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규제 양산 않고 설계·시공·감리 견제시스템 구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TF 킥오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파트 지하 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건설 산업 혁신 방안'을 마련 중인 정부가 규제·처벌을 양산하기보다는 설계·시공·감리의 상호 견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어 오는 10월 발표할 건설 산업 혁신 방안의 기본 방향을 논의했다.

TF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운영하며, 국토연구원·국토안전관리원·건축공간연구원, 한국조달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 원 장관은 "규제와 처벌 엄포를 놓고, 거론되는 모든 정책 수단을 열거해 대책을 발표했지만, 막상 실효성과 현장에서의 수용도는 고려하지 않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규제, 처벌을 늘리기보다는 발주자의 관리 책임과 설계·시공·감리가 제대로 됐는지 점검하는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설계·시공·감리에 단편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발주자가 현장에 관여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설계·시공·감리의 견제 및 소통,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설업 전반의 연관 관계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TF 위원들 사이에서도 규제가 미비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또 건설 현장에서 너무 많은 주체에게 권한이 분산돼 책임이 모호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자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원 장관은 종합심사낙찰제에 대해선 "정성평가가 너무 많다"면서 "직전에 퇴직한 전관이 있으면 '전문가 보유 점수'를 가장 좋게 받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이 부분만 고쳐서는 안 되기에 깊이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최저가 낙찰제로 인한 지나친 가격 경쟁, 부실 공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보통 정량평가가 20%, 정성평가가 80%를 차지한다.

가격 외에도 공사 수행 능력이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 등을 반영해 입찰자를 선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평가자들의 주관이 크게 작용해 전관 업체 우대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부는 TF 논의 결과와 전국 무량판 구조 아파트 안전 전수점검 결과를 토대로 건설산업 혁신 방안을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