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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SPC 수사정보 유출하고 뇌물 받은 검찰수사관 징역 3년 확정

SPC 그룹에 수사 정보를 흘려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의 징역형이 확정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공무상 비밀누설, 부정처사 후 수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6급) 출신 김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평소 친분이 있던 김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SPC 백모 전무도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김씨는 검찰수사관으로 있던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60여차례에 걸쳐 SPC 측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압수 범위·집행 계획, 수사 진행 상황,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법원은 백 전무가 김씨에게 건넨 금품과 향응 혐의액 620만원 중 443만여원을 유죄로 인정했다.2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자신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기업의 임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 기밀을 누설하거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며 "김씨의 범행으로 공적 이익이 심각히 훼손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백 전무에 대해서는 "공여 뇌물 액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검찰 수사관을 이용해 수사 기밀을 제공받고 뇌물을 공여한 점, 수사관 외에도 법원이나 국세청 직원 등과의 인맥을 통해 편의를 구하고자 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당시 김씨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이었다.허 회장 등은 2022년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7.25 08:08
국가대표

검찰, 2심서도 황의조에게 징역 4년 구형…선고는 오는 9월

검찰이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에게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한 거로 알려졌다.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의조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4년을 구형했다.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국민적 응원과 지지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로 양형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양형기준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또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의사가 핵심적인 양형 사유인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다. 이는 피고인이 당초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자초한 부분이 있다”라고 전했다.또한 황의조가 기소된 뒤 태도를 바꿔 범행을 인정한 점을 언급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피해자 측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발언 기회를 얻어 피해자가 재판부에 전한 메모를 대신 전했다. 메모에는 ‘기사를 보니 피고인이 해외 구단과 재계약을 했고, 이건 1심 집행유예의 결과가 아닌가. 법원이 또 풀어주면 제 커리어나 가족 구성원이 너덜거리게 돼도 피고인은 떳떳하게 살 것이다. 저는 합의 같은 건 없다’라는 피해자 측 입장이 담긴 거로 알려졌다. 이어 이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보도자료를 내 피해자의 신분을 얘기하고 기소 직전까지 피해자가 사진 촬영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공탁금을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도 공탁된 부분까지 반영해서 양형에 평가해달라”라고 전했다.반면 황의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번 사건으로 깊은 반성의 시간을 보냈고, 일부 피해자와는 1심에서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이어 “30대 초반의 운동선수인 피고인에게 이번 판결은 향후 인생 전체를 결정지을 수 있고, 원심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국가대표 자격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재판에 직접 출석한 황의조는 진술 중 울먹이며 “경솔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분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진심으로 사죄한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은 축구선수로서 어떠한 잘못도 다시는 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밝힌 거로 알려졌다.앞서 황의조는 지난 2022년 6월~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2명으로 조사됐다.1심은 피해자 1명에 대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황의조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다른 피해자 1명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영상통화 중 촬영한 행위는 전송된 이미지를 촬영한 것이지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검찰과 황의조 측은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재판부는 9월 4일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김우중 기자 2025.07.24 19:00
뮤직

경찰, 하이브 본사 압수수색…방시혁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 수사 일환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하이브 본사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9시께부터 서울 용산에 위치한 하이브 본사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PEF)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투자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지난 2020년 10월 하이브(당시 빅히트) 상장 전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 등 복수의 사모펀드(PEF)와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계약 조건은 하이브가 일정 기한 내 IPO에 성공하면 방 의장이 PEF의 매각 차익 30%를 받고, 실패하면 방 의장이 PEF의 지분을 되사주는 것이다. 당시 하이브는 이 주주 간 계약을 IPO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았는데 해당 기간 중 IPO에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 주식을 샀던 초기 투자자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은 반면, 방 의장 등은 수천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 이들이 벌어들인 부당 이득금은 당초 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1900억 원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16일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방 의장과 더불어 하이브 전 임원 A씨 등 3인도 함께 고발됐다. 한편 경찰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같은 사건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과의 중복수사 문제가 없도록 사건의 이송을 요청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금융당국으로부터 방 의장 고발장을 신청받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에 배당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24 14:25
스타

6년째 활동 중단 김건모, 정준하 유튜브서 전해진 뜻밖의 근황…“자전거로 유명”

가수 김건모의 근황이 언급됐다.지난 22일 방송인 정준하의 유튜브 채널 ‘정준하하하’에는 ‘무도런 이후 탄력받아 자전거 라이딩까지 도전하는 운동유튜버 정준하’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영상에서 정준하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자전거 전문점을 찾았다. 정준하는 “백화점에서 봤던 게 있는데 단종된 게 여기 있다고 해서 사려고 왔다”고 매장에 방문한 이유를 밝혔다.이어 정준하는 한 자전거가 마음에 든 듯 “되게 예쁘다”고 말했고, 직원은 “김건모 자전거로 유명하다”고 설명했다. 김건모의 취미는 자전거로 알려져 있다.정준하가 “저런 건 얼마냐. 비싸지 않냐”고 물었고, 직원은 “저 모델은 1700만 원이다”고 말했다.이에 정준하가 “이게?”라며 놀라자, 직원은 “한정 생산이라 그렇다. 전 세계 100대 한정 생산된 모델이다”고 부연했다.한편 김건모는 2019년 성추문에 휩싸였다. 한 유흥업소 종업원 A씨가 2016년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했고, 김건모는 같은 해 출연 중이던 SBS 예능 ‘미운 우리 새끼’ 하차를 비롯해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검찰은 고소 2년 만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A씨가 항고했으나 기각됐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7.23 23:04
산업

최태원과 동거인 유언비어 퍼트린 유튜버 '불구속 기소'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관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가 기소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가 지난 21일 유튜버 박모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1000억원 증여설’을 비롯해 자녀 입사 방해 의혹, 가족과 관련한 허위사실 등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 담긴 영상과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박씨의 주장이 다수의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박씨는 최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오랜 지인이자 측근으로 알려졌다. 그는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며 방송 활동을 해왔으며 노 관장과 같은 미래 관련 학회에 소속돼 활동한 것으로도 전해졌다.앞서 노 관장의 법률 대리인인 모 변호사도 2023년 11월 기자들에게 '1000억원 증여설'을 주장했다가 최 회장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이 밖에 노 관장이 활동하는 봉사단체 '미래회' 회장을 지냈던 측근 김모씨는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해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한 허위·비방 내용의 악성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돼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기도 했다. 당시 회원들에게도 벌금형 유죄 선고가 내려졌다.김두용 기자 2025.07.23 16:30
연예일반

뉴진스 숙소에 몰래 침입… 20대 男, 1000만원 벌금형

그룹 뉴진스의 숙소에 불법 침입해 물건을 훔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3일 건조물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재판부는 “범행 장소가 연예인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숙소로 직접적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김 씨가 수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 씨는 지난해 12월 용산구에 있던 뉴진스의 전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치고 내부를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당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숙소를 비운 상태였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7.23 13:35
연예일반

“BTS 항공권 정보 팔아요”… 수천만 원 챙긴 항공사 직원, 검찰 송치

그룹 방탄소년단을 비롯해 연예인의 항공기 탑승 정보를 빼돌린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22일 가요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외국계 항공사 직원 A 씨 등 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A 씨는 유명 연예인들의 항공기 탑승 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낸 뒤 이를 유통책에 넘겼다. 그는 이에 대한 대가로 수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추정됐다. 유통책은 이들 정보를 메신저 오픈 채팅방이나 SNS 다이렉트 메시지(DM) 등을 통해 판매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 씨의 불법 정보 취득 경위와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했고, 이익 발생 구조와 공범 관계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아티스트의 개인 정보를 상품화하고 거래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7.22 10:06
연예일반

‘데뷔 3주년’ 뉴진스, 미공개 사진 올라왔다... 팬들 "돌아와"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의 데뷔 3주년을 기념해 미공개 사진을 풀었다.20일 뉴진스의 공식 계정에는 “뉴진스 데뷔 3주년 D-2 뉴진스 데이 온에어”라는 문구와 함께 뉴진스 멤버 5인의 미공개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은 업로드된 지 22시간만에 좋아요 79.9만 개, 댓글 3,000개 이상이 달렸다. 팬들은 “뉴진스 제발 돌아와”, “오랜만이다, 보고 싶다 얘들아”, “뉴진스가 너무 그리워”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2022년 10월 ‘어텐션’으로 데뷔한 뉴진스는 현재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소송으로 활동을 멈춘 상태다. 이들은 오는 22일 데뷔 3주년이 되며, 지난해 6월 21일 발매한 일본 데뷔 음반 ‘슈퍼내추럴’이 마지막이다. 한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지난 15일 하이브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건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하이브는 즉각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하겠다며 대응에 나섰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7.21 16:59
연예일반

경찰, 방시혁 압수수색 영장 신청… “사실 확인 어려우나 오보 대응 계획 無”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최근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7일 방 의장과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사실 확인은 어려우나, 오보 대응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PEF)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한편 경찰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같은 사건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과의 중복수사 문제가 없도록 사건의 이송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8일 금융당국으로부터 방 의장 고발장을 신청받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에 배당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7.21 13:57
산업

SK에코플랜트 회계 처리 위반 의혹 심사 '중대 기로'

금융당국의 SK에코플랜트 매출 부풀리기 의혹 조사에 SK그룹이 긴장하고 있다.21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회계전문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는 오는 24일 심의를 열어 금감원의 SK에코플랜트 감리 결과를 논의한다. 금융감독원은 SK에코플랜트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미국 자회사의 매출을 부풀려 밸류에이션을 높이려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주 1차 심의를 개최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앞서 금감원은 SK에코플랜트가 고의적으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 고발, 전 대표이사 해임, 수십억원 규모의 과징금 등을 원안으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회계 위반 동기는 '고의', '중과실', '과실'로 나뉘는데, '고의'가 확정될 경우 형사 고발과 임원 해임 등 강도 높은 제재 조치가 뒤따른다.금감원은 SK에코플랜트가 지난 2022~2023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매출을 부풀린 정황에 대해 회계 감리를 벌여왔다. 미국 연료전지 자회사인 A사의 매출을 과대계상하는 방식으로 연결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금감원은 SK에코플랜트가 미래에너지 사업 확장 등을 위한 IPO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높이려 한 유인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SK에코플랜트 측은 "미국 자회사가 신규 사업에 대해 회계법인 검토를 받아 과거 회계처리를 했다"며 "해당 회계 처리가 IPO와 관련이 없다는 점 등을 성실히 소명 중"이라고 밝혔다.감리위를 거쳐 증선위에서 이 같은 중징계안이 확정될 경우 검찰 수사뿐 아니라 SK그룹 차원에서 추진 중인 SK에코플랜트의 상장 일정이 지연 위기에 놓이는 등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긴장감이 돌고 있다. SK에코플랜트는 2022년 1조원 규모의 프리IPO를 진행할 당시 투자자들에게 2026년까지 IPO를 하겠다는 조건을 내건 것으로도 알려졌다. 만약 금융당국의 징계가 내려지면 상장 작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SK그룹의 신뢰도에 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SK그룹은 지난 2003년 SK글로벌 분식회계로 최태원 회장이 구속되는 등 고초를 겪은 바 있다. 금감원 원안이 확정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한편 SK에코플랜트는 지난 17일 진행한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목표액의 6배가 넘는 주문을 받았다. SK에코플랜트(A-)의 회사채 수요예측에는 1300억원 모집에 8830억원의 자금이 몰렸다. SK에코플랜트는 조달 자금을 회사채 차환 등에 활용할 방침이며, 증액 발행도 검토 중이다.김두용 기자 2025.07.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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