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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韓영화 위기 앞, 쇼박스→NEW 뭉쳤다…배급사연대, 당면 과제는? [IS포커스]

장기화된 한국 영화산업 침체 앞, 국내 배급사들이 15년 만에 한목소리를 낸다. 배급사연대를 출범해 출혈 경쟁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고, 극장과 관객, 영화 투자제작사와의 상생을 모색하겠단 계획이다.쇼박스, 영화사 빅, 영화특별시SMC, 이화배컴퍼니, 트리플 픽쳐스, SY코마드, NEW로 구성된 7개 배급사는 지난 12일 배급사연대 출범을 공식화했다. 앞서 2000년대 초·중반 배급개선위원회와 2010년대 초반 영상산업협회 이후 15년 만의 새 단체다. 영화산업에서 유통과 투자·제작까지 아우르는 역할에 비해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각 배급사를 대변해 각 관계사와 소통 구심점을 만들 필요성에서 올초부터 출범을 본격 준비했단 전언이다.배급사연대는 영화산업 유통 과정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며, 시급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첫 안건으로 멀티플렉스 극장 3사와 이동통신 3사 간의 영화 티켓 할인 계약이라고 발표했다. 극장에서 발생하는 매출 의존도가 70%인 상황에서 극장이 이동통신사와의 계약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 수익을 배분받아야 하는 배급사와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한 지적이다.각 통신사의 요금제 멤버십 혜택인 이 방식은 극장과 이동통신사 간 시장 점유율 및 고객 유치 윈윈 전략이지만, 배급사연대에 따르면 이들이 정상가의 절반, 즉 매절에 가까운 가격으로 영화 티켓을 다량 구매하면서 배급사가 줄어든 수익을 감당하는 상황이다. 또 다른 안건인 △부금 정산 △객단가도 마찬가지다. 각종 제휴 할인 정책 결정권이 극장에게 주로 있어, 배급사가 실제 수익이나 정산 구조에 대해 투명하게 알기 어려운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다. 할인 혜택과 관련, 관객의 체감도가 달라질지 궁금증이 모인다. 배급사연대 이화배 대표는 “이로 인해 티켓 가격이 상승하거나, 통신사 고객할인 혜택이 줄어들진 않을 것”이라며 “다만 관객이 지불한 돈이 극장과 이통사를 거쳐, 영화산업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들어오도록 하자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고객 저마다가 자신에게 해당하는 할인 혜택을 찾아야 했고, 각종 할인 창구가 많아짐에 따라 낮아졌던 객단가도 안정을 찾을 것이란 기대다.그런가 하면 배급사연대는 ‘천만 관객’ 지표를 강조하는 환경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뛰어들던 ‘무료 프로모션 티켓’ 출혈 경쟁을 해소할 방안도 강구 한다. 관객 수 집계 중심 국내 박스오피스 체계를 수정해 해외 박스오피스 표준처럼 극장 매출액 기준으로 집계하자는 것이다. 나아가 극장 개봉 후 OTT, IPTV, VOD 공개 유예 기간인 홀드백 법제화에 대해서도 신중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는 단순히 배급사만을 위한 논의는 아니다. 거시적인 한국 영화산업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이 대표는 “배급사를 통해 극장에서 정산받은 매출을 투자사와 제작사, 그 속의 감독, 배우 등 영화 제작 참여자들과 나눠 갖는 구조다. 현안을 개선해 수익성을 확보하면 이를 다시 유용해 양질의 콘텐츠로 관객에게 환원할 수 있다”며 “한국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차츰 업계, 정부, 국회, 시민단체 등과 관련 논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무엇보다 이번 배급사연대에는 극장 체인을 보유한 국내 메이저 배급사 CJ ENM과 롯데엔터테인먼트,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가 참여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논의가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많다. 한 관계자는 “메이저 극장 체인을 보유한 대기업들이 영화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정작 개혁을 하려 하면 꼬리를 내린다”며 꼬집었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2.19 06:05
산업

'반도체 수장' 곽노정과 전영현이 목소리를 높인 이유는

반도체 수장들이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소부장 업체 지원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는 10일 곽 대표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초대형 투자를 한 개 기업이 단독으로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대규모 자금 확보가 저희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어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그는 이어 "이를 통해 인공지능(AI) 메모리 부족을 해결할 투자가 가능해지고 미래 준비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곽 대표는 또한 "SK하이닉스가 돈이 많으니 투자금을 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돈을 벌어 투자하려면 장비를 가져놓고 세팅하는 데 3년이 걸린다. 그러면 시기를 놓치게 된다"고 부연했다.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600조원 규모의 투자를 단계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애초 계획 대비 공장 규모를 1.5배 확대하고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등 첨단 장비를 도입해 AI 메모리 수요의 지속 증가에 대비할 방침이다.또한 충북 청주에도 올해 11조원을 투자한 것을 포함해 향후 4년간 42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곽 대표는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 규제 및 정책 개선을 요청했다.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 부회장도 ‘국민성장펀드’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날 발표된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에 대해 "정부에서 제시한 국민성장펀드 등이 민간 투자 활동의 마중물이 돼 매우 의미가 큰 정책이라 생각한다"며 "국내 소부장 프로젝트가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삼성도 평택 캠퍼스에서 국내 소부장 협력사들과 적극적으로 협력과 상생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금산분리 제한은 독점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지만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의 경우 그 문제는 이미 지나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인 만큼 이미 제도적으로 준비 중"이라며 "금산분리라는 걸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 대책을 마련 중으로 거의 다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용인 산단의 용수 및 전력 공급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은 "송전선로 연결에 용인 지역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애로사항이 있다"며 "앞으로 전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산업은 지방이나 전력이 풍부한 곳으로 입지를 정하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2025.12.10 17:26
산업

오비맥주, 제주 해녀문화 보존·자연유산 보전 위해 2억 기부

오비맥주는 제주 해녀문화 보존과 자연유산 보전을 위해 총 2억 원을 기부하고,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해녀탈의장’을 새단장했다고 1일 밝혔다.해녀탈의장은 해녀들의 전통적 어업 활동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시설이지만, 노후화된 시설이 적지 않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리모델링 사업은 해녀문화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의 전통 어업 유산을 지키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오비맥주는 지난 28일 곽지 해녀의집에서 곽지리 해녀탈의장 리모델링 완공 기념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구자범 오비맥주 법무정책홍보부문 수석부사장, 양우천 제주시 농축수산국 해양수산과 과장, 임철현 곽지 어촌계 계장, 김영민 제주폐가살리기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곽지 해녀 및 지역 주민 등 약 40여 명이 참석해 새롭게 단장된 공간을 함께 축하했다.구자범 오비맥주 수석부사장은 “새롭게 조성된 해녀탈의장이 해녀분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제주의 해녀문화 보존과 자연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오비맥주는 해녀문화 지원 외에도 제주 세계유산본부와 협력해 제주 세계자연유산 보전 활동을 지속한다. 지난 4월에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수월봉 지질트레일 일대에서 임직원 100여 명이 참여한 해안 정화 ‘플로깅’ 프로그램을 벌인 바 있다.오비맥주는 지난해 제주소주 인수를 계기로 제주 지역 환경문제 해결과 문화유산 보호, 지역 상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제주 해녀문화는 국가중요어업유산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우려가 커지며 보전 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12.01 15:25
스포츠일반

대한체육회, 2025년 미래국가대표 전담지도자 간담회 개최

대한체육회는 14일 오전 10시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벨로드롬 회의실에서 '2025 청소년대표·꿈나무선수 전담지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청소년대표 및 꿈나무선수 전담지도자 30여 명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계 현안과 관련된 폭력 예방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미래국가대표(후보, 청소년, 꿈나무) 합숙훈련 지침’ 개정 내용 공유, 임다연 국립목포해양대 교수의 ‘승리보다 중요한 지도자의 품격’ 특강과 함께 지도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거듭났다.특히, 합숙훈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개정된 지침을 상세히 안내하고, 선수 인권보호와 지도자 소양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며 의미를 더했다.참석자들은 합숙훈련 지침 개정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청소년대표·꿈나무 선수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제도적 안전망과 다양한 교육 지원의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전담지도자 역량 강화와 인권 친화적 훈련 환경 조성에 더욱 힘쓸 것을 다짐했다.김택수 선수촌장은 “이번 간담회는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함께 고민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폭력 예방과 선수 인권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속적인 교육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은경 기자 2025.10.14 14:48
산업

쿠팡, 유통업계 국감증인 최다 소환 불명예

22대 국회에서 열리는 두 번째 국정감사가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13일부터 시작된다. 쿠팡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유통업계 중 증인 최다 소환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쿠팡이 최근 정치·재계·언론 등 각 분야에서 대관 조직을 확대해온 가운데 국감의 집중포화는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 국감에는 쿠팡의 정산 방식이나 수수료 공제 구조 등에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쿠팡은 이번 국감에서 5개 상임위에 4명이 소환됐다.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구조와 거래 공정성, 노동문제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질의가 집중될 예정이다.박대준 쿠팡 대표이사는 산자·과방·농해수위 등 3개 상임위에 출석한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14일 정무위에 증인으로 채택돼 쿠팡의 대만 사업, 쿠팡플레이 스포츠패스 요금,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거래 등과 관련한 질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의장은 해외 거주와 출장 등의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주성원 커머스전략총괄은 과방위에서 이른바 '납치광고'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종철 쿠팡CFS 대표는 환노위에서 일용직 제도 개선 대책 이행 여부,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는 정무위에서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 각각 신문을 받을 예정이다.쿠팡은 최근 정치·재계·언론 등 각 분야에서 대관 인력을 조직을 확대해왔지만, 이번 유통업계 국감 증인 최다 소환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특히 쿠팡은 최근 김정석 전 삼성생명 상무를 신임 홍보 부사장으로 선임했다. 김 부사장은 1995년 삼성에 입사해 그룹 내 주요 계열사에서 오랜 기간 홍보·대외협력 업무를 맡아왔다. 삼성생명 커뮤니케이션팀을 총괄하며 대관·대외 소통 전반을 이끌었고 지난해에는 사회공헌재단 상임이사로서 복지사업을 총괄하기도 했다.현재 쿠팡의 대관 조직은 수십 명 규모로, 국회, 정부 부처, CSR 분야 등에서 활동 중이다. 쿠팡의 대관 조직 확대는 플랫폼 사업 특성상 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지영 기자 2025.10.12 09:50
산업

정부 'K관광' 혁신 방안...'K컬처' 인기에 아레나 짓는다

정부가 고민한 'K관광' 혁신 방안이 공개됐다. 서울에 집중돼 있는 관광권을 지방으로 퍼뜨리고 내수 여행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인공지능(AI) 활용은 물론이고 오래된 법도 뜯어 고친다는 계획이다.25일 한국관광공사 하이커그라운드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차 국가관광 전략회의'에서는 '입국 3천만을 넘어 글로벌 관광대국으로, 관광혁신 3대 전략'이 공개됐다. 이번 정부의 3대 전략은 방한관광 혁신, 국내관광 혁신, 정책·산업기반 혁신 등이 골자다.이날 김 총리는 "올해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개최되는 만큼 세계에 한국의 문화와 예술, 콘텐츠의 힘을 널리 알릴 호기"라며 "이재명 정부는 K콘텐츠 문화관광산업을 미래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가도록 범정부 논의와 민간 협의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당장 정부는 범부처 합동 선정위원회를 거쳐 수도권 외의 4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4극 3특) 중 두 곳을 관광권으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4극(4개 초광역권)은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 중부권(대전·충청), 호남권(광주·전남) 등 5개 권역이고, 3특(3개 특별자치도)은 제주·강원·전북이다. 나아가 의료관광·웰니스관광·마이스관광에도 힘을 준다. 외래객 1인당 소비지출을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의료관광을 육성하기 위해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신청 기준을 완화하고, 우수 웰니스관광지를 선정, 지역 의료기관과 치유 자원을 연계한 웰니스관광 거점 조성을 지원한다. 그동안 국제회의의 주요 참가자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던 입국 심사 간소화 제도를 다음 달부터는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해 적용한다.'K컬처' 연계 관광 생태계를 육성한다.'K팝'을 넘어 K컬처가 전 세계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 공연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을 인지한 정부는 2030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대형 공연형 아레나를 수도권에 짓는다. 이를 통해 종합 대중음악 체험시설, 지역 한류체험 공간 등을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미식을 주제로 'K푸드 로드' 활성화를 통한 골목상권 활력을 제고하고, '로컬 미식 여행 33선', 'K-미식벨트' 등 체험 관광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더불어 방한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종료 예정인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한시 면제를 내년 12월까지 1년 연장하고, 교통과 관광지 입장권을 통합한 외래객 전용 관광패스 개발에 나선다.내수 관광 촉진을 위해서는 국민의 국내 여행경비 지원에 나선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면 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반값여행'을 확산하고, 기존 숙박할인권 사업을 개선해 여행 체류 기간 확대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박할인권, 섬 숙박 할인권을 신설한다.관광주민증의 참여 지자체와 관광주민에게 혜택을 확대해 실효성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와 지자체, 지역주민이 공동 참여하여 체험형 관광과 주변 상권을 연계하는 휴가지 원격 근무(워케이션) 우수모델을 발굴·확산한다.근로자의 '반값휴가' 지원을 부처협업을 통해 참여 기업 근로자 수를 대폭 확대한다. 또 장애인과 어르신, 임산부 등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무장애 관광자원 실태조사와 데이터 구축을 통해 정보 접근성을 강화한다.국내 관광의 미슐랭 가이드 '핫스팟 가이드'(가칭)도 만든다. 관광객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맛집을 홍보할 수 있도록 지역의 매력적인 관광지가 자발적으로 공유되고 확산할 수 있도록 한다.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진행한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관계부처 및 경제단체와 협업해 '지역살리기 범국민 여행캠페인'으로 확대 개편한다.노후화된 관광법과 낡은 제도들도 뜯어고친다.AI 시대에 맞춘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관광자원 개발·진흥을 위해 '관광기본법'을 전면 개정하고, 현행 '관광진흥법'을 '관광산업법'(가칭)과 '지역관광발전법'(가칭)으로 분리해 제정한다. 또 1993년에 도입된 관광특구 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기존 특구는 지자체 자율성을 강화해 지역 특화형 발전을 적극 유도하고, 성장잠재력이 있는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글로벌 관광특구'로 지정해 국가 차원에서 집중 육성하는 등이다.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광 분야 AI 특화 펀드를 내년 100억원 규모로 신규 출자한다. 영세 관광벤처·중소기업의 인공지능 기반 제품·서비스 혁신을 뒷받침하겠다는 계산이다.AI 선도 기업과 관광벤처간 협업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기존 관광 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지원 내 인공지능·로보틱스(로봇공학) 등 최신 기술 도입 지원 유형을 신설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9.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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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창작자정책협의체, 창작 산업∙AI 업계 상생 논의

일부 인공지능(AI) 사업자들의 주도로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제하는 ‘TDM(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창작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AI 혁신 가속화를 위한 규제 특례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저작권자의 권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이러한 상황에서 범창작자정책협의체(대표 황선철, 이하 협의체)는 창작산업계와 인공지능 산업계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1일 긴급 회의를 개최하였다.협의체는 △인공지능 학습 관련 저작권 보호 원칙 확립 △인공지능 학습 이용허락 신청 사례 공유 △인공지능 사업자가 보다 쉽게 저작물에 접근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이용허락(가격) 모델 및 통합 데이터센터 운영 방안 도출 등을 주요 안건으로 삼아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에 대한 공동 입장을 정리했다고 전했다.이는 인공지능 사업자들이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으려는 적극적인 노력보다는 정부에 면책 규정 도입을 요구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현실에서 비롯됐다. 본래 인공지능 사업자는 사전에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아야 할 명백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정부에 면책 규정을 요구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권리자 단체들이 오히려 이용자를 배려하는 합의안을 마련해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첫 번째 안건인 ‘인공지능 학습 관련 저작권 보호 원칙 확립’에는 참석 단체 모두가 이견 없이 동의했다. 협의체는 인공지능 학습을 목적으로 한 TDM(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과 한시적 면책 규정 도입을 포함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저작권을 면책하는 법안의 도입을 반대하며, 창작 산업계의 동등한 가치 보장과 저작물 이용 대가 산정 시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 등을 원칙으로 재확인했다.두 번째 안건인 ‘인공지능 학습 이용허락 신청 사례 공유’에서는 일부 이용자들이 절차의 복잡성을 지적했으나, 실제로는 기업에서 신청과 계약이 이뤄진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이 소개됐다. 특히 생성형 AI 업계와 음저협이 체결한 계약은 세계 최초 사례로, 첫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예상과 달리 절차가 복잡하지 않았으며 당사자 간 협의도 신속하게 진행되어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성사된 사례로 꼽힌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계약 체결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일부 사업자들은 실제로는 계약 시도조차 하지 않았거나, 협의 과정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도 지적됐다. 협의체는 이를 근거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이용허락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각 단체별 사례를 유형화해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세 번째 안건인 ‘AI 학습 이용허락 가격 모델 및 관리 체계 도출’은 이날 회의의 핵심 의제로 집중 논의됐다. 협의체는 분야 특화형 AI의 경우 해당 권리자 단체와 개별 협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유지하되, 다양한 저작물이 동시에 활용되는 범용 대규모 언어모델(LLM)등에 대해서는 권리자 단체 간 합의된 ‘통합 가이드라인형 가격 모델’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특히 매출 연동형 구조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최소보상 하한선을 설정하고, 저작물의 특성과 품질·사용량 등을 반영한 ‘저작물별 가중치 제도’를 병행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산식 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이를 통해 권리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면서도, 이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균형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을 강조했다.AI와 저작권을 둘러싼 협의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저작물별 단가를 두고 권리자와 이용자 간 간극이 여전히 크며, 이용자 집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는 현실이다. 협의체는 이러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매출 연동형 구조 안에서 초기에는 비용을 최대한 낮춰 특히 중소규모 인공지능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향후 성공적인 모델이 개발될 경우 그 성과가 창작자에게 충분히 환원되는 구조를 제안했다.또한 이용자가 적정 수준 이상의 저작권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권리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플랫폼 기업의 이익 배분 구조를 참고해 제도를 설계했다. 협의체는 이 같은 산식 모델이 결국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의 지속 가능한 상생을 가능하게 하는 현실적 대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그러나 계약 없는 저작물은 학습에 활용할 수 없다는 ‘사전 계약 원칙’을 명문화하고, 모델이 양도·재사용될 경우 동일 조건을 승계하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협의체는 이러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해 가격 모델과 가중치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권리자 단체 간 가이드라인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또한 권리자 저작물을 이용자가 쉽게 검색·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센터’ 구축 방안도 검토에 착수했다.협의체 관계자는 “AI 발전과 창작 생태계 보호는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 균형 있게 풀어야 할 과제”라며 “저작권자의 권리를 무시한 채 진행되는 무단 학습은 결국 저급한 결과물만을 양산하는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Garbage In, Garbage Out)’ 구조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저작권자가 먼저 나서 이용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더구나 권리자들 간에도 수익 배분을 두고 이견이 있을 수 있음에도 상생을 위해 서로 양보하며 해법을 찾으려는 것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사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권리자들이 이처럼 상생을 위해 기꺼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인공지능 사업자들도 면책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실히 협의하고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며 “저작권 원칙을 무시한 채 면책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문화 자체를 소멸시키는 길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범창작자정책협의체는 음악, 영상, 웹툰, 사진, 미술 등 국내 주요 창작자·권리자 단체들이 참여한 협의체로, 창작자 권익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해 상시적인 협의 구조를 마련하고 정부·정당과의 공식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AI 학습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와 보상 체계 마련, TDM 면책 규정 도입 금지, 불공정 계약 개선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창작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제안과 공동 대응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15 16:29
뮤직

A2O 이수만, 음저협·텐센트뮤직 회담…韓 음악 글로벌 권리 보호 앞장

글로벌 음악 산업의 선구자 이수만 A2O엔터테인먼트 키 프로듀서 & 비저너리 리더(Key Producer & Visionary Leader)가 한국 음악의 글로벌 권리 보호를 위한 협력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는 최근 중국 마카오 안다즈 호텔에서 텐센트뮤직엔터테인먼트그룹(회장 커션 팡, 이하 TME)과 회담을 갖고, 양측 협력을 통해 중국 내 한국 음악 저작권료 징수·분배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날 회담에는 이수만 프로듀서와 음저협 박학기 부회장, 황선철 사무총장, TME 커션 팡 회장, 마이클 쩡 사장, 차이 춘 판 부사장, 도라 실장 등이 함께했다.이번 만남은 이수만 프로듀서와 박학기 부회장이 중국 내 한국 음악 저작권 보호 강화를 목표로 직접 추진해 성사된 자리로, 두 사람의 협력을 계기로 그동안 음저협이 어려움을 겪어온 중국 내 네트워크 구축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렸다는 평가다.특히 이수만 프로듀서는 오랜 글로벌 음악 산업 경험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협력 논의에 힘을 보태며, 중국 내 한국 음악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만남을 계기로 협력의 폭을 더욱 넓혀, 한국 음악 저작권 보호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회담의 상대인 TME는 중국 내 주요 디지털 음악 서비스 사업자들을 관리하는 대표 기업으로, 국내의 멜론, 지니, 벅스 등과 유사한 플랫폼 운영사들을 아우르고 있다. 음저협은 TME가 세계 최대 규모의 온라인 음악 시장을 관할하는 핵심 사업자인 만큼, 이번 협력이 한국 음악의 권리 보호와 수익 확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각국 음악 산업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데이터 누수 방지와 표준화를 위한 장기적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어 저작권 데이터의 통합 관리와 로컬 언어 기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등 구체적인 개선 과제를 논의하고, 권리자 보호를 위한 실무 Hot Line 개설에도 합의했다. 이는 외국 주요 음악 사업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드문 사례로, 향후 한중 간 저작권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이수만이 프로듀싱한 글로벌 걸그룹 A2O MAY는 미국 메인스트림 라디오 차트 미디어베이스 TOP 40에 3주 연속 진입하며 중국 멤버로 구성된 그룹 최초이자, 중국 여성 아티스트로서 최고 기록을 달성했으며, 신곡 ‘B.B.B(Bigger Badder Better) ’가 중국 최대 음원 플랫폼 QQ뮤직 신곡 데일리 차트에서 1위, 메인 차트인 핫 송 차트에서 3위를 기록하는 등 미국과 중국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12 09:00
산업

'손가락 봉합 13시간 동안 못해' HIV 편견 없도록 '건강한 공존 방법' 찾는다

40년, 1.84배.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인이 보고된 지 40년이 흘렀다. 사회적 편견과 시선으로 인해 HIV 감염인은 일반인 대비 자살 사망률이 1.84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HIV의 질환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종식하기 위해 의료진과 환자단체, 학계, 산업계가 손을 잡았다. 레드(RED) 마침표 캠페인 출범을 알리기 위해서다.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HIV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정책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우선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와 HIV의 차이부터 인지해야 한다. HIV 바이러스는 에이즈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라 HIV가 곧 에이즈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권 단체 신나는센터와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2025년 HIV 관련 국민인식 조사’에서 HIV와 에이즈를 구분할 만큼 높은 수준의 인지도를 보이는 응답자 비율은 25%에 불과했다. 반면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80%가 한국 사회의 HIV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HIV 시선과 편견이 여전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결과다. 1990년대에 에이즈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미국에서 20~30대 연령층의 사망 요인 중 HIV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HIV 치료제가 개발되는 등 치료 환경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사망률이 1% 미만으로 떨어졌다. 진범식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내과 교수는 “HIV 감염을 일찍 발견하고 꾸준히 약을 먹으면 일반인의 수명과 비슷하게 오래 살 수 있다. 이제는 ‘건강한 수명’에 비중을 두고 치료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HIV 치료는 1일 1회 경구제 복용으로 보다 간편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는 판단이다. HIV 감염인의 건강하고 당당한 삶 지원하는 KNP+의 손문수 대표는 “치료제가 발전되면서 이제 완치와 퇴치의 가능성까지 열렸다. HIV는 당뇨, 고협압 같은 만성질환과 같다는 개선된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HIV 감염인을 더 아프게 하는 건 ‘사회적 편견’이라고 입을 모은다. 감염인과 식사, 악수, 대화를 피하는 현상이 여전하다. 의료현장과 일상에서 이 같은 HIV 감염인에 대한 ‘거리두기’가 뚜렷해 우울증이 4~10배나 높아지고, 자살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손 대표는 “손가락 절단으로 병원을 찾았는데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의료진들이 치료를 거부해 13시간 동안 봉합을 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정상적인 감염관리원칙이 준수되고 의료환경에서 직업적 노출로 인한 HIV 감염은 2010년 이후 단 1건도 보고되지 않았다. 감염 위험이 전혀 없다는 뜻이다. 진 교수는 “HIV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의 발전에 따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을 정도로 억제되면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도 없어진다. 즉 미검출=전파불가 원칙에 대한 글로벌 합의가 확립됐다”고 밝혔다. 이종혁 공공소통연구소장은 “레드 마침표 캠페인은 자살을 막고 하나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공공의 가치에 의미를 두고 있다. 궁극적으로 신규 감염인 50% 감소와 HIV 차별 종식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환경 조성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2025.09.11 06:30
산업

수원지법, 피폭 사고 삼성전자에 부과한 과태료 취소한 이유는?

법원이 피폭 사고와 관련해 노동당국이 삼성전자에 부과한 과태료 3000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이 부과한 과태료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삼성전자 소속 근로자 2명은 지난해 5월 27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방사선발생장비를 정비하다가 방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방사선 피폭 재해를 당했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로 보고 있다.피해자들의 피폭을 '부상'으로 본 경기지청은 발생 3개월이 지나 사건이 중대재해 요건을 갖추게 되자 삼성전자에 산업안전보건법 54조 2항에 따른 중대재해 보고를 하라고 공문을 보냈다.일반 산업재해의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되지만, 중대재해는 발생 후 전화나 팩스 등을 통해 긴급 보고를 해야 한다.하지만 삼성전자는 이들이 '부상자'가 아닌 '질병자'라고 주장하며 중대재해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경기지청은 과태료를 부과했다.법원은 이번 사건이 중대재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삼성전자가 산안법 54조 2항이 목적한 바를 달성할 만한 조치를 이행했다며 과태료 부과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했다. 보고 의무는 사업주가 재해 발생 개요와 피해 상황을 파악해 필요한 조처를 하고, 감독기관이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보건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 산업현장에서의 근로자의 안전을 유지,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다.법원은 "삼성전자는 재해 발생 다음 날 피해자 등으로부터 최초로 재해 발생사실을 보고받은 뒤 곧바로 피해자 등을 병원에 보냈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혔다.법원은 또 담당행정청인 경기지청이 피해자들을 '직업성 질병자'라고 표현한 부분도 반복해 언급했다.법원은 "2024년 6월 7일에는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재발방지계획 등이 포함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담당행정청에 제출했고, 담당행정청은 2024년 5월 29일 사건 재해 상황에 관한 현장조사를 실시, 같은 해 8월께 '직업성 질병자' 2명 이상 발생을 이유로 삼성전자에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시행명령을 통지했다"고 밝혔다.아울러 "'방사선 화상'이 산안법의 '부상' 또는 '질병'에 해당하는지는 법령 해석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담당행정청도 피해자들을 '직업성 질병자'로 표현했다"며 "그런 만큼 삼성전자가 이번 사건이 중대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중대재해 보고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반자에게 산안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김두용 기자 2025.09.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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