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차관 "복권 긍정 인식 54→73% 상승…기금 역할 확대해야"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버서더에서 열린 '온라인복권 발행 2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위원장인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온라인복권 발행 20주년을 맞아 복권기금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복권위원회는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온라인복권 발행 20주년을 맞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차세대 복권시스템 개발 및 복권기금 운용체계 효율화 방향 등 복권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공론화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최 차관은 이날 "복권위원회가 지난 20년간 복권의 공익적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고, 저소득·소외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운용으로 복권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인식이 제고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노력의 결과로 복권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인식도는 2008년 54.2%에서 2021년 73.7%로 상승했다"고 했다.
 
복권위원회는 2004년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 이래 약 29조원의 복권기금 지원을 통해 저소득·소외계층 복지사업을 수행했다. 

최 차관은 앞으로도 복권기금의 공공목적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 역할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차관은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공익사업은 연례적·관행적인 지원을 탈피해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각종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한 복권기금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복권기금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돼 사업성과를 제고할 방안들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최 차관은 클라우드 방식 등을 통한 복권시스템의 고도화도 필요하다면서 "미래의 혁신과 도약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향후 2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권위원회는 이번 토론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차세대 복권시스템 개발 추진 방안과 복권기금 사업이 국민의 복지증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는 제도 개편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