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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공급대책] 정부, 2030년까지 수도권 연 27만호 신규주택 착공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자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총 135만가구 공급이 목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공급 속도를 늘리고,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한다.앞서 발표된 6·27 대출규제 이후에도 투기 수요 유입이 이어지지 않도록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일부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을 확대하는 등 수요 관리도 병행한다.정부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수도권 공급의 주요 수단인 공공택지는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향으로 전면 전환한다.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공급을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늘리면서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체계로 탈바꿈한다.또 LH가 소유한 상업·공공용지 등 비주택용지 용도와 기능을 정례적으로 심의·재조정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를 도입해 장기 미사용·과다계획 토지 용도를 전환해 추가 공급물량을 확보한다.수도권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여 공급을 조기 달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서울 서초구 서리풀 등 지구 지정이나 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지구를 대상으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 지구는 6개월 이상, 신규 지구는 1년6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지구 지정 이후 보상에 착수하는 지구는 조사·협의 기간 단축을 통해 1년 이상 사업을 조기화하고, 인허가와 보상 마무리 단계인 지구는 부지 확보와 조성 기간을 6개월 이상 줄인다.아울러 서울 서리풀지구, 경기도 과천 과천지구 등 서울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 등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중장기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보하고자 올 하반기까지 3만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를 검토한다.정부는 LH 직접 시행 전환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확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애초 계획보다 12만1000가구 많은 37만가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도 주력한다.서울 주요 입지에 있는 준공 30년 이상 경과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전면 재건축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만3000가구를,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 재정비 등으로 2만8000가구를 각각 착공한다.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책도 내놨다.수도권 등 지방자치단체 제안·공모로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고, 역세권 용적률 1.4배 완화 규정을 확대하는 등 공공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5만가구를 착공한다.애초 공모 방식으로 선정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주민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하고, 물량 확대와 사업 절차 개선, 상가 쪼개기를 통한 투기행위 방지 등을 통해 6만3천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민간 부문의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유도하고자 주택 건설사업에서 통합 심의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건설사업에 부담이 되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의 상한선도 규정한다.단기간 주택 공급 효과를 내고자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신축 매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가구 착공을 추진하고, 공실 상가와 업무시설 등을 활용한 비아파트 공급도 추진한다.정부는 이번 공급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연평균 27만가구, 5년간 총 135만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부동산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자 시장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불법·이상거래나 편법 자금 조달을 차단할 기반도 마련한다.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부동산 범죄를 조사·수사하는 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고개 주택 신고가 거래나 법인자금 유용 의심 거래 등은 자금 흐름과 원천을 추적해 세금 탈루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한다.향후 투기 수요 유입이나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로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과열되는 일을 막고자 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수요 관리대책도 마련했다.이달 8일부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LTV 상한은 종전 50%에서 40%로 강화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0%로 완전히 막힌다. 현재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다.아울러 기존에는 동일 시·도 내에서 집값 이상과열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도 국토부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 권한이 공공개발사업에만 한정됐으나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동일 시·도 내에서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정비할 계획이다.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실천 가능성이 큰 과제들로 대책을 수립한 만큼 후속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이 살고 싶은 곳에 양질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2025.09.07 17:04
금융·보험·재테크

5대 은행, 8월 들어 가계대출 일주일 만에 2조 증가에 '화들짝'

8월 들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이 일주일 만에 2조원 가까이 뛴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지난 7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60조8845억원으로, 7월 말(758조9734억원)보다 1조9111억원 불었다. 하루 평균 약 2730억원 수준으로 '6·27 가계대출 관리 방안' 발표와 함께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인 7월(1335억원)의 두 배를 넘을 뿐 아니라 6월(2251억원)보다도 479억원 많다.만약 이 속도가 월말까지 유지될 경우, 이달 전체 증가액은 역대 최대였던 작년 8월(+9조6259억원) 이후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가계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 대출 포함) 잔액이 604조5498억원으로, 6월 말(603억9702억원)과 비교해 한 주 사이 5796억원 늘었다. 7월(1466억원)의 절반 수준인 일평균 약 725억원씩 증가했다.신용대출이 103조9687억원에서 105조380억원으로 1조693억원이나 불어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했다.8월 초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6·7월보다 빠른 원인으로는 공모주 등 주식 투자, 6·27 이전 주택 계약 관련 대출의 실행, 정부의 추가 가계대출 규제를 예상한 대출 선수요 등이 거론된다.이달 들어 지투지바이오, 삼양컴텍, 에스엔시스 등의 공모주 청약에 각 3조∼13조원의 증거금이 몰렸다.아울러 6·27 규제의 후속 조치로서 금융당국의 추가 대출 제한 방안이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늘어나면서 선 신용대출 심리가 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가계대출 증가세에 각 은행은 약 50% 삭감된 하반기 총량 목표 안에서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최근 은행권이 대출모집인(대출상담사)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을 일제히 막은 것도 같은 이유다. 하나은행·NH농협은행·신한은행의 대출모집인은 현재 9월 실행 예정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실행 시점에 상관없이 아예 대출모집인의 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한 상태다.은행권에서는 가계대출 증가세에 정부의 추가적인 규제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두용 기자 2025.08.10 17:30
금융·보험·재테크

4대 금융, '이자 장사' 제한 하반기 '수수료 장사·리스크 관리' 관건

4대 금융(KB·신한·하나·우리금융)이 경기 침체기에도 올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하지만 하반기에 시장금리 하락과 자산 축소의 흐름으로 기세가 꺾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향후 비이자이익과 포트폴리오 확대 등의 경쟁력 강화 행보에 따라 금융사들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에도 역대 최대 실적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내외 불확실성과 금리 하락 기조에서도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이 동시에 증가하면서 4대 금융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4대 금융의 상반기 순이익은 약 10조325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9조3456억원보다 9798억원(10.5%) 불어난 것이다. 특히 KB·신한·하나금융은 지난해 대비 순이익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KB금융이 상반기 순이익이 3조435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8%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KB금융은 200억원대로 좁혀졌던 신한금융과의 격차를 4000억원 가까이 벌리면서 금융지주 순이익 1위 자리를 굳게 지켰다. 신한금융은 상반기 순이이익 3조374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0.6% 증가했다. 하나금융은 11.2% 늘어난 2조301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4대 금융 중 유일하게 우리금융만 실적이 뒷걸음쳤다. 우리금융의 순이익은 1조5513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1.6%나 줄었다. 다만 우리금융의 2분기 순이익은 9346억원으로 2분기 기준 최대 기록을 달성했다. 4대 금융은 상반기에 ‘이자 장사’로 21조원 이상 벌면서 실적이 향상됐다. 상반기 이자이익이 21조924억원으로 전년 동기(20조8106억원)보다 1.4%가 증가했다. KB금융의 상반기 이자이익이 6조3687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신한금융(5조7188억원)과 우리금융(4조5138억원), 하나금융(4조4911억원) 순이었다. 비이자이익도 증가했다. KB금융(2조7233억원)과 하나금융(1조3982억원)이 작년보다 10.9%, 10.0%씩 급증하면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신한금융(2조2044억원)과 우리금융(8863억원)도 각각 4.2%, 0.1% 늘어났다. 수수료 이익 확대, 리스크 관리 관건 정부의 가계대출 제한과 전반적인 자산 축소 기조에 금융사들의 진짜 경쟁력이 하반기에 드러날 전망이다. 이자이익보다 비이자이익 확대가 하반기 실적의 희비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길 바란다”며 금융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하반기에 악재들이 수두룩하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면서 은행들은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50% 가까이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7월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도 시행되고 있다. 상생금융에 대한 정부의 압박도 강화될 전망이다.금융사들이 방향을 전환하며 기업대출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이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보통주자본비율(CET1)을 13% 수준으로 권고하고 있는 만큼 기업대출 확대도 쉽지 않다. 기업대출은 주담대보다 위험가중치가 높아 한계가 있다. 이에 은행들은 기업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낮춰달라고 당국에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자 장사’가 제한되면서 수수료 이익 확대가 핵심으로 떠올랐다. 최근 규모가 커지고 있는 퇴직연금, 방카슈랑스(은행의 보험 대리판매), 증권중개 수수료 등이 비이자이익에 포함된다. KB금융도 수수료 이익이 확대되면서 당초 증권가의 2분기 실적 전망치보다 개선된 성적표를 받은 바 있다. 나상록 KB금융 최고재무책임자(CFO)는 “2분기 그룹의 순수수료 이익이 1조320억원으로 분기 기준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다변화된 그룹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이익 구조의 질적 개선을 점진적으로 이뤄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금융의 하반기 약진이 기대된다. 지난 7월 동양·ABL생명을 자회사로 편입한 우리금융은 하반기에 방카슈랑스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라 판매 수수료 이익이 늘어날 전망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국내 주식형 펀드 수수료 이익이 증가하고 있다. 이달 ‘다시 한번 코리아’ 펀드 판매 1조원 돌파가 유력하다. 하나은행의 경우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신탁 분야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지난달 금융권 최초로 금 실물 신탁을 내놓기도 했다. 하나금융은 “증권·자산운용·카드·생명·손보 등 비은행 주요 관계사의 본업 경쟁력 강화를 바탕으로 은행-비은행 간 균형 잡힌 사업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계열사 간 상품·서비스 시너지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스크 관리도 큰 숙제다. 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4대 금융의 추정손실(사실상 회수 포기한 대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분기 말 총 2조749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1%나 늘어났다.업계 관계자는 “추정손실 등의 규모가 커지면서 부실 자산 리밸런싱 강화와 고위험 자산 한도 감축 등의 리스크 관리로 자산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2025.08.06 06:30
금융·보험·재테크

신한은행, 6일부터 전국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신한은행이 수도권 외 지역의 조건부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10월까지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6일부터 시작되는 취급 제한 조치의 대상은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조건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 ▲기 보유주택 처분 조건의 전세자금대출이다.특히 소유권 이전 조건 전세자금대출은 이미 '6·27 가계대출 규제'에 따라 수도권에서 금지된 것으로 이번에 신한은행은 취급 제한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아울러 신한은행은 1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자금대출, 대출 이동신청 건 외 타행 대환(갈아타기) 자금 용도 대출의 취급도 모두 전국 단위에서 막는다.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을 실수요자 위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조치"라며 "다만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줄이는 차원에서 대출 취급 예외 조건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조건부 취급 대상 중 8월 6일 이전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입금을 마쳤거나 직장 이전,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심사 후 예외로 인정된다.아울러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의 지표금리로 사용하던 코픽스 6개월물(신규·신잔액)을 8일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향후 전산 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지표금리를 금융채 6개월물로 바꾸기로 했다.신한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하기에 매일 바뀌는 금리를 더 빨리 대출금리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두용 기자 2025.08.04 17:00
금융·보험·재테크

[AI로 보는 금융 핫클릭] 7월 15일 금융 뉴스 '톱3'

7월 15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은 금융 뉴스 ‘톱3’ 요약. (글·그래픽, 출처:AI 검색 플랫폼 퍼플렉시티) 개인투자자 신용거래융자(빚투) 잔액 21조원 돌파개인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서 빌린 신용거래융자 잔액이 21조2669억원으로 집계되어, 2022년 6월 이후 3년 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지수 3200선 돌파와 함께 AI, 방산 등 특정 섹터에 대한 집중 투자 열기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시장에서는 신용융자 잔액 급증에 따른 반대매매(강제 청산) 위험과 주식시장 과열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은행권 3분기 가계대출 문턱 대폭 높아질 전망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에 따르면 은행의 대출태도 종합지수가 전 분기 대비 4포인트 하락해 대출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이에 따라 3분기에는 은행권의 가계대출 문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일반 대출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금융지주 주가 급등…경영진 자사주 매입 수익률 100% 돌파신한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KB금융 등 4대 금융지주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올해 들어 평균 60%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경영진이 책임경영 의지로 매입한 자사주 역시 매입 단가 대비 100% 이상의 평가이익을 내고 있어, 금융지주 주가 호조와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 효과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25.07.15 15:46
금융·보험·재테크

신한·하나·농협도 모집인 통한 주담대 신청 중단 왜?

은행들이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신청을 중단하고 있다.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대출모집인이 8∼9월 실행 예정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분기별 가계대출 한도 관리를 위해 대출 모집인 채널의 수도권 물건지 주택담보대출 추가 모집을 중단했다는 설명이다. 하나은행도 이날 지역에 상관없이 대출모집인을 통한 8월 실행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중단했다. 하나은행은 7월 실행 건은 이미 지난 7일 중단됐고, 이제 8월 실행 예정 건도 대출모집인 채널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9월 실행 건의 경우 접수 중이라고 덧붙였다. NH농협도 모집인을 통한 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 한도 7~9월 실행분의 한도가 이미 소진됐다고 밝히고 있다. 앞서 8일 기업은행은 8∼9월 이뤄질 주택담보대출의 대출모집인 접수를 막았다. 다만 전세대출은 별도 제한이 없고, 이달 실행 예정 대출 신청은 가능하다.김두용 기자 2025.07.14 17:00
금융·보험·재테크

한국은행, 하반기 첫 기준금리 2.5% 동결 '속도조절'

한국은행이 하반기 첫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0일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뛴 가운데 5월에 이어 연속으로 금리를 낮추면 치솟는 가계대출·주택가격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금통위는 이번 동결로 숨을 고르고 다음 달 회의까지 새 가계대출 관리 방안과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효과, 이달 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집행 상황 등을 지켜볼 시간을 벌었다.금통위는 작년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낮추면서 통화정책의 키를 완화 쪽으로 틀었고, 11월엔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금융위기 이후 처음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이후 올해 상반기 네 차례 회의에서 동결과 인하를 오가며 완화 기조를 이어갔다. 건설·소비 등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영향 등에 올해 경제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통화정책의 초점을 경기 부양에 맞춘 결과다.하지만 이날 다시 인하를 멈춘 것은 무엇보다 부동산·가계대출 등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하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3% 뛰어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주택매매 수요를 뒷받침하는 가계대출도 지난달 은행권에서 6조2000억원 급증한 것을 비롯해 금융권 전체에서 6조5000억원이나 불었다. 지난해 10월(+6조5000억원)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달 27일 서울 등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고강도 규제를 서둘러 내놨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미 지난 5월 금리 인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낮추면 부동산 등 자산 가격만 끌어올릴 수 있다. 코로나19 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며 집값 등을 봐가면서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 역시 "한은이 여러 차례 경고한 것처럼,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심리는 가계부채를 늘리는 요인"이라며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와 마찬가지로 금융안정에 초점을 맞춰 한은도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김두용 기자 2025.07.10 10:29
금융·보험·재테크

'확장 재정 기조'에, 해외 IB들 16개월 만 한국 성장률 상향 조정

해외 투자은행(IB)들이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4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IB 8곳이 제시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5월 말 평균 0.8%에서 6월 말 0.9%로 0.1%포인트(p) 높아졌다. 바클리가 1.0%에서 1.1%로,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가 0.8%에서 1.0%로, UBS가 1.0%에서 1.2%로 각각 전망치를 조정하면서 평균치도 상승했다.골드만삭스는 1.1%, 노무라는 1.0%, HSBC는 0.7%, 씨티는 0.6%, JP모건은 0.5%를 각각 유지했다.IB들의 올해(2025년) 성장률 전망 평균치가 상향 조정된 것은 지난해 2월(2.1→2.2%) 이후 1년 4개월 만에 처음이다.그동안은 내리 하향 조정되거나 변동이 없었다. IB들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안정성과 적극적인 확장 재정 기조,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완화에 따른 수출 개선 기대 등을 반영해 경제 전망을 다소 긍정적으로 바꿨다.특히 1·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를 고려했다. 이와 관련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일 외신 인터뷰에서 "추경 패키지가 올해 성장률을 약 0.2%p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다만, IB들은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예상보다 늦출 수 있는 점은 성장에 부담을 주는 변수로 언급했다.한은도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계대출이 8∼9월 중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며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가 주택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추가 인하 시기와 속도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한은은 내달 28일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이달 10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경제전망 없이 기준금리만 결정한다.김두용 기자 2025.07.04 09:00
금융·보험·재테크

국민은행, 4일 비대면 주담대 금리 0.17%p 인상

KB국민은행이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올린다고 3일 밝혔다.국민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오는 4일부터 비대면 주담대(주택구입자금 용도 한정) 가산금리를 0.17%포인트(p) 인상하기로 했다.인상 대상은 'KB스타아파트담보대출' 가운데 은행채 5년물 금리를 지표로 삼는 주기형과 혼합형 상품이다.이로써 해당 상품의 대출 금리는 연 3.87%(전자계약 우대 금리 0.2%p 포함 시)로 높아진다.국민은행 관계자는 "4일 금리 인상은 시장금리를 반영한 변동금리 인상이 아니라, 가계대출 수요 조정을 위한 가산금리 인상"이라며 "선제적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조치로, 4일부터 비대면·대면 대출 금리가 같아진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국민은행은 같은 날부터 그동안 150건 정도로 제한했던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1일 접수 한도를 500건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6.03 15:41
금융·보험·재테크

‘6·3 선거’에 쏟아진 금융 공약…은행 가산금리 손보고 가상자산 키우고

6·3 대통령 선거를 앞둔 여야 대선 후보의 금융 공약이 비슷한 공약에 업계의 반응이 갈렸. 취약계층에 집중하고 소상공인 지원에 힘 쓰겠다는 두 후보의 공통적인 공약을 들여다본 은행권은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반면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육성’에 집중한 공약들에 미소짓고 있다.소상공인·청년 지원… 은행 몫 되나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야 대선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정책공약에서 이재명·김문수 후보 모두 ‘경제’를 가장 먼저 제시하고 있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가계·소상공인의 활력 증진 및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대환대출 활성화 및 중도상환수수료 단계적 감면 등 대출상환 부담 완화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의 금융소비자 부당전가 방지로 원리금상환부담 경감을 공약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소상공인 기업대출에 대해 가계대출과 같이 각종 수수료 전면 폐지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 등을 소상공인 공약으로 발표했다.두 후보는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듯 한 목소리로 가계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공약을 쏟아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확대 등을 약속한 것이다.두 후보의 공약은 청년층 금융 지원 확대에서도 유사했다. 먼저 이 후보는 청년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소득요건 완화 및 의무상환 전 이자면제 대상 확대를 약속했다.김 후보 역시 대학생·대학원생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 대출을 확대하고, 청년 재직자 도약장려금·도약계좌·저축공제 가입연령 상한을 높인다는 공약을 제시했다.어김없이 등장한 ‘상생금융’ 공약에 은행권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두 후보의 공약 내용은 은행 금융상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 실적을 흔들 가능성도 관측된다.은행권 관계자는 “중도 상환 수수료나 가산금리 산정 관련 공약은 은행 수익과 직결된다”며 “지난 대선에서도 은행의 공공역할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특히 은행에 예민한 ‘가산금리’ 공약과 관련해서는 내부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바로 이재명 후보의 금융 공약에 있는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의 금융소비자 부당전가 방지를 통한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이다. 대출 가산금리는 은행이 은행채 금리·코픽스(COFIX) 등 시장·조달금리를 반영한 ‘지표(기준)금리’에 임의로 덧붙이는 금리를 말한다. 가산금리에는 업무 원가·법정 비용·위험 프리미엄 등이 반영된다. 최근 수년간 정치권에서는 은행권이 법정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각종 보험료와 출연료 등을 가산금리에 넣어 대출자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막자는 취지로 은행법 개정을 추진돼 왔다. 이에 작년 12월 발의된 개정안에는 이런 항목을 대출금리에 반영한 은행 임직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제재를 받도록 처벌 규정도 넣었다.이에 은행권에서는 꾸준히 불만이 제기됐다. 은행 나름 이유 있는 계산법을 대입해 산정하고 있고 개정안의 처벌 강도도 너무 높다는 얘기다.이 관계자는 “정부가 은행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내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 은행권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누가 돼도 ‘가상자산’ 커진다국내 가상자산 투자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두 후보는 디지털자산 산업 활성화로 입을 맞췄다. 특히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을 공약하면서, 업계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는 모습이다.이재명 후보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거래 수수료 인하, 통합감시시스템 구축 등을 디지털자산 공약으로 발표했다. 김문수 후보는 1거래소 1은행 체제 폐기와 함께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 허용, 토큰증권(STO) 법제화 완성,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이에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두 후보가 너도나도 내놓은 가상자산 시장 육성 의지가 엿보이는 공약을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1거래소 1은행 폐기와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의 경우, 업계가 한 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희망찬 공약으로 꼽히면서 기대감을 내비추고 있다.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두 후보 모두 1사1은행의 룰을 깨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권이 바뀌고 가상자산 시장에 좀 더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2025.05.21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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