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통과에 패닉…총선 앞두고 접힌 미래산업?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의결된 지난 6일 오후 한 타다 차량이 서울 마포구 공덕오거리를 지나고 있다.]

'타다 금지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면서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업계 전반이 동요하고 있다. 정치권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 편을 들면서 '미래 산업'의 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했다는 인식에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타다 운영사인 VCNC는 지난주부터 '타다 금지법'의 국회 통과에 대비해 대책 회의에 돌입했다. 타다 관계자는 "앞이 깜깜하다"며 현재 분위기를 전했다.

이는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20여분 만에 만장일치로 통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타다 금지법)'에 따라 타다 서비스가 존폐의 기로에 놓였기 때문이다.

현재 타다는 일부 드라이버들의 이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투자자 모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법안의 핵심 취지는 플랫폼 택시를 통해 택시산업의 혁신과 재편을 촉진하고, 소위 불법 논란 또는 택시업계와 갈등의 접점에 있었던 타다 문제에 대해 어떤 식으로 제도권 진영 안으로 인입시키기 위한 장치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는 제도권 안으로 들여놓는 방법이 결국 '택시로 만들라'는 것 아니냐며 볼멘소리를 쏟아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에서 택시업계의 표를 의식해 '미래산업'을 막아서고 있다며 정부에 대한 실망감까지 드러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지난 12월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사흘 연속 SNS에 글을 올리며 강력히 반발했다. 그는 "혁신을 꿈꾸는 직원 100여 명의 작은 기업의 서비스를 1년 만에 막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벼랑 끝에 선 심정을 토로했다.  

또 다른 승차공유 서비스 '차차' 김성준 명예대표 역시 "혁신을 외치는 정부로부터 스타트업 차차는 유린당했다"며 "스타트업 창업자로서 절박한 심정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국민의 편익 제고를 더 중요하게 여겨달라"고 촉구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래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또 다른 미래 역시 정치적 고려로 막힐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미래를 막아버리는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택시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미래를 막아버리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간다"고 했다.

통상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 법안이 그대로 진행되긴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에서 방향이 바뀔 가능성도 남아있다.

스타트업 업체 관계자는 "타다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업계 전반이 타다를 주목하고 있는 건 모든 스타트업들의 얘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 총선의 표심을 고려해 1년 된 서비스의 싹을 자른 거라면, 앞으로 정부가 '혁신' 서비스를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권지예 기자 [e-mail]