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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초유의 관중 사망 사고, 누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나 [특별 기고]

지난달 31일 KBO리그 경기 중 야구장 외벽에서 떨어진 구조물에 다친 20대 여성 야구팬이 치료 이틀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다. 야구장 관리 문제로 팬이 사망한 건 1982년 출범한 프로야구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1일 전국 5개 구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리그 5경기(창원 3연전은 모두 연기)를 연기하는 등 후폭풍이 작지 않은 상황. 본지는 두 명의 변호사(김영오·조숭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처벌과 향후 전개 방향 등을 기고 형식으로 담아봤다. 편집자 주 창원NC파크 사고로 20대 여성 A씨가 숨졌다. 어린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어른들에게는 각본 없는 드라마 같은 명승부를 제공해야 할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그것도 개장한 지 6년밖에 안된 신축경기장에서 이런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가슴 아프다.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우리 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히 그 위험을 관리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겪으며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할 의무를 부과했다. 법에 규정된 안전 점검을 소홀히해 시설물에 손괴가 발생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해당 위험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무겁게 형사처벌하는 벌칙규정도 두었다. 시설물안전법에서는 시설물을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제3종시설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창원NC파크의 연면적은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설공단에서는 2023년 안전 점검에서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시설물안전법은 안전 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도 처벌하고 있다.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게 된다. 이번 사고의 경우 창원NC파크가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고, 경기장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구조물의 설계, 설치 또는 관리상 결함이 있었다면 중대시민재해사고에 해당할 것이다.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등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잘 구축하고 이행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사업자 또는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경영 책임자등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역공기업의 장'도 포함된다. 위 두 가지 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경기장 시설의 안전점검 및 유지 관리 의무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고, 설계와 제조·설치·관리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계있는 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으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14년 발생했던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참사의 경우 현장시공책임자, 감리 등 공사관계자, 행사의 기획자 및 안전관리자 등이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책임을 졌다.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도 누군가는 확실하게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형건축물 등을 관리하는 지자체 산하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해당 건축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영조물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척돔경기장은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서울시설공단에서는 고척돔경기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홈페이지에 명확히 밝히고 있다. NC 구단 관계자에 따르면, 창원시가 해당 보험에 가입한 상태라고 한다. 불행하게도 창원시설공단과 NC 다이노스 구단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심지어 창원시설공단의 이사장 자리는 지난 1월 현직이던 김종해 이사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자리에서 물러남에 따라 현재 공석인 것으로 보인다. 경기장의 소유권자는 창원시, 관리주체는 창원시설공단, 사용자는 NC 다이노스 구단인 현 상황에서 국민들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 아니라, 세 주체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모습을 바라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조숭희 변호사(KBO공인선수대리인)정리=이형석 기자 2025.04.02 07:16
뮤직

보넥도, 지진 여파로 방콕 콘서트 취소 “안전한 상태… 복귀 절차 밟는 중” [공식]

그룹 보이넥스트도어가 방콕 공연을 취소했다.28일 보이넥스트도어 소속사 KOZ 엔터테인먼트는 “3월 28일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갑작스러운 재해 속에서 모든 분들의 안전과 안녕을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이와 같은 상황에 따라 29일 예정된 보이넥스트도어 투어 ‘녹 온 Vol.1’ 인 방콕은 관객 여러분과 아티스트, 스태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방콕 공연을 기대해주신 많은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너른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공연 취소에 따른 절차와 관련해서는 추후 별도 공지를 통해 안내드리겠다”고 전했다.끝으로 “현재 아티스트와 스태프들은 안전한 상태이며, 무사히 복귀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아티스트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오후 12시 50분 경 미얀마 내륙에서 규모 7.7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원으로부터 약 1000㎞ 이상 떨어진 태국 수도 방콕에도 피해를 미쳤다. 건설 중이던 고층 건물이 붕괴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3.28 18:57
스타

‘완전체’로 컴백한 있지, 우리는 여전히 ‘달라달라’ [종합]

있지가 드디어 완전체로 뭉쳤다. 지난해 8월 건강 문제로 활동을 중단했던 리아가 1년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했다.15일 서울 여의도 콘렌드 호텔 3층에서 열린 있지의 새 미니 앨범 ‘골드’ 발매 기자간담회에서 리아는 “우선 팬들과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 주신 덕에 좋은 컨디션으로 인사드리게 됐다. 오랜만에 컴백하는 만큼 준비된 모습으로 나오고 싶었고, 그만큼 열심히 연습했다”고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말했다. 새 앨범 ‘골드’는 제목처럼 있지를 빛내줄 곡들로 꽉꽉 채웠다. 더블 타이틀 곡 ‘골드’와 ‘이매지너리 프렌드’를 포함해 ‘배드 걸스 알 어스’, ‘수퍼내추럴’, ‘파이브’, ‘베이’ 등 11곡이 실린다. 있지는 신보에 대해 “우리의 매력을 빛내줄 앨범”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춰 있지는 반짝거리는 골드 계열의 액세서리와 의상을 입고 와 눈길을 끌었다. 특히 멤버 채령은 이번 앨범을 위해 금발로 염색하는 파격 변신을 선보였다. 채령은 “새로운 음악 장르 록을 선보이는 만큼 스타일적으로도 변신을 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있지가 더블 타이틀 곡으로 앨범을 발매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골드’에는 K팝 히트곡 메이커 라이어전과 여러 팝스타와 호흡한 미국 유명 프로듀서 뎀 조인트가 합을 맞췄고 ‘이매지너리 프렌드’ 역시 유수 작가진이 참여했다. 멤버들은 ‘골드’와 ‘이매지너리 프렌드’ 두 가지의 매력이 극명하게 다르다고 밝혔다. 류진은 “‘골드’는 대중이 있지에게 기대하는 부분과 여기서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는 퍼포먼스를 강렬하게 넣은 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나는 ‘이매지너리 프렌드’에 대해 “‘있지가 몽환적인 걸 하면 어떨까’ 하는 설레는 마음으로 만든 노래다. 색다른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높였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골드’와 ‘이매지너리 프렌드’ 음원이 최초 공개됐다. 멤버들 말처럼 ‘골드’가 강렬한 일렉 기타의 록 사운드로 멤버들의 파워풀한 보컬을 맛볼 수 있다면 ‘이매지너리 프렌드’는 멤버들의 감미로운 음색과 서정적인 노랫말로, 듣는 이들의 감성을 자극했다.있지는 퍼포먼스에 강한 그룹이다. 앞서 전 세계 28개 지역 32회 공연의 두 번째 월드투어 ‘본 투 비’를 통해 ‘공연 맛집 그룹’으로 거듭났다. ‘골드’ 뮤직비디오 역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퍼포먼스와 배경이 3분동안 이어졌다. 건물이 붕괴되는 현장에서 장난꾸러기 같은 표정으로 춤을 추는 있지 멤버들, 드럼 비트에 맞춰 신나는 발 스텝을 선보이는가 하면 영상 마지막에는 금색 가루를 뿌리며 단체 군무도 펼쳤다. 오랜만에 완전체로 뭉친 만큼 있지의 포부도 남달랐다. 유나는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데뷔곡이었던 ‘달라달라’ 때가 생각이 나더라. 아마 완전체로는 오랜만의 컴백이라 그런 것 같다”며 “변하지 않는 건 있지는 여전히 데뷔곡처럼 특별하다는 것이다. 믿지(팬덤명)가 우리에게 변함없이 준 사랑에 보답드릴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0.15 14:59
드라마

[정덕현 요즘 뭐 봐?] 감사합니다’, 기업 비리와 맞서는 신하균표 사이다 활극

“쥐새끼를 잡고 싶어 지원했습니다.” tvN 토일드라마 ‘감사합니다’에서 신차일(신하균)은 JU건설 감사팀 팀장 면접에서 지원동기를 묻는 질문에 그렇게 답한다. 면접 자리에서 ‘쥐새끼’ 운운하는 이 인물의 도발에 임원진은 당황하지만 그는 미동도 없이 말을 이어간다. “JU건설에는 쥐새끼가 아주 많습니다. 방만하시면 회사를 다 갉아 먹을 겁니다.” 그가 말하는 쥐새끼란 바로 기업 내에서 횡령이나 배임 같은 비리를 저지르는 자들을 뜻한다. 그의 표현이 다소 과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감사합니다’가 보여주는 기업 비리에 의해 벌어지는 참사들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결코 과한 표현이 아니라는 걸 공감하게 된다. 즉 비리는 기업 내부를 갉아먹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고한 서민들의 삶을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사회적 재난을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에피소드로 등장한 건설현장에서 벌어진 크레인 전복사고는 회사의 전무가 뒷돈을 받고 부실한 크레인을 도입해서 벌어진 인재지만 그로 인해 무고한 인부들이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한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더 직접적이다. 서민들의 주거지 재건축 사업에 들어온 돈을 건설회사 직원이 결탁해 횡령한 사건이다. 이로써 내부비리는 그 주거지에 살고 있던 서민들의 삶 전체가 뿌리뽑힐 수 있는 위기 상황으로 이어진다. 세 번째 에피소드는 함바 비리 사건이다. 건설 현장과 연결된 함바 식당 선정에 있어 청탁 비리 같은 것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결국 그 곳에서 식사를 하는 인부들이 집단 식중독에 걸리는 등의 사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이 에피소드는 보여준다. 이처럼 기업 내부에서 벌어지는 횡령, 배임 같은 비리들은 고스란히 사회적 재난들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실제 현실에서도 자주 목격해왔던 것들이다. 지난 2021년 광주 동구 학동에서 벌어져 17명의 사상자를 낸 건물 붕괴 참사만 봐도 그렇다. 그때 제기된 건설업 다단계 하도급의 문제는 이미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이 반복적인 참사가 일어나는 이유다. 결국 기업 내부 비리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참사의 비극은 그 여파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우리는 무수한 기업 비리와 연관된 사건사고들을 통해 경험한 바 있다. 그래서 앞도 뒤도 재지 않고 그 어떤 경영진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쥐새끼를 잡기 위해 돌진하는 신차일 같은 돈키호테가 시청자들의 마음 속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는 황대웅(진구) 같은 부사장 앞에서도 굽히지 않고 감사를 해나가는 인물이고, 또 사적 감정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공적인 임무에 충실한 인물이다. 피도 눈물도 없어 보이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 거대한 풍차처럼 보이는 기업 내부에 돌아가는 비리들을 향해 창을 들고 달려가는 그의 돈키호테 같은 면모가 오히려 시원시원하게 느껴진다.‘감사합니다’는 기업 비리라는 사건의 특징으로서 ‘신뢰를 이용한 범죄’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래서 믿었던 사람이 알고 보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충격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척결 과정이 주는 카타르시스도 훨씬 크게 다가온다. 하지만 그렇다고 진범이 누구인가를 두고 복잡하게 얽히는 수사물보다는, 보다 적군과 아군을 분명히 나눠 고구마와 사이다를 적절히 활용하는 활극의 성격이 더 강하다. 그만큼 신차일은 궁지에 몰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다. 하지만 중반을 넘어서면서 ‘감사합니다’ 역시 결코 쉽지만은 않은 기업 내부 비리 감사의 현실적인 면들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신차일을 처음 JU건설의 감사팀장으로 세운 황세웅(정문성) 대표의 속내가 어쩌면 경영권을 쥐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의구심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은 감사팀원도 회사의 직원일 수밖에 없다는 그 한계를 생각해보면 신차일이 어쩌면 대표와 맞서게 될 수도 있는 이 난제들을 어떻게 뚫고 나갈지 궁금해진다. 현실의 갈증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판타지를 보여주면서도, 결코 쉬울 수 없는 기업 비리 감사의 현실을 모두 담아내려는 ‘감사합니다’의 진정성 있는 기획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정덕현 대중문화 평론가 2024.07.29 05:50
사회

화성 공장 화재 22시간 만에 완전 진화...실종자 수색 작업 계속

경기 화성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가 22시간여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25일 오전 8시 48분을 기해 아리셀 공장 화재 진화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상황 판단 회의 결과 연기가 보이지 않아 화재가 재발할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장에서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은 이틀째 계속되고 있다.소방당국은 조명등이 설치된 조연 차량 3대를 화재 현장 인근에 세워두고 연락이 두절된 1명을 찾기 위해 공장 내부에서 밤샘 수색 작업을 벌였다. 소방당국은 이날 인원 100여명과 구조견 두 마리를 투입해 실종자를 찾을 때까지 인명 수색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수색 과정에서 2차 사고가 없도록 예방 대책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앞서 화재 현장에 내려졌던 비상 발령은 이날 0시 42분을 기해 해제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공장 화재 발생 9분 만인 전날 오전 10시 40분께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하고, 오전 10시 54분께 비상 발령을 대응 2단계(8∼14개 소방서에서 51∼8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로 확대한 바 있다.소방당국은 불길이 줄어들고 건물 붕괴 위험이 해소된 것으로 판단해 대응 2단계를 발령한 지 11시간여 만인 전날 오후 9시 51분께 대응 1단계로 하향 조정했으며, 다시 3시간여 뒤 완전히 비상 발령을 해제했다.지난 24일 오전 10시 31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불이 나 근로자 22명이 숨졌다. 이들 중 지금까지 5명의 한국인 신원이 확인됐다.확인된 사망자 외에 1명은 여전히 연락두절 상태로 생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불이 난 건물 2층에는 외부로 연결된 출입 계단이 2개 있지만 사망자들은 미처 이 계단들을 이용한 대피를 못 한 것으로 추정된다.화재 당시 이들은 리튬 배터리 완제품을 검수하고 포장 작업 등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 수사본부는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토안전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관리공단 등과 함께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합동 감식을 진행한다.현재 사망자들은 화성송산장례문화원을 포함해 화성장례문화원, 함백산추모공원 등 5곳에 분산돼 안치됐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6.25 09:54
부동산일반

국토부 철퇴 맞은 GS건설, HDC현산처럼 빠져나갈까?

국토교통부가 검단 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최대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건설 및 투자업계는 GS건설이 수조원 대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GS건설 측은 추후 청문회 등에서 적극적인 소명을 하는 등 영업정지 기간 등 징계를 축소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설 전망이다. 가장 강력한 철퇴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GS건설에 대해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리고,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사망사고가 아닌 경우 최대 8개월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8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인명피해 과실에 준하는 처분이다. 서울시는 2021년 6월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 현장에서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이듬해 3월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시 철거 현장에서는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총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국토부가 GS건설에 사실상 최고 수준의 징계 처분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 증권가는 최장 10개월 영업이 금지될 경우 7조~10조원의 수주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영증권 박세라 연구원은 "국토부 처분으로 인한 8개월 영업정지가 확정되면 최대 6조~7조원의 신규 수주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향후 2년간 연간 1조~2조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대차증권 신동현 연구원은 "GS건설의 월평균 신규 수주 금액으로 추산할 시 영업정지 효력 개시 이후 10개월간 9조~10조원의 신규 수주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이'라는 고급 아파트를 보유한 GS건설의 이미지도 추락했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GS건설이) 향후 수주전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송으로 영업정지 막을까 주식시장은 국토부의 징계를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GS건설 주가는 인천 검단 부실시공이 드러난 지난달 10일 1만3370원으로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뒤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다. 하지만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추진 소식이 전해진 뒤 첫 거래일인 28일에는 주가가 전날 대비 3.43% 상승 마감했다. 박세라 연구원은 "GS건설의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은 엄중하지만 추후 소명 과정에서 적법한 처분 여부를 가려낼 필요가 있다. 지금은 이벤트 소멸에 더 방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장문준 연구원은 "일부 불확실성 해소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업계는 GS건설이 소송이나 소명 절차를 통해 영업정치 처분을 막거나 최대한 늦출 수 있을지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한 사례도 있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은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 하수급인(하도급을 받은 업자) 관리 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 등 총 1년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 현장 붕괴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은 건산법 시행령상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혐의가 적용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법원에 부실시공 혐의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재판 기간 동안 영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당장의 영업정지는 피하며 급한 불을 껐다는 평가다. 현재 지난해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한 처분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GS건설은 HDC현대산업개발과 달리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행위가 아니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과태료가 아닌 영업정지 처분만 가능하다.다만 행정처분은 심의위원회 심의와 청문 절차를 거쳐 최소 3개월이 지나 확정된다. GS건설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여지도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처럼 시간 끌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GS건설은 추후 법정 소송과 청문 절차를 통해 징계를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GS건설 측은 "사고의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 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 할 내용도 많아 면밀히 검토한 후, 청문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해 국토부의 직권 처분이 가능하게 됐다"며 "GS건설은 건산법 개정 뒤 사실상 첫 적용 사례로 HDC현대산업개발 보다 힘든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8.30 07:01
부동산일반

[부동산 IS리포트] "비 왔다고 콘트리트 뚝, 말이 되나요" 커지는 아파트 부실시공 아우성

최근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가 이어지면서 국민의 불신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는 물론 대형 건설사의 유명 브랜드 아파트마저 힘없이 무너지면서 관련 민원과 하자 신고도 폭증세다. 부실시공이 국민 안전 문제로 떠오르자 정부는 부실공사를 뿌리 뽑겠다며 전면전을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며 거들고 나섰다. 콘크리트 덩이가 '뚝뚝'"비가 많이 와서 아파트 외벽에서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진다는 게 말이 되나요?" 다산자연앤이편한세상3차 입주자 대표 A 씨의 목소리에 한숨이 실렸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가 돼야 할 '내 집'이 더 이상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함이 담겨 있었다.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에 자리 잡은 다산자연앤이편한세상3차는 2019년 경기도시공사(GH)가 공공임대아파트로 분양한 1395세대의 대단지다. 공공임대아파트란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이다. 이 단지는 입주 5년 차가 되는 내년부터 분양전환이 이뤄진다. 현재 단지의 공용부분은 DL건설, 거주부분은 외주위탁업체에서 하자보수를 담당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그동안 크고 작은 하자에 시달렸다. 비가 많이 내리면 지하 주차장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거나, 커뮤니티 센터가 침수가 되는 식이었다. A 씨는 "커뮤니티 센터는 차수판(물막이 판) 설치를 약속했으나, 부품을 구하지 못했다면서 대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입주민들은 침수 외에 최근 생각하지 못한 사고를 겪었다. 아파트 외벽에서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진 것이다. A 씨는 "지난달 13일 밤과 14일 새벽 사이 아파트 외벽에서 가로 40cm, 세로 20cm 가량의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져 나왔다"며 "입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자주 지나가는 길이라 하마터면 인명사고가 날 수도 있는 곳"이라고 토로했다. 다산자연앤이편한세상3차 입주민협의회는 DL건설과 GH 관계자를 만나 항의했다. A 씨는 "DL건설 측에서 '비가 많이 내리면서 빗물이 벽에 스며들면서 외벽 탈락이 있었다'고 하더라"며 "비가 많이 내려서 외벽이 탈락하면, 태풍이 올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DL건설 측도 이번 외벽 탈락에 상당히 당혹스러워 했다. 숱하게 많은 아파트를 지어왔지만, 이런 일은 좀처럼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현재 입대위와 함께 구조 안전진단 업체를 선정 중이고 이후 정밀진단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진단 후 보수 방안을 기재한 뒤 여기에 맞춰 보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커뮤니티 침수와 관련해서는 "차수판 설치는 완료됐으며 침수 이슈는 앞으로 시당국 및 관계자들과 소통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보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단 다산자연앤이편한세상3차만의 일은 아니다. 최근 아파트 하자로 불안을 겪는 단지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LH 발주 91개 아파트 단지를 전수 점검한 결과 15개 단지(16.5%) 지하주차장에서 전단보강근(철근) 누락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문제가 발견된 15개 단지 중 이미 입주를 마친 곳은 5곳에 이르렀다.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기 때문에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철근을 튼튼하게 감아줘야 한다. 그런데 필요한 만큼의 철근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인천 검단 아파트는 전단보강근 누락으로 붕괴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6월~올해 5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민원 41만8535건을 분석한 결과,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보고 민원 예보 발령과 함께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최근 밝혔다.권익위에 따르면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민원은 지난해까지는 아무리 많아야 월 2만여 건을 넘지 않았다. 올 1월에는 5786건, 2월에는 3435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민원은 지난 3월 3만2727건으로 2월보다 10배가량 늘어난 이후 4월에도 3만4316건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민원 신청 지역은 경기 수원시가 24.7%로 가장 많았고, 경기 남양주시(12.1%), 인천 서구(9.4%) 등이 뒤를 이었다. 부실시공과의 전쟁정부와 서울시는 부실공사와 전쟁을 선언하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국토부다. 최근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LH 발주 91개 아파트 단지를 전수 점검한 국토부는 이달 중 민간 아파트 단지 전수조사 결과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 아파트를 샅샅이 뒤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토부는 지난 5월부터 오는 8월 말까지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하도급 100일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지난 6월까지 총 139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57개 건설현장에서 93건의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를 열고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 명단과 시공사, 현황을 공개했다. 그는 이어 LH를 향해 "무량판 구조로 설계·시공하면서 전단보강근 등 필수 설계와 시공 누락이 생기게 한 설계 책임자와 감리 책임자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 조치와 함께 즉각 수사 의뢰하고 고발 조치를 해달라"고 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그간 LH는 주택 발주만 했지 설계·감리 등 관리에 관심이 부족했다"며 "사장으로서 굉장히 송구하며, 모든 분야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원 장관은 아파트 부실시공 사고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원 장관은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에서 붕괴 사고가 벌어지자 시공사인 GS건설의 자체 조사를 "믿을 수 없다"며 공개 저격하며 강하게 압박했다. 결국 GS건설은 천문학적인 액수를 들여 전면 재시공을 발표했다. 서울시도 팔을 걷어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19일 이문 3구역 재개발 현장을 점검하면서 "민간건축물 공사현장의 부실공사는 서울시의 공공건설현장에서 시행 중인 동영상 기록관리만이 막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100억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 현장의 모든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부실시공이 만연하자 서울시는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동영상 기록관리를 2024년부터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와 민간건축공사현장에서도 실행한다는 방침이다.국내 주요 30개 건설사들은 현장의 동영상 기록관리의 범위를 확대하고 품질을 이전보다 높이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들이 붕괴사고로 전면 재건축을 결정하자 다들 긴장한 분위기"라며 "현장마다 자재 및 안전 관리, 인력 투입이 늘면서 하반기 경영 환경이 더 답답할 것 같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8.02 07:40
부동산일반

GS건설 사과문 "입주예정자에 충분한 보상과 비금전적 지원"

GS건설이 인천 검단신도시 내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이 붕괴사고에 대해 5일 공식 사과했다.GS건설은 보도자료를 통해 "시공사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입주예정자들께서 느끼신 불안감과 입주시기 지연에 따르는 피해와 애로, 기타 피해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리고, 이에 대해 충분한 보상과 상응하는 비금전적 지원까지 전향적으로 해 드릴 계획"이라며 고개를 숙였다.이어 "건물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고객분들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GS건설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고객분들과 관계당국 그리고 발주처에도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대형시공사로서 설계, 시공 전 과정에 대해 무조건 무한책임을 다해야 마땅하다는 고객들의 당연한 기대에 이의 없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전했다.앞으로 설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GS건설은 "비록 이번 프로젝트가 대다수 프로젝트와 달리 당사가 설계를 직접 발주한 것은 아니지만 보강근이 결여된 이례적인 설계에 대해 크로스체크 등을 통해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했다"며 "동일한 설계사에 단순히 재검토를 의뢰하는 안일한 대처에 그친 결과, 붕괴를 막지 못한 것은 GS건설 답지 못한 부끄러운 실수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안전에 문제가 된다면 그것이 어디까지가 되었건 최대한 재시공 범위를 충분히 넓혀서 안전과 관련된 모든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제거토록 하겠다"고 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7.05 12:12
연예일반

‘낭만닥터 김사부3’ 최종회까지 단2회… 배우들 명장면 톱5

‘낭만닥터 김사부3’ 가 배우들의 열연이 돋보이는 명장면을 꼽았다. 최종회를 단 2회 앞둔 SBS 금토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3’가 연일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는 것은 물론, TV-OTT 화제성 드라마 부문에서도 3주 연속 1위(굿데이터코퍼레이션 기준)에 오르며 막판 스퍼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한석규-안효섭-이성경-김민재-윤나무-소주연 등은 각기 다른 캐릭터의 고민과 성장을 그려가며 극의 깊이를 더하는 가운데, 시청자들에게 진한 울림을 전했던 ‘낭만 군단’의 명장면을 짚어봤다. #1. 자신의 모든 힘과 운을 쏟아부은 ‘김사부의 서우진 손목 수술’김사부(한석규)는 서우진(안효섭)이 자신처럼 환자를 살리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다가, 손목 관통상을 당하자 만감이 교차했다. 그리고 자신의 손목과 맞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서우진의 손을 고쳐놓겠다며 직접 수술에 나섰다. 그러나 수술 도중 MS(다발성경화증)을 앓는 손에 경련이 일어났고, 수술대에 누운 서우진을 바라보며 경련이 멈추길 빌었다. 한석규는 제자의 의사 생명을 살리겠다는 절박함을 담은 연기로 수술 명장면을 추가했다. 김사부의 간절한 눈빛, 숨소리, 손의 떨림까지 표현해낸 한석규의 연기와 기적과도 같은 수술이 뭉클함을 선사했다. #2. 환자를 살리기 위해 희생을 감내한 ‘서우진의 피 땀 눈물’서우진은 학생들을 대피시키다가 부상을 입은 선생님 환자를 살리기 위해 건물 붕괴 현장으로 들어갔다. 2차 붕괴가 일어날 때에도 서우진은 선생님 환자를 감싸다가 왼쪽 손목과 손등에 철근이 박혔다. 철근을 빼내면 신경 손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서우진은 희생을 감내한 결정을 내렸다. 안효섭은 서우진의 결심을 묵직하게 그려내면서도, 철근을 빼내는 고통을 실감나게 연기해내며 시청자들을 몰입시켰다. 서우진의 피 땀 눈물과 안효섭의 열연이 빛난 명장면이었다. #3. 환자를 놓칠 뻔했던 ‘차은재의 더욱 단단해진 성장’차은재(이성경)는 아버지 차진만(이경영)의 조언을 듣고 환자의 처치를 하지 않았다가, 테이블 데스 위기를 겪게 됐다. 자신의 실수로 벌어진 사고에 차은재는 수술실 멘붕을 겪었지만, “너 아직 아무것도 놓치지 않았어”라며 포기하지 않는 김사부 덕분에 위기를 넘겼다. 차은재는 과잉진료일 수 있다는 차진만의 해명에 “외상은 환자를 살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 하는 곳이죠” “교수님이 놓친 게 아니에요. 제가 놓친 거지”라고 말했다. 이성경은 어른스럽게 또 한 단계 성장한 차은재의 모습을 단단하게 그려내며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4. 과거를 딛고 일어선 ‘박은탁과 윤아름의 감동적인 고백’과거 바이크족이었던 박은탁(김민재)은 방황하던 시절 환자로 돌담병원에 방문하고 김사부를 만나 간호사의 꿈을 키우게 됐다. 그의 노력을 무너뜨리려는 옛 친구의 등장에 박은탁은 “너 정도에 흔들릴 만큼 허투루 살아오지도 않았다”라며 강인한 모습을 보였다. 윤아름(소주연)은 힘들게 과거를 고백하는 박은탁에게 “과거가 없이는 지금도 없다고 생각해요”라며, 그런 과거를 딛고 일어선 박은탁의 지금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마음을 다독이는 이들의 위로와 고백이 안방극장을 감동으로 물들였다. #5. 의료 사고에 대한 ‘자책감에 흘린 정인수의 눈물’환자들이 몰려드는 외상센터에는 이를 커버할 의사들이 부족했고, 정인수(윤나무)는 응급 우선순위에서 밀린 환자를 놓쳐버리고 말았다. 김사부의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 잘못이에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정인수와 슬리퍼만 신은 그의 맨발이 가슴 먹먹함을 선사했다. 아내, 딸과 떨어진 채 살면서 늘 돌담 응급실을 지켜왔던 정인수를 알기에, 시청자들은 그의 눈물에 안타까움을 쏟아냈고, 윤나무의 섬세한 연기는 몰입도를 높였다. 이후 김사부는 묵묵하게 환자에게 진심을 다하는 정인수를 위로해 뭉클함을 자아내기도 했다. ‘낭만닥터 김사부3’ 15회는 6월 16일 금 오후 10시, 최종회는 17일 토 오후 9시 50분 방송된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3.06.14 11:02
연예일반

‘낭만닥터 김사부3’ 화제성 1위… 촬영장 비하인드 컷 공개

‘낭만닥터 김사부3’ ‘돌담져스’의 케미가 눈에 띈다.SBS 금토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3’는 건물 붕괴 사고 에피소드로 눈물과 감동 스토리를 펼쳐내며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굿데이터코퍼레이션에서 발표한 5월 4주차 TV-OTT 통합 드라마 화제성에서 ‘낭만닥터 김사부3’는 1위에 오른 것은 물론, 키노라이츠가 발표한 OTT 통합 콘텐츠 랭킹에서 4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인기를 실감케했다.이런 가운데 ‘낭만닥터 김사부3’ 측은 배우들의 팀워크를 엿볼 수 있는 촬영장 비하인드컷을 공개했다. 시즌을 함께하며 촬영장에서 동고동락한 한석규와 안효섭, 이성경, 김민재, 진경, 임원희, 변우민, 김주헌, 윤나무, 신동욱, 소주연, 고상호, 윤보라, 정지안과 시즌3에 새롭게 합류한 이경영, 이신영, 이홍내 등 ‘낭만 군단’의 끈끈한 현장 분위기가 돋보인다.먼저 언제 어디서나 미소를 잃지 않는 일명 ‘돌담져스’의 모습이 눈길을 끈다. 한석규는 현장에서도 김사부 그 자체로 후배들을 이끌고 있다. 안효섭과 포옹을 하며 사제 케미를 발산하는 가 하면, 수쌤 진경과 하이파이브를 하는 한석규의 모습이 훈훈함을 자아낸다. 촬영장을 화사하게 만드는 안효섭의 미소와 리허설 중 웃음을 터뜨리는 이성경의 모습도 포착됐다. 여기에 돌담 원년 멤버 3인방 진경, 임원희, 변우민은 오랜 호흡에서 비롯된 찰떡 케미로 화목함을 더한다. 다정하게 셀카를 찍는 김민재와 소주연, 대기 시간 담소를 나누는 안효섭, 이성경의 친근한 모습도 흐뭇한 미소를 유발한다.‘낭만닥터 김사부3’ 제작진은 “오랜 호흡을 맞춰온 배우들이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면서 촬영장을 낭만적으로 물들이고 있다. 이러한 배우들의 팀워크가 바탕이 되어 최고의 연기 호흡이 나오는 것 같다”며 “시청자들에게 낭만과 위로를 선사하겠다는 각오로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노력했다. 후반부 더 밀도 높은 이야기와 배우들의 열연이 펼쳐질 테니,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린다”고 전했다.SBS 금토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3’는 매주 금요일 오후 10시, 토요일 오후 9시 50분 방송된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3.06.0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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