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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딥시크, 개인정보·입력 내용 동의 없이 해외 이전

연초 챗GPT의 대항마로 돌풍을 일으켰던 중국 딥시크가 이용자 개인정보와 입력 내용을 동의 없이 국외로 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3일 제9회 전체회의를 열고 딥시크에 대한 사전 실태 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딥시크는 개인정보를 중국과 미국의 회사로 이전하면서 서비스 개시 시점에 이용자로부터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처리 방침을 공개하지 않았다.특히 기기 정보, 네트워크 정보, 앱 정보 외 이용자가 AI(인공지능) 프롬프트에 입력한 내용도 중국 바이트댄스 계열사 볼케이노에 전송하고 있었다.개인정보위 점검 과정에서 딥시크는 국외 이전 관련 법정 사항을 한국어 처리 방침에 포함해 제출했다. 볼케이노로의 전송에 대해서는 보안 취약점 및 이용자 인터페이스(UI)와 경험(UX) 등의 개선을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용자가 AI 프롬프트에 입력한 내용의 이전은 불필요하다는 개인정보위의 지적에 따라 신규 이전은 지난 10일 차단했다.또 딥시크는 타 AI 사업자와 유사하게 공개된 데이터와 이용자가 프롬프트에 입력한 내용을 AI 개발·학습에 이용하고 있었다. AI 프롬프트 입력 내용의 경우 이용자가 AI 개발·학습 활용에 거부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고, 처리 방침·이용 약관에도 '서비스 제공·개선'으로만 표시해 충분한 설명이나 고지가 없었다.이에 딥시크는 AI 프롬프트 입력 내용의 AI 개발·학습 활용과 관련해 이용자가 거부할 수 있는 기능을 지난 3월 중순 마련했다고 전했다.이 외에도 딥시크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면서도 서비스 가입 시 아동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연령 확인 절차 등을 추가했다.개인정보위 측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딥시크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합법 근거를 충실히 구비하고 이미 볼케이노로 이전한 이용자의 프롬프트 입력 내용을 즉각 파기할 것과 한국어 처리 방침 공개 등 서비스의 투명성을 지속 확보할 것을 시정권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4.24 14:22
축구일반

석현준, 7년 동안 못 뛸 수도 있다…할 수 있는 건 뒤늦은 '병역 의무뿐'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석현준(32)이 선수 생활에도 치명상을 입게 됐다. 대한축구협회(KFA) 규정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 국내에서 선수 등록이 불가능하고, 여권이 무효화되고 출국도 금지된 상태라 해외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것도 쉽지 않다. 현재로선 오직 병역 의무를 다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셈이다.병무청의 귀국 통보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석현준은 1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해외 체류 허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외국에 거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공정한 병역 질서 확보를 위한 현행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그는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프랑스에 머무르며 귀국하지 않았다. 일찌감치 해외 체류 연장을 시도하다 번번이 무산됐고, 결국 그해 초 ‘입영을 위한 가사 정리’를 사유로 체류 연장 한시적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특별 허용 기간이 끝난 뒤에도 끝내 귀국하지 않았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돼 병역기피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비슷한 시기 프랑스 현지에서 귀화설까지 돌아 여론도 들끓었다.그동안 팬들의 많은 응원을 받았던 선수라는 점에서 팬들의 배신감도 컸다. 그는 무작정 네덜란드로 날아가 연습경기 등을 통해 아약스(네덜란드) 입단을 이뤄냈다. 이후에도 꾸준히 유럽 5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12년 넘게 해외에서 도전을 이어갔고, 한때 국가대표팀에도 발탁돼 태극마크까지 달았다. 국내로 돌아오지 않고 어떻게든 해외에서 살아남으려던 그의 도전정신은, 결과적으로 병역법 위반으로 이어졌다. 뒤늦게 귀국해 경찰·검찰 조사를 받은 뒤에야 석현준은 SNS를 통해 “병역 회피, 귀화설 등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한 번도 병역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계약 해지를 위해 협조서한을 보내는 등 노력했지만 구단이 이를 묵살해 국내로 복귀해 상무를 갈 수 있는 시기를 놓쳤다”고 해명했다.그러나 검찰은 “귀국하라는 통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해외 체류 연장신청을 했고, 귀국 통보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귀국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1심 재판부도 석현준의 일련의 행위를 유죄로 판결했다. 그나마 석현준이 범행을 자백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병역 의무 이행을 다짐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석현준의 남은 선수 생활도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일주일 내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는데, 법원 판결을 토대로 KFA의 선수 등록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KFA 등록 규정 제3장 제9조(선수의 등록 승인)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전문 축구 선수로 등록이 불가능하다.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는 시기부터 2년 간 그는 국내에서 정식 선수로서 활동할 수 없는 셈이다. 더구나 석현준은 지난해 4월 트루아 2군 소속으로 뛴 게 마지막 공식 출전 기록이다. 1년 넘게 공식 경기에 나서지 못한 가운데 앞으로 2년 더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셈이다.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데는 치명적인 공백일 수밖에 없다.뿐만 아니라 이번 병역 기피가 ‘축구 관련 비리 행위’로 간주되면 등록 불가 기간은 5년 더 늘어난다.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고 5년이 경과해야 선수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KFA 관계자는 “표면적으로 축구 선수를 영위하기 위해 병역 비리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 고문 변호사에게 협조 요청을 보내서 정식으로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답변을 받은 뒤 결론을 내려야 될 사안이다. 만약 도합 7년 간 KFA 선수로서 등록을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다. 이미 병역법 위반으로 여권이 무효화됐고, 병역기피자 등 병무사범은 출국금지 및 국외여행허가·여권발급 등의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결국 경우에 따라 앞으로 최장 7년 간 국내에서 선수 생활을 하지 못하고, 출국 자체가 제한적이다 보니 해외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것도 쉽지 않다는 의미다. 현재로선 석현준이 할 수 있는 건 뒤늦게나마 병역 의무부터 다하는 것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현역병으로는 35세까지는 입대할 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군 복무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에 따르면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보충역(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지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엔 보충역 편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석현준은 지난 2016년 신체검사에서도 1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석현준은 1심 판결 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경기 출전도 가능한 전주시민축구단 입단을 타진했다. 군 입대를 통한 현역병 복무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보충역으로 병역 의무를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관련 내용은 개인정보라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김명석 기자 2023.06.02 08:10
IT

카톡·네이버 검색도 독과점 규제…자사 우대·끼워팔기도 감시

네이버 검색이나 카카오톡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무료 서비스도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되면 독과점 규제를 받는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이 제정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누적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법 집행 사례 등을 토대로 현행 공정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 독과점 남용행위의 심사기준을 구체화했다.시장 점유율은 일반적으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해 네이버 검색이나 카톡과 같은 무료 서비스는 시장 점유율을 판단하기 어려웠다. 심사지침은 매출액 기준 시장 점유율 산정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 수와 이용 빈도 등을 대체 변수로 고려하도록 했다.무료 서비스라도 광고 노출·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와 이용자 간 거래가 존재할 수 있다고 봤다.공정위는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주요 행위 유형으로 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이용 방해)·최혜대우(MFN) 요구·자사 우대·끼워팔기 등 네 가지를 규정했다.명시적으로 배타 조건부 계약을 맺지 않더라도 싱글호밍에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거나 경쟁 플랫폼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도 멀티호밍 제한에 포함된다.자사 우대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사뿐 아니라 자사와 거래하는 사업자의 상품·서비스를 그렇지 않은 사업자의 상품·서비스보다 우선으로 노출하는 등 간접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최혜대우는 입점업체에 경쟁 플랫폼에서 적용하는 것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끼워팔기는 이용자가 플랫폼을 이용할 때 다른 유·무료 상품이나 서비스를 함께 거래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심사지침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온라인 플랫폼 중개 서비스·검색엔진·사회관계망서비스(SNS)·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와 운영체제(OS), 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 제공 사업자 등에게 적용된다. 외국 사업자가 국외에서 한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적용 대상이 된다.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 획정, 시장 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해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대표적인 행위 유형을 구체적 사례로 예시해 향후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1.12 19:12
생활/문화

양정숙 “쿠팡, 한국 고객정보 중국 자회사가 관리”…쿠팡 “전혀 사실 아니다”

이커머스 업체 쿠팡이 고객정보를 중국 자회사에서 관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쿠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펄쩍 뛰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26일 쿠팡이 쿠팡 앱에 보관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등을 중국에 있는 자회사 '한림네트워크(상하이와 베이징 두 곳) 유한공사'로 이전해 보관, 관리 중이라고 주장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3.2 개인정보 국외 처리 위탁’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와 북경에 위치한 한림네트워크는 각각 ‘부정행위 모니터링 및 탐지’, ‘쿠팡 서비스 운영과 부정행위 모니터링 및 탐지’를 목적으로 쿠팡 서비스를 사용(가입 및 상담, 결제)하면서 수집·이용되는 개인정보를 이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단 이들은 이용한 고객 개인정보는 업무 완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양 의원실은 “쿠팡 앱은 회원 가입 시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주소, 닉네임, 계좌번호, 비밀번호, 출산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받고 있다”며 “중국 당국이 현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언제든지 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 정보유출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구글은 지난해 홍콩 정부가 요청한 정보 43건 중 3건을 제공한 사례가 있다. 양 의원실은 “국내 5대 플랫폼 기업 중 쿠팡을 제외한 네이버, 카카오, 라인, 배달의민족은 중국이 아닌 제3국에 데이터를 저장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네이버는 지난해 7월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 이후 현지의 모든 정보를 삭제하고 싱가포르로 백업 서버를 이전했다. 양 의원은 "우리 국민의 매우 민감한 정보뿐만 아니라 데이터 경제에 가장 중요한 핵심정보가 우리 통제를 벗어나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이자 국가안보와 직결된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타국에 넘기지 않도록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이날 사실무근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쿠팡은 “쿠팡의 고객정보는 한국에 저장되고 있으며, 어떠한 개인 정보도 중국에 이전되거나 저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림네트워크는 IT 개발 업무 등을 담당하는 쿠팡의 관계사로, 부정행위 모니터링 및 탐지 등 업무 목적상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을 뿐 고객정보를 이 회사에 이전해 저장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쿠팡 관계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개인정보 국외 처리 위탁’ 내용이 있는 것은 맞지만 한국 고객의 어떠한 개인정보도 중국에 보관, 관리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림네트워크도 이용한 개인정보는 업무 완료 시 즉시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문제는 내달 1일 개막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양 의원은 강한승 쿠팡 대표를 불러 이 문제에 대해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1.09.27 07:00
생활/문화

페북·넷플릭스, 내 얼굴·개인정보 무단 수집했다

페이스북과 넷플릭스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무단으로 생성·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25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페이스북과 넷플릭스, 구글 등 3개 사업자에게 총 66억6000만원의 과징금과 2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페이스북은 법 위반 항목이 6개로 가장 많았다.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1년 5개월간 이용자의 동의 없이 '얼굴인식 서식'을 생성·수집했다. 해당 서식은 페이스북에 게재된 사진 속 인물의 이름을 자동으로 표시할 때 쓰인다. 개보위는 이에 대해 64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책정했다. 또 '위법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개인정보 처리 주체 변경 미고지' '개인정보 처리 위탁 및 국외 이전 관련 내용 미공개' 등에 총 2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넷플릭스의 경우 2가지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서비스 가입 시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과 관련해 2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3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글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은 발견하지 않았지만, 개인정보 추가 수집 시 법정사항의 고지 불명확, 국외 이전 개인정보 항목의 구체적 명시 부족 등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페이스북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얼굴인식 서식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알리고 동의를 받았음에도 위원회가 제어 기능 관련 설명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동의 없는 수집 이용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은 유감이다"고 말했다. 이어 "얼굴인식 서식 수집 기능을 꺼둘 수 있는 선택을 제공해왔고, 2년 전부터는 정보 주체가 동의해야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옵트인' 방식으로 바꾸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넷플릭스 역시 입장문을 내고 "지난 수개월 동안 위원회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회원가입 과정을 시작했으나 완료하지 않은 이용자 개인정보 처리 동의 절차 수정과 개인정보 파기를 비롯해 조사 기간 중 확인된 미비점은 모두 자진 시정했다"고 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8.25 18:00
게임

中 게임사 ‘막장 서비스 종료’에 유저들 분노…법적 방지책 요구 커져

중국 게임업체의 ‘막장 서비스 종료’에 게이머들이 분노하고 있다. 중국 게임업체의 무책임한 행위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중국 게임업체 페이퍼게임즈는 지난달 29일 신작 모바일 스타일링 게임 ‘샤이닝니키’를 국내에 출시한 지 8일 만인 이달 5일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5일 서비스 종료 안내를 하고 6일 게임 다운로드 및 결제 차단, 12월 9일 서비스를 공식 종료하기로 했다. 페이퍼게임즈가 국내 서비스 10일도 안돼 종료하기로 한 것은 게임 아이템으로 내놓은 한복 아이템 때문이다. 샤이닝니키는 캐릭터에 옷을 입히고 메이크업을 하는 등 캐릭터를 꾸며서 친구들과 공유하는 게임이다. 페이퍼게임즈는 지난 4일 한국 서비스를 기념해 한복 아이템을 내놓았다. 이 아이템은 중국에서도 출시됐는데, 중국 네티즌들이 ‘한복은 중국 옷’이라는 억측을 펼쳤다. 이에 페이퍼게임즈는 4일에 중국 SNS 웨이보에 공식 입장문을 내고 “국가의 존엄을 지키겠다”며 중국 네티즌의 근거없는 주장에 편승했다. 이 업체는 “'하나의 중국' 기업으로서 페이퍼게임즈와 조국의 입장은 늘 일치한다”며 “국가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며, 적극적으로 중국 기업의 책임과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서버에서 조국을 모욕하거나 악의적 사실을 퍼트린 유저는 채팅 금지, 계정 정지 등 조처를 할 것"이라며 "중국 전통문화를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고수하겠다"고 했다. 한국 샤이닝니키 유저들과 네티즌들은 한복을 중국 문화라고 주장하는 것에 반발하며 아이템 환불을 요구하거나 게임에서 탈퇴했다. 페이퍼게임즈는 한국 유저의 탈퇴가 계속되자 서비스 종료를 선언했다. 이들은 "의상 세트 폐기 공지를 안내한 후에도 일부 계정이 중국을 모욕하는 급진적인 언론을 여러 차례 쏟아냈다"며 "우리의 마지막 한계를 넘었다. 중국 기업으로서 국가의 존엄성을 수호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전통의상이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한 중국 블로그 게시글을 공지문에 링크했다. 이 업체는 끝까지 한국 유저들의 속을 긁으면서도 결제 아이템 환불 절차 등 당연히 해야 할 공지는 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 이에 네티즌 사이에서 중국 업체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왜 중국 게임이 우리나라에서 영업하게 놔두는지 모르겠다” “중국 게임, 중국 웹툰 다 보기 싫다” 등의 글이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다. 중국 게임사의 막장 운영은 이번 뿐 아니다. 며칠 전에는 대형 중국계 게임유통사인 X.D Global이 국내에서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이용자 환불 안내를 전혀 하지 않았다. 또 다른 중국 게임사인 촹쿨 엔터테인먼트도 모바일 게임 ‘왕이 되는 자’를 국내에서 서비스하면서 선정성 광고 뿐만 아니라 광고 내용과 실제 게임 내용이 전혀 달라 논란이 됐다. 이에 중국 게임사의 막장 운영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페이퍼게임즈와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해외 게임사들이 국내 이용자를 무시하면서 배짱 운영을 하는 배경에는 국내법의 한계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며 “해외 게임사가 아무리 자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국민 감정에 크게 역행해도 이들을 처벌할 수단이 없다. 환불 공지 없이 소위 ‘먹튀’를 해도 손쓸 도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외 게임사가 막장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즉각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내에 영업장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 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여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자”고 말했다. 이 이원은 “정부가 해외 게임사가 국외로 이전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요구한다”고도 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0.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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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인원 "음악저작권협회 비리 알려야 해" VS 음저협 "와전·왜곡됐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종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에게 문체부가 신탁 관리 단체로 허가를 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홍진영 회장)의 각종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우 의원은 "성과급으로 4억3000만원씩 받고 월급을 주면 안 되는 분들에게 월급 성격을 띤 수당을 1년에 8000만원씩 주고, (윤명선 전임 회장은) 해외로 가는 데 7000만원씩 썼다. 해외 시찰을 22박 24일간 (일정으로) 갔다 왔다. 이게 어떻게 여행이지 시찰인가. 이런 문제를 가수 강인원을 중심으로 뜻이 있는 가수들이 항의하니까 강인원을 협회에서 지난 7월 제명했다. 협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이런 단체를 봐주는 건 이해가 안 된다. 필요하면 신탁 업체에서 해지해야 한다"라고 질의한 뒤 음저협의 횡포를 폭로했다. 이에 도 장관은 음저협 상황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는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감독관청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짧게 답했다.국정감사를 통해 언급된 음저협의 의혹은 일부에 불과하다. 음저협과 관련된 비리와 부정부패 의혹을 제기한 가수 강인원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었다. 강인원의 주장에 대한 음저협의 입장도 들었다. - 최근 국정감사에서 음저협의 횡포에 대한 우상호 의원의 지적이 있었다.강인원(이하 강)= "문체부는 음저협을 신탁 사단법인으로 허가해 준 곳이지만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진 않는다. 문체부가 허가했지만 국비를 쓰지 않는 단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문체부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사실 국정감사에서 나온 음저협의 비리, 부정부패는 10분의 1도 안 된다. 음저협은 회원들의 저작권료로 운영되는 단체고 나도 회원 중 한 사람으로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정회원에서 제명됐다. 그래도 할 말은 해야 하고, 알릴 건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음저협에서 일어나는 일과 문제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비리와 부정부패에 대한 의혹은.강= "비영리 사단법인에서 비상근 이사들이 1인당 연간 최대 9000여만원의 회의비를 받아 갔다. 4년이니까 4억원에 가까운 돈을 받아 갔다. 만약 다른 이사까지 다 그렇게 받아 갔다면 그냥 협회 운영이 방만한 걸로 설명되겠지만, 배임 횡령에 연루된 특정 인물들, 회장의 호위 무사를 자처한 비리 담합 패거리 3명만 집중적으로 받아 갔다는 점이 이상하지 않나. 3000여만원부터 제일 많이 받아 간 사람이 9000만원까지 받아 갔다."음저협= "와전된 부분이다. 그렇게 많이 받은 분은 없고 100% 사실이 아니다. 회의비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공개할 수 없다."- 제주도에 7주간 연수를 다녀왔다던데.강= "회장이 여름에 비서실장과 운전기사를 대동하고 제주도에 7주 동안 연수를 갔다. 제주도에서 상주하면서 파트 담당자별로 내려오라고 해서 연수 형태로 7주간 머물렀다. 그들은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출장비도 따로 챙겼다. 소위 회장의 측근이라고 하는 핵심 직원들에게 출장비를 따로 지급해 줬다."음저협= "1년에 한 번씩 직원 워크숍을 간다. 윤명선 전임 회장 시절부터 홍진영 회장 때까지 4년 동안 한 번도 못 갔다. 그러면서 예산이 4년 동안 쌓였고 사용하지 못한 한 방을 제주도에서 쓴 거다. 워크숍은 국별로 나눠서 갔다. 지방에 11개 지부가 있고 징수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게 하려고 나눠서 갔다. 안 가면 안 되냐고 지적하는 회원들도 있는 걸로 안다. 음저협의 예산은 두 가지인데 신탁 회계 예산이랑 일반회계예산이 있다. 신탁 예산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회원들의 저작권료고, 협회 운영 기금은 일반회계로 잡힌다. 그중에서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워크숍은 노조랑 관련된 예산이다. 워크숍 부분은 직원 복지랑 연결돼서 노조랑 같이 쓰는 예산이라 협회가 마음대로 워크숍에 가는 예산을 빼거나 안 쓸 수 없다."- 음저협은 분배 조작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강= "방송 음악·시그널·효과음악을 줄여서 '주.배.시'라고 부른다. 거기에 대한 저작권을 특정 단체, '굿뮤직'을 만들어서 분배한 의혹을 받는다. 음원 저작료를 받을 게 거의 없는 단체에 돈이 지급된 의혹이다. 홍진영 회장을 비롯해 최측근 임원들이 다 연루된 사건이다. 지난 9월 19일 압수 수색을 나와서 조사하고 있다."음저협= "현재 수사하는 사항임으로 관련된 내용을 답변드리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굿뮤직'과 관련해서 수사가 종결되는 대로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내용이 확인되리라 생각한다."- 협의체 회의에 관련한 의혹이 뭔가.강= "일단 회의실이 있는데 협의체 회의를 외부 식당에서 한다. 하지만 장소보다 협의체 회의와 관련된 기록이 없다는 게 더 문제다. 물론 일부 기록이 있는 것이 있지만 내용이 부실하다. 대부분 협의체 회의의 안건은 '저작권료 징수 확대 방안 논의'다. 협회엔 대중 부문이 있고 비대중 부문이 있다. 순수·동연·국악 등 부문을 비대중 부문이라고 한다. 비대중 협의체 회의를 식당에서 하면서 회의록도 안 남기는데 협의체 회의 진행과 관련된 활동 지원비와 일부 임원에게 거마비까지 줬다는 걸 확인했다. 회의비 사용에 대해서는 문체부도 지적했던 사안이다. 2017년 문체부가 업무점검을 했을 때 각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회원이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지적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임원 중 일부 이사의 다수의 위원회, TFT 참여로 보수에 준하는 수준의 회의비 수령 관련 다수의 민원 제기 및 내부 갈등 확산이 우려되며 결과적으로 회의의 권익 침해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문체부의 검토 결과도 있었다. 하지만 음저협은 임원 보수 공개는 회원들의 알 권리와 개인 정보 보호 두 가지 권리가 상중한다고 문체부에 답변서를 제출한 걸로 안다."음저협= "위원회 회의록은 회원들이 모두 열람할 수 있다. 하지만 협의체 회의는 회의록을 가지고 있지만 위원회 회의가 아니라 공개하지 않는다. 회의비와 관련해서 회의에 관한 규정에 의거, 총회 의결로 책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하고 있다. 거마비 의혹은 '절대 거마비가 나간 적이 없습니다'라고 확실하게 밝힌다. 회의에 참석한 분들에게 회의비를 지급한 것이다."- 강인원씨가 정회원에서 제명된 정확한 이유는 뭔가.강= "여러 가지 정황과 문서를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부당하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임원 중 7명에 대해 배임 횡령으로 고소했다. 난 고소할 당시 회원이었고 신탁자 수탁자 관계에서 당연히 알아야 할 내용의 문서를 봤는데 형사 고소 과정에서 제출한 증거자료가 보안 문서와 내부 결재 문서라면서 어디서 문서를 취득했는지 소명하라고 하더라. 하지만 난 그걸 밝힐 의무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랬더니 내가 배임 횡령으로 고소한 7명이 배석한 이사회에서 날 제명했더라. 그리고 협회에서 배임 횡령 혐의를 받는 7명의 변호사 비용을 대 주고 있다. 참고인 조사를 받는 협회 직원에 대한 변호사 비용도 이사회를 통해 1억여원을 결정해서 대 주고 있다. 회원과 임원의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 협회가 임원에게만 변호사 비용을 대 주는 것도 문제지 않나."음저협= "협회에 문제를 제기한 이유로 제명이 이뤄진 게 아니다. 협회 임원에 대한 형사 고소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자료가 협회의 보안 문서를 포함한 내부 결재 문서임이 확인돼 '문서 취득 경위에 대해 소명 요청'을 했으나 회원(강인원)의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회원 징계를 이사회에 요청해 제6차 이사회(2018.06.20)에서 회원 징계에 관한 규정 제11조(징계 대상자의 소명)에 의거해 추가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나 소명이 이뤄지지 않아 결국 제7차 이사회(2018.07.17)에서 출석 이사 18명이 투표해 제명 9명, 자격정지 7표, 견책 2표로 제명 처분했다. 변호사 비용과 관련해선 임직원이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 협회가 그 비용을 지급 및 보전해 주고 있다. 이는 협회의 '임직원이 당사자가 된 법률 분쟁의 비용 지급 및 보전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 강인원씨 회원 제명을 결정한 이사회에서 제명을 결정한 9명 중 7명이 강인원씨가 배임 횡령으로 고소한 임원이 맞나.음저협= "강인원은 협회 전·현 임원 7명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있다. 7명의 실명 공개는 불가능하다."- 윤명선 전임 회장은 홍진영 회장이 취임한 뒤 협회 예산으로 해외로 출장을 갔다 왔다던데.강= "윤명선 전임 회장이 정관을 바꾼 게 있는데 본인이 회장일 때 필요하면 전 임원도 해외로 출장을 같이 갈 수 있게 바꿨다. 윤명선 회장 전엔 해외 출장은 회원과 현직 임원만 갈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다. 그걸 윤명선 전 회장이 바꿨다. 그리곤 자신의 최측근은 홍진영을 회장에 앉힌 뒤 같이 해외를 다니기 시작했다. 전임 회장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 관련 규정을 바꾼 것도 자기가 필요해서 정관을 고친 거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본인이 회장일 때 규정을 바꾸고 다음 번 회장일 때부터 돈을 받아 갈 수 있게 정관을 바꾼 경우다."음저협= "임원이 아닌 회원의 국제회의 참석에 관한 규정 '여비규정 제19조'에 따라 협회 정회원이며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 및 CISAC(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 관련 단체의 임원 자격을 갖춘 자가 저작권 및 협회 업무와 관련해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협회장에 준하는 국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윤명선 전 회장은 협회 회장이며 현재 아시아 태평양 작가 연맹의 부회장에 당선돼 임원으로 등재돼 있다. 홍진영 회장은 CISAC의 정기총회 등 CISAC 공식 회의에 참석한 것이며 윤명선 전임 회장은 아시아 태평양 작가 연맹과 관련된 회의에 참석한 것이다."- 윤명선 전임 회장에게 성과급은 왜 지급된 건가.음저협= "지난 2월 정기총회에서 의결됐다. 공적 조서 및 인사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제5차 인사위원회(2018.05.14)에서 심의를 거치고 제5차 이사회(2018.05.15)에서 금액 결정 및 지급 방법에 대해 의결한 뒤 윤명선 회장에게 1억3737만1660원을 지급한 사안이다. 협회의 이익 창출, 징수액 증대뿐 아니라 상근임원 성과급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8가지 업적 중 6개 이상의 항목을 충족할 시에만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강= "비영리 사단법인은 적어도 비리와 부정부패 없이 올바르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음저협이 압수 수색을 당한 건 굉장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바로 음저협의 현실이다. 저작권료는 상위 10% 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회원은 한 달에 100만원 수준 정도밖에 못 받는다. 저작권료만으로 생계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투잡을 하기도 한다. 저작자들의 소중한 저작권료를 마음대로 쓰고, 비리를 저지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위탁자고 협회는 수탁자다. 협회 재산은 회원들의 것이다. 회원들의 재산을 맡겼고 그걸 잘 분배해 주는 게 협회의 역할이지 않나. 내 재산을 맡겼으니 어떻게 분배되고 사용됐는지 과정을 투명하게 알려 달라고 했는데 제명한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문체부는 관리 감독 기관으로서 역할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 집행부는 회의를 줄이고 회의비도 줄이라고 했는데 윤명선부터 회의를 오히려 늘렸다. 최소한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징금을 내게 하거나 강한 액션을 해서라도 음저협의 비리와 부정부패의 뿌리를 뽑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체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허가해 줬으니 관리도 잘해 주길 바란다."음저협= "우리 협회는 윤명선 전임 회장 집행부부터 현 홍진영 회장까지 이어지는 경영 혁신 및 투명성과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발전을 이뤄 냈음에도 일부 회원들은 계속해서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리고 고소를 남발해 협회를 흔드는 소모전을 펼치고 있다. 협회가 발전된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충고나 의견에는 항상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악의적인 의도로 협회를 음해하는 행동은 협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회원들을 위해서 협회가 노력하고 있다. 발전하려고 노력하는데 회원님들 간의 불필요한 소모전이 해결돼서 협회 발전에 지장을 주고 발전을 더디게 하는 것에 유감스럽다. 빨리 해결돼서 회원들에게 권익이 보호되는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희망한다." 김연지 기자 kim.yeonji@jtbc.co.ke 2018.11.08 07:00
경제

뜨거운 '지도 반출' 논란…커지는 '언페어 구글' 비판

글로벌 IT 공룡인 구글의 국내 정밀 지도 해외 반출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질수록 '반구글'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구글이 정부의 조건부 반출 제안을 거부하고 무조건 자신들의 뜻대로 정밀 지도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구글이 주장하는 해외 반출 이유들의 허점도 하나 둘 드러나면서 '언페어(불공정, unfair)한 구글'에 대한 비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반출 여부 곧 결정 정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구글의 5000대 1 축적 지도 정보의 반출에 대해 가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구글은 지난 6월 1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승인해달라고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신청 후 60일 이내인 오는 25일까지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정부는 결정에 앞서 오는 12일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반출 여부를 논의한다. 이날 반출 여부에 대한 윤관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구글은 2007년부터 정부에 정밀 지도를 요구하고 있다. 초기에는 국가정보원에 요구하다가 2008년 이후 한미통상회의 등에서 지도 반출 규제는 외국 IT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며 자료 개방을 압박했다.지난 2010년에는 국토지리정보원에 공식적으로 국외 반출을 요구했지만 국내에 서버를 두고 서비스하면 가능하다는 정부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무산됐다.이번 신청서 제출은 두번째 공식 요청이다. 특히 구글은 정확한 구글 지도가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관광 활성화는 물론이고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IT 서비스 개발 및 글로벌 진출에 도움이 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이에 정부는 보안 및 군사 시설 등을 가리는 조건을 승인할 수 있다고 했지만 구글은 회사 정책상 어렵다며 원본 그대로를 요구하고 있다. 구글 이례적 적극 공세구글은 이번에는 반드시 원본 그대로의 지도 정보를 받아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을 밝히는가 하면 공개 토론회에 참석해 자신들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다.구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이번 이슈와 관련한 정책토론회에서 반출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기조발표를 했다. 특히 이날 발표자로 나선 구글 본사의 권범준 지도 프로덕트 매니저는 앞서 7일 구글 한글블로그에 '세계 혁신의 중심지, 한국을 세계 속에 더 가깝게'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반대측의 주장을 반박했다.권 매니저는 "한국에 지도 서비스를 활용한 혁신 도입이 늦어지면 나중에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 뒤처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크게 제기되고 있는 안보 우려에 대해 "요청한 지도 정보에 국가 안보상 민감한 지역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기우로 치부했다. 국내 업체들이 '특혜'라고 주장하는 국내 서버 문제에 대해서는 "구글 데이터는 전 세계 곳곳에 위치한 복수의 데이터 센터에 저장돼야 한다"는 자신들의 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다.이같은 주장은 자신들의 정책은 바꿀 수 없으니 한국이 바꾸라는 기존 입장에서 전혀 변한 게 없는 것이다. 불공정·불통…비판 오히려 커져 한국 법은 무시하고 자신들의 원칙만 고집하는 구글의 생떼에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구글이 반출을 요구하는 이유가 역설적으로 자신들에게 '특혜'를 달라고 하는 구글의 불공정성을 보여주고 있다.구글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편함을 주장하고 있지만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바이두 등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해외 지도를 이용하면 큰 문제가 없다. 특히 이들은 국내에 서버를 두거나 국내 지도 사업자와 제휴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쟁사들도 국내 법과 환경에 맞춰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구글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오히려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A 업체 관계자는 "엄연히 국내법이 있고 국내외 업체들이 이를 지키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신들에게만 예외로 해달라는 것은 반칙"이라고 말했다.B 다른 업체 관계자는 "국내에 서버를 두는 문제는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며 "한국 정부의 통제를 받고 싶지 않고 세금도 내기 싫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글의 불통도 비판 여론을 키우고 있다. 구글은 2010년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 또 지난 2014년과 2015년 시민단체들이 한국 고객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내역을 공개하라고 구글코리아를 고소했을 때에도 서버가 해외에 있으니 미국법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A 업체 관계자는 "구글이 자신들이 필요한 것은 다 달라고 하면서 한국 정부나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귀 기울리지 않는다"며 "이는 한국이 만만하기 때문이다. 그런 구글에 특혜를 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구글의 오만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이날 정책토론회에 나선 김인현 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는 "구글은 마치 구글을 통해야만 IT 서비스가 다 되듯이 얘기하고 있다"며 "구글만이 신산업육성을 한다는 것도 오만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6.08.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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