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청년층 반발에 주69시간제 보완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주 69시간 근로시간제 개편 방안을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장시간 근로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14일 윤 대통령은 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법안과 관련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번 정책은 노동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지만, 그 취지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면서 '강제 근로' 내지 '공짜 근로'로 비치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정부는 대국민 여론조사 등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제도 보완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동부는 노동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변경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 휴가 등을 이용해 푹 쉴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또 '1주 단위'로 된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 집중근로가 필요할 경우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안이 발표되자 비판이 쏟아졌다. 현재도 연차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을 몰아서 하고 나중에 장기휴가를 쓰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기 판교의 한 공유 오피스 건물에서 '주 69시간 장시간 노동, 크런치 모드 방지를 위한 IT(정보통신) 노동자 간담회'를 진행하던 중 보완 지시 소식을 듣고 "하지 말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지만, 재검토 지시는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노동시간 연장이나 주 69시간제 도입 등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판교 오징어잡이 배'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나쁜 환경을 개선하지는 못할망정 전 부문을 장시간 노동 현장으로 만들려는 퇴행적 조치"라며 "안 그래도 대한민국의 산업재해 사고율도 가장 높은 수준인데,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 악화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 대다수의 삶이 악화되지 않게, 장기적으로는 대선에서 말씀드린 주 4.5일제 도입을 오히려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해 '워라밸'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