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10시 경기 용인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성매매 알선, 상습 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의 첫 공판이 열린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습 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내용은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여러차례 도박을 하고, 도박자금을 달러로 빌리면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것,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는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신체사진을 전송한 혐의 등이다.
승리 사건은 지난 1월 기소와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 배당됐지만, 승리는 재판 기일이 정해지기 전이었던 3월 9일 군에 입대했다. 강원도 철원군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승리는 5주 동안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후 5군단 예하부대로 자대 배치 됐다.
승리가 군에 입대하면서 사건은 5월 15일 제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제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관할 이전을 신청했고,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6월 23일 이를 접수했다.
군사재판은 3심제로 운영된다. 군사법원이 1심과 2심을 진행하고, 대법원이 3심을 진행한다.
재판 결과가 더욱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최종 선고에 따라 승리의 군 복무 환경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승리 전역 예정 시기는 2021년 9월이지만, 징역 6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병역법에 따라 전역 처리돼 복역을 하게 된다.
반면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 징역 혹은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1년 이상 징역 혹은 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된다. 마약 파문을 불러 일으켰던 탑과 비슷한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