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리뷰 테러' 근절법 추진

지난달 22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회원들이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배달앱 리뷰·별점 제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

 
최근 배달앱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악의적인 '리뷰 테러'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악성 리뷰·별점 테러로 피해를 보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를 지키기 위한 5대 정책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5월 쿠팡의 배달앱으로 서울 동작구 한 김밥가게의 음식을 주문한 한 이용자는 식당 주인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며 별점 1점과 혹평을 남겼다.
 
배달 플랫폼 측에서도 일방적 사과와 환불을 지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식당 주인이 뇌출혈로 쓰러져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리뷰와 별점을 악용해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용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례가 늘자, 방통위가 관련 시스템의 정비에 나섰다.
 
먼저 온라인 플랫폼 안에서 이용자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공정하게 리뷰·별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 서비스 리뷰·별점 제도 개선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금지 행위를 규정하는 등 정비 방안도 검토한다.
 
또 쿠팡, 배달의 민족, 네이버쇼핑 등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해 가·감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별점 테러나 악성 리뷰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마련한다. 과장·기만성이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예상되면 해당 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한다.
 
이밖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산업의 공정 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 사업자, 소비자 간 분쟁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플랫폼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된다.
 
차별적인 조건이나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사업자와 소비자 간 상생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현행 법제 내에서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즉각적인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리뷰·별점 제도의 순기능은 강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