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완성차 업계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 3월 결론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 중고차 시장. 연합뉴스

대기업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 가능 여부가 오는 3월에 결정된다.
 
15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날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논의를 벌였다. 하지만 곧바로 결론을 짓지 않고 오는 3월 회의를 다시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의 실태조사 결과와 동반성장위원회 추천 의견, 중기부의 상생협약 추진을 위한 노력과 주요 쟁점 등을 보고받고 논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뒤 시간이 오래 지난 점을 고려해 동반위 추천 당시의 실태 조사 자료로는 변화된 시장을 판단하는 것이 미흡하다고 보고, 최신 데이터로 보완해 다음 번 회의에 제출해 줄 것을 중기부에 요청했다.
 
또 기존 대기업과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매입 방식이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소비자 후생에 대한 분석 자료도 요청했다.
 
심의위원들은 앞으로 한 차례 더 회의를 열어 실태조사 보완 결과와 중고차 관련 이해 관계자의 의견 등을 종합해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다.
 
중고차판매업은 2013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진출이 제한됐지만 2019년 2월 지정 기한이 만료됐고 중고차 업체들은 다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동반성장위는 2019년 11월 심의 끝에 중고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추천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중기부에 전달했다.
 
권지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