 왕좌를 앗아간 유튜브 뮤직을 추격하기도 바쁜데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가 무료 상품을 내놔 또 쫓기는 처지에 놓였다.올해 10월 국내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찾은 음악 앱은 689만명의 유튜브 뮤직이었다. 2위 멜론은 442만명으로 큰 차이를 보였고, 3위 지니뮤직(175만명)은 조만간 스포티파이(163만명)에 밀릴 위기에 직면했다.유튜브 뮤직이 국내 론칭 4년 만에 대세 앱으로 자리를 굳힐 수 있었던 것은 '끼워팔기' 전략 덕분이다. 유튜브는 월 1만4900원의 구독 상품 고객에게 광고 없는 영상 시청과 더불어 유튜브 뮤직 이용을 보장하고 있다.국내 음원 앱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끼워팔기 제재에 기대를 걸고 있다.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판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유튜브 뮤직을 강제로 구매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해 경쟁 사업자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했다는 판단에서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유튜브 뮤직 혜택을 뺀 별개 상품을 출시하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유튜브 저가 구독 상품이 나오면 광고 없는 영상 시청만을 바라는 이용자들이 적지 않아 국내 음원 앱들은 그나마 수월하게 경쟁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스포티파이가 변수로 떠올랐다. 광고 기반 무료 요금제 '스포티파이 프리'로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다.스포티파이 프리는 2~5곡마다 30~90초 길이의 오디오 광고를 들으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올해 10월 스포티파이 신규 설치자 수는 무료 상품의 등장으로 전월보다 198% 뛰었다. 같은 기간 사용자 수는 58% 증가하며 역대 최대인 262만명을 찍었다.카카오엔터는 감상 이력을 한눈에 보여주는 아카이브 등 편리한 청취 환경과 고퀄리티 공간 음향 '돌비 애트모스' 등 프리미엄 음악 경험에 팬덤 서비스와 오리지널 콘텐츠 등을 강점으로 내세웠다.공신력을 키운 '멜론차트'와 '멜론의 전당' 등으로 K팝 산업의 글로벌화에도 기여했다는 설명이다.스포티파이의 무료 정책이 국내 창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업계 관계자는 "일반 스트리밍 앱보다 창작자에게 수익이 적게 가는 구조"라며 "음악이 공짜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2.02 07:00
IT

갈 길 잃은 카카오 김범수표 쇄신안, 정신아 체제 위기 탈출구는

초유의 창업자 구속 여파로 카카오가 경영 쇄신을 위해 그간 공들여 쌓아 올린 탑이 무너질 위기에 놓였다. 맨땅에서 국민 메신저를 일군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벤처 신화'에도 금이 갔다. 취임 반년도 채 되지 않은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AI(인공지능) 전략 추진과 경영 불확실성 해소라는 결코 쉽지 않은 미션을 어깨에 짊어지게 됐다."대기업 총수라 도주 우려 없는데…"카카오는 23일 김 위원장의 검찰 구속과 관련해 "현재 상황이 안타깝지만 정신아 CA(Corporate Alignment)협의체 공동의장을 중심으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카카오는 김 위원장의 구속 소식에 정 대표를 필두로 최고경영진이 모여 대책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증거 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은 카카오가 작년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할 당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원을 투입해 시세 조종을 했고, 김 위원장이 이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업계는 김 위원장이 최근까지도 경영 계획 수립을 위해 회의에 참석했고,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훌쩍 넘어 구속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총수라 도주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과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든다"며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 대표 등은 보석으로 풀려난 상황과 모순돼 보인다"고 했다.같은 혐의를 받는 배재현 투자총괄대표와 지창배 대표는 앞서 구속됐다가 보석 허가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이번 구속으로 회사를 정상궤도에 올리려 했던 김 위원장의 노력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김 위원장은 문어발식 사업 확장 논란(2021년)과 대규모 서비스 장애(2022년), SM엔터 시세 조종 의혹(2023년) 등 카카오를 둘러싼 악재가 끊이지 않자 오랜 침묵을 깨고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지난해 11월에는 카카오 공동체의 변화를 주도하는 경영쇄신위원회와 외부 감시기구인 준법과신뢰위원회를 출범했다.올 초에는 흩어진 계열사의 주요 의사 결정을 살피고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컨트롤타워인 CA협의체를 구성해 정 대표와 함께 공동의장을 맡았다. 카카오뱅크 지분 팔아야 할 수도카카오의 자회사 정리 작업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카카오의 계열사는 124곳으로 1년여 전보다 23개 줄었다. 카카오VX, 카카오게임즈, 카카오페이, SM엔터 등의 매각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재판 결과에 따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인터넷은행 특례법의 사회적 신용 요건은 대주주가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보유 주식 한도(10%)를 초과한 지분을 팔아야 한다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6%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지분율이 같은 한국투자증권은 1주를 덜 쥐는 형태로 2대 주주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5%다. 정신아 대표, 쇄신 바통 이어받아기나긴 법정 다툼에 들어가게 된 김범수 위원장의 이탈로 정신아 대표가 카카오 공동체 전반을 이끌게 됐다. 정 대표는 자율보다 책임을 앞세워 내부 기강을 바로잡고 부실 사업을 정리해 미래 먹거리에 집중하는 해결사 역할을 맡았다.보스턴 컨설팅그룹과 이베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본부, 네이버를 거친 정 대표는 그간 주요 보직을 꿰차며 '회전문 인사' 비판을 샀던 카카오 초창기 멤버들과 달리 내부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워 쇄신 작업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또 10여년 간 카카오벤처스에 몸담으며 AI와 로봇 등 선행 기술에 투자하면서 신사업을 발굴하는 안목을 키웠다.카카오는 일단 정 대표가 바통을 이어받아 쇄신 작업을 지속할 방침이다.정 대표는 지난 18일 임시 그룹협의회에서 "엄중한 현실 인식하에 꼭 해야 할 일들을 과감히 실행해 갈 것"이라며 "임직원들도 흔들림 없이 본업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연내에는 카카오 서비스의 이용자 저변과 AI 기술 자회사 카카오브레인의 강점을 결합한 신규 AI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7.24 07:00
IT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철퇴 임박…국산 플랫폼 "과징금으론 부족"

영상을 넘어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까지 장악한 유튜브의 '끼워팔기' 제재가 임박하자 국내 경쟁자들이 마침내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을 보인다. 출혈 경쟁에도 입지가 좁아진 국산 플랫폼이 다시 기지개를 켤지 관심이 쏠린다.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달 중 유튜브의 끼워팔기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공정위는 지난 5일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제재 의견을 담은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에 발송했다.현재 구글은 광고 없이 영상을 보고 오프라인에 저장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월 1만4900원에 구독형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가입자에게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공정위는 원활한 영상 시청만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유튜브 뮤직 가입을 강제해 선택권을 제한한 것으로 봤다.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하나로만 경쟁하는 다른 사업자들의 영업 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이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의) 경쟁 제한 효과를 분석하는 등 법 위반 입증을 위해 면밀히 살펴보는 중"이라며 "7월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한 바 있다.유튜브는 압도적 이용자 저변을 앞세워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 빠르게 영토를 확장했다.앱 분석 서비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유튜브 뮤직은 작년 12월 처음 멜론을 제친 뒤 최근까지 1위를 지키고 있다.지난 5월 유튜브 뮤직의 월간 이용자 수는 725만명으로 멜론과의 격차를 10만명 이상으로 벌렸다. 삼성뮤직이 414만명, 지니뮤직이 310만명으로 뒤를 이었다.멜론과 지니뮤직 등은 가입자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용 부담을 감수하고 '첫 달 100원' 프로모션을 펼치고 있다.유튜브 중심의 유행에 민감한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튜브 뮤직이 호응을 얻고 있다. 이용자 중 20대가 51%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10대 이하가 19%, 30대가 17%를 나타냈다.올 상반기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과 '최대 포털' 네이버 앱을 누르고 1위에 오른 유튜브의 막강한 이용자 저변이 고스란히 음원 스트리밍 생태계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산 플랫폼 위주로 제재를 가하던 공정위가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관리 테두리 안에 넣으면서 그간 제기됐던 역차별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국내 A 플랫폼 관계자는 "구글은 독점 플랫폼인 유튜브를 기반으로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제공하는 불공정 행위를 수년째 지속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국민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유튜브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국내의 우수한 망 인프라 덕분인데, 구글은 국내 기업이 모두 내는 망 사용료조차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어 역차별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단순 과징금이 아닌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유튜브 뮤직을 분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제재가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B 플랫폼 관계자 역시 "유튜브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유튜브 관계자는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지만, 계속해서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7.10 07:00
IT

네카오, 1분기 실적 선방에도 꽉 막힌 주가…왜

네이버와 카카오가 올해 1분기 나쁘지 않은 성적표를 받아들었는데도 주가는 여전히 천장을 뚫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거점의 경영권 침해와 장기전에 들어간 사법리스크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탓으로 풀이된다.9일 업계에 따르면 양대 플랫폼은 주력 사업과 미래 먹거리의 고른 성장으로 나란히 수익성을 개선했다.이날 카카오는 2024년 1분기 영업이익이 120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 늘었다고 밝혔다. 매출도 1조9884억원으로 22% 올랐다.영업이익은 2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증권가의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다. 포털 다음의 광고 사업 부진과 AI(인공지능), 헬스케어 등 공격적인 투자로 반토막이 났던 지난해 1분기의 기저효과도 있다.그래도 지난 3월 지휘봉을 잡은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가뿐한 마음으로 체질 개선에 나설 수 있게 됐다.'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광고·커머스 사업을 펼치는 톡비즈가 8% 오른 5221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주력인 플랫폼 부문 실적을 견인했다.카카오의 또 다른 축인 콘텐츠 부문도 1조336억원의 매출을 거두며 두 자릿수(33%) 성장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효과로 102%(4682억원)의 매출 증가세를 과시한 뮤직 사업의 활약이 눈부셨다.지난 3일 실적을 공개한 네이버는 전년 동기 대비 32.9% 오른 439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매출도 2조5261억원으로 10.8% 증가했다.주요 사업 부문이 고른 성장을 나타냈다. 검색 광고를 개선하고 성과형 광고로 재미를 본 서치플랫폼 매출은 9054억원으로 6.3% 상승했다. 쿠팡을 겨냥한 '도착보장' 서비스를 앞세운 커머스도 16.1%(7034억원)의 성장세를 보였다. 이처럼 호실적을 달성한 네이버와 카카오도 주가를 보면 웃음기가 사라진다. 시가총액 3위를 다퉜던 황금기(2021년)가 무색하다.1년 전과 비교해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는 각각 11.27%, 15.4% 떨어졌다. 시총 순위는 두 회사 모두 10위 밖으로 밀려났다.미래 불확실성을 키우는 대내외 리스크가 주가 하락 요인으로 꼽힌다. 네이버는 밖에서, 카카오는 안에서 문제가 터졌다.네이버는 핵심 글로벌 창구가 사실상 가로막혔다. 작년 말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핑계 삼은 일본 정부의 압박에 글로벌 메신저 라인을 책임지고 있는 라인야후의 경영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네이버는 라인야후의 대주주인 A홀딩스의 지분 절반을 쥐고 소프트뱅크와 공동 경영을 펼쳐왔다. 라인야후는 네이버가 자체 개발해 13년간 키운 라인 메신저를 운영 중인데, 일본을 비롯해 태국과 대만 등에서 2억명 이상의 이용자 저변을 확보했다.김진구 키움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라인야후 간 사업 협력이 많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기업 가치에 추가 부담은 제한적"이라면서도 "중요 사업에 대한 연결 통제 권한이 얼마나 중요한지 복기할 필요성은 명확하다"고 진단했다. 카카오는 작년 2월 SM엔터 인수 당시 시세조종 의혹으로 불거진 사법리스크가 여전히 골치다. 당시 투자를 주도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김범수 창업자의 조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정신아 대표는 "올해를 사업의 개선과 신뢰 회복의 원년으로 삼고 그동안의 확장 중심의 경영 전략과는 조금 결을 달리해 카카오의 본질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5.10 07:00
프로야구

[손윤의 야구 본색]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육성선수도 드래프트로 뽑자

올해 초부터 야구계에는 흉흉한 소문이 떠돌고 있다. 프로 입단을 미끼로 모 독립리그 인사가 돈을 갈취했다는 게 골자다. 내용은 꽤 구체적이다. 독립리그의 한 선수 부모가 KIA 타이거즈에 입단(육성선수)시켜 주겠다는 독립리그 임원의 말을 믿고 6500만원을 건넸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돈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내용이다.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기다렸다는듯 김종국 KIA 감독이 금전 문제로 검찰 조사를 받아 직무가 정지 됐다는 소식까지 들려와 그와 관련한 소문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육성선수 입단과 관련, 예전부터 여러 소문이 많았다. 실제 한 야구계 유력 인사와 관련한 추문도 있었다. 사실 선수나 부모가 입단 청탁 브로커에 속는 데엔 육성선수의 특성이 한몫한다. 현재 KBO리그에서 육성선수는 신인 드래프트가 끝난 뒤 프로 지명을 받지 못한 대학·독립리그 선수를 각 구단이 자율적으로 뽑는다. 인원 제한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브로커의 청탁으로 어느 선수가 프로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 확인을 하기 어렵다.구단 필요에 따라 여러 명을 뽑거나 한 명도 뽑지 않아도 된다. 때로는 한 팀이 여러 명을 테스트하고 옥석을 고르기도 하지만, 여러 팀이 한 선수를 두고 영입 경쟁을 펼치기도 한다. A 구단 관계자는 "미지명자 중 유력 선수는 여러 팀이 경쟁할 때도 있다"며 "선수가 어느 팀에 구두로 간다고 하고선 다른 팀과 계약해 팀 간 감정이 상할 때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B 구단 관계자는 "브로커가 활개를 칠 수 없도록 육성선수를 공개적으로 뽑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즉, 일본처럼 육성선수 드래프트를 실시하자는 주장이다. 일본 프로야구(NPB)는 신인 드래프트가 끝난 뒤 곧바로 육성 드래프트를 실시한다. 지난해에는 3군을 운영하는 소프트뱅크 호크스가 8명을 지명했고, 선수 확보가 불필요한 라쿠텐 골든이글스는 단 1명도 육성선수를 뽑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는 프로배구(KOVO)가 육성선수 개념의 수련선수 드래프트를 실시하고 있다. A구단 관계자는 "어차피 스카우트팀이 대학 선수 등을 파악하고 있어 육성선수 드래프트를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팀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의무적으로 선수를 지명해야 한다는 방식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육성선수를 드래프트하면 입단 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구단 자율에 맡기는 현행 방식보다 더 낫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NPB에서는 육성선수를 일정 기간 독립리그에 파견, 경기에 출전하며 기량을 향상할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1·2군밖에 운영하지 않으면서도 90명 안팎의 선수를 보유한 KBO리그에서 실시해 봄 직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이처럼 리그의 투명한 제도 운용과 관련해 고민해 볼 요소는 많다.최근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기회와 과정에서의 '공정성'이다. 그런데, KBO리그에 입단해도 대부분 신인이 제대로 뛸 기회를 받지 못하는 게 현재 상황이다. 육성선수 드래프트를 비롯한 팜 시스템 운영에 변화가 필요한 이유다. 이를 통해 선수 육성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행할 수 있다.야구 칼럼니스트정리=배중현 기자야구 전문 칼럼니스트로 네이버에서 아마야구 등을 다루는 '야반도주'를 공동 운영하고 있다. 기무라 고이치 기자가 네이버에 연재한 '야큐리포트'를 번역했으며, 김성근·김인식 감독 등과 함께 쓴 '감독이란 무엇인가'를 비롯해 '메이저리그 가이드북', '프로야구 크로니클', '킬로미터', '포수 교본' 등 다수의 야구 서적을 집필했다. 2024.01.30 07:49
산업

겸직 사외이사 에쓰오일, 네이버 가장 많아

30대 그룹 중 겸직 사외이사가 가장 많은 기업은 에쓰오일과 네이버 순으로 나타났다. 9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자산순위 상위 30대 그룹에서 사외이사를 둔 237개 계열사의 사외이사 827명의 이력을 분석한 결과, 177명(21.4%)이 2곳 이상 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했다.그룹별 겸직 사외이사 비중이 가장 큰 곳은 에쓰오일로 사외이사 6명 중 4명(66.7%)이 겸직 중이었다. 이어 네이버가 4명 중 2명(50%)으로 겸직 사외이사가 많았다. 다음은 LG 38명 중 15명(39.5%), 삼성 57명 중 22명(38.6%), 롯데 58명 중 22명(37.9%), LS 24명 중 9명(37.5%), 신세계 22명 중 8명(36.4%) 등의 순이었다. 전체 겸직 사외이사의 58.8%에 해당하는 104명이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등 상위 5대 그룹 사외이사였다.겸직 사외이사를 경력별로 보면 현직 교수가 72명(40.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관료 출신이 56명(31.6%)이었다.관료 출신 사외이사의 출신 부처는 국세청·검찰 각 10명, 산업통상자원부 9명, 기획재정부 7명, 사법부·공정거래위원회 각 5명 순이었다.특히 관료 출신 겸직 사외이사의 57.1%인 32명은 김앤장, 광장, 율촌, 태평양, 화우 등 로펌에서 고문 또는 변호사를 지냈다.사외이사는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인간거수기’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겸직 사외이사가 많은 만큼 다양성 측면에서 여전히 가야할 길이 멀다는 평가도 있다. 개정된 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외이사는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가리지 않고 2개까지만 겸직할 수 있다. 연임은 동일 기업에서 6년까지만 가능하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09 09:54
금융·보험·재테크

'5종목 하한가' 부당이익 104억→359억, 일당 구속영장 청구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이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모 씨 등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들 3명은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방림 등 5개 종목 주문을 반복하면서 통정매매 등 수법으로 주가를 띄우고 35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강 씨는 지난달 14일 5개 종목 동반 하한가 사태의 배경으로 지목된 네이버 주식카페 'A투자연구소' 운영자다. 주가가 폭락한 5개 종목은 이 카페에서 매수 추천 종목으로 자주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달 3일부터 전날까지 사흘 연속 강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시세조종 등 주식 매매 과정의 위법 여부를 조사한 바 있다. 애초 검찰은 강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2020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5개 종목을 사고팔면서 시세조종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104억원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압수물 분석과 피의자 조사 등을 거쳐 부당이득 규모를 359억원으로 늘렸다.검찰과 금융당국은 이들 종목 주가가 폭락하기 전부터 시세조종 등 의심 정황을 포착해 불공정 거래 여부를 주시해왔다. 지난달 하한가 사태가 벌어지자마자 강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들어갔다.강씨는 카페에 올린 글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소액주주운동 차원에서 오랜 기간 주식을 사들여왔을 뿐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에 관여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하고 있다.무더기 동시 하한가 사태로 거래가 정지된 동일산업, 대한방직, 만호제강, 방림, 동일금속 5개 종목은 지난 3일부터 거래가 재개됐다. 동일산업과 대한방직은 거래 재개와 함께 하한가를 기록했다. 이들 5종목의 주가는 계속 하락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15만4000원에 거래가 재개됐던 동일산업의 경우 6일 오후 2시40분 현재 9% 이상 떨어지며 6만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등 연이은 불공정거래 사태에 ‘금융당국은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7.0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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